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관광문화과장 서석동입니다. 제163회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고창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관광문화과 2009년도 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삭감·검토요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은, 삭감요구 사항으로는 2건으로써 해운대모래축제 운영, 예산요구액이 1억 3,000이고 삭감액이 82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해운대해수욕장 해변경주 지원에 71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710만원 전액 삭감요구 되었고, 검토요구 사항으로는 달빛음악제 개최가 5회에서 3회로, 달맞이길 문탠로드 행사 운영이 예산절감, 해운대신문 제작이 신문배부 단가가 25원에서 20원으로, 그러면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운대모래축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 3,000만원이고 삭감요구액은 820만원입니다. 해운대를 상징하는 모래를 소재로 전국규모의 대표 축제로 도약하고 있는 해운대모래축제의 성공 개최를 통해 지역관광상품으로 정착하고 2008년 해운대모래축제를 통해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보였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 대표축제가 시대의 흐름과 관람객 성향에 맞춘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으로 이양되어 개최되는 추세에 따라 해운대모래축제도 사단법인 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로 이양, 민간주도로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을 하였으며, 그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에 5,600만원, 일반보상금이 2,800만원, 시설 및 부대비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반영 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해가 갈수록 축제규모가 커지고 있어 개최 5년차에 접어든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인 프로그램인 모래조각의 특화방안으로 세계 유명모래작가도 2명 정도를 초청할 계획이며, 축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세계 축제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할 계획으로 예산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 지정 전국 우수축제 신청에 있어 자체예산 확보율이 중요한 판단기준이나 모래축제의 경우 유사 규모의 타 축제에 비해 턱없이 구비 편성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갈치 축제는 4억 2,000만원, 광안리 어방축제는 2억 5,000만원, 동래읍성 축제는 3억원, 철마 한우불고기축제는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전국 우수축제로 지정받기 위해 해운대모래축제를 지정 신청한 상태로 지난 12월9일 구청장을 비롯한 실무과장·팀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여 축제의 독창성과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광부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래를 소재로 개최되어 소재의 특이성과 지역의 접근성,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로 우수축제 지정 시 지방비 확보규모에 따라 국비지원 규모가 책정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축제 예산을 기업협찬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사회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행사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해가 갈수록 협찬사 발굴에도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삭감이나 검토안으로 올라간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질의에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해운대해수욕장 해변 경주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10만원이고 삭감액은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2009년도에도 장학금 지급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관광도시 해운대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사일 뿐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관광인프라 중 소프트웨어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관련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지급기준 및 요구는 2008년도에는 전액 마사회에서 충당하였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71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0만원 내역은 홍보물 제작비에 60만원, 안전요원 모자구입에 100만원, 안전목책 울타리 설치에 350만원, 운반 및 설치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때부터 관광객, 피서객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해운대만의 특색있는 이벤트 개장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빛음악제 요구사항입니다. 동백섬의 아름다운 야경에 문화공연을 접목하여 해운대를 대표하는 지역브랜드 개발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최초 개최는 2007년 4월이었으며 개최실적은 2007년도는 5회가 되겠고 2008년도에는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급기준 및 요구내역으로는 정기적인 행사개최를 통해 지역문화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기존 개최연도에 준해서 횟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요구내역은 행사운영비에 8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에 1,25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달빛음악제는 해운대의 아름다운 야경과 수준높은 문화공연을 접목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해운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관광 상품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최 첫해 별도의 재원확보를 못하여 기업협찬에 의존한 실정이었으나 횟수를 거듭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협찬사를 발굴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실질적인 협찬사 발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구 재원없이 전액을 협찬사에 의존할 경우에 기업체의 요구, 즉 기업홍보를 위한 대중프로그램의 편성 요구 등 행사 정체성 확립과 자율성 보장에도 걸림돌이 되는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9년에도 예산편성 요구된 5회 개최예산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달맞이길 문탠로드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650만원이 되겠으며, 관련근거는 ‘달’이라는 자연 소재를 활용, 새로운 문화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해운대를 대표하는 지역 관광상품육성회 개최를 하겠으며, 운영시기는 매월 음력 보름을 전후한 주말이 되겠고 운영실적은 총 6회, 운영내용은 문탠로드 걷기와 명상체험, 기 체조, 작은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시단위에서도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부산관광단지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달맞이언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문탠로드 행사가 지역 관광상품으로서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탠로드 야간조명공사 설치예산 2억원을 지원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운대신문 배부료입니다. 지급기준은 1부당 25원으로 배부하고 있고 검토요구는 25원에서 20원으로 배부하라는 단가조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 강도나 노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2008년도에도 2007년보다 4원이 증액된 25원으로 지급하다가 내년부터 다시 감액하는 것은 사기저하로 원활한 배부에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지급하는 배부료는 최소한의 보상금이며 또 대부분이 단체기금으로 활용되어 구를 위한 좋은 일에 쓰이고, 현재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각종 지원시책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배부료를 요구대로 책정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략하게 신문배부 절차를 말씀드리면, 각 동에서 주민센터로 신문이 발행일 전날 저녁 10시에서 11시까지 도착하면 각 동에서 배부자(3～25명)가 저녁 12시경에 동 주민센터로 집결해서 자기 분량만큼 차량이나 들 것에 실어 관할지역에 배부합니다. 작업시간은 저녁 12시에서 새벽 6시로 평균 4시간 소요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라인별, 주택은 1주택 당 다중이용시설 등 상가에 전액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운대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상윤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환경주부살림 실천사례집 제작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200만원이 되겠고 검토요구 사항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의 및 관련근거는 생활환경의 중심을 이루는 주부들의 환경보존의식 함양을 통한 해운대 전 주민들에 대한 환경보존의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실시와 환경보존활동 비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주부단의 운영내용을 보면 환경교육 실시입니다. 환경강좌 및 환경프로그램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환경보존활동으로는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 전개, 환경살림 주부모임 개최, 생활속 환경실천사례 및 환경정보 공유·전파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주부단은 2006년 8월 계획·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이며, 환경주부단의 생활속 환경실천사례 및 환경정보, 활동사항 공유 및 전파로 지역환경보존 역량강화에 애로가 있으며, 관내 주민들의 환경보존의식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4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창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68페이지의 사업명 쓰레기무단투기 CCTV 신규구입 설치비 예산액 4,200만원으로 시비 2,940만원, 구비 1,260만원에 대한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상습적인 무단투기로 민원다발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한 예산편성이며, 타 구 설치 대수와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설치 대수는 각 구별로 25대 내지 35대를 설치·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성 요구된 4,200만원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페이지의 사업명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처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44만 5,000원에 대한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인부임 20명×62일간의 4,969만 7,000원과 4대 보험료를 비롯한 보험료 444만 8,000원, 작업복 등 피복비 30만원, 합계 5,444만 5,000원입니다. 해운대·송정해수욕장 개장기간인 7월과 8월 중에 상주 청소인력이 40명 정도 필요합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20명으로 축소하고 3교대로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인력이므로 요구예산 5,444만 5,000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산심의 하는 날입니다마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삭감과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이 부족하게 되면 실효성 없는 부분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모래축제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4회째니까 2005년도가 되죠.

