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최충규 의원 발언
충규
최충규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연이은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수렴하신 구민의 여론과 구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지적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22만 구민 모두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구정을 투명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분으로 질문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서를 제출해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우선 주질문을 모두 한 후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후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보충질문 역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지키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송창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의원
대덕구 다선거구 송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푸른 대덕 글로벌 대덕」건설을 위해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정용기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국발 금융대란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국내경기도 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내수부진에 따른 생산성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도산위기 도미노 현상이 일고 있으며 물가상승 등으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지난 IMF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금년 한 해도 민선4기 구정의 중심축인 참여자치의 메카,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역별 개발사업 추진, 지속적인 행정혁신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공공행정대상 행정서비스 부문 대상, 교육과학기술부 평생 학습도시평가 최우수 등 수상쾌거에 축하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뜻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경기침체로 우울해진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구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IMF 시절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대우, 한보, 기아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을 때 우리가 낮게 평가해 왔던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수출 등으로 우리경제를 살리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대기업체수 4,266개의 700배인 301만 7천여개이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1,088만 4,650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종업원수 1,244만 5,088명중 87.5%가 즉, 대기업체 종사원수 7배가 많은 종사원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바, 따라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한 생산적인 고용창출의 원천인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대전시의 공장수 1,513개중 59.6%인 901개의 공장이 대덕구에 상주하고 있으며 종업원수 또한 2만 5,028명으로 대전시 전체 제조업체 종사원수 3만 5,252명중 71%인 2만 5,028명이 대덕구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KT 수자원공사 등 국가적 핵심기업인 공기업과 대전1·2산업단지 및 대덕산업단지 등에 고용창출과 혁신의 원천이며 경제의 핵심축인 500여개의 중소기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촉발된 서브프라임모기지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고, 생산, 내수, 수출, 경상이익, 자금사정 등 모든 측면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은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체감경기는 최악을 맞이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토대구축과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최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구청장님께 구정의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덕구관내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주민들도 공단이 있는 것만 알고 지역업체에서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만들어 전국 기관·관공서·다중집합장소·전국 산업단지 등에 책자 제작비치와 홈페이지 구축 및 KOTRA 등을 통해 지역중소기업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를 연계한 인터넷 쇼핑몰 구상에 관한 것으로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면 쇼핑몰도 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덕구 제조업체 공장수는 2007년 3월 현재 901개로 그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쉽게 찾는 식품과 관련한 생활 소비재도 많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상행위를 관내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을 위해서는 할인혜택을 부여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구축에 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역기업들과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와 기관부터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이용하기 구민 캠페인 운동 전개,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지역상점 정보 전달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청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확고한 추진의지와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횡단보도와 인도와의 연계부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와 인도와의 연계된 부분의 경사도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특히 동절기에 눈이 쌓이거나 빙판이 되었을 시에는 주민들의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장애인과 노약자 및 일반인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횡단보도와 연계된 인도의 경사도가 심한 도로변의 실태파악 및 횡단보도 부분의 도로를 인도높이만큼 볼록하게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보행 편의를 위해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구 직장운동경기부인 배드민턴팀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제90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대전시체육회는 대전시 선수단의 전력향상을 위해 우리구 배드민턴팀을 해체하고 고득점이 가능한 다른 종목의 창단을 유도한 바 있으나 본 의원과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디친 바 있습니다. 1990년 7월에 창단된 우리구 배드민턴팀은 2002년부터 출전한 7차례의 전국체전에서 5번이나 무득점에 그쳤고 강팀들과 경기에서 성적실패의 이유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덕구에는 20여개의 생활체육 배드민턴 동호회와 1,000여명이 넘는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 배드민턴 직장운동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후원회도 결성되어 물심양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엘리트체육과 지역동호인들과의 교류방안을 통한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운동경기부와의 친선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코치 강습과 일반기업의 홍보마케팅 개념으로 대덕구청 홍보단으로의 기능을 활성화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민선4기 구정의 시책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 및 구청장님의 추진의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탄진지역 주민들은 구청장님 취임 이후 각종 지역시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희망을 품고 있지만 주민들은 사업의 진척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하스금강프로젝트 사업인 새여울 강변공원 조성 및 금강변 산책로 조성사업, 국도 17호선 우회도로개설 진척사항, 상서·평촌지구 신탄진 프로젝트 추진시 촉진지구에서 제외된 존치지역 주민들을 위한 열 공급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의원
