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림녹지과장 정진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하단에 도유림순산원 인건비, 다음 장에 순산원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229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식목일 행사 추진 급량비 등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산림계획 작성에 따른 시설비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1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에서 하단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6명에 대한 4대 보험료하고 같이 포함해서 뒤쪽 582쪽에 산림자원조사단인건비, 산림자원조사단 4대 보험료,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산림바이오매스 4대 보험료 등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억583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별도 추가시달이 된 것이 있어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83쪽 공공산림가꾸기 운영비, 또 바이오매스 운영비, 각각해서 1억193만6천 원을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교육여비, 바이오매스 교육여비, 공공산림가꾸기 교육비, 그 뒷장에 바이오매스 교육비, 또 산림자원화지원단 기술교육비 등 해서 48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물활용장비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에서 현산 봉동 사방댐 준설 및 주차장시설, 여기가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시설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입니다마는 585쪽 시설비로 경제수 일반조림 5547만2천 원을 비롯해서 생태조림, 또 속성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뒤에 감리하고 비료주기까지 포함을 해서 시설비로 3억754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줄어들고 다른 사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586쪽 시설부대비 290만7천 원을 계상했고요, 하단에 유휴토지 조림으로 2537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87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에 지금 시설비로 큰나무 숲가꾸기 사업, 또 조림지 숲가꾸기 등 해서 28억166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사업 이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4억6438만5천 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조림사업은 줄어들고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늘려서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지금 산림청 예산이, 정책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목재파쇄기 관리에서 인건비로 목재파쇄기 장비활용 인부임 관련 4대 보험료해서 5277만7천 원을 계상됐습니다.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십시오,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9쪽에 자산취득비로 목재파쇄기 장비구입, 파쇄기 이게 톱밥제조기입니다. 1대 구입비용이 4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9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 5243만2천 원, 화목겸용 보일러 지원 2대 210만 원, 펠릿보일러 지원이라고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70대 보급할 예산 2억1233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1쪽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로 1710만 원, 조경수 관정시설 2개소에 787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임산물 저온저장 시설 사업비로 48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2쪽 벌채운재로 시설 지원사업비로 157만5천 원을 계상했고요, 산채류재배단지 조성 1㏊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임업인 산림경영 우수단지견학 등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업소득 배가 지원사업입니다. 593쪽에 산채류 채종포 조성 장비임차료 1200만 원, 산채류 채종포 장비임차료는 지금 대소로 구분됩니다마는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산채류 채종포 구입에 1200만 원, 나무나눠주기 행사 묘목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표고버섯 종균대 지원사업 1250만 원, 표고버섯 콘티박스 구입지원 900만 원, 소규모 산채류재배 지원 1600만 원, 장수풍뎅이 등 곤충사육지원에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유지보수에서 임도시설관련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94쪽 시설비 임도사업에 임도사업비하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6억480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9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3대,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96쪽에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127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597쪽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460만 원, 산불진화 출동비 8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8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수가 되겠습니다. 2억889만 원, 인원이 45명입니다. 금년에 35명입니다마는 내년에 10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 9명 이것도 지금 신규로 이제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4444만2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99쪽 이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에 자산취득비로 산불지게차 이게 금년에 저희 군만 1대가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01쪽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장치 1대에 1000만 원, 무인방송기기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602쪽입니다.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 중형해서 4대 구입비 1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방화복 구입에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3쪽입니다. 산불무인방송기기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자체사업입니다마는 1대 1797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무전기 수선비, 또 동력펌프수선 등등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운영비 총괄 706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04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 400만 원 보상을 했고요, 605페이지 포상금 산불헬기운영자 포상금을 비롯해서 총 181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에서 시설비로 가학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96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0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휴양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전체적으로 4410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휴양림에 들어가는 재료비 모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609쪽입니다. 하단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6억8621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분야에 산림보호강화사업으로 2억4163만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산림보호강화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해와 인원은 같습니다. 19명입니다. 611쪽 숲길조사원 현재 있는 인원 인건비입니다. 612쪽도 모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1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모두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와 일부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614쪽에 등산로 정비 분야에 안내판, 방향표지판, 로프구입에 500만 원, 시설비로 등산로 정비에 6058만2천 원, 흑석산 쪽을 정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금강골 산책로 조성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단에 시설비에 금강골 산책로 조성이 지금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억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e-호조로 재정프로그램이 좀 미스가 되어서 두 군데로 나눠져서 이렇게 부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골 산책로 조성이 총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금강골 시설비하고요, 그리고 삼산 대흥 약수터 산책로 조성사업비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시설비에 관내명산 등산로 정비에서 1억2천을 계상했고요, 흑석산 철쭉식재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조성 사업으로 15억6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17쪽 가로수 정비 및 사후관리 분야에 인건비로 종합적으로 3197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18쪽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에 따른 재료비 3225만 원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에서 가로수 사후관리하고 66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후관리에 따른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164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9쪽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으로 시설비 1394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가지치기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는 그와 관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3억295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나무은행 설치사업으로 2억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산면 꽃길조성사업으로 1792만 원, 북평 영전 쉼터 조성사업 지금 남송에 있는 기존 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노후된 것을 이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특색 있는 녹지공간 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4개 읍·면 중에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그런 읍·면에다가 읍·면 주관으로 해서 특색 있게 한 번 만들어보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답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주요도로 가로 경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는데 이렇게 세워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거리 화분 설치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해남읍권에 가로등 경관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을 비롯해서 주요 거리에 가로등에다가 꽃화분대를 설치해서 이렇게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권은 읍소재지를 중점적으로, 또 면단위는 면소지재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시범적으로 지정을 해서 면 소재지도 아름다운 꽃을 사계절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환경정비 우수 읍·면 상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로환경 조성에 따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현재 가로수 관리하는 거라든지, 또 소공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특색을 살린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으로 14개 읍·면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에 읍·면에 특색 있게 만들어보라고 하기는 하면서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애로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읍·면에다가 읍·면장이 판단해서 중요한 어떤 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는 경관 꽃길을 이렇게 만들어보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후관리 분야에 관련 모두 유류대라든지 시설물 관리 비용이라든지 복합적으로 8884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621쪽입니다. 이제 도 분야에 보면은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용 특장차 구입이 1대,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특장차가 만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로 도립공원 내 단풍나무식재 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내 지압로 터널동굴식재사업으로 지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명칭이 지압로 터널동굴식재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지압로 주변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압로 덩굴터널을 제거했습니다. 그 상태로 놔둔 것이 오히려 더 흉물이다 그래서 그 주변을 녹화해서 그 여건에 맞는 단풍나무라든지 녹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쪽에다가 해서 아름답게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읍 나무화분대 위탁관리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해남읍 지금 터미널에서 서림 쪽에 인산제재소 구간, 또 군청에서 전남슈퍼 구간, 이 구간을 십자로라고 저희들이 그럽니다마는 가로수 식재하기가 좀 곤란한 이 지역에다가 통나무 화분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통나무 화분대를 설치해서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식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사후 관리하는, 위탁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연중 정말로 좋은 꽃들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 및 관리입니다. 622쪽에 시설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1억3200만 원, 또 보호수 정비 도비보조 사업에 2400만 원 해서 1억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624쪽도 모두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과 운영하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묘포장관리 특별회계가 964쪽이 되겠습니다.