올해까지 하면 4회째 됩니까?

예, 4회째입니다.

당초에 예산액은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최초 1억 2,000이었다는...

그런데 전체 내용을 보면 갈수록 모래축제를 다양하게 그리고 관광특구지역으로서 대규모축제로 전환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축제를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구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게 됩니다. 모래축제를 활성화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걸 활성화시키게 되면 중앙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12월9일 날 중앙부처를 방문해본 결과 다행히 저희 해운대모래축제는 서너 가지 장점을 가졌습니다. 첫째로 타 자치단체보다 비수기에 개최한다는 점과 모래를 소재로 하는 특수성, 해운대의 접근성 때문에 모래축제가 국가지정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금년 12월 말 되면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일단 중앙예산을 지정받으려면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갈치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받았었죠?

예, 받았습니다.

지정받은지 얼마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축제행사를 진행해 왔었거든요. 중앙에서 지정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자갈치축제 같은 경우는 대규모사업으로 부산시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볼 수 있지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중앙정부에,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의 지정받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모래축제에 1억 3,000～5,000만원 들여가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해 주겠습니까?

지금 판단기준이 구비 투입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우수단체로 지정하고 안 하고의 주된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의지가 높은 거는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축제를 계속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중앙예산을 받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운대 관광특구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축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축제가 여기에 보면 많습니다. 많지만 문화관광부서에서 이런 걸 살려보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거는 점진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구비 1억 3,000만원 들여서 지정이 받아지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이 그리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문 얼마라도 증액 편성 해주신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우수지정 단체로 받을 수 있도록...

행사에만 이렇게 치우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중앙부서하고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어 지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람객이 120만명, 지역내 소비유발액이 268억이라는데 이 268억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부산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용역 의뢰한 결과에 나온 수치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그런데 경제유발효과라는 자체가 수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할 수 있는 거는 그 계산하고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면에 경제유발효과 268억이라는 수치는 용역의 결과이기 때문에 누구나 수긍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변경주대회, 마사회 해변경주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마사회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1회성이지요?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날 30분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러나 이때까지 해수욕장 개장이 무의미하다는 그런 정도에서 하나의 이벤트를 첨가시킨다고 판단하신다면 저희 부서나 마사회나 주민들이나 일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관광특구 해운대에 걸맞는 관광컨텐츠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할 모양인데, 제가 작년에 봤습니다. 말이 백사장을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유감스러운 게 이왕이면 모래축제 하는데, 모래축제는 1주일 하지요?

작년에는 4일 했죠. 2008년도는,

갈수록 조금 안 늘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는 3일 정도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모래축제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같이 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으로 한다는 이게, 일회성에 돈을 710만원 들여가면서... 그리고 마사회는 마사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경비까지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다고 하는데 일회성 사업으로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저희 모래축제하고 연관을 짓는다고 할 수는 있으나 모래축제는 해운대해수욕장 전체 백사장을 가지고 하는데 모래조각전을 설치해 놓았을 때는 백사장에서 말이 달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마사회 자기네들도 이중효과를 노리지 않겠습니까. 홍보전략 차원에서도 이런 행사에 접목해서 하려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회성에 이렇게 많은 필요경비를 들여가면서,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가 될 수 있으면 모래축제에 같이 연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해수욕장에 말이 달리게 되면 오염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제일 첫 화두가 오염 때문에 신경을 썼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회 요원이 말 1필당 한 명이 배정되어 마분을 즉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고, 마필 계류장에는 바닥에 이중삼중으로 부직포를 마사토, 건초를 깔아두고 철수할 때는 김밥을 말듯이 둘둘 말아 오염문제를 차단하고, 우리 구에서도 위생문제와 관련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해변에서 말이 달리는 모습을 관광객들이 봤을 때 마사회에서 사행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위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사행성이라 할지 모르나 저희가 보는 것은 해변에서 말이 달리는 모습 자체를 관광이벤트로 기획한 것이 되겠으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마사회가 경마장의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말이 달리는 이벤트를 거부한다면, 한국마사회에서는 부산시에 1,500억 정도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 세금 내는 것도 사행성 조장으로 생긴 수익이므로 사행성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물론 마사회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시에 1,500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 돈이 이렇게 많으면 백사장을 임대해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를 들여가면서 자기네들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건 자기네들의 사업홍보 전략차원에서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기업이 이제는 사회환원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보면, 저희가 1,000만원을 작년에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4,000만원을 책정했답니다.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1,000만원까지는 작년 수준으로 주고 증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양 기관이 합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박선동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모래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의 미래지향적인 자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관광과장으로 있는 한은 관광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제 생각은 우리 해운대구는 벌어들일 수입이 미래지향적인 측면으로 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으로 좀더 소득을 올리는, 세금이나 기타 등등의 이런 수입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관광사업을 얼마나 활성화하느냐에 따라 우리 수입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자면, 홍보성에 치우치지만 체계적인 모래축제였다면 이 자리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갈치축제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로만 승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출연하셔서 노래자랑, 기타 등등 많은 아이템을 짜가지고 갈수록 전에 했던 건 빼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묘안을 짜더라고요, 그런데 자갈치축제라면 우리 부산시 전 시민의 축제이기도 하거니와 전국에서 알아주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해운대모래축제는 우리 해운대구민의 축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그냥 여행온 관광객이 즐기는 정도, 외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래축제라는 것이 무조건 잘못 진행되고 있다고는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래축제에 관련한 것들이, 용역을 줘서 숫자가 백 몇 십만이 나왔다지만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영양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접목시켜서 누구나 인터넷에서 해운대모래축제라면 정말 가볼만한 그런 행사로, 자연적인 모래 위에 관계부서의 팀장님들이나 좋은 기획들을 시민으로부터 받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좀 더 나은 행사가,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마칠 때까지 되는 게 아니고 한 이틀 하고 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접목시켜가지고 계속 진행형 이런 것으로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잘 뒤집니다만 모래...

정명이위원님, 질의를 조금 줄여가지고 궁금하신 내용을 위주로 질의해 주십시오.

가장 궁금한 것들이 모래축제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래축제’ 이름 하나만 걸어놓고 모래축제로 해서 크게 거둬들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볼거리들을 만들어 내어 새롭게 단장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기운 청소과장님, 제가 누구보다 바다를 잘 찾기 때문에 해변청소에 관련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눈여겨보면서, 저는 밤에 잘 나다닙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켰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에 있어서는 좀 더 신속하게 치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 저 혼자 갔다 오고 하는데, 청소들이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냄새를, 2시간이 지나고 나면 음식물에서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장님이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내용이 적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먼저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무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죠. 쓰레기무단투기 CCTV 신규구입 설치 건에 관한 건데요, 이 부분은 무단투기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청결권하고 기본권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데, 또한 시비가 포함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를 요구했는데 왜 그런 검토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이 설치되면 사후경비가 들어갑니다. 공공요금이나 인터넷 회선료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CCTV가 투기자를 감시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무단투기자가 아닌 사람도, 보행인이 TV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후경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이게 대당 38,000원 정도... 전기요금하고 인터넷 회선료 합해서 대당 38,000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깁니다.