대덕구 다선거구 이세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지역 대덕구 건설을 위해 매진해 나가시고 계시는 정용기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지난 해와 더불어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금융위기 불안으로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등 서민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구청장님께 올 한 해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금강로하스프로젝트의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평생학습도시 평가 최우수로 선정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억원 국비지원과 금강엑슬루타워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게 하신 점에 대하여서는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구 현안사업 해결과 도시철도 2호선 대덕구 경유 유치를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자연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위하여 지정된 시설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지연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소유자 개인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에게 건축행위 제한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질뿐 아니라 지가하락 등의 경제적 손실과 지역주민의 정신적 열등감 및 행복추구권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도시미관의 저해, 도시토지이용의 비효율 등을 초래하여 도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사회적 손실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2007 구정백서 자료를 살펴보면 대덕구 전체 행정구역면적 68.45㎢중 용도지역을 구분하여보면 주거지역이 15.2%인 10.56㎢, 상업지역이 0.6%인 0.43㎢, 공업지역이 13.9%인 9.5㎢, 녹지지역이 70.1%인 47.83㎢로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그린벨트 면적이 대덕구 면적의 60.7%인 41.61㎢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에서 발간된 도시공원 및 녹지현황을 살펴보면 대덕구 도시공원면적이 4.16㎢중 사유지가 63.5%인 2.65㎢이며, 대덕구 완충·경관 녹지면적은 총 1.1㎢중 사유지가 48.6%인 0.54㎢가 됩니다. 이렇듯 도시계획 용도별 면적과 도시공원 현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덕구 대부분의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상 녹지지역지정으로 사유재산을 지난 몇 년간 자유로이 행사해 오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구도심 지역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항상 개발의 뒷전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광역시장은 10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제도개선을 위해 상급부서인 시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은 있으신지 물어봅니다. 또한 사유재산의 적극적인 매수청구 방안은 있는지 아니면 사유지 보상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있어서 현금이나 채권에 의한 토지수용 방법 이외에 세금감면이나 토지임대 등의 다양한 재원마련을 위한 재정기법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대동 자원순환센터 조대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신대동 자원순환센터에 파쇄기를 설치해 반입되는 조대쓰레기를 파쇄시켜 시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반출하면 쓰레기 처리비용에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6년 8월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파쇄기를 구입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차원에서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방치된 3천여톤의 조대쓰레기 방치에 대해서 위생 및 주변환경을 위해 시정 조치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왔지만 뚜렷한 대안제시 없이 답보상태여서 조속한 해결대책을 위해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원순환센터에 수년째 방치된 조대쓰레기는 3천여톤으로 처리기간이 1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처리에 의구심이 들고 그동안 주변환경 저해 및 침출수 등으로 주민불편은 극심해 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구정의 열악한 재정으로 일시에 처리는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살기 좋은 지역 대덕구 건설을 위해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의장
이세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윤성환의원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자리를 함께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윤성환의원입니다. 민선 4기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살기 좋은 지역 대덕구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주민의 대표인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참여자치 기본조례 제정, 대한민국 공공행정대상 행정서비스 부문 대상,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도시 평가 최우수, 평생학습 계좌제 시범도시 선정, 행정안전부 지역혁신협의회 공모 “학풍사업”선정 등의 많은 성과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재정 인센티브 약 10억원, 공단지역 도로확장 등 특별교부세 38억원, 송촌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시특별교부금 20억 등을 확보하여 열악한 구 재정확충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구청장님께 다시한 번 감사드리고, 2002년 4대부터 송촌 비래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소리를 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재정난의 어려움 등 매번 전 구청장님의 답변 등으로 꿈도 꾸지 못하였으나 청장님께서는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셔서 송촌동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여주신데 대하여 송촌동, 비래동 6만여명의 주민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앞으로 살기좋은 지역대덕구 만들기를 위해 임기 내에 현안사업 등을 잘 마무리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두 가지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후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지역주민의 건강 및 휴식·여가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송촌동, 법동, 읍내동 일원, 8만 2,281㎡면적에, 사업비 154억 5,500만원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성하는 송촌생활체육공원은 2006년 12월 대전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체육공원으로 결정하여 2007년 12월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1단계 테니스장, 2단계 부지조성을 조성 중에 있고, 1단계 사업은 금년 12월, 2단계 사업은 2009년 3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촌동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한 송촌생활체육공원 추진에 대하여 주민들이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건립에 따른 재원조성 및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덕구 청사 이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변화는 물론 행정환경 및 공공청사의 실질적 기능·업무의 변화가 가속화되었으며,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수준도 기존의 개념을 탈피하여 이용상 편의성 제고와 다양한 공익시설의 요구에 이르기까지 해당 청사의 시설에 대한 요구도는 점차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덕구청사는 신축한 지 26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및 협소한 시설로 수시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후별관 3층의 경우 89년 증축한 이후 서고로 활용되면서 보관된 자료들의 하중으로 인해 균열이 진행된 상태로 1999년 정밀안전 진단시 C급 판정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감시와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대덕구 청사는 사무실 부족으로 주변 상수도사업본부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주차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증·개축이 있어 왔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21세기 변화하는 새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전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서 한계점을 갖는 바 장래의 다양화 되어질 구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타 