964쪽이요?

예, 964쪽. 이것은 이제 저희들 직원 인건비하고 묘포장 관리 임대료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산림 가꾸기 수정 예산안입니다. 아까 앞에서,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별도 자료 우리 위원님들 안 갖고 계실까요? 별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수정 예산안입니다. 타이틀이 공공산림 가꾸기 수정 예산안이라고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본예산에 모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국고보조 수정 예산안 가내시 된 것이 최근에 됐습니다. 12월 8일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는데 이런 내용은 지금 아까 앞에서 숲가꾸기 사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기발주를 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내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대대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12월 중에 내년도 사업을 공모해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예산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고용인원 6명만 하는 걸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예산은 1억2869만9천 원이었는데 지금 변경된 것은 이놈을 더 늘려진, 이제 39명이 늘어난 45명을 공개모집해가지고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토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예산은 7억2128만6천 원입니다. 그래서 5억9258만7천 원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90쪽에요, 화목보일러 지원하고 펠릿보일러 지원인데 화목보일러 지원이 여기 군단위로 이렇게 2대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갖고 실효성을 거둘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

작년에도 지금 2대가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양이 2대씩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2대 갖고 선정하기도 난해하고 ······

좀 그것이 전반적으로 저희들만 이렇게 2대가 아니라 도 물량이 이렇게 적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일반농업인 중에서 꼭 필요하겠다 하신 분들 이렇게 선정을 ······ 금년에도 그랬습니다. 아주 어려운 농가,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농가를 두 농가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도 물량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지다보니까 애로가 좀 있습니다.

펠릿보일러 같은 것은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것 70대를 이제 14개 읍·면으로 고루고루 나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선정은 아직 안 되었죠.

예. 신청을 지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시달되면은 이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도입된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개사료 있죠. 개사료 마냥으로 톱밥을 이렇게 갈아진 것을 갖다가 응축을 시켜서 그것을 이제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열효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이런 지침이 시달되면 대상자 모집을 해서 정말로 아주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면은 지금 화목보일러나 펠릿보일러 보면은 자부담이 30%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 본예산에 보면은 자부담은 없는데 자부담이 30% 들어간 것은 위에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잘 선정해가지고요, 활용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592쪽에 산채류재배단지 조성 2㏊해가지고 2400만 원 이렇게 서졌습니다. 작년 예산에 대비한다면 1억4000만 원이 빠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산지가 우리 해남군 전체 면적에 몇 %나 차지합니까? 많지요?

산지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만5000㏊쯤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 실정으로 본다하면은 산림에서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관련된 것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을 때 형식적으로 그치던데 집단화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소득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계곡면 흑석산 뒤에, 방축리 뒤에 더덕 심어져 있지요.

예.

그것은 언제나 생산됩니까?

지금 이제 내년부터 ······

수확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몇 년산이에요?

지금 3년 ······

5년이요. 더덕은 그러면 한 번 이식해갖고 그대로 놔둡니까, 한 번 더 가식합니까? 예. 내가 한 번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참 성공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낼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농가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도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에 비한다면 2억4000만 원 이렇게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째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제 과장님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과장님 나름대로 못 하시겠지만 임도사업을 좀 해야 된다는,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임도사업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임도를 내면 산불 진화하는 데도 좋 ······ 방지선 역할도 하데요. 그래서 이 예산도 과장님 능력껏 좀 해서 많은 사업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21쪽 단풍나무 식재, 이것 대흥사에 식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년에 없던 예산이 2억5000만 원 섰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흥사 그러면 우리 천년고찰, 사찰이고 또 거기서 단풍축제 하는데 처음부터 많이 늘리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2억 갖고 단풍나무 식재해갖고 효과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1차적으로 저희들이 4억을 요구했습니다. 1단계 4억 정도나 심어가지고 2단계 추기 조림 때 확장해 가는 이런 계획을 준비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이 양 갖고는 부족하지요.

그러죠.

정말로 저희들 계획은 대흥사를 바로 들어서면은 이제 집단시설지구 주변, 또 이쪽 녹차단지 그 일대, 이 부근에 그냥 단풍 냄새가 물씬 풍기도록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식재를 해야만이 단풍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외부에 풍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도 연연이 단풍축제를 하면 가서 본단 말입니다. 가서 봤을 때는 먹거리 축제 비스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단풍에 대한 예산을 많이 따오셔가지고 많이 식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2쪽이요, 도시숲 조성사업에서 10억이 섰단 말입니다. 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제 관리도 저희들이 해야죠.

그럽니까?

예.

그전에도 관리를 했습니까?

도시숲 처음 사업입니다.

그럽니까?

예. 숲 조성사업이 ······

내가 듣기에는 사업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원화되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

이것은 나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답을 하실 때요, 나오셔가지고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실무 계장님께서는 속기록에 남도록 마이크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 그렇게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차피 시간이 오전에 끝나겠네요. 간단하게 제가 업무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좀 어렵고 뭐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랍니다. 598쪽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농업 사업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고 지금 임산 분야 이런 부분은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에 대한 우리의 주관.