월 추가부담입니까?

월입니다.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금액이 현재 18대 설치해서... 이번에 설치가 몇 대죠?

7대를 할...

그러면 25대를, 이 예산 전액을 다 반영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간경비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뽑아본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인터넷 이용료가 연간 25대 해서 1,254만원이고 전기요금이 125만 6,000원입니다. 합해서 1,379만 6,000원이 25대분에 대해서 연간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대 더 추가설치하면 그것보다 더...

아닙니다. 7대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지요. 환경주부살림 실천사례집 제작에 200만원이 검토로 올라왔는데요, 환경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실천사례집을 통해서만 환경보존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우리가 요구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교토의정서 발효라든지 브라질 리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존이라든지 탄소배출권에 우리가 규제를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주부들이 에너지절약, 전기절약, 물 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필요합니다. 이런 사례집을 제작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배포하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존 예산 400만원인데 200만원 빼고 나면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우리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린네트워크라 해가지고 탄소배출권 시행을 앞두고 중앙부처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하나의 기구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구성이 되면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봐집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환경을 살리는 데 있어서 금액에 비해 효과를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무부서장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해운대모래축제 운영에 대해서 삭감액은 전체 예산액에 비해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낮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820만원은 1억 3,000에 비해서 다소 적은 액수인데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이 꼭 반영되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 해주시죠.

첫째로는 국·시비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거, 컨텐츠비 3,400만원 지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게 주된 원인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축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물론 프로그램이라든지 질 좋은 걸 해야 되겠지만 모래작가를, 세계 작가를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명 당 초청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드는데 모래조각 작품전이 최대 이벤트이기 때문에 800만원은 최소한 증액을 해줘야 운영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까?

예.

유명 모래조각가가 1인 당 초청비용이 1,000만원 소요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며칠간 체류하는 비용입니까?

4박5일 정도는 체류해야죠. 우리가 3일 하면 4박5일 정도, 4일 하면 5박6일 정도.

이 금액은 적정한 겁니까?

가격은 최소한의 경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에 있을 때 그 당시 담당부서장께서 3회만 지원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표현을 쓴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 전국 우수한 축제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라와가지고 우수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를 많이 느꼈는데,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려고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보다 많은 우수축제들이 즐비해 있다는 걸 느꼈고, 2008년도에는 무려 120만명 관중을 유발했고 또 해운대구민이 아닌 부산시민이 34%, 타지인이 30% 왔다는 데에 고무되어 금년에는 필히 받아보겠다고 열과 성을 다하고 내려왔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산시 축제 중에서 현재 국비지원을 받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어방축제하고 자갈치축제 두 군데가 받고 있습니다.

광역 지자체별로 중앙에서 생각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고려해서 축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리라 보는데 광역 지자체 내에서도 지금 두 군데가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에도 동래읍성이나 철마 한우축제라든지 이런 예비후보들이 같이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따낼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다소 희박한 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올라가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판단은 12월 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판단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해변경주 지원에 대해서 710만원 전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는데, 이 부분이 마사회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행사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산 710만원이 반영 안 되면 행사가 중단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실 게 아니라 예산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행정지원 등을 통해서 공동주관 그런 방식을 취해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710만원을 투입해야 우리 해운대구 입지가 마련되는 것이고, 청소년장학금으로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데 뭔가 생색을 내야 얼굴이 살겠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의 판단은 기관과 기관간의 신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확보돼야 안 되나 판단합니다.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신뢰라는 게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모양새를 갖추어서 공동주관 형식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710만원을 삭감 요청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튼 71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 710만원은 최소한의 경비라고 판단되는 중에 350만원은 각목이라든지 이런 건 3, 4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3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또 3년간은 연장될 수 있다는 거고, 금년도에는 자재구입비까지 포함해서 710만원이기 때문에, 익년도에는 자재를 보관해 놨다가 2010년에는 저희가 설치하면 되니까 마사회가 사회환원 측면에서 지원해주고 저희 구가 최소한의 경비를 보태 한다면 기관의 신뢰가 더욱 더 돈독해지지 않나 이러는데, 저희 구가 10원 땡전 한 푼 안 붙이고 한다면 누가 봐도 안 웃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정회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다음 번에 위생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과장님도 참석을 하셔야 될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는 두 분은 업무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물어봅니다. 질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에.

예.

지금 간단하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이걸 받는 순간 이 사업은 시기를 잘못 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 푼이라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각 상임위에서 많은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절감하고자 이런 묘책을 다 내놓은 건데 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물론 환경에 관련해서는, 환경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시기 잘못타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죄송하게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CCTV가 지금 해운대구에 18개가 배치돼 있다고 했죠?

예.

그 18개를 때로는 주민이 많이 항의해 오는 곳으로 한번씩 이동도 시키지요?

예.

CCTV라고는 하지만 금액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기계들이 있고, 그럼 이 기계들은 해운대구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들 중에 금액으로 봐서, 소위 말해서 A B C등급을 매기자면 얼마짜리에 속하는 기계입니까?

기계에 대한 등급보다는 신규설치비는 1대 당 600만원, 이전설치비는 1대 당 100만원 이렇게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계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통과될지는 저도 앉아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왕 설치비가 드는 거 고장이 덜 나는 기계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고...

예, 알겠습니다.

결과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 부탁만 드려볼 뿐입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장께는 나중에 질문을 드리죠, 지금은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2분 속개

서강식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습니다. 461페이지, 탄소배출저감운동 관련해서 홍보현수막 제작하고 전단 제작으로 138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현수막 내용하고 전단지 내용은 기획이 돼 있습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뉴그린스타트운동’이라 해서 12월17일 이후로 발족을 합니다. 그래 되면 구체적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현수막에 들어가는 문안은 간단하다 아닙니까.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실제로 CO₂가 어디서 발생되는지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전단지를 많이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한테, 해운대신문 제작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전체 세대수가 15만 세대 되죠?

예.

제작하는 거는 10만부고요?

예, 맞습니다.

각 세대별로 보급이 되는데 우리 구민의 몇 프로나 해운대신문을 읽어본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관광과장 와서 4개월 정도 접어드는데, 파악해 보니까 신문이 배부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90% 이상 본다고 보고, 배부 안 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일단 배부되면 거의 90%는 본다고 판단됩니다.