구에 비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인하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교육여건을 강화해 안정적인 가족정착을 도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대덕구를 보다 경쟁력 있고 잠재력 있는 미래형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구청사 이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기존 도심지에서 벗어나 미래 중심지가 될 미래지향적 위치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청사이전을 위한 로드맵 완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동구, 서구 등의 예를 보면 이제부터라도 청사이전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청사이전 기금 및 구 자체예산을 사전에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예산 미확보로 인한 지연으로 청사이전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증가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른 청사이전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가지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래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사랑하는 21만 대덕구민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함께 자리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덕구 가선거구 박종래의원입니다.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은 올바른 입법권 행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의회제도가 제도자체로만으로도 민주발전을 위한 값진 것이라고들 했지만 지금은 위기의 존폐 기로에 선 백척간두, 풍전등화인 것 같습니다. 자율과 참여, 대화와 타협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 자치규범을 손상시키지나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하며 지역현안 및 구정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정 대화동 문화복지관 건립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1년 지방의회개원 10주년 되던 해 오정동 지역구 박명철 의원의 의정활동 결과로 오정 대화동 문화복지관 건립 사업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 오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아예 계획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하여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곳이 오정·대화동입니다. 시설건립 변동 문제는 지역간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민선자치이후 시설건립 현황을 살펴보면 신탄진역에 목상동 대덕문화체육관, 신탄진 문화의 집, 신탄진 도서관, 중리동 청소년수련관, 읍내동 문예회관 등이 건립되었음에도 대덕구의 근간이고 뿌리라고 자부하는 오정동 지역에 편익시설 하나 없는 것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가슴아파했습니다. 오정동 주민은 안산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대덕문예회관 어디를 이용하려해도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정동 주민들이 안산도서관의 다양한 서적과 시청각 프로그램을 접해보려고 해도, 또한 청소년수련관, 여성종합복지회관 등을 이용하려고 해도, 교통이 불편함은 물론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아예 포기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 오정동입니다.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고심하다 오정동 산17-1 약 7만 3,376㎡ 완충녹지를 근린공원으로 2003년 1월에 대전도시기본계획 수립 반영 신청을 하였으며,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했었습니다. 대전도시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 2006년 12월 29일에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시점에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용역비가 확보되지 못하였고 2008년도 본 예산에서는 송촌동 도서관 건립을 위한 용전동 근린공원부지에 용역비는 반영되었는데 오정동은 배제되었습니다. 다른 창구를 통해 시의회 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확보하겠다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실패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정문화복지관은 아예 계획 자체를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2006년도부터 2009년도에 이르기까지 중장기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른 것이 오정·대화동 문화복지관 건립입니다. 시입장에서는 대덕구가 재정이 열악한 것을 아는데 시설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용역비마저 시에서 준다면 구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학교가기예산 책가방은 본인이 사야 되는 것, 본인이 사야 된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대덕구에서는 중장기기본계획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시장이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공원조성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본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법2동과 대화동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설치 일환으로 그린타운뒤 피노키오유치원, 샬롬어린이집 주위 도로에 수목 중앙분리대 및 가로수 식재사업을 하셨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용역안이 나오고 이를 근거로 사업을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안 내용으로는 원생들이 단 한 명도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통행을 위해 10m의 좁은 도로에 중앙화단분리대 2m를 설치를 했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납득이 안갑니다. 샬롬교회에서 진입할 시 큰 차량은 한번에 회전하기가 힘들고 일반차량도 아차하면 후진해서 다시 회전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송촌과 법동을 잇는 주도로로 중앙분리대가 아닌 도로를 넓힐 수만 있다면 넓혀 주어야 하는 곳인데 폭 10m도로에 중앙화단분리대를 설치 한 것은 앞날을 예견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정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 횡단보도 인도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바로 옆 장애인 보행 유도블럭이 설치되어있어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의 사고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볼라드 대용으로 나무를 식재하였다고는 하나 안전을 먼저 고려한다면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차고지 외 밤샘불법주정차 이야기는 차치하겠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을 위해 용역안을 만들어 놓았으면 이를 토대로 사업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고 차고지 외 밤샘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은 단속사업입니다.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이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받아들이기에 아니다 하면 주민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여주십시오. 송촌과 법동을 잇는 주도로입니다. 중앙화단분리대를 제거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대화동 사무소 진입로 공사는 도시도로계획에 8m로 잡혀있는 곳입니다. 어려운 재정적 여건에서 어렵게 큰 돈 들여 6m인 도로를 8m로 확장하여 2008년 1월에 준공하였는데 2008년 한 해도 바뀌기 이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의해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병목현상이 심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냈고 또한 청사 주차장을 증설하여 진입로 확보를 위해 만들어놓은 도로였는데 병목현상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해 주시던지 잘못되었다면 재고하여 주심이 어떠한지 묻습니다. 세 번째, 법2동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질문입니다. 우리 대덕구의 재래시장은 석봉동의 5일장을 비롯해 중리·법동·송촌 상설 재래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 재래시장지원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되어 법동시장, 중리시장에 아케이드 및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현대화 시설로 만들어졌으며, 법동시장의 경우 2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는데 현재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아케이드는 14억 5,000만원을 들여 설치하여 깨끗해졌다지만 텅텅 사람 또한 비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만원도 못 팔고 들어간다 합니다. 