아까 어떤 쪽, 몇 페이지 ······

아니, 페이지수 놔두고 ······ 넘어가죠, 그럼. 598쪽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예산이요, 계속된 사업 아닙니까.

예.

이것이 진화대가 45명이고, 숲가꾸기, 또 산림보호,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감시원, 이렇게 해서 그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총체적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연중.

지금 저희들이 이제 풀가동이 되면은 120여명 가까이 됩니다.

120여명이요.

예.

어떻게 이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뭐 연중 근무하는 것은 아니겠죠.

연중은 아닙니다.

아니죠.

10개월 내지는 11개월입니다.

이 많은 인원이 감시 관리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체계 있게 지금 잘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는 이렇게 조별로 파트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또 수시로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또 사업물량을 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일을 어느 정도 했는가가 나오지요.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진화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예방활동을 합니다. 지금 현재 7개조로 운영을 해서 3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면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방활동하면서 읍·면 직원들하고 서로 공유를 하도록 해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디 순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모두 하고 있고, 그 외에 산불진화대의 경우는 우리 관내 주요 등산로 개설 작업을 그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취기를 가지고 매년 풀 베는 작업을, 잡목 제거하는 작업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00쪽에 산불지게차 구입이요, 이 차가 지금 현재 보유가 안 되어 있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 고가의 차량인데 기능이 주로 뭡니까? 트럭, 화물차의 그 성능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출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명칭은 산불진화입니다. 예방활동도 이제 가서 지휘도 하고 우리 산림용으로 써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시 출장이 굉장히 잦은 편인데 차량이 저희 과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 지원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 이 차를 따오는 노력을 해서 전라남도에 1대인데 저희 군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01쪽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인방송기기요, 1400만 원, 그리고 603쪽에 산불무인방송기기,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건 같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앞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군비로 확보를 한 것이고, 뒤쪽에는 도 자체 사업으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럼 2대입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2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3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2대가 추가되겠습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620쪽이요, 관광지 및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이 1억인데 주로 꽃 종류는 뭘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계절별로 칸나라든지 백일홍이라든지 또 메리골드라든지 이런 종류에 꽃입니다. 화초가 되겠습니다.

실 예로요,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산면에 우항리 공룡화석지 들어가는 가로수 그 도로 길에 예전에 채송화를 심은 적 있습니다.

예. 채송화는 너무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생존해 있는 꽃이 있는가요?

이제 1년생 화초기 때문에 ······

아니, 이제 꽃 씨앗이 떨어지면 또 나지 않습니까, 채송화는.

그렇게 되기가 채송화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 심을 때는 어떻든 간에 눈에 좀 보이는 그런 하나의 꽃길로 뭐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구실을 제대로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여름에 이제 한철 보기 위해서 하는 꽃길이었는데 그것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종류선택을 잘 해서 ······

예, 그러겠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조금 있는 게 효과를 그렇게 많이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정말 좋은 수종을, 화종을 해서 ······

정말 양쪽에 그것 뭐 정말 생육도 잘 안 되는 지역이고, 그런 데다 채송화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떤 장소 여건, 이런 것을 판단해서 모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가로등 거리 화분 설치사업 1억인데요, 읍·면 소재지에도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해놓고 그냥 방치합니까, 읍·면 직원들이 물을 주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면에서 관리가 되어야죠.

그러면 읍 같은 경우는?

읍은 이제 전반적으로 안에가 그 물이 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자주 손질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타 시·군도 그런 것 ······

저희들이 선진지를 모두 견학을 했습니다.

본적 있거든요.

예. 우선 대도시에 이제 모두 ······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흉측하게,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볼썽사나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좌우지간 저희들이 지도하면서 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해남읍은 참고로 2명이 저희들이 인건비를 세워서 그쪽에 관리가 모두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요, 읍·면 특색을 살린 도로변 꽃길 조성 이건 세부적인 계획이 해당, 희망하는 면에 대해서 합니까?

이건 전 면을 대상으로 ······

전 면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

아, 14개 읍·면.

예. 하고자 하는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지역을, 해남군이 정말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그런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

읍·면에서 자체 시행을 하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종류도 선정을 읍·면에서 하고.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원이 안 되어도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

그 앞전에 화산 어디가 꽃길 조성 사업 있죠. 이 사업하고는 틀립니까?

이제 화산은 지금 구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면장 건의사항이었는데 그쪽은 이제 송평구간을 해수욕장 가는 데를, 그 구간을 완전히 이렇게 뭐를 하겠다 아마 그런 부분이어서 반영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별개로, 화산면 꽃길 조성은 별개 사업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서림공원 조림관계 부분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서림공원은 이제 공원을 관리하는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번에 지역경제과장한테도 말씀,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체 수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뭣도 계획을 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팽나무 내지는 주로 ······ 정말 역사가 있는 하나의 공원이라고 ······ 우리 해남하면 대표적으로 서림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동백숲 이런 사항이 있어서 동백은 그늘에서도 사는 식물 아닙니까.

예.

우리 군에서 군락지 내지는 터널 같은 것 조성을 할 수 있는 ······ 그것 산림과에서 하지 않는 사업 ······ 할 수 없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서림공원 쪽에다가요?

예?

서림공원 쪽에다 ······

서림공원.

그것은 이제 모두 업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술적인 어떤 협조, 나무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협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여쭐게요. 591페이지요,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당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당 120만 원입니다.

평당 120이요?

㎡당 120만 원인데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자담이 ㎡당 48만 원.

자담이 40%요.

예.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는 국·도비가 26%, 군비까지 하면은 40%하고, 융자가 20% 있습니다.

융자가 20%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앞전에도 우리가 이야기가 행정사무조사 때였나요? 이 부분 축산계하고 친환경농산과하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좀 있었는가. 이 부분을 저온저장시설을 많이 원하지요.

예, 이건 희망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좀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해주시고요, 593페이지에 보면은 장수풍뎅이 등 곤충사육지원이라고 해갖고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장수풍뎅이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이제 우리가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나면은 표고버섯 원목이 나무가 수명을 다 하다 보면은 폐기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기시킬 그 자재를 활용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장수풍뎅이를 기르는 겁니다.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계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곡 태인 쪽에서 지금 여섯 농가가 하고 있거든요.

계곡 태인?

태인.