해운대신문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2억 정도 매년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도 되는데 또 내년도에 홈페이지 통합 구축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신문제작 관련해서 기획을 하셔가지고 저소득층 그런 쪽으로는 신문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요. 일반적인 부분은 낭비 부분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각 의원들 책장 앞에 1부가 오고 집으로도 배부되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면 이중삼중으로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많이 볼 수 있게 하고요, 정말 필요한 수요처를 찾아가지고 그 부수만 제작하도록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늘푸른과장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검토요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시작하시기 전에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때 보충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요구 하신 내용은 487페이지, 비료구입비입니다. 검토이유는 가격통일 필요입니다. 이거는 공원에 잔디식재지 관리하는 데에는 잔디생육을 위한 복합비료가 4,000원, 가로수관리 및 초화관리 이것은 13,000원, 요소비료입니다. 양조장관리에 초아발아 및 뿌리활착에 유기질비료가 포당 5,000원으로 가격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관리주체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8페이지, 공원내 무단투기폐기물 위탁처리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요구 하셨는데, 금년에도 폐기물처리비 300만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300만원을 책정해 주셔야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신시가지 화장실 4개소 리모델링 1억 7,00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검토 요구하신 겁니다. 화장실은 지난해부터 계속 해오는 사항입니다마는 화장실 리모델링을 보면 내부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뼈대는 그대로 두고 하니까 상당히 공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집행해 보니까 이런 정도는 집행이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제초제 110만원 예산절감, 이것은 금년에 보도에 잡초가 많이 나니까 내년부터는 제초제를 구입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이건 내년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사방사업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검토 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방사업은 국비, 구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마는 장산 관내에 내년부터 5개년 동안에 17개소의 계곡정비사업 대상지가 조사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연차적으로 산림청과 시와 협의를 해서 계속하는 사업인데 전액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무전기관리입니다. 예산액 98만 6,000원인데 이것은 20대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이건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500페이지, 온풍기 구입하는 겁니다. 사무실에 지금 석유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석유난로가 1년에 기름값만 해도 230만원, 온풍기를 구입하면 15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온풍기를 구입하고 난로를 폐기처분하면 70, 8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전액 되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입니다. 515페이지, 디자인도시건설 시책추진비 700만원이 검토요구로 들어와 있습니다. 디자인도시건설 시책추진비는 2009년을 우리 구가 디자인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디자인도시 초석을 다지는데 필요한 경비로 함께하는 디자인도시를 이루기 위해 전문가, 주민, 관리기관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디자인 탐사단 운영, 전문가 자문·심의, 교통·상수도·경찰·한전 등 공공기관의 디자인 관련 협조체제 구축, 도시디자인 실현 아이디어 공모 등 시책에 소요됩니다. 디자인도시 선포한 원년에 디자인에 관해 저희 공무원 자체부터 마인드를 향상하고 이걸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것을, 원년에 초석을 다지는데 시책추진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꼭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반여2배수펌프장 전기요금 검토요구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반여2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우수기 집중호우 시에 전기를 받아 펌프를 운영하는 공공요금입니다. 반여2배수펌프장은 평소에는 2대의 발전기를 운영하여 펌프를 가동하고 있으나 집중호우 시에는 4대를 전부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펌프 전기를 수전받아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4개월간의 전기료 기본요금과 240시간 펌프가동 요금을 전기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한전규정에 따라 산업용(갑) 고압A 선택1 전기요금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한 것이고, 미반영 때는 기상이변 등 장기간 집중호우 시 이 예산이 없게 되면 가동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는 휴즈를 하고 있다가 집중호우가 왔다면 바로 전기를 받아 하고, 2008년 같이 비가 안 오면 전부다 절감되어 연말 결산추경에서 삭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요금은 비상대비 요금으로 해서 꼭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영권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 예산 중에서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는 598페이지에 내용이 등재돼 있습니다. 관련예산은 자전거 관련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자동차증가에 따른 각종 에너지, 환경 이런 문제로 해서 자전거문제가 사회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자전거활성화 시책을 위해서 기존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이용률이 높도록 정리하고자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는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도 없고 해서 금년도에 우선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불합리한 곳에 있는 것을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사진을 보시면 중동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7대에 70면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낮음에 따라, 당초에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7대 70면으로 설치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작고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해운대역 앞에는 20대 정도 자전거를 댈 수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천장부분이 없는 노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2대 20면 정도 이전해서 난립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 한 곳은 밑쪽 사진을 보시면 신도중학교 앞에 자전거가 3대에 58면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용률이 낮아서 좌4동에 보면 대동사거리 앞에 농협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택시베이가 있습니다마는 좌4동에서 택시도 대지 않는데 택시베이가 설치돼 있어서 시 대중교통과에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철거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14면 정도 이전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자전거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검토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3개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동위원입니다. 늘푸른과장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공원화장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26개소 있습니다.

구비 8,500만원하고 시비 8,500만원 해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예.

4개소 하는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금년에 한 곳은 신시가지에 오산, 장산, 부흥, 견우공원 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하지 않는 곳 4개소를 대략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공정을 보시면... 공사비 1억 7,000만원 내용을 보겠습니다. 설계용역이 792만원, 건축공사가 1억 2,400, 전기공사가 1,200, 폐기물처리 용역이 122만원 해서 1억 4,500을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외벽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공원 내 화장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지·관리·보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인적이 별로 없는 곳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게,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보수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문제없이 잘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부서에서 좀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시가지의 공원에 화장실이 거의 한 개씩 있습니다. 그때 당시 법 집행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때 당시에는 정책당국이라든가 실무부서에서 공원에는 화장실을 거의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고급아파트가 들어선 데에는 공원의 화장실보다는 자기 집에서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용이 기피되고 특히, 여성용 화장실 같은 데는 청소년들이 가서 흡연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설물을 파기하고 해서 저희들도 관리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남아네스빌의 공원 하나는 화장실을 완전히 철거합니다. 금년 12월 달에 철거할 공사계약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폐쇄한 상태로...

쓰지도 않고 폐쇄한 상태입니까?

예.

행정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화장실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지 않는 화장실을 놔뒀다가는 괜히 구비만, 쓸데없이 유지보수비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은 과감하게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를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4개소 리모델링하는데 약 1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신규로 건립하려면 평당에 공사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2개소는 공원관리실을 겸한, 청년회의소에 한 곳 주고 한 곳은 노인들 사무실로 일부를 줬습니다. 드리면서 화장실을 축소하니까 그 화장실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원부지 내에 있는 화장실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공원관리원이, 일용·상용으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기술자입니까? 화장실을 보수·관리하려면, 예를 들어 수도꼭지라든가 화장실 변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장 났을 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일반 관리원이었는데 공원을 관리하면서 거의 기술자가 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화단 및 보도 내 잡풀제거를 위한 예산이 11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제초제를 매년 뿌리는 사항입니까?

매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안 뿌리는데 금년에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초제를 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거의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요즘에는 선택성 제초제라고 해서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인체라든가 이런 데는.. 재선충 방제하는 약도 인체라든가 꿀벌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로 선택성이 되다 보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초제 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약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11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공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있는 가로수 주위의 잡풀을 제거할 때 그 인력을 동원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많이 동원해 활용합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에는 그렇게 해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다량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110만원 가지고 몇 군데 하겠습니까?

한 병에 5,500원짜리 200병 정도...

200병이라 하더라도 우리 해운대 관내에 잡초제거가 되겠습니까?

센텀에는 관광객도 많이 오시는 곳이고 해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해보려 했습니다.

