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한호식 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건과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환경농업과에서 제출된 조례안 1건으로 2008년 12월 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정홍찬 의원 외 3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08년 12월 15일자로 본 위원회 회부된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입니다. 1.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한호식 위원입니다. 남해군 지역건설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조례안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박효명 건설관리팀장입니다. 한호식 위원장님과 김영태, 정홍찬, 박삼준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현재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역건설업체를 돕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보면 지역건설활성화 촉진에 관련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사항에 당연직에 재무과장, 환경수도과장, 생태도시과장, 건설교통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 데 사실상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는 건설과에서 공사 업무가 많지 않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되는 그 실과에 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회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업무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이기 때문에 경제과나 재무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 발의를 한 경우에는 질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체적인 총론에는 괜찮지만 각론을 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하지 않아도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렇게 까지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도급을 강요하기는 상위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하나의 공사가 입찰 되고 나면 심지어 20군데에서 가서 하도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율로 두지 않고 이번에는 당신이 가라 이렇게 하지 못함이 있는 데 제4조에 보면 지역건설 사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지역산업정착을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 하느냐 문구로는 가능한데 자기들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당신이 가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제어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의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는 남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3분의 1정도 밖에 남해 업체에서 했는데 그 이유는 서로 과당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업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업체를 지정한다고 하면서 하도급을 그쪽 지역사람에게 주고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 경쟁이 안되면 남해업자가 해도 할 것인데 안면 때문에 누구에게 줄 수 없으니까 아예 남해 사람에게 공사를 안줘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건설사 대표, 장비업체, 공무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때까지 안되어 있는 것을 조율해서 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생각하면 상당히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 하도급을 그 지역업체 에 안 주고는 못배길 정도로 공무원 이 만들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된다면 더 나은 건설경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하도급을 결정해 준다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느정도는 조율은 되겠지만 계약 하러 오던지 발주부서에 대표가 온다면 남해업체에 하도급을 주십시오. 그 한마디만 하면 틀림 없이 남해업체에 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실이 전혀 그러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감독관이던 경리관이던 남해 업체 주라고 하지 밖에 업체에 하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음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이것을 남해 업체에 주라고 한다 해도 3억 짜리 공사에 20개 업체가 가서 경쟁을 해서 따먹기를 합니다. 심지어 40%까지 올라가는 현실인데 그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감독관이 일을 철저하게 제어하는 것이 편하다. 이것은 오히려 냄새만 나지 제가 아까 역차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말만 내 놓았지 아무제어도 하지 못하면 오히려 남해라는 지역사회가 더 폐쇄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오히려 법적인 제어를 하지 않고 감독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를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역 차별받을 수 있는 사항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자연적으로 시장경쟁체제에서 도태될 기업은 도태되고 남는 기업은 남겠지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강요도 못하지만 은연중에 강요를 하면 상위에 있는 업체들에게 몰릴 수 있고 신생기업은 크기에 쉽지 않음이 있다. 남해의 건설업체 안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이 우려 하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공무원생각이 틀려 지리라 생각하고 발주부서장이 판단해서 남해업체에 하도급을 주라 다른 지역에도 가면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이때까지 남해의 감독관들을 볼 때는 외지업체라고 해서 괴롭히거나 힘들게는 안하기 때문에 남해 업체에 하도급을 안줘도 관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사가 많이 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은 것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 놓았으니까 그런 점을 이해 해 주시고 무엇이던지 처음에 정하면 우려가 많이 생기겠지만 시행을 해보다가 못마땅 하면 조례를 고치고 폐기도 할 수 있으니까 이번 조례안은 통과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경남 4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하동, 함안, 창원시 양산시, 경남도청 그렇습니다. 대표발의자가 한호식 위원님 이지만 세분위원님들도 다 발의자 입니다.

우리가 동의를 해서 하는 일인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전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참고적으로 남해건설협회에 이 안을 보내서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쪽에서 당연직 위원에 공사담당 부서장들을 추가로 넣어주라고 해서 한번 걸렀습니다.

선언적인 의미가 크고 감독관이 열심히 하도록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것을 직접 쓸 수 가 없어서 그랬다는 부분은 이해가됩니다. 저도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했고 신생업체 의견도 구했는데 협회 임원들 생각하고 신생업체들 생각의 차이가 제 질의속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 하느냐 것인데 또 하나 주무팀장님 말씀 중에 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맡는 것이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 배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건설업체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과에서 합니다.