상점을 포기하고 시간만 채우려하는 점포주들 또한 생겨났습니다. 임대기간만 지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완료되면 건물주, 건물주는 또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어주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어쩔 수 없이 시장 점표를 열어야 합니다. 이런 상인들 손길이 친절하게 손님을 맞을리는 만무일 것입니다. 노점상 단속으로 인하여 노점상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매대 놓을 곳이 없어 들어오지 못하게 된 곳이 법동시장입니다. 점포주가 매대를 놓고 서로 물건 내놓을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7~8월에는 시장구색은 맞추어야 하고 얼음위에 생선은 썩어가고 야채는 녹아 내립니다. 상인들 마음 또한 녹아 내려집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빠 손잡고 자가용 타고 백화점 쇼핑가는 것이라 합니다. 대형상설매장의 저가 판매 전단지 광고의 홍수와 샘표간장 1+1, 화장지 1+1, 덤으로 주는 판촉전에 의해 재래시장은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시설현대화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먹자골목 식당주인들은 농수산물 시장 또는 중리시장을 이용해 야채나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부상조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중리동 아케이드 준공식 때 자조와 자활 없이는 재래시장을 살릴 수 없다고 하신 구청장님! 법동 시장 상인들이 살아남겠다고 하는, 또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하는 실천적 의지가 상실되어 피해의식만 가중된지 오래이기에 상황논리만 팽배하고 불신과 반목으로만 얼룩져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법동 재래시장은 재정적 지원은 부차적인 곳입니다. 시장상인이 내가 언제 아케이드를 설치해달라고 한 적 있느냐, 내가 언제 공영주차장 설치해달라고 한적 있느냐, 내가 언제 쇼핑카트기 사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지긋지긋하게 도와주었다는 소리 들었다. 그런데 어쩌라고......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던지는 말일 것입니다. 제안합니다. 먼저 상인협의회와 자조를 위한 공생공존을 위한 자매 결연식을 맺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들, 통장, 부녀회, 바르게살기, 문고회, 방위협의회, 적십자, 자생단체와 연계해 시장활성화에 따른 인적 인프라를 조성시켜 주신다면 또한 점진적으로 주민에게도 전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시장상인들은 자활의 의지를 갖고 법동시장은 사람냄새 나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의향을 묻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촌·비래·중리동 출신 이한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최충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글로벌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추진을 통하여 성과창출 극대화를 펼치시는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5대 의회가 개원하고 후반기 원구성 시점에서 5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과 함께, 동료의원들과 함께 아름다운 대덕, 풍요로운 대덕, 행복한 대덕 건설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시행된 중리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에 대한 추가설치공사 추진 건의 질문입니다. 중리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국·시·구비 및 자부담 포함 39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해 길이 509m, 넓이 8~10m, 건축면적 3,238㎡의 규모로 아케이드와 갤러리창, 아스콘포장, 규격간판, 방송시설 등을 구비 쾌적한 쇼핑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아케이드설치 공사에 따른 시설현대화를 계기로 주로 채소와 과일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220여개의 중리시장 상인들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용하는 주민들도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용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구민의 대표로써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중리시장 아케이드 공사시행 초기 대덕구청에서는 2006년1월10일 중리시장의 아케이드 설치공사 민간 부담금 3억 800만원을 중리시장 상인회에 결정고시 하였으나, 상인회에서 주차장 확보 요청에 의한 사유 등으로 자부담금을 납부치 않아 사업시행이 불투명하기도 하였으며, 본의원이 2007년 결산감사 결과 자부담 미수납금의 독촉 및 조속한 사업추진 지적도 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중리시장 상인회와 상가소유주들의 비협조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였고, 사업시행 보조금 30억8,000만원 반납도 예상된 상황에서 상인회와 상가소유주를 일일이 방문하고 전화하는 등 설득하고 설명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상인회와 상가소유주, 주민들에게 감동을 실천한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중리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현재와 같이 성공적으로 준공시킬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현장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담당직원이 공사 완료되기 직전에 타 부서로 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는 아케이드 공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본 공사업무에 대한 근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고객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제 발생시 적절히 해결하는 등 고객을 위해 만족한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에게 감동을 실천한 직원들이 있었다면 마땅히 포상을 하고 인센티브도 제공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 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본 의원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포상이나 인센티브는 고사하고 정원외 근무자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기구청장님! 열정과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사기가 앙양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길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중리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가 일부 상인회 및 상가소유자들의 비협조로 부분적으로 시행치 못한 구역이 있습니다. 서문 쪽 도로에서 보면 치아가 빠진 듯 보이기도 하며 어거지로 아케이드 공사를 마무리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구청장님, 중리 재래시장이 명품시장으로 거듭나고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상인회와 주민들의 시장이용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서문시장 입구 미시행된 지역에 대해서 2009년도 사업으로 아케이드 추가설치 공사를 반드시 추진하여 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강력 추진 및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실직자 수는 증가되고 있는 반면 개인소득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경제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과 부동산 가격 마저도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는 사유로 인해서 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중소영세 상인들의 살길도 막막해 보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등록 운영되고 있는 대덕구에 소재한 시장은 신탄진 재래시장, 중리동 재래시장, 법동 재래시장, 송촌동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 및 상가번영회를 통한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형할인점 및 신업태 등장,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 새로운 유통업체간 경쟁심화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래시장 및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상권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방안을 위한 대덕구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정용기 구청장님! 대덕구 소재 재래시장, 영세상인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현대화 사업추진은 물론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맞는 상거래 현대화, 상인들의 의식전환, 마케팅 전략제고, 경영혁신 기법 도입 등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자체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대덕구에 소재한 모든 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대덕구민의 날 화합큰잔치에 전 대덕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에 대한 제안입니다. 