그쪽에는 특정지역이 되어서 잘 봐주려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110만원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이왕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잡풀을 제거하도록 추진해야지 찔끔찔끔 해가지고 내년도 되면 또 다른 곳을 해야 되고, 물론 풀이라는 것은 비가 오면 또 자라겠지만 이런 것은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방사업,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국가 산림분야에 「사방사업법」이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강원도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특히 설악산 주변의 양양, 주문진 이런 데에 굉장히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그 산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산림청에서 계곡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옛날에는 시간 당 100mm 정도였습니다만 지금은 집중호우가 시간 당 500mm, 200mm, 300mm 그렇게, 누적 강우량이 600mm에서 1000mm까지 오다 보니 산 계곡이 지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계곡을 정비할 예산을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사업장은 조사가 돼 있습니까?

조사는 돼 있습니다.

사업장은 어디어디입니까?

장산에 보시면 계곡이라는 계곡은 다 사업을 해야 될 곳입니다. 대천천 주위하고 반송에는 금년 겨울에 하는 곳하고, 반여동 재송동... 거의 다 해야 됩니다.

장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천재지변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만위원입니다. 먼저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하죠. 공원 내 무단투기폐기물 위탁처리비 건에 관한 건데요, 2007년도에 양묘장 폐기물 집행내용으로 100만원을 사용했죠?

예.

2008년도에는 300만원을 집행했고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2007년도에도 그만큼 많이 야적이 됐습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만 집행했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08년도에는 3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쓰레기를 제거했습니다. 공원이나 녹지대에 각종 쓰레기 중에서도 폐기물로 분류되는, 부식이 잘 안 되는 나무나 돌 같은 걸 전부 한곳에 모아놨다가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양묘장부근에 무단투기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죠?

무단투기는 별로 없었죠. 무단투기보다는 공원주변에, 공원이 60개소 되거든요. 그 주변에...

전체 무단투기폐기물을 여기 한곳에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2007년도에 25개소 정도밖에 처리를 안했는데, 더 많았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석대쓰레기매립장에서 재선충병 피해목을 소각하면서 일부 소각을 했습니다.

그게 불법적이었습니까?

소나무는 소각하는 게 합법적입니다마는 소나무가 아닌 것을 태우는 것은... 나무 외 일반쓰레기는 태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합법적으로 태우기 위해서 위탁처리비를 올해와 같이 300만원을 책정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신시가지 화장실 4개소 리모델링 건에 관한 건데요, 주민들 얘기로는 유리부분이나 바닥부분이 멀쩡한데도 공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이 보시면 유리창문의 유리는 깨끗합니다. 샤시도 10년 됐어도 멀쩡하거든요...

“깨끗한 상태인데도 다 철거해서 다시 하는데 저렇게 구청에 돈이 많이 남아도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 뭔가 항변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다시 또 이 건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꼭 필요한 부분만 리모델링을 해야지 멀쩡한데도 이 예산을 다 투입하기 위해 하는 그런 공사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산절감도 되고 예산낭비 부분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초제 구입부분은 전액 삭감을 결정하신 겁니까? 전액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있어서, 좌동의 장산 쪽 사방댐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좌동에는 댐이라는 명칭을, 원래 높이가 3m, 길이가 28m 정도로 했습니다마는 1m 정도로 축소를 하고 댐보다는 계곡 정비를...

그러니까 댐 기능을 취소시키고, 계획을 취소시켰지 않습니까. 왜 취소시켰습니까?

댐을 만들면 오히려 그게 흉물화 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고...

내년도 예산에 반여동하고 우동하고 2개소 사방댐을 다시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서 재판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대천 쪽에, 좌동 쪽에 2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좌동의 규모를 줄이면서 반송 예비군훈련장 계곡에 2개소를,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4개소를 하는 거죠. 계곡정비사업은 2개소 확대했고요, 내년에도 반여동하고, 지금 재송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요. 올해도 환경단체하고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답사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취지를 설명 드리니까 한 분이 이왕 하는 김에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1개 정도는 해도 좋겠다 했는데, 규모만 축소하면서 옮겼습니다. 이번 겨울에 해놓으면 내년에 이런 우려는 전혀 없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온풍기구입 부분에 있어서요, 난로사용에 따른 유류비가 239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나오는데 온풍기를 구입했을 경우 얼마 정도 절감됩니까?

온풍기를 구입하면 전기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료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간 전기사용료가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온풍기 전기사용 요금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계산 안 해봤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미반영 시 문제점으로 ‘오히려 예산이 과다소요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놓으셔서 나름대로 전기사용료에 대한 비용이 산출되어서 언급한 걸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는데 아직 그것은 계산을 안 해본 모양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수치가 얼마나 절감된다든지 하기에는 곤란한 표현이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반여2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부분이 해당 상임위에서 과다편성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과다편성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걸 알고 계십니까?

과다편성이라기보다는 2008년 올해하고 작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비가 많이 안와서 휴즈 상태로 있어서 그대로 남은 상태입니다. 전기요금 이거는 남으면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2009년에 전체적으로 과다편성 된 게 아니고 2008년에 보니까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 이런 이유입니다. 2009년도에도 기상예보를 보면 큰 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갑자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반여2배수펌프장의 4대 중에 2대는 현재 거기에 설치돼 있는 발전기로 가능한데 4대를 돌리려면 휴즈된 전기를 갖다가 새로 한전으로부터 받아 가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강수량이 적어서 배수펌프장을 가동할 일이 적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기요금이 애초에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보다는 적게 집행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다편성 쪽으로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내년도 강수량을 혹시 문의해 보거나 체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상예보를 보면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릴 가능성은 높지만 강수량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당 상임위에서 지적한 부분이 일면 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집중호우를 대비해야 됩니다. 전기요금이 편성되어 있는 이 공공요금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횟수는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상청도 그렇고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하는 정보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직접 기상청에 문의를 해보셨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실 게 아니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내년도 기상예보를 직접 예상된 데이터를 받거나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일기예보나 기상시스템으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것조차도 확실히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편성된 예산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비상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기상청 예보가 잘 맞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뉴스에 의존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입니까?

뉴스에 의존하기보다 비상시를 대비한다...

알겠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여유 있게 잡아 놨다 이런 말씀이네요?

여유 있게는 아니고 전년도 수준에서 잡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관련 시설물 정비에서 예산액 500만원이 검토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보관대 이전비용으로 3개소, 그림까지 첨부해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셨는데, 1개소 당 150만원의 이전 비용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겁니까?

달맞이 문탠로드 입구에 주차장을 76면 조성합니다. 거기에도 이번에 2면 20대 정도 자전거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거기에서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신규로 하는데 20대에 2,000만원이 들고, 업자한테 통상 이전하는 비용을 문의하니까 시설이동이라든지 철거든지 150만원은 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과다책정 된 부분이 아니네요?

과다책정하고는 다른 성격이고,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과다책정으로 검토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편성하고 과다집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할 곳은, 지난번에 5분 질의를 하신 신상현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검토해 보면 적재적소에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효율성을 따져서 긴급한 곳만 우선적으로 정비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된 겁니다.

이정도 금액은 1개소 당 150만원과 노후파손 보관대 정비로 5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라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안 설명 때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설명을 그 당시에 드렸는데 확정된 장소가, 역에 가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현장을 조사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개소 150만원 된 것은 1대가 아니고 1조에 7대 내지 10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3개소는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까?

