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영일
최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장수복지과, 농촌관광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은 115쪽에서 122쪽 까지, 계속비사업이 295쪽,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306쪽에서 307쪽까지에 있습니다. 먼저 115쪽에서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15쪽에 노인정책보고서 및 프리젠테이션 제작에 있어서 전액 삭감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고령친화모델지역으로 2007년도에 선정이 되면서 당초 예상은 2008년도에 각종 국가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적었었고 일부 조그마한 공모사업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직접 직원들이 만들었다면 아주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연구소건립사업 총사업비중에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체 다 쓰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총사업비중에 일반운영비나 여비 등을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 사용잔액을 삭감요구 했거든요? 그 삭감된 금액은 어떻게 되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삭감된 것을 전부 그대로 넘기면 불용액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삭감을 시켜가지고 시설비로 재편성을 해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보태서 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어떤 계획없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해서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행감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연구소 사업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아직 그런 예산들을 미처 다 쓸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부득이 사용을 못하고 내년에 쓰기 위해서 시설비로,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150억을 다 쓰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150억이 다 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설을 아직 않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태서 이것을 계속 줄여가다 보면 나중에 완성하는데 어려운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계획은 총사업비중에 일정비율로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일반보상금이 어떤 사업계획 없이 그냥 형편에 맞게, 실정에 맞게 예산편성 했다가 1년 쓰고 잔액이 나오면 불용처리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그런거 아니예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지금 이사업이 올때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할때 RLG사업의 일종으로 건물을 지어서 완성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소의 운영이랄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서 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반영했는데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에 사용을 못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넣어놓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과목상 이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둬버리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전환을 시키는 것이고 150억은 안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편성된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 부분, 즉 불용처리한 부분을 재편성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만큼이 연구소 총사업비에서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재철
권재철위원
총사업비에서는 줄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차질이 없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현재는 아직 설계중이기 때문에,
재철
권재철위원
설계시설비가 얼마 나올지도 모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보상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만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당초 총 150억중에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일반보상금, 이런 금액이 결정났을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 저희들의 구상이었는데 대형사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사업비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늘 행감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연구소 진입로 문제까지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 150억은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마련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150억을 가지고... 물론 지금 입장에서는 이거 안쓰더라도 건물 짓는데 이상이 없는것처럼 보일수 있어요. 그러나 마무리를 지으려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비로 연결해 놓고 사용을 하고 15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또 불가피하게 남으면 그때 가서 다른 사업에 적용해도 된다고 보는데 초기단계에서 이것을 불용처리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시설비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에 관한, 전체적인 시설비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장수연구소 건립사업과 연계해서 해외벤치마킹 예산 성립시켜 놨죠?! 지금 올해는 전액 2천만원 반납하셨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올해 하지 못한 것을 내년에 조금 줄여서 넣었고 못한 것을 전부 시설비로 전환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21쪽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1억 2,800만원 신규사업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국비 7,700만원이 언제 내시됐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내시가 10월 30일날 됐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건 풍산 요양원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우리 군 기관 요양원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줘야할 사업은 아니었던가요?... 원래 요양원으로 신청했습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원래 요양원으로 신청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에 해야할 사업이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사업을 옥천요양원에도 시행해 놨어요. 현지를 가보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업이 끝난 뒤에 보니까 몇군데 사업이 잘못되가지고 보수공사를 한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업자하고 정말 하나 하나 챙겨서 하자보수 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사, 하는 당부말씀 드릴께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 명시이월 사업 306쪽 재가노인 지원센터 건립에서 307쪽 2008년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에 있어서 보강중이시라고 하는데 지금 이월시켰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월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본공사는 거의 끝낼 계획입니다. 잔액 부분이 좀 남은게 있는데 불용처분을 아직 못하고 추가로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이월시켜서 년초에 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수시범마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때 예산성립 됐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월조서 내용대로라면 전혀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먼저 그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빨리 할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장수시범마을 같은 것을 전국적으로 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고 상당히 실력있는 회사하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갈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될 뿐이지 금년말까지 그 시안이 나오면 그런 내용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연초가 되면 좀 속도를 내서 시범마을을 빨리 만들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산 전체가 다 군비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죠?