제2회 대덕구민의 날 화합 큰잔치는 금년 10월 3일 KT&G 신탄진 제조창 대운동장에서 12개동 주민과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추진되었습니다. 쾌청한 날씨 속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연합풍물단 공연을 시작으로 선수단 입장, 성화점화, 동별 달리기 등 7종목의 경기와 번외로 노인 윷놀이와 장애인 투호놀이, 동별 장기자랑으로 진행되어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다짐하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제1회 대덕구민의 날 행사, 제2회 대덕구민의 날 화합 큰잔치는 부족한 예산편성으로 각동별로 성금 모금하여 먹거리를 준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생단체회원 및 성금납부자 등 위주로만 제한적으로 본 행사에 참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덕구에서는 최근 주민참여 자치 메카의 완성으로 모범자치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 중에 22만 대덕구민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참여하였는지요. 어떠한 성과물을 어느 정도 달성하여야만 주민참여 자치 메카를 완성하는 것인지를 본 의원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구체적인 실천과 실질적인 주민 감동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민참여자치 메카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정용기 구청장님! 제3회 대덕구민의 날 화합 큰잔치 행사부터는 전 대덕구민들이 참여하여서 전 대덕구민들과 함께 화합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며,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안전보행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건의입니다. 송촌동 선비마을 5단지 508동 도로 건너편에서 비래골 마을 진입하는 신설된 도로는 도로폭이 8m이며 인도가 없습니다. 항시 도로 양쪽은 대형버스, 트럭, 승용차 등이 주차되어 있으며, 비래골 거주 마을 주민과 계족산, 비래사를 이용하는 송촌동, 비래동, 중리동 등 하루 수 천명의 주민들에게는 도보로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민원이 발생 되는 문제의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용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인도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또한 송촌동 제1노인정에서 대양초등학교 방면 약 200m 거리가 인도가 없으며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대양초등학교 학생 및 주민들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송촌도서관이 신축되어 운영되면 차량통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등학교 학생 및 주민들의 안전 보행을 위하여 인도를 조속히 조성하여 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의원
나선구 한나라당 김지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남다른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푸른 대덕 글로벌 대덕을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정용기 구청장님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650여 공직자와 구청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대덕구가 2008 공공행정서비스부문에서 영예로운 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22만 대덕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촉발된 경기침체의 먹구름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지방정부는 경기침체의 해소를 위해서 내수경기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는 지방재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저도 지갑을 닫게 만들 정도로 경제에 대한 불안이 팽배해 있습니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감세와 재정지출확대를 병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민에게 현금을 지불해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덕구도 경기부양효과가 큰 시설분야의 신속한 예산집행이 필요합니다. 움츠려 들 때 일수록 지방재정은 지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09 상반기에 예산집행을 40%까지 확대해 나가자는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경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관내 산업단지의 공원화 사업과 특성화된 공단 연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역점적으로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숲의 도시 푸른 대전 조성계획 Master-Plan’ 추진과 산림휴양문화 및 도시 숲 조성 등 산림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는 2020년까지 연평균 200만 그루씩 나무를 심어 도심권 녹지율을 15.7%로 높이고 시민 1인당 녹지면적을 34㎡로 넓히며, 연간 탄산가스 55만톤 흡수, 산소 41만톤을 배출하는 대전을 연중 맑고 쾌적한 전원도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관내 산업단지의 공원화 사업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공단은 그 어느 곳보다도 녹음을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쇳덩어리와 씨름을 하며 삭막한 공단의 잿빛 환경에 갇혀 있다시피 한 공단의 근로자가 눈을 들어 녹음이 펼쳐진 주변 환경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정서적으로도 많은 안정과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덕구의 주민을 위해서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공해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 대덕구에 공해를 유발시키는 애물단지 공단이 아닌 대전경제를 이끌어가는 숲속의 공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단 내 도로를 각각의 색을 입혀 도로의 색이 이정표가 될 수 있게 꾸몄으면 합니다. 가령 노란색 도로는 노란색 이정표에 어느 어느 공장이 노란색 도로선상에 있는지를 나열해 주고, 빨간색 도로는 빨간색 이정표를 설치해 공장의 색인을 넣어 각각 색깔의 도로가 공장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바이어나 외부의 손님들이 왔을 때 자신이 찾고자하는 공장은 특정 색 도로를 찾아가면 될 수 있게 만들면 공단이 좀 더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도시의 경쟁력은 쾌적한 환경에 있습니다. 푸르고 살기 좋은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이는 도시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덕구의 열악한 환경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산·호·빛 도시 대덕에 어울리는 대덕산업단지는 분명 공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외국음식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덕구 관내 산업단지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또한 대덕구에는 유일하게 다문화지원센터가 자리하고 있을 만큼 다문화 가정도 많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일정한 지역에 외국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해 이국적인 분위기와 이국적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산·호·빛도시 대덕구의 금강로하스밸리 안에 이러한 거리가 조성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장동의 미군기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면서 외국음식거리를 조성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의 외국어학과 학생과 외국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음식 특화거리는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나아가서는 타 시·도에서도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외국음식 특화거리조성에 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비래길티공원에 부여된 명칭의 불합리성과 자연과 어우러진 명품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가양·비래공원은 시 공원으로서 대덕구와 동구의 경계를 넘나 들 정도로 그 면적이 42만평에 이르는 광대한 근린공원입니다. 