예, 지금 돼 있는 곳이 우동이든지 중1동이든지 좌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영강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자체가 신규부분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빠졌고 우선 설치된 곳을 정리해보자고 500만원을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기 지역에 설치한 해는 몇 년째입니까?

좌동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처음 입주하면서 설치한 시설물로 돼 있었습니다.

제일 최근에 설치된 지역은 어디입니까?

제일 최근에는...

지금 옮길 장소 중에.

옮길 장소 중에 최근 것은 없습니다.

몇 년간 계속 지켜본 사항에서 옮겨야 되겠다는 결론이 난 겁니까?

현재 신시가지도 도시형태가 기존 제척지가 개발되고 여러 가지 변형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도 문화회관과 이마트 간에 도로도 새로 개설됐고, 문화회관에서 폭포사 가는 길도 종전에는 막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개설된 지 4, 5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장소가 당초 설치한 곳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용빈도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이용빈도가 많은 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전거가 많이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역세권이라든지 버스하고 연계 그런 걸 감안해서 처음에는 했는데 도로 형태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계속 누군가가 오랫동안 눈으로 관리하면서, 관리라기보다는 눈으로 지켜본 이후에 설치 장소가 새로 선정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저도 현장에 일일이 방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는 말은 아름답게 디자인과인데 반여배수수펌프장 전기요금까지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디자인과 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여러 수십 번 들었던 얘기입니다마는 간단히 얘기해서,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작은 금액이 천재지변으로 비가 많이 오면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동하는 준비금이라고 보죠?

예, 비상금입니다.

그러면 이건 추경예산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비는 봄에 많이 안 오는데 예산을 미리 갖다가 재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추경에 다시 하면, 또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6월 달 되면 추경을...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기상대에서 하는 거는, 아까 최 위원님 물으셨지만 기상이변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은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가 돼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공원 내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철재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철재, 목재, 석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철재는 저희들이 고물처리를 많이 하고, 실제로 철 중에서도 고물처리가 어려운 걸 하는데 철재는 폐기물 처리에 거의 포함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단폐기물은 발생하지만,

그러니까 공원에 무단투기 되는 쓰레기들은 조금 조금씩 있는데 공원 내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비한 이후에 나온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죠?

정비하고, 낙엽 같은 것은 제때 부식이 됩니다마는 목재라든가, 특히 가구 이런 걸 많이 버립니다.

가구를 거기에 갖다 버립니까?

공원 으슥한 곳에 버립니다. 그걸 한곳에 모아놨다가 처리합니다.

그 큰 가구들을 들고 거기까지 올 때는, 그 주위에 위치한 사람이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먼 곳에서 차량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저희들 공원관리 2.5톤 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싣고...

많이 집중하는 곳에 CCTV라도 하나 설치하죠!

청소쓰레기 같이 상습적으로 하면 그러는데 그런 것은...

간간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텀주변에 제초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사람이 사는 곳은 누구나가 평등하지만 그래도 해운대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해운대 백사장도 다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유동인구가 요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뿐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인사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행사가 하루도 쉴 날 없이 진행되고 그 길을 다 걷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필요할 것 같다는,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이건 생각 참 잘하신 겁니다. 제초제보다는, 그리고 온풍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를 썼습니까?

지금은 석유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석유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석유 값 보다는, 석유는 사다 붓고 사다 붓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일손이 많이 듭니다.

냄새도 나고 화재위험이...

일단 온풍기를 사놓으면 가장 간단한 것이 스위치만 조작하면 되니까 깨끗해 보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더라도 일단 불편한 건 감해진다, 그렇죠?

저희들 사무실이 5층으로 올라가서 4층보다는 넓어졌습니다마는 협소한 곳에 난로를 설치하니까 주변 화기물에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화재위험도 없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온풍기를 내년에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분 과장님께 질의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다 혜택을 드릴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여2배수펌프장 전기요금 관련해서 예산요구 설명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반여2배수펌프장 위치는 아십니까?

예.

어디입니까?

농산물도매시장...

반여1동 지역에 배수펌프장이 세 군데 있거든요. 지형이 수영강하고 반여1동 본동하고 고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 배수펌프장이 가동 안 되면 반여1동은 침수가 됩니다. 93년 글래디스 태풍 때도 삼익이나 현대아파트는 2층까지도 침수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물론 예측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기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쏟아지면 펌프 4대가 다 돌아야 반여1동 안에서 나오는 물을 다 수영강으로 퍼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예산이 없으면 재해가 일어나면 예비비라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댐’이라고 하니까 우리 구민이나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댐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계곡을 훼손해가지고, 규모를 크게 잡아서 자연을 훼손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정상적인 명칭은 야개사방사업이죠?

정상적인 명칭이 ‘사방댐’입니다. ‘야개사방’은 댐이 아니고 그냥 주변하천을 정비하는 게 야개사방이고요...

야개사방 중에 일부분 아닙니까?

야개사방보다 조금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개사방 중에서 댐이 일부분 아닙니까?

법에 보면 댐이라는 명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청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댐이라는 명칭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 때문에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반여지역에 계곡이 네 군데 있죠?

예, 맞습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반여1동이 침수를 당한 첫 번째 이유가 그 당시에는 배수펌프장이 하나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두 개가 더 증설되어 그런 일이 없는데, 특히 반여동 쪽의 계곡이 전부 급경사지로 유속이 빨라 토사가 흘러내려가서 반여1동 하수구를 다 메워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반여동 쪽에 야개사방공사를 해야 되는데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원하는 부분인데 구비가 없기 때문에 몇 년을 미뤄오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강원도 쪽에 재난이 일어나니까 산림청이 전국적으로 계곡을 정비하라고 국비를 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어는 산림청에 건의해가지고 ‘댐’이라는 용어는 다른 용어로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반여동 지역은 하루가 급한 부분입니다.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 때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동네 부근의 하수구를 막아가지고 조금만 심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산림청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예산하고 주차장특별회계하고 해가지고 시설은 많이 하죠?

예.

관리대장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어떤 부분?

시설부분에 대한 관리대장.

저희들이 시설하는 건 관리대장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질의시간 마치고 나면 관리대장을 참고로 복사 1부 해서 주십시오. 그런데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에 잉여예산이 많이 있다보니까 매년 시설은 많이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견인표시판, 반사경 하는데...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안 되셨죠?

예.

구 관내를 쭉 돌아보십시오. 과연 시설물들이 제대로 유지관리 되는가 안 되는가.

소모품적인 것은 있고, 예를 들어 반사경이 파손되어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 교통시설물을 설치만 하지 관리를 안 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에 대해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이렇습니다. 저도 온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시설물 관리가 아주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계 된다고 전부 교통시설물이 아니고,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시설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사경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설치한 교통시설물.

‘교통’ 하면 신호등이라든지 각종...

아니, 거기까지 가시지 말고요. 우리 구에서 각 동에 설치한 주정차 금지구역, 견인표지판,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가드레일, 우리 구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한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시설은 교통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이관되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사무체계가 돼 있습니다.