아, 태인리라고 있어요?

예. 태인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업농가 임현진씨라는 분하고 모두 여섯 농가가 하고 있는데 지금 사항은 상당히 전망 있는 사업으로 ······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신문 지상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

지금 가학산에 원숭이는 몇 마리나 있습니까?

3마리 있습니다, 새끼까지.

다 보냈어요, 이제.

예.

잘 큽니까?

예, 현재까지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해남대흥사 단풍나무 식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인 소신을 갖고 충분하게 ······ 한 번에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보다요, 어떤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을 확실하게 ······ 그게 한 그루당 얼마라 하셨죠?

주당 이제 ······

식재까지 해서 다 하면은.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인건비, 재료비까지 하면 33만 원 정도가 ······ 이제 처음에 심을 때 적은 걸 심어가지고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야 어떤 효과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경이 10㎝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런 나무를 구했을 때 그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앞으로 이제 운동장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주변, 좌우지간 일대 그쪽에 들어가면 단풍축제 행사장에서부터 딱 보면은 단풍이 좀 어우러진 것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본예산에 일단 춘기에 조림을 하고 나서 또 추기에 상황을 봐가지고 집중적으로 모두 조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총 41억821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중점방향은 세발나물, 둥근마, 파파야 등 신소득작물개발과 겨울감자, 황토고구마 품질향상 등 지역특화작물 육성, 그리고 해남쌀 품질고급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산물 가공상품화, 해남농축수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775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 기반조성에서 시설비로 읍·면 농민상담소 리모델링과 시험포 휀스설치 비용으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촌지도 컨설팅 장비구입, 토양검정실 장비, 순회지도차량 등 ······ 예, 그러겠습니다. 1억1856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9쪽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80쪽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석여비 600만 원, 행사운영비 2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박람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60만 원, 그다음에 지도사업 홍보에서 농사기술속보와 농업인 해외연수 발간, 지역특산물 홍보 및 시제품 구입, 농사월력 제작 등 6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전문반 교재와 친환경농업반 교재, 그다음에 강사수당 등 2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참석자 급식보상 2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2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교재제작과 강사수당, 그다음에 정보화교육 교재제작과 농기계이용현장기술 교재제작 등 134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참석자 급식비로 182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4쪽입니다. 특성화과정 농업 교육 강사수당,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 교재 등 17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영농 현장교육 교재제작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5쪽이 되겠습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 3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에서 교재제작, 그다음에 강사수당, 현지 차량 임차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지연찬 참석보상 기술교육참석자 급식보상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도·중앙 참석자보상, 농업인의 날 행사참석 보상으로 700만 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지원 2000만 원, 다음에 후계 농업경영인회 도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보상에 650만 원, 그다음에 중앙대회 참석 지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단위 4-H 야영대회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4-H회 6개 학교에 1200만 원, 다음에 영농 4-H회원 과제활동지원 2개소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장조사 역량강화에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읍·면상담소 현황판 정비, 사회단체심의위원수당 등 247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 학습단체 회의 참석자 급식비 1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상담소 지도 장비와 냉난방기, 그다음에 사무용 집기 구입에 4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국내여비는 750만 원, 국제화 여비는 1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 980만 원, 공공운영비 350만 원, 재료비는 28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군민의 날 행사용 차량임차 200만 원,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에서 꽃탑, 화분대 제작 관수시설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계절꽃 생산 재료 구입비로 20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795쪽입니다. 새기술 연구활동지원 재료구입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인건비 2685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재료비로는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농기계임대사업장 격납고 선반제작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9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논두렁 조성기, 퇴비살포기 등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용 농기계 구입 크랭크로터베이터 1대, 9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에서 농촌여성 생활대학 강사수당, 가공교육장 유지 장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생활대학 참석자 급식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입니다. 생활기술 과제교육 재료 구입비 420만 원, 여성농업인 도·중앙대회 교육참석 보상 350만 원, 한여농 중앙대회 참석지원 320만 원,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전통생활문화 연구회 운영 강사수당에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구마 가공을 통한 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비에 4000만 원, 그다음에 운영 재료구입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식생활프로그램 개발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이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테마마을은 사업비 국비 5천, 군비 5천을 목별로 편성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전통테마마을 체험 및 민박운영 용품에 28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전통 테마마을 환경조성에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민간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내년도에도 삼산 신흥과 현산 조산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각각 개소당 5000만 원씩 사업비를 목별로 분리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 4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장수마을 환경개선 및 소득활동 지원사업비에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활동기반 조성 806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연대 농사체험장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교육 운영비 등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는 농사체험장 운영재료비와 소비자 농업농촌교실 운영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원 개발, 호박 가공·체험 상품화 사업 1개소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남쌀 품질향샹 기술보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영농기술 교육 교재와 표찰 등을 제작하는데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벼 우량종자 증식 시범 5㏊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기술보급사업 평가회와 쌀 품질향상 농가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6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 350만 원, 1개소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병해충진단실 장비 구입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되겠습니다. 조생종 벼 조기재배단지 연시회 및 교육 참석자보상이 210만 원, 한눈에반한쌀 국내 품종 대체 단지조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 이 사업도 1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목별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재료비에 1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지주변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이것은 금년까지는 찰옥수수를 재배하는데 우리가 재료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농가 스스로 재배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판매·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1개소,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웰빙농산물 야콘재배는 2㏊,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척지 고구마 재배 실증사업 1㏊에 500만 원, 물고구마, 호박고구마 품질향상 시범사업 10㏊에 2000만 원, 고구마 우수품종 지역적응시험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2쪽이 되겠습니다.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재배 350㏊에 1억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축산물 성분분석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는 고추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20㏊에 4000만 원, 과채류 비가림 터널 재배 실증시험 600만 원, 당근 품종 지역적응 시험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겨울감자 특품화 사업입니다. 감자 원종생산 자재지원 1㏊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우량종서 생산 장려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겨울감자 특품화 단지 조성 60㏊에 1억2000만 원, 겨울감자 특품화사업 공동선별장 설치 1개소에 561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우량 종구 생산시범이 됩니다. 시범사업은 조당마늘 1㏊를 조직배양해서 늘릴 계획입니다.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배추 대체작목 개발입니다. 시레기용 무 생산시범 20㏊에 3000만 원, 겨울 무 재배 실증시험 0.5㏊, 2개소가 되겠습니다. 400만 원, 쌈채소 재배단지 20㏊,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산 양파채종 품종 지역적응 시험 1개소에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4쪽입니다. 딸기 고설재배 시범 1개소에 0.6㏊, 7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연작 대책 시범 4㏊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생산성향상 환경개선 시범은 1㏊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시설밤호박 반촉성 단경기 출하시범 이건 5개소, 1㏊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친환경 부추재배 단지조성 1㏊,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알스트로메리아 신품종 재배시범 1개소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시설채소 생력화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 0.4㏊, 1개소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과수 친환경 자재이용 병해충 방제 시범 5개소, 1㏊가 되겠습니다. 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최고급 과실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금년과 마찬가지로 1개소,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채류 에너지절감 친환경 관비 재배 시범 1개소에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흙살리기 고품질 생산시범 10㏊,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종 과실 실증재배 시범 이것은 파파야나 블루베리, 비파 등을 해볼 계획입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땅끝 해초한우, 브랜드화 땅끝포크 브랜드화 사업, 양질조사료 생산 채종포 운영 등에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 방역 생력화 시범 1개소,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벌침이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시범 1개소,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을 위한 유효미생물 배양 재료구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유용미생물 배양기 구입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에 차량임차, 그다음에 교재제작에 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0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현지교육 참석자 보상, 전문기술 참석자 보상, 그다음에 연말시상 평가를 통한 평가 시상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참석자 보상 10회에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1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에 따른 국내여비와 그다음에 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가보상금은 42농가에 336만 원이 되고, 국내여비는 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2쪽입니다. 농업인 e-비지니스 교육을 내년도에 전남에서는 한 군데 우리 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e-비지니스 교육에 따른 교재제작, 강사수당, 차량 임차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인 e-비지니스 교육참석자 보상금에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3쪽입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인부사역 750만 원, 그다음에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 유지비와 재료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에 쌀검정실 운영 용품구입과 토양실험 기자재 구입 등에 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재료비로는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 쌀 품질관리실 운영비 등 35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중금속 전처리 장비 구입과 노후 기자재 교체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6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520만 원, 재료비로는 14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7쪽입니다. 특용작물 안전생산에서 산채류재배 적응시범 1㏊를 할 계획입니다. 냉이, 고사리, 모이 등을 이렇게 합니다. 1200만 원, 허브식물인 스테리아 재배시험 이것도 2㏊를 해볼 계획입니다.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 전통차 가공시설 지원 1개소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입니다.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시설 1개소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웰빙농산물인 마 생산시범에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9쪽입니다. 둥근마 생산단지 조성 2.8㏊에 5362만 원, 세발나물 상품화 시범 0.5㏊에 6300만 원, 세발나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제작에 19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0쪽입니다. 겨울감자, 고구마 홍보비에 404만 원, 감자, 고구마 재배농가 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 그다음에 참석자 보상에 196만 원, 시설비로는 우리 기술센터 내에다가 감자원종 생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985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고구마 조직배양 증식시범사업 1개소, 0.3㏊가 되겠습니다. 7040만 원, 감자종서 보관용 저온저장고 설치 1개소, 1억4091만 원, 감자 우량종자생산 망실하우스 설치 1㏊, 1억2600만 원, 겨울감자 공동 선별장 설치 561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2쪽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농민상담소 리모델링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입니다.