올해 초 비래동 주민의 오랜 숙원이 되다시피 했던 공원명칭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실제 공원이 조성된 곳을 비래길티공원이라는 소공원의 명칭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정표로는 비래길티공원이 42만평의 가양·비래공원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래길티공원이라는 이정표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해도 어느 곳에도 명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곳 지명의 유래는 백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지명은 그 지역을 대변하고 주민의 정서를 담아내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어렵사리 주어진 소공원의 명칭을 제대로 부여해 주실 것을 바라며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곳 비래길티공원은 저녁과 주말이면 가족들이 함께 나와 휴식을 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애석하게도 이곳에는 어린이 놀이 시설하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은 위험하게도 어른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체육시설에 매달려 놀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의 서비스가 서구나 유성구에 몰려져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대덕구와 동구에 자리한 가양·비래공원 안에 자연과 어우러진 명품 어린이 놀이터 시설과 문화공연에 목말라있는 구민을 위해 공연시설도 함께 확충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래동과 신탄진을 연결하는 동부도시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양·비래공원 옆 새로이 개설된 동부순환도로는 동구와 대덕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교통의 편리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곳과 연계하여 오랫동안 시설결정만 되어져 있는 비래동과 신탄진을 잇는 동부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대덕구의 변방으로 자리한 비래동을 대덕테크노밸리, 행복도시, 그리고 신탄진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길 바라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여섯분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구청장
의정활동업무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의원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지원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시면서 구청장의 추진의지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고견을 주신 송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KOTRA와 함께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 그리고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참가업체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상품홍보와 판매를 실시하였고, 5개업체 27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상품 홍보책자 발간·배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한 바 있으나,『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없다』는 분석도 있고 별도의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은 그 비용이 막대할 뿐 아니라 활용가능성을 좀더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제품 등의 홍보가 필요한 만큼 내년 중에 기업체의 주요생산품과 연락처 등이 수록된 책자를 발간하고,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관내기업체 정보를 주민들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조업체를 연계한 인터넷 쇼핑몰 구축도 과거부터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의 에브리마켓, 대전광역시 TJ마트를 비롯해서 일부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하고도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대형 쇼핑몰에 비해 홍보전략, 가격경쟁력 등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뜻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박람회 개최는, 우리구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은 실시하거나,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신탄진 봄꽃제 등 우리 구의 각종 행사시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와 판매할 수 있는 별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기업들의 상품 홍보를 위해 대덕라이프지에 별도의『지역기업 홍보란』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고, 우리지역 상품 이용하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및 노약자 일반인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경사도가 심한 지역의 개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횡단보도와 차도간의 연계부분에 경사도 문제는 90년대 이후 장애인, 노약자 우대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보도턱을 낮추는 사업 때문에 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경사도가 심한 보도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행정 등에서 건의된 지역을 직접방문 점검해서 송촌동 선비마을 3단지앞 보도 등 4개소의 보도를 정비한 바 있으며, 법동 한마음아파트 주변 및 한밭대로 구간에 대하여도 보도턱 낮추기와 보도경사도 낮추기 정비공사를 병행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여자 배드민턴 팀과 동호인들과의 친선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코치 강습과 기업의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 대덕구청 홍보단 역할 수행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송의원님의 우리구 배드민턴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국체전 등에서의 부진한 성적을 떨어버리고 신흥 명문팀으로 도약하고자 2009년에는 우수선수 영입, 연봉제 도입 등 선진 시스템을 갖춘 강팀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아울러 생활체육협의회와 함께 초보자들을 위한 배드민턴 교실, 클럽별 순회 강습 등 배드민턴 보급과 발전에 노력하여 주민과 함께하고 우리구 이미지를 제고하는 강한 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선4기 구정의 시책중 금강로하스공원조성사업 및 금강변 산책로 조성사업, 국도17호선 우회도로개설 진척사항, 신탄진프로젝트 추진시 존치지역의 열공급 계획수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강로하스공원조성은 로하스 금강프로젝트의 1단계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일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이 확정 완료되면 시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09년 상반기 착공하여 2010년 상반기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금강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대청댐 본댐에서 하류측 경부고속도로까지 총연장 8.1㎞로 본댐에서 잔디광장까지 0.4㎞는 이미 완료 되었으며, 잔디광장에서 비상여수로구간 1.7㎞중 1.1㎞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0.6㎞는 2009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2009년도 상반기 중에 1.7㎞ 전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구간인 비상여수로에서 보조댐구간 1.9㎞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상여수로 공사에 포함하여 설치해 줄 것을 수자원공사 및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통과가 돼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 보조댐에서부터 시작되는 4.1㎞구간중 2.1㎞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시행해 나가고 나머지 2.0㎞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7호선 우회도로와 신탄진 프로젝트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국도17호선은 기획재정부의 2008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2008년 12월 1일 KDI에서 예비타당성사업 용역업체를 선정 공고하였으며 2009년 6월 용역이 완료되면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2010년 11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신탄진프로젝트 추진시 촉진지구가 아닌 존치지역의 주민을 위한 열공급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이 2009년초에 결정고시되면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므로 실시설계시 열공급 계획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형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히, 도시자연공원의 매수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상급기관 건의 등 대응방안과 세금감면 혹은 토지임대 등의 재정기법 도입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공원면적의 64%, 녹지면적의 49%가 사유지임에 따라 구재정능력으로는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전국에 타 광역시 경우 공원녹지의 부지를 매입하고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전부 대전시를 제외하고는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5개구 합동으로 제도개선을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시에서 직접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공원·녹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의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대덕구세 감면조례에 의거 재산세에 한하여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매수청구방안과 토지임대방안 등은 시에 건의해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신대동 자원순환센터에 적치된 조대쓰레기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폐기물 파쇄료를 절감코자 우리 공무원들이 대덕구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아끼고자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8월 파쇄기를 구입하였습니다. 