아니, 간선도로변 말고 동 안의 교통시설물도 다른 데에 이관시켜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스쿨존은 당초 건설과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왔고, 스쿨존 관리는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가고, 시설을 설치하는 곳과 관리하는 곳 이게 다원화 돼 있어서 ‘교통’ 이러면 교통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다...

아니, 그런 쪽의 질의가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교통과에서 설치한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아까 공원 내 무단투기폐기물 위탁처리비를 설명하시면서 처리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 석대매립장에서 소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올해 경우에 나무폐기물 나온 거는, 방금 말씀대로 목재 중에서도 가구재 이런 거는 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각 안 하고요, 일반 나무로서 고사목 이런 것은 한곳에 모았다가 재선충 피해목을 하면서 같이 태운 적이 올해에 있습니다.

그렇게 소각할 수 있는 겁니까?

재선충 피해목은 한곳에서 태우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런 게 불법소각 아닌가요, 소각장에서 소각하면 안 됩니까? 소각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석대매립장에서는 어떤 근거로 소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각장에서는, 신시가지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에서는 목재를 일절 소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선충 특별법에 의해 피해목이 고사됐을 때 일시적으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소각할 수 있다는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늘푸른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3개 부서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3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5시 속개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검토요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45페이지이고 사업은 주민신고망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90만원, 기타보상금 20만원, 계 110만원에 대해서 검토요구가 되었습니다. 주민신고망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75년도 10월20일자 민방위가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6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해마다 운영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6·25사변하고 관련되어 운영기간이 지정된 거 같습니다. 법적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있고, 대통령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지침’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주민신고 내용은 과거에 70, 80년대에는 주로 간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망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대테러 문제라든가 일반범죄, 그다음에 생활주변의 모든 불편사항에 대해서까지도 신고내용에 다 망라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구만 별도로 실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시·군·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하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무관리비 90만원 중에 주민신고집중기간 운영 현수막을 몇 개 제작해서 간선로변 몇 군데에 걸어야 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주민신고 모의훈련 참가자 보상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다소 애로사항은 있겠으나 내년도 예산에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8페이지, 보상계획 공고 수수료입니다. 신문 공고수수료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장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20인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보상법」상 명시된 보상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 케이블TV 수신료 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인 건설과는 업무 특성상 태풍이나 호우 시 재난관련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해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송시청 시청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안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2009년 세출예산안으로 2008년 예산대비 8,173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1,107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 요구한 예산안 중에서 검토요구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망루대 보수 재료비와 해수욕장운영 경비용역업체 용역비, 개장식 내빈용 꽃사지 구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검토요구 예산 설명자료를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해수욕장 연안 안전유지 및 환경정비 예산의 망루대 보수 재료비입니다. 망루대는 총 25대로 개장기간 해운대해수욕장에 13대, 송정해수욕장에 12대가 설치되며 수영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시하는 수상구조요원들이 근무하는 시설물입니다. 매년 해수욕장 개장 전에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훼손된 부분을 도색·정비하고 망루대에 부착하는 목재합판을 구입하여 제작·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007년부터 계속 12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물가인상으로 2009년에는 망루대 1대당 2만원을 증액하여 전년대비 50만원을 증액한 17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에서 5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경비업체 용역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장기간 해수욕장 잡상인 단속 등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노동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임금보다도 훨씬 낮은 임금과 부족한 용역인원으로 인해 개장기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질서업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용역 임금단가를 인상하고 인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 요청하여야하나 재정사정상 2008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여 추가 절감은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페이지, 해수욕장 개장식 꽃사지 구입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많은 내빈과 주민을 초청하는 해수욕장 개장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 세입·세출안 검토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임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며 구정창달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정성을 다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회관 소관 삭감 및 검토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 및 소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요구 사항입니다. 예산설명서 600페이지, 문화회관운영위원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시마다 제작되는 현판제작비를 한 번만 제작해서 다음회의 개최 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날짜, 시간 등을 명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판을 제작함으로써 계속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며, 삭감 예산은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02페이지, 건물 유지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예산편성 기준단가 규정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그 산출기초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해 보면 현재 편성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산출되었으나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2,420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물 유지비에 662만 3,000원, 일반 기계시설유지비에 360만원, 전기시설유지비에 1,600만원, 방범용 CCTV에 270만 2,000원, 정보통신유지비로 12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문화회관 청사를 2006년 9월에 준공하여 2008년 10월부로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장비 고장을 대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율로 책정한 금액으로써 내년도 예산집행 시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03페이지, 시설비 중 놀이방 및 수유실 설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놀이방 수유실 공사 및 영·유아거치대 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의무사항으로써 예상 소요예산은 놀이방 및 수유실 설치 공사에 1,200만원, 영·유아거치대 설치 구입비용에 50만원으로 총 1,25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며 주민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무대시설 관리의 공연장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유지관리비는 총 2,278만 1,000원으로써 무대설비유지비가 1,350만 6,000원, 무대음향설치유지비가 749만 8,000원, 무대영상설비유지비가 220만 7,000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기준 운영상의 요율보다 훨씬 낮게 자체 사정에 맞도록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기본유지비 및 수선비로 사용코자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2008년도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예산삭감 시 문화회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60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대공연장 무대음향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무대음향장비 보강 예산은 총 2,350만원으로써 무대 모니터스피커 구입비가 400만원, 무대 메인스피커 구입비가 1,100만원, 스피커 파워앰프 구입비가 750만원, 그래픽 이퀄라이저 구입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무대 모니터스피커는 2대 있지만 최대 4대는 더 보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무대 모니터스피커는 뮤지션이나 배우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현재 있는 스피커만으로는 뮤지컬이라든지 대중가요, 오페라 등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연기자들에게 뮤지션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없는 환경이 초래되어 안정적인 공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공연장 메인 스피커는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구 자체 조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2006년도 최초 개관 당시에 설치한 것들이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문화회관에서 공연했던 공연 팀들과 공연 스텝들 중 다수가 현재보다 음향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피커의 수량이 늘어남에 따라 파워앰프는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픽 이퀄라이저는 가청 주파수의 대역을 31개의 밴드로 나누어 음량조절을 눈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장비로서 공연 중 하울링 현상이나 하울링이 발생하는 경우에 조정하거나 매 공연 시마다 음향시스템을 튜닝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우수한 공연 유치로 고품격의 공연장 이미지 확립과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 조성으로서 고객중심의 명품 문화회관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물 및 무대설치장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4개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과장님, 민방위훈련 시 주민신고 모의훈련 참가자 보상, 민방위훈련 할 때 그거 말씀이지요? 밤에 훈련을 하는데 모의로 간첩 역할을 했을 때 그걸 보고 먼저 신고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같은 민방위 요원들끼리 먼저 색출해서 신고하는 걸 말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매년 이거는 6월16일부터 6월25일까지 10일간 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시·군·구별로 메시지를 만들어 부여하면 그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해당관서에 신고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 메시지를 봤을 때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문화상품권을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그걸 주는 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줍니까?