지금 발주해서 공사 끝났습니까?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었어요?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 2개소인데 어디가 안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

송지하고 마산하고 두 군데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정수기랑 다 들어가지요.

정수기는 다 ······ 예.

그리고 785쪽에 신기술도입 농업인 해외연수 있는데 1인당 150만 원 아닙니까. 70%를 지원한다면 100만 얼마 좀 더 되겠지요. 제가 어째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기술을 배우러 가는 사람들인데 실은 요새 농촌경제도 안 좋고 도시경제도 안 좋습니다마는 열악한 농촌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도비, 군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도비를 좀 확대해서라도 농가에 기술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부담이 안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797쪽에 교육훈련 농기계 구입에서 크랭크로터베이터 이게 뭐랍니까? 가격도 돈 1000만 원 가는데.

실물 기계를 지금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새로 나온 기종인 것 같아요. 아마 트렉터 부착용으로 ······

그럼 어디에 쓰는 것이냐고.

우리 담당 ······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여성농업인 도·중앙회 교육 참석자 보상은 우리 해남 농업인들이 도·중앙 단위 교육을 가면은 기본적인 경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교통비하고 입교하기 전까지 하고 내려오실 때 교통비하고 밥값을 지원해 주고, 교육에 들어가면 다 거기에서는 숙식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기본적인 경비이고, 한여농 중앙대회 참석은 그런 지원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2박 3일이면 2박 3일동안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비나 밥값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회 및 교육 참석 보상 그래갖고 이것 1일입니까, 2일입니까?

아, 이것은 1일짜리도 있고 2일짜리도 있고 이것이 과정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만5천 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비는 지급합니까?

저희들이 지급해 드리죠.

지급하고 이것 3만5천 원에 대한 일비 비슷하게 보상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 여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보통 도단위나 중앙단위 간다고 하면 여비가 3만5천 원 갖고 되겠습니까?

하루 가는데는 ······

하루나 안 하루나 거기 가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

그렇습니다.

그런데 3만5천 원 갖고 ······

기술원에 가는 것은 3만5천 원이면 가거든요.

여기 나주요?

예. 그런데 이제 수원으로 가는 것은 그래서 인원을 100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수원으로 ······

100명이 못가더라도 충족되게 ······

예.

교육받으러 가면서 자기 부담 들여서 교육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800쪽에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에 1억이나 있는데 어떤 창업을 하는데 1억이나, 그리고 1개소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우리 농촌여성들로 이 사업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구마 제과류를 이용한 상품화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장이 들어선다는 결론이네요. “제과류를 만든다.” 그러면 공장이 들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소규모 공장이지요.

그러면 몇 분이나 여기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다섯 분 이내 정도가 될 겁니다.

