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같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군수님을 대리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 정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조례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정을 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다목”이 되겠습니다. 다목에 보면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라 해놨는데 의로운 행위라 하면 구하는 행위도 좋지만 구하지 못하더라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 행위에 대해서도 의로운 군민에 해당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하는 행위만 제한하는 것보다는 구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3조 『적용대상』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사실은 의로운 행위에 국가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여기서 제외하는 단서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성이 되어서 왜냐 하면 법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인데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급할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서 되겠느냐 그것은 예외 규정으로 단서 규정을 넣어서 그 부분은 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다음 제4조에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가 있는데 ③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손질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어차피 의사상자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 외는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되면 밑에 업무담당과장이 되어 있는데 업무 담당주사로 고쳐주시면 좋겠고, 제6조에 『회의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이 참고를 해주실 부분이 제척 사유을 규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중에서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이 유사상자에 대상 신청이 되었을 때 그 분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문제가 있다해서 3항에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위원회 심사 및 의결에 제척하는 조항을 삽입해서 운영하면 보다 효율적인 조례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번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인데 구하지 않으면 심사대상이 안됩니다. 의로운 군민으로 예우를 해주려고 하면 구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만약에 생명을 못구한 사람은 대상이 안되는데 그 행위자체도 장려할 부분이기 때문에 “구한 행위보다는 구하기 위한 행위”로 하면 다 포함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만 의로운 군민이 되어 있고, 행위 자체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긴급조치를 한 행위 행위자체를 했는데 뒤에 마지막 부분은 ‘목적에 달성하는 것만 준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구하기 위한 행위라든지 구한 또는 구하기 위한 이 두개를 포함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의견을 제시를 해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