건설업체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맞고 종합건설은 도에서 하고 전문업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하도급은 거의 전문업체가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에 있고 조례내용이 입찰에서 하도급까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업무를 재무과에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 데 경리계에서 맡아야 원청도 하도급도 서로간의 계약이 확실하고 힘이 있고 믿음이 있다. 건설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줘라 받아라 하는 것은 안맞고 계약 부서에서 합의하는 것이 맞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이 건설과에 있던 경제과에 있던 관계없이 재무과장 경제과장해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율 해서 나가는 것인데 그 과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면 어느 과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건설과에서 건설업체를 관리 한다 해서 계약을 성사 시키는 쪽에서 감독관 보고 이 업체가 왔는 데 맞소 하고 물을 수 있는데 건설과는 관리만 하지 어떤 업체와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부서장들은 바뀔 수 있고 오히려 재무과 경리계에서 계약할 때 마다 감독관 이나 그과나 그계에 이러한 것이 있는데 고려를 해봤소 하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7명인데 이과에서 만들어서 경리계에 넘겨 주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되는지 알고 사업주가 오면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지. 발주 부서에 가서 잘 봐 주십시오. 인사를 하지 경리계에서는 계약만 하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할 권한이 없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거둘려면 1년에 두 번을 정기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과장은 항시 바뀝니다. 사람 위주가 아닌 업무 위주인데 오히려 재무과 경리팀에서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이것을 우선시 할 것 같은 데 그 사람들은 우선시 하지 않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재무과 경리계에서 항상 챙길 수 있으니까

주 부서가 중요 한 것이 아니거던요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 조례가 건설과에 있던 경제과에 있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지역건설산업을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 되었다면 재무과 경리계는 반드시 계약이 오면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과에 있던 중용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공사를 발주 하면 자기과에 기사가 없으면 다른과에 감독을 위임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외지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를 끌고 들어와서 공사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은 토목기사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감독관들이 고향이 남해면 낫습니다만 객지가 고향인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외지업체를 선호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더라도 감독관 역량으로 했을 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리계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해줄 수 있습니다. 경리계가 주무계가 되면 안 된다고 돌려 보낼 수 있는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건설과 주무계에서 하면 이 업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만 하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과 경리계는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례 때문에 그렇게 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박 팀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계약부서에서 강제성을 띠고 할 수는 없어요. 건설업체에 말로서만 해 주라고 부탁밖에 할 수 없고 관건은 토목직 기사들이 그런 조언을 안 받아 들이고 자기들이 굳이 하겠다고 했을 때 토목기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해야 되요. 우리 남해 업체가 김해나 함안 가서 공사를 따서 직영을 하다가 할 수 없어서 줘버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던요. 그것은 FM 대로 일을 시키면 일을 못해내는 거에요. 이 조례가 어느부서에 있던 재무과에서는 더 관리를 못하는 것이 돈을 만지는 곳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에 있을 수 있어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데 일의 합리성에서 보면 훨씬 효율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건설과 주무팀이라고 고집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이일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데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와 16조에 결국 하도급을 잘 주는 곳은 도와 주겠다는 뜻이지요.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평생학습관을 예로 봤을 때 지역업체가 일을 했으면 보증업체나 하도급까지 도산을 하지 않거던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안 도와주어서는 안되거던요 감독이나 발주부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하도업체는 저렇게 피해를 입을 수 없어요. 어느정도 회사가 어려움이 있다면 경리파트에서 발빠른 행정을 해서 직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곳에 행정적으로 우선해서 하겠다.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16조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곳에 함축이 되어 있는 데 굳이 넣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있다고 해서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 이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입니다. 의안번호 206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물보호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물보호 조례안 검토보고 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내용이 10일 이내 확실한 기간을 두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원안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키우다 보면 10일이 경과할 수도 있고... .

상위법에 10일이내 로 되어있습니다.

기간내 라는 것이 이 조례를 보면 상위법을 모르니까 시비거리가 될 수 있고 상위법을 내 보여야 될 문제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대로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명기를 해놓으면 민원이 발생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위원 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의견 없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될 때 까지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제7조 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에 공고일로 부터 10일 이내로 삽입을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삼준 위원으로 부터 제7조 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공고일로 부터 10일 이내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o 남해군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