1억이라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입니다마는 이것 관리를 잘 하셔야지, 지원만 해갖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안 하면 1억만 날려버리는 폭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관심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802쪽에 자연친화적 농촌생활환경조성이라고 해갖고 1억5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 어떤 ······

전통테마마을 사업에 1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작업 환경편이장비 금년에 우리 딸기 재배농가들한테 옥천, 계곡 쪽에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이 5000만 원씩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양액재배식으로 했던 부분입니까?

금년에 방제기하고 운반기 지원해 준 것, 딸기 재배농가한테.

방제기하고요.

예, 운반이기하고.

몇 농가에 ······

금년에 딸기 재배 작목반 30농가에 지원해 줬습니다.

30농가에 운반기하고 작업기 ······

그것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거기가 얼마 지원됐다고요? 5000만 원이요?

예.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5000만 원 ······

그리고 1억은 ······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에 1억 ······

여기 전통테마마을은 어느 마을 보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지금 금년에 조성된 현산 조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아니, 북평 영전 마을이 되겠습니다.

영전.

예.

그다음 쪽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해갖고 지금 현재 1억이 지원된단 말입니다. 생활개선 및 소득활동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1개소에 42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지금 몇 년차 지원됩니까?

이것 3년차 지원입니다.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마는 혜택을 본 데만 1년에 한 5000만 원씩 3년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중앙 지침에 의해서 별수 없이 그렇게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의 생각 같아서는 1년에 한 군데씩 나눠서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지침이 3년간 연속 지원을 해서 그 마을에 ······

그러면 내년에는 없어져버렸다면서요, 재 내년부터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807쪽에 호박가공·체험 상품화 시범 사업해갖고 지금 1억5000만 원해서 자부담이 6000만 원, 보조가 9000만 원, 이건 어떤 가공체험을 합니까?

여기는 이제 호박가공하고 ······ 호박가공을 주로 할 겁니다, 우리 밤호박.

밤호박이요.

예. 밤호박 중심으로 하고 또 호박을 이용한 요리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구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지구가.

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다.

한 농가가 했습니까, 작목반에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 농가요.

예.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000만 원 보조됩니다마는 자부담이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 잘못하다가는 시범 사업해가지고 그 농가가 크나큰 금전적인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이렇게 실시를 하면 끝까지 사후관리를 하셔갖고 그 농가가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 무조건 금전적인 지원만 해줘갖고는 뒷받침이 없이는 실패할 확률이 많단 말입니다. 판로든지 가공기술이든지 어딜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지 주변 찰옥수수 생산 및 기반 조성했는데 아까 그전에는 종자대 판로 하는데 도움을 줬는데 지금은 저장시설 한다 했지요.

예.

그러면 이것 작목반에다 지원합니까, 개인한테 지원합니까?

이것도 송지 쪽에가 4~5농가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체 저온저장고 식으로 한다 그 말이죠.

예.

2100만 원.

예.

그러면 몇 ㎡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규모는 아마 좀 적을 겁니다. 10평 이내 ······

그러면 몇 농가에다 해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섯 농가 이내입니다. 그 농가들이 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간척지 고구마 재배실증시험이라 해갖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영산강 3-2지구 계곡지구에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

그거 하는데 우리가 보아서는 그것은 아주 안 되는 것이고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고, 한 번 심어놓고 그대로 말아버리고 뭐 다른 것도 심어져 있습디다마는 ······ 그리고 이제 호박고구마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은데, 하얀고구마, 물고구마는 아직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소득 올릴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호박고구마 보다 물고구마 그러면 참 옛날을 생각해서 도시에 살던 분들이 그런 향수를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연구 보강해서 농가들이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레기 무 생산 시범사업에서 3000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레기라 하면 우리가 천지에 널린 것이 시레기인데 이걸 돈을 ······ 시범사업으로 해갖고 해야 되는가. 무는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시레기 하면.

그렇죠.

이것은 나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해남에가 배추는 우거지로 쓰이고 무는 시레기용으로 쓰이는데 우리가 이제 배추가 ······ 우리 해남은 배추 중심이기 때문에 무쪽을 좀 권장을 해서 시레기 사업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암 쪽이나 그런 데를 보면은 무를 심어가지고 시레기만 잘라서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남에 시레기 사업을 앞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겁니다. 이건 겨울배추 대체작목도 가능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소장님께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대체작목으로 시레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야지, 이것 조금 한다해갖고 정부지원 꼭 이렇게 많이씩 지원해가지고 ······

20㏊에 재료비니까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1㏊에 150만 원씩 지원되는 폭 아닙니까.

예, 1단보에 15만 원 정도 ······ (「시레기 같은 경우는 틈새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사업단으로 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틈새농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줘야지 ······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농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쪽에 보면은 해남산 양파채종 품종 지역 적응시험이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우리 채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곡이나 옥천이나 보면은 농가에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재배면적을 줄여서 지금 농가들이 걱정하는데 이것 적응시험은 진작 넘어가 버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적응시험을 하신다고 ······

이 뜻은 위원님, 지금 우리 해남 양파채종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 우리 사실은 해남에 보물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양파채종사업에 우리나라 권위자이신 조동현씨가 있어요. 그분도 자력으로 양패채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에서 육성된 양파종자를 우리 해남 사람들이 안 심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종묘해서 나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육성된 품종이 우리 지역에 보급이 되려면은 이것을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옥천, 계곡에서 생산된 것 하고, 조동현씨가 생산한 것 하고, 일본계 품종하고 우리 해남에다가 시험재배를 해서 “우리 해남에 양파품종도 이렇게 좋다.” 이것을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남 브랜드를 만들자 그 말씀입니까?

해남 브랜드보다는 우리 해남에서 생산된 양파종자 우수성을 좀 알리자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해남에서 생산된 양파 종자가 종사 쪽으로 이야기 안 된 것 아닙니까? 종묘회사에서.

그런데 대부분 종묘회사로 나가는데 우리 해남 사람들이 일본산을 선호를 ······ 일반 농가들은 일본산을 다 심습니다.

저도 올해 양파를 한 1000여평 해 봤습니다마는 해남에서 채종된 놈을 좀 구해가지고 해 봤습니다마는 해가지고 좋다하면은 그것이 또 반출을 못하게 되어 있데요, 이렇게 일반 농가에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것이 있어서 해봤습니다마는 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딸기 고설 재배해갖고 1억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0% 지원해주고 이제 40%는 자부담하는데 이것이 양액재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앞전에 그것 했던 것도 양액재배고 지금도 양액재배인데 ㏊당 얼마정도 단가를 물을까요?