예, 민방위대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신고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상황이 1건이 아니고 몇 건 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아주 오래된 형태의 일들을 계속 진행형으로 밀고나가야 됩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옛날에는 우리 국가가 처한 현실이 간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환경, 교통, 보건, 위생, 건설, 녹지, 안전사고, 테러. 안보뿐만 아니고 생활주변의 모든 범죄, 모든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다 포함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들이 각 부서에 보면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주 애매하게, 난해하게 풀어놔서 그렇지 알고 보면 비슷비슷한 주민신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주민신고들은 굳이 이런 보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요즘은 빨리빨리 하잖습니까?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구가 같은 시간에 민·관·군·경 같이 합동 모의훈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빠지면 그것도 좀...

대한민국이 다 하는 건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구가 하기 때문이 아니고 좋은 것들은 다른 구가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먼저 해도 되는 것이고,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일들은 우리 스스로 추려내어 일몰제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 적절한 예산편성이 주어지고, 그래야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도 갑갑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신고 이거는 계속 국가적으로나 주민들이나 국민들로 봐서는 이걸 계속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지 없애서는 안 됩니다.

이 신고제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과에 비슷한 유형의 신고제가 너무 많아서 굳이 이렇게 부서를 갈라가지고 떨어뜨려 놓지 않아도 눈에 먼저 보이고 귀에 들리면 신고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 국민들한테 다 있으니까 문제죠. 아무튼 과장님한테 따지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문화회관은 전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책정 할 때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하니까 “예, 이 정도면 갑갑한 대로…”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보니까 앰프, 앰프, 기타 등등 필요하다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앰프가 부산의 다른 문화회관들하고 비교할 적에 보면, 맨 마지막 자료에 붙여놨는데 거기에 보면 훨씬 모자란 숫자입니다.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작년에는 아예 우리 구 자체 사정에서 빠져버렸고, 이번에는...

기타 등등에서 문화회관장님이 전년도에 우리하고 이런 자리에 같이 앉았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무난하지 않겠느냐?”라고 질의가 들어갔을 때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문화회관을 가지고 어디까지 요구가 계속 될 것인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피커를 지금 구입해서 쓰겠다는, 과장님이 쓴다는 게 아니고 음악인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건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 스피커 사고 나면 또 다른 무슨 스피커를 또 달라고 말하실 겁니까?

이번에 요구한 것만 되면 충족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만 이번에 사주시면 스피커가 고장 나지 않는 한 그것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날 “이것만 하면 충족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몇 년 속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사무실 내 케이블TV 수신료가 한 달에 6,600원이면 1년이면 13만 2,000원인데 어째서 8만원 해놨습니까. 너무 세세한 것들이 올라와서 저도 세세하게 한번 따져보자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7만 9,200원을 왜 8만원 해놓으셨는지, 하도 작은 금액들을 올려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의 집이 지금까지 1대 비용을 내고 3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구청 내에 각 부서마다 TV가 몇 대입니까? 구청장님까지 해서.

각 TV가 있는데, 과에 케이블TV가 단독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 끊어버리고 없습니다. 우리 건설과도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태풍이 온다, 호우가 온다 이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전파하지만 건설과의 업무 특성상 관내의 각종 시설물을 관리해야 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상상황이나 재난관련 프로를 보고 바로바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치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야간근무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시는 겁니까? 낮에 근무 중에는 TV 보시기가 어려울 거고,

근무중에도 태풍이라든지 큰 호우가 오면 틀어서 재난의 기상변동이 어떤가 알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각종 사업장에서 미리 추진해야 될 이런 걸 감안해서 업무 특성상 필요로 하더라고요. 밖에서 비가 많이 오고 있고 기상변화가 막 있는데 이거...

밖에 나가 있는 직원의 소리로만 듣기에는, 라디오방송으로만 듣기에는 미흡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기상변화에도 빨리 대응해서 관내에 교량도 있고 여러 가지 측구도 있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 특성상 갑갑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타 과는 모르지만 우리는 필요하다. 이걸 설치하자고 해서 사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일반비로 충당을 하고 감수할 수 있겠습니다만 도와주는 김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지도 않은 돈 가지고 애걸복걸하는 과장님을 보니까 갑갑합니다만, 이걸 일반비에서 쓰시지 이걸 가지고 와 계시는 과장님을 보니까는 갑갑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낙만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주민신고망 운영 건에 관한 질의인데요, 삭감이유로 현실여건에 불부합 하다고 올라왔거든요. 어떤 부분이 현실여건에 불부합 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70, 80년대 ‘간첩’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훈련 아니겠느냐, 제가 의사전달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대적으로 그랬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재난이라든가 생활주변의 범죄, 테러 이런 것까지도 다 망라하기 때문에 이 주민신고는 앞으로 계속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부분이지 없앨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이런 거 때문에 아까 정명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고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편은 맞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신고집중기간 운영 현수막 제작이 30만원이고,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이 60만원이죠, 홍보물 제작을 현수막 제작 쪽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을 낮추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이거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삭감되더라도...

다른 일반운영비를 쓰더라도...

현수막 제작이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현수막은 3개거든요. 큰 거를 만들어가지고 구 관내에 통행량이 많은 데에...

경비도 절반 정도밖에 들지 않으면서 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홍보물은 팸플릿 같은 걸 말합니다. 시나 소방방재청에서 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죠, 20인 이상일 때는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문 공고에 관한 근거는 뭡니까?

「토지보상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법상사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 이해관계가 있으면 수용재결까지 가는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상 보상절차에 대해서 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문 공고’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하면 여러 주민들이 접할 수 있겠지만 일단 신문 공고로 돼 있습니다. 법상 그래 돼 있습니다.

작년은 이게 몇 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1건에...

올해에 1건 있었다면서요?

아! 올해.

작년에는?

작년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1건 있었습니다.

뒤에 실무팀장님, 도와주실 분 없나요? 작년 자료를.

예, 잘...

일단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 요구대로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수용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작년분 자료를 좀 넘겨주시죠, 건수하고 집행액하고, 그걸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케이블TV 수신료 부분, 이 부분은 금액상으로는 미미합니다마는 타 부서에서는...

설치 안 돼 있습니다.

아무 데도 설치 안 돼 있죠?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상임위에서 형평성 문제로 검토사항으로 올린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예산안대로 반영할 것인지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할 것인지는 위원들 간에 의논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정명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망루대 그게 고철이지 않습니까? 팔게 되면. 그거 스물 몇 개 팔면 금액이 제법 될 텐데요?

아니, 파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정비해서 재활용하는...

보수를 할 겁니까?

예, 보수하는 겁니다.

용접하고 땜질하고...

이것이 한 해 쓰고 나면 탈색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색을 덧입히고, 색을 덧입히기 위해서는 우리 인부들이 하니까 붓이랑 이런 기타 등등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가지고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재료를 사가지고 개장 전에, 개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서서 지키는 합판 그것도 다 새로 보수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몇 년 씁니까?

한 해, 매년 그렇게 합니다.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겁니까? 붓도 매년 사게 됩니까?

붓은 한 번 쓰고 나면 굳어가지고 쓰지를 못합니다.

씻어가지고 관리 잘하시면 되지 왜 못쓴다고 내팽개치고 그러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4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건설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주민행정위원회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6시 17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