2004년 10월부터 2년간 약 6,000톤이 적치되었었습니다. 그것을 200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2년에 걸쳐서 절반이 넘는 약3,000톤 이상을 처리하고 현재 3,000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조대쓰레기를 짧은 기간내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가용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일 수거하는 대형폐기물은 금고동 파쇄장으로 직접 반출하고 휴무일에도 파쇄기를 가동해서 소각장 반출량을 최대한 늘려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체제로 시행을 하면 처리기간이 현재 예산되는 기간 17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하절기에 지속적인 방역과 주변 환경개선 등을 실시하고 최단기간 내에 처리해서 염려하시는 환경문제 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께서는 송촌생활체육공원 건립에 따른 재원조성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송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송촌동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가공간 등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송촌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토지를 2006년 12월 29일 체육공원으로 결정하고 전체사업구간을 5단계로 구분해서 이미 확보된 사업비 40억원으로 1~3단계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23일 착공하여 현재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50억 이상이 소요가 되며 4~5단계 구간의 사업비 110억원은 현재 미 확보된 실정입니다.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시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는 4단계 사업까지는 민선4기내에 어떻게든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덕구 청사가 시설물이 노후되고 사무실도 부족해서 이제부터라도 청사이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청사 이전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윤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 구청사는 건립한지 26년이 경과되서 시설물이 노후되었고, 사무공간과 주차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덕구 지역의 최남측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구에서는 지난 2007년도에 구청사 이전에 대해서 대덕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에 구민의 접근성과 행정수요 측면에서 지역의 중심지역에 행정타운을 조성할 것을 구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동구청의 경우 청사건립 예산액이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7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구 청사건립도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청사 이전을 조기에 가시화 하는 데는 재정여건상, 현재 경제여건상, 주민정서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청사 건립문제는 주민의견수렴과 재원확보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추진방향도 설정되어 있고 복안도 마련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는 오정, 대화동 문화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오정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정·대화지역에는 공장 및 농수산 시장 등이 인접하고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주민의 휴식, 여가활동을 위한 공원조성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구비확보가 어려워서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하여 전액 시비지원 요청을 했으나, 5개구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시비지원 불가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구 재정여건상 당장에 문화복지관 건립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고 향후 재정상태가 호전되면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광역시에 공원 및 녹지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부지매입 실제조성사업은 타 광역단체처럼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2동, 대화동 일대 녹지형 중앙분리대, 보도설치로 인해서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대해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학교의 정문반경 300m이내의 교통안전 취약지점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국책사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법2동에 위치한 피노키오유치원, 그리고 송촌동에 위치한 샬롬어린이집은 각각 2006년 8월 및 9월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법2동 그린타운 후문도로의 경우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또한 노상주차 금지구역이어서 경찰청과 협의한 후 설치한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녹지형 중앙분리대는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방지하고,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 일대는 대형차량들이 밤샘주차가 성행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중앙분리대 설치 후 일부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들도 계시나 많은 주민들로부터 주변 환경이 쾌적하게 정비되었다고 하는 평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사항은 송촌샬롬교회 일대에 설치된 시간제주차장과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가고,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횡단보도구간내 볼라드 대신 나무를 식재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존 화강석 볼라드는 일부 언론에서 발목지뢰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오히려 방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시책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있으며, 타 구에서도 나무식재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대화동 주민센터 진입로 보도조성 공사는 애초에 보도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말씀하신대로 병목구간이어서 일단 대화동 주민센터 주변에 새롭게 주차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조성하기 위해서 애초공사시 보류했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차량위주가 아니라 보행자 위주로 도로교통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와 자매결연식 체결에 대한 생각과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박의원께서 제안하신 전통시장과 자생단체 등 과의 자매결연문제는 결연 당사자간의 이해와 상호구조의 진정성, 또 꾸준한 노력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동시장 주변지역 자생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는 중리시장 아케이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시비, 구비 및 민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리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2005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6년에 관련 사업비는 확보했으나, 자부담 확보가 되지 않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3년여의 시간이 지나서야 사업동의와 자부담된 구간에 대해서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케이드 공사 미설치 구간 전체 약55m정도 됩니다만 건물주 등이 민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제출을 한 곳이어서 자부담 확보와 상인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강력추진 및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실물경제는 후퇴하고 실직자는 늘어나고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금까지는 아케이드, 공영주차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 즉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이벤트·경품행사·브랜드네이밍사업·친절교육·공동택배소운영·신용카드상용화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공동마케팅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전통시장 등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덕구민의 날 화합 큰잔치에 많은 구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0월 3일 개최한『제2회 대덕구민의 날 화합 큰 잔치』는 약 5천여명이 참여한 대덕인이 하나가 된 축제였습니다.