㏊당 ······ 이것이 지금 0.6㏊분입니다.

0.6㏊요.

예. 그러니까 1800평 ······

1800평이요.

예.

이 돈 가지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금년에 저희들이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면 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관비재배, 양액재배가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데요.

예. 자재값 같은 것이 오르고 ······

자재비가 많이 올라버려서 많이 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문자를 잘 몰라서, 패키지 사업이라는 것이, 에너지 절감 패키지 사업 5000만 원 이렇게 섰는데 ······

에너지절감 패키지 사업 뒷면이지요.

예, 15쪽이요.

이것은 이제 1개소인데요, 고효율 보온커텐, 이제 커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효율이 높은 보온커텐하고 온풍기 같은 것을 집어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면 1농가에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1개소, 그렇죠.

몇 ㏊에요?

0.4㏊입니다, 1200평정도.

1200평에 너무 많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1200평에 5000만 원이라는 지원이, 자부담도 없이 싹 ······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금을 내시를 안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사업을 지원할 때는 국·도비 사업도 난이도를 봐서 정말 위험성 있는 사업은 전액 보조를 해주고, 위험성이 ······

그래도 자부담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자부담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전부 여기 형평성에 안 맞게 어떤 데는 50%, 60%, 70%인데 ······

국·도비 사업은 자부담을 해라는 명시는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줄 때 우리 군비 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 자부담 비율을 결정합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아닌 군비가 여기 포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비 지원사업은 국비 50%, 군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리 국비가 들어간다고, 국비만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다른 데, 군비가 반틈 2500만 원이 여기 들어가지 않습 ······

그건 다음에 위원님, 사업 지원할 때 그 사업 난이도를 봐서 보조율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 탑푸르트 그것이 무슨 과일이랍니까?

단감.

단감이요?

예. 단감 부유품종.

그러면 우리가 알아먹기 소홀하게 ······

탑이라는 최고로 ······

최고 과일이다 그 말입니다.

조사료 청보리 채종포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생산해가지고 양축농가한테 지원합니까?

예.

그리고 둥근마 생산조성이요, 29쪽. 지금 현재 소득면은 어쩝니까? 지금 생산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

판로는 아직 정확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성적은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소득은 10are당 350에서 400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are당 300에서 400이요?

예. 300에서 400이요.

300에서 400 ······ 그러면 얼마 안 나오는 폭이네요. 그것 작업할 때 보니까 우리 일반 손으로 못하고 포크레인 갖고 한 것 같던데. 그러면 이것이 권장 품목은 안 되겠네, 둥근마는.

그래도 300평에서 400만 원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만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인건비나 잔일대가 많이 들어가는데, 둥근마 ······

둥근마입니다, 둥근마.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발나물 상품화 사업에서 언제 한 번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해남 것이 농약이 검출되었지요.

예.

세발나물은 농약을 한답니까? 나는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서식되어서 한지 아는데 ······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키우다 보면은 이제 겨울철에 하우스 안에 습도가 높고 그러면 재택곰팡이 병이 발생을 합니다.

아, 이것은 하우스에다 키운답니까? 노지에다 안 키우고.

이것은 저번에 우리 산건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한 농가가 이제 원에원 약재를 뿌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

그러니까 소장님, 세발나물 농약검출 나와가지고 해남 농산물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외부로 안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에 농약검출이라고 하면 제일로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못 생겨도 농약을 안 쓴 것 먹고 맛이 좀 덜하더라도 농약 안 쓴 것을 먹는데 진짜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 안 되게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겨울감자 공동선별장 설치, 공동선별장 설치한다면 창고를 지을 것 아닙니까, 작업장을.

예.

그러면 기계로 선별을 합니까, 어떻게 ······

기계는 저희들이 이미 3대를 지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감자 껍질이 연해가지고 기계로 선별하면 많이 벗겨져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기계로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예산 한 5000만 원 지원해갖고 하는데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농가에서는 지원해 주라고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해주면, 사용하게 생겼으면 사용한 것이고, 안 하게 생겼으면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깊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감자, 고구마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이요, 이것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고구마라 하면 우리 해남인데 어디를 또 더 보러 갈 데가, 선진지가 있을까요?

이제 고구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우리 해남이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구마 하면은 우리 해남이 낫지만 또 타 지역 정보를 좀 입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익산 같은 경우는 돈비 사업을 280억인가를 중점투입해서 고구마를 특품화 해 나가고 있고 또 여주 같은 데도 우리 보다 후발주자지만 앞서가고, 까딱하면 저희들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우리 농민들이 가서 보고 우리 농업인들이 이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견학을 다녀오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자는 특히 강원도 쪽이 우리 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쪽을 한 번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797쪽이요,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에서 논두렁 조성기, 퇴비살포기, 농업용굴삭기, 반전집초기 신종 농기계입니까, 지금 농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인가요?

이것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것을 빼놓고 보니까 그중에서 이제 논두렁조성기나 퇴비살포기, 농용굴삭기나 반전집초기 이런 것을 가장 많이 빌려갑니다. 없어서 못 빌려 줍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을 더 하겠다.

추가로.

예.

농기계 조성기 같은 경우는 별도 기종입니까, 부착해서 합니까?

부착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예.

농업용굴착기, 이 관계는 그래도 우리가 알기로는 이걸 면허를 가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인데 ······

그것이 소형은 아마 트렉터 운전 그런 농기계 조작 자격증만 있으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아주 소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이 빌려주고도 말썽이 생긴다 했을 때는 원인제공을 우리 지도소에서 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좋을 때는 모르는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넘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판단하셔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전집초기는 뭡니까?

볏짚을 이렇게 긁어서 모아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사료 ······

그렇죠. 그 랩핑키로 크게 둥글게 말 때 볏짚을 이렇게 모아주고 하는 겁니다.

그것 1대에 800만 원입니까?

반전집초기요?

예.

예.

다음에요, 802쪽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금년에 시행했던 사업이고 내년까지 해서 2년차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금년에는 어디 했는가요?