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월사업비는 3억입니다. 2억 8천만원을 이월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장수복지과 소관 장수시범마을 조성사업 전체 문제예산으로 위원장이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이 295쪽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16쪽에 경노교통수당 있죠? 당초에 3억 9,816만원 편성됐었는데 이번 4회 추경때 3,378만원 증액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당초에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에 혜택을 볼것으로 보고 추계를 잘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받고 전부 심사를 해보니까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떨어져나간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중앙으로부터 추계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노인인구의 몇 %정도는 장기요양보험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경노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라고 했지만 막상 이렇게 신청을 받고 보니까 재산등이 많아서 장기요양보험을 많은 분들이 못받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추가로 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서 증가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행정에서 그렇게도 하는 겁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초노령연금인데 복지부에서 추계를 할때에는 전국의 노인인구를 추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에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을 언제 해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금년에는 세 번 했는데 1단계 할 때는 작년부터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상황을 전부 전산으로 처리하는데 그런데서 발생된 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65세이상 된 노인들에게 경노교통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 추계를 하는 대상자를 확인하는 작업은 2008년도 예산 성립하기 전에 11월달 내지는 10월달경에 다 대상자는 파악이 될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파악이 되죠. 되는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재산상황등은 고려가 안되고 그냥 전국에 있는 노인의 비율로 복지부에서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자료는 우리 순창군의 노인들은 순창군에서 자료를 줄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군에서 주는데 그때 당시는 재산이나 소득까지 조사를 못해주고 노인 인구만,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전부다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계정만 거기에서 합니다. 국비가 85%, 지방비가 15%인데 몇 명 정도라고 해서 내려주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출생아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사실상 이것은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노인에 관한 부분은 65세이상 되시는 어른들을 조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계자료가 다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1943년생 이상 되시는 어른들은 65세이상으로 경노교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데 그중에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몇 명정도 되겠다는 추계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계들이 4회 추경때 하는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추계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인원수 변동이 현재 봤을때 280명정도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동에 인원수는 적어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있을 때 넣어야 되는거 아니냐, 연말 다되가지고 지금 넣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연령만 가지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65세 넘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관건이고 거기에 되고 안되고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전에는 그분들의 모든 재산상황을 조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청 자체도 안합니다. 받아놓고 보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대상이 된 사람은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이 경노교통수당을 안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재산과 소득분석은 어디서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65세이상 된 어른들이 직접 경노교통수당을 수령하고자 신청을 합니까?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행정에서 65세 이상 되면 해당된다고 통보하는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신청 안하면 그 어른들은 못받네요?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홍보를 충분히 해서 대부분 그 선에 되신 분들은 전부 신청을 하십니다. 저희들은 대상이 되는 분이 있으면 단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주려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무튼 우리 군은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장수와 장류의 고장이예요. 그래서 장수분야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다루지 말고 대상자가 계시는 어른들은 이 내용을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어른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연말에 가서 챙길게 아니라 평상시에 철저히 챙겨서 이런 수혜혜택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수시범마을 조성사업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장수연구소 건립과 관련해서 장수복지과만큼 예산을 편하게 쓰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참 무계획적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로 하고 또 필요치 않는 예산은 반납을 하고, 올해 못간 해외 벤치마킹은 내년에 가고, 이런 예산은 절대 인정할수 없습니다. 이부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장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농촌관광과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 입니다. 농촌관광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은 125쪽에서 13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299쪽과 300쪽, 그리고 307쪽에서 310쪽까지 입니다. 먼저 125쪽에서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28페이지 구암사 월인석보 정비사업 과목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구암사에는 국가지정 보물 제745호인 월인석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축대가 무너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약 14억정도 소요되는 큰 사업이 되는데 주지스님이 자부담을 좀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사업을 더 많이 해보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그렇게 하므로써 사업도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본으로 과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설계비는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별도로 실시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1,100만원을 들여서 사용하고 시설비만 과목변경해서 민자본으로 주려고 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군에서 사업을 한것과 구암사에서 한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계약하는 것보다 구암사에서 직접 하게 되면 돌을 잘 쌓는 기술자들을 주지스님이 잘 알고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도 토지소유자이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더 애착을 갖고 할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사업은 현재 설계 내력대로 해야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약 14억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철