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구민 참여방안에 대하여는, 한정된 예산으로 행사 준비 및 동별 지원 등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대덕구 및 각동 체육회를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알차게 준비되도록 하겠으며, 내년부터는 좀더 나은 예산을 확보하고 다수인원이 참여해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채롭고 특색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아이템을 개발하고 흥미 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사전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함께하는 대덕화합잔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래사 진입로 보도설치 대책강구와 송촌동 제1노인정에서 대양초등학교간 인도조성을 건의하셨습니다. 비래사 진입로 기 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이번에 비래사 진입도로 공사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폭 2~4m의 보도를 구성하고, 통로박스 내 여유공간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화물차 및 대형차량은 아예 비래꼴로 진입할 수 없도록 통로박스 높이제한 틀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회 개설구간은 노폭 총8m중에 4m를 보행자 도로로 구성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벤치를 설치해서 보행자중심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비래사 진입로 개설공사는 금년 12말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본 사업이 준공되면 비래사 및 계족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보행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송촌동 제1노인정에서 대양초등학교 방면 보도 단절 구간은 연장 200m로 대양초등학교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노선이라서 보도조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만, 노폭 8m로 보도를 포함한 횡단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변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도설치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래사 진입로 개설공사 등 통행편익증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특히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지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유래없는 불경기를 맞아서 중앙 및 지방정부에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대덕산업단지의 공원화사업과 특성화된 공단연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대덕산업단지는 대기오염, 소음, 악취 등 공해가 심각하여 많은 수목식재가 필요한 지역으로 금년 봄에는 을미기근린공원 및 크라운제과 공장에 식목행사를 실시하여 이팝나무 외 9종 4,650본의 조경수를 식재하였으며, 앞으로도 대덕산업단지 녹화를 위해서 입주업체 및 시와 연계하여 3000만그루 나무심기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푸르고 쾌적한 산업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환경정화수 식재사업비를 반영해서 산업단지내 많은 수목을 식재하여 생태산업단지로 조성코자 합니다. 다만, 도로의 노면표시는 경찰청 소관 업무이며,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거해보면 운전자의 시각 혼란 우려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도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과 색상, 노면표시가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특정색상을 사용한 도로의 노면표시는 설치가 불가한 점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대덕구의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을 자원으로 하는 외국음식 특화거리 조성을 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대덕구에는 외국인근로자 743명, 다문화가정 641명, 기타외국인 765명으로 2,149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외국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먹거리 명소로 만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음식특화거리 조성은 부지선정 및 당장 사업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추진하기는 곤란해서 우리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금강로하스프로젝트 권역은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돼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에서는이 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5%의 거주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20%까지 확대해달라고 중앙부처에 현재 건의중에 있고, 금강로하스프로젝트 사업내에 상수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동 미군기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양비래근린공원은 비래길티공원이라는 소공원의 명칭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래길티공원에 대한 이정표가 없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공원내 명품어린이공원 및 공연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가양비래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지만 지역주민이 즐겨찾는 우리구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미 가양·비래근린공원 업그레이드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적인 설계까지 해서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저희 구에서 설계한 주요 시설계획으로는 공원내 프로그램분수 및 바닥분수 설치, 야외무대 및 가족단위 이용객을 위한 어린이놀이공간 조성, 피크닉장 조성, 조깅트랙 설치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명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비래길티공원 안내표지판은 비래동의 연혁 및 길티에 대한 유래를 실은 내용을 담아 시공원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내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동부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해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폐도구간 및 동부순환도로 개통으로 시내로 진입하는 통행차량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서 우암로와 비래1길이 교통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고 비래동 지역의 균형발전도모와 대덕 테크노벨리, 행복도시, 신탄진, 청주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구대전육교에서 회덕정수장 뒤편을 거쳐서 신탄진선간 연장 4.2㎞,폭 23m, 사업비 300여억원이 투입되는 이런 대규모의 동부도시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여 줄 것을 이미 시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긴급한 필요성을 설명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민선4기 후반기를 마무리할 이 시점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제가 제시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평생학습도시조성, 참여자치메카로의 대덕구의 위상정립, 행정혁신 추진 등 구정운영의 4개 기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과 돈이 모이는 행복한 부자대덕건설에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건강 유념하시고 남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규
최충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은 오늘 질문한 순서에 따라 일괄적으로 실시한 후에 답변은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7분
산회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