북평 영전마을입니다. 전통테마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내년에는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

이것은 영전마을에 ······

계속 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예. 내년까지 2년 지원을 해줍니다.

계속사업으로.

예. 1년에 1억씩.

테마 주제가 뭡니까?

이제 거기는 영전마을은 저번에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땅끝 해뜰마을로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 마을 기존 자원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등산로 정비하고 회관, 그다음에 샤워실, 도시민이 왔을 때 체험하고 화장실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을 좀 개조를 해주고, 샤워실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도시민들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만 하고 가느냐, 또 그분들에게 팔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일부 좀 지원을 하고 또 나머지는 이제 그 마을 지역민들에 취미생활, 건강유지,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요.

예.

그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1년에 1억씩 가지고는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하는데 저희들이 엊그저께 평가도 그 마을에 했습니다마는 “2년 지원해 주는 사업을 갖다가 전부인양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을 기약점으로 해서 마을에서 일치단결해서 이것을 기폭제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사업의 일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여성농업인 ······ 몇 페이지?

페이지수를 위원님 ······

아니, 아니. 넘어갑니다. 803쪽이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1개소거든요.

예.

어떤 지역에다 이것 지원을 합니까? 편이장비라 하면 뭡니까?

위원님, 금년에도 이 똑같은 예산이 한 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소수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5000만 원을 1개소에 준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1개 단체에다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딸기연구회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기연구회 30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품목별 연구회 39개 연구회 중심으로 사업을 한 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다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딸기면은 딸기에 필요한 장비 ······

딸기는 딸기운반기, 하우스 안에서 딸기를 따는 바구니를 갖다 운반할 수 있는 운반기하고 약제를 뿌릴 때 공중 중앙에다가 호스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약제이동이, 살포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농가 노동력이 좀 적게 드는 쪽으로 자재를 한 번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되고요.

예,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다음은 804쪽이요, 농촌 장수마을 관련해서 여기도 1억이 지원되는데 주로 사업 내용이 뭡니까?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5000만 원씩 3년동안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1년에 5000만 원씩. 그래서 이제 우리 해남 같은 경우는 삼산 신흥마을하고 현산 조산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산 신흥마을은 하드웨어 쪽에서는 우물터 복원, 그다음에 휴식공원 조성을 했고요, 현산 조산은 전통문화전수관을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농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건강장수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사업으로는 거기에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도록 일부 자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807쪽이요, 호박가공체험 상품화 시범으로 해서 9000만 원인데요, 마찬가지로 1개소입니다.

예.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 e-비지니스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화산에 이경림씨가 이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금년에.

가공체험상품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이제 밤호박을 앞으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보자 하는 측면에서 중심은 호박가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호박을 이용한 요리개발, 요리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뭡니까? 인터넷상에 동호회를 모아가지고 1년이면 한~두 번씩 자기 집에서 체험행사를 하는데 저도 그 체험 행사할 때 밤에 가 봤습니다마는 1박 2일로 하는데 전국에서 한 100명에서 150명이 참여를 합니다, 자기들 부담을 들이고. 그래서 그것과 연계시켜서 이 사업을 해 나가면은 이 사업도 성공이 가능하겠다 ······

지금 현재 그러면 상품화 된 것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해 나갈 겁니다. 그런 아이템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 이경림씨가, 그분이 재배도 별도로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분 것만 아니라 우리 해남에서 난 밤호박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지어가지고 자기 것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

그리고 208쪽이요,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단지조성 50㏊인데요, 810쪽에 보면은 여기는 최고급브랜드쌀이고, 고품질쌀 또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것입니다.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은 저희들이 화산에다가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내년도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년차 지원을 해서 땅끝애라는 쌀로 지금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 쌀이고요,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사업은 금년에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약 1억입니다. 처음 내려온 사업인데 이제 50㏊내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규모는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0㏊는 직파재배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재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파에 따른 직파기 농자재 기계 이양기 등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벼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단지 ······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단지는 3500만 원이고요, 그 뒷면에 보면은 815쪽에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사업은 사업비가 1억입니다.

비료, 농약, 농자재 지원한다고요, 고품질은?

예.

품종은 뭡니까?

지금 품종은 고품질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사업은 아직 품종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단지는 호평벼로 품종을 할 계획입니다.

812쪽이요, 밭토양환경개선 녹비작물 재배가 1억인데요,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종자공급은 하지요.

예.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종자만 공급합니까?

예. 이제 친환경농산과하고 저희들 밭토양 환경개선녹비작물 재배는 뭐냐면 친환경농산과는 논 작물인 벼후작으로 자운영, 그다음에 헤어리벳치 이런 것을 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논토양 환경개선이고 헤어리벳치는 밭토양 환경개선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여름철에 밭벼를 없애고 우리 해남 밭토양이 염류축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밭벼대신에 수단그라스나 포스터솔브와 같은 여름철 녹비작물 중심으로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밭벼대체도 되고 또 작목이 불안정한 고추 재배면적도 줄이면서 토양환경을 개선해보자, 정말 이 사업은 농가호응도가 좋습니다.

그 전에 해 보셨어요?

지금 금년이 4년차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저희들이 50㏊로 시작해가지고 농가호응도가 하도 좋아서 지금 규모를 좀 늘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500㏊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다음에요, 그 밑에 겨울감자 특품화사업 공동선별장 설치 1개소인데 5000만 원,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지금 ······

선정이 안 됐나요?

겨울감자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산이하고 북일면입니다. 그다음에 황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감자를 주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연구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평입니까?

예.

그다음에 814쪽 친환경 부추재배단지 조성 이것 신규사업이죠.

예. 부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다고 봤을 때 판로는 어쩐가요?

지금 일부 농가가 이 부추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관에 지금 거래가격이 약 8천 원에서 9천 원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팔면은 수요처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시설하우스에다 하는 겁니까, 노지입니까?

하우스 안에서 해야 됩니다.

안에서요.

예.

대상자는 ······

겨울철 단경기 때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북일 지역에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일이 우리 해남에서는 가장 따뜻한 지역이고 해서 ······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칠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당부 부탁 드릴랍니다. 보충설명을 하실 때는 앞에 나오셔가지고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해 주셔야 ······ 여기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요,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