권재철위원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2억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억인데 설계용역을 줘서 14억 설계 납품을 받았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납품을 받은게 아니고 저희들이 할때는 2억에 대한 설계를 하고 설계자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 전체를 다 하려면 약 14억정도가 필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현재 설계납품은 얼마 받았어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2억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2억짜리 용역을 줘서 2억 설계를 납품 받았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실지로 전체적인걸 하려면 설계 외에 14억 정도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지금 과목변경 해주면 전체적인 사업을 구암사에서 다 해낼수 있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해보겠다는 내용인데,
재철
권재철위원
어떻게 해서 조금 더 하신단 말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구암사에서 자부담을 약 3천만원정도 더 투자를 하고, 아무래도 입찰해서 하는 것 보다주지스님이 절을 관리하고 토지소유주이기 때문에 직접 하면,
재철
권재철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받았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구암사 월인석보 주변정리 과목변경에 관한 예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유물구입비 1,800만원 삭감하셨죠? 또 내년도에 3천만원 유물구입비 올리셨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계수조정시 참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명시이월사업이 299쪽과 300쪽 장류지역 이미지 마케팅 사업, 307쪽 전원마을 조성사업부터 구림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찬물내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있어서 준공이 언제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2009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완공까지 필요로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현재 금년 32억에 추가로 3천만원정도,
영일
최영일위원장
8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었네요? 약 2주 사이에...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8천만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8천만원이었는데 지금 4회 추경에 예산이 없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3천만원 반영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요?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내년 추경때 5천만원 더 요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 추경이 언제입니까? 5월입니까, 8월입니까?... 왜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하십니까? 3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8천만원 더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챙겨서 예산에 성립시키십시오, 라고 사정해야 됩니까? 어떤 본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해야 정상이죠. 준공에 맞춰서 준비를 끝내고 본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죠. 예산확보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다시 검토하십시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명시이월에 구림 전천후 게이트볼장. 착공을 지연시켜서 이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구림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현재 12월 8일자로 재무과에 발주의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초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처음 계획에 의하면 금년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어째서 자꾸 지연을 시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실시설계를 늦게 했습니다. 현재 9월 16일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12월 8일자로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하였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관광과에서 사업을 발주하면 빨리 서둘러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물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겠습니다만 계속 지연되다 결국 1회 추경에 예산 성립됐는데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하면... 지역 주민들은 착공해서 연내 마무리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4월 30일이 완공일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이렇게 모든 사업이 발주과정에 애로가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서둘러서 그 해에 마무리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주민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사업비 확정되고 그러면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10일전에 전화 받았어요. 금년에 시작하는지... 금년에 착공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명시이월 시켜놓으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착공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착공해서 4월 30일까지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강천사 요사채 개축있죠? 토지소유권 이전관계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됐다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표기를 하셨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강천사 요사채가 있는 부지가 구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폐지를 해서 자산 공사하고 매매할수 매매계약관련 내용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입되면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용도폐지하고 매입하는데 1년동안 해야 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거기가 건교부소관 구거 부지이다 보니까 용도폐지하고 토지 매입하는데 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잘 풀려가지고 자산공사에 용도폐지 된 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12월중에는 저희들이 매입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실제로 군비는 올 예산에 성립 안시켜놔도 상관 없었는데 괜히 시켜놨습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올리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순창 객사 방지시스템 설치사업 있죠? 이 사업이 지금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로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온 거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에 목조 문화재에 대해서 방재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하에 급수탱크라든지 배관설치라든지 이런 목조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걸로 판단을 해서 우리보다 먼저 한 시공된 문화재를 한번 견학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해보기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 현재는 아직 한데가 없기 때문에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객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인데 섣불리 추진했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도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연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어디가서는 관망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지금 설계비도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설계를 하게 되면 문화재에 끼치는 피해같은 부분이나 다른게 안나옵니까?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설계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안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먼저 시공했던 그런 문화재를 견학해서 보고 지침에 시달을 해야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도에 국외여비 있죠?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문화재 방재시스템은 일본이 참 잘되어 있답니다. 국외여비로 농촌관광과 일본쪽에 벤치마킹 접목시켜서 빨리 사업좀 추진하십시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대모암, 구암사, 객사, 요사채 등 이런 민간자본보조이전 관계 사업들이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토지소유권 확보랄지 사찰과 협의제의랄지 이러한 내용들 과장님께서 중요하게 인식하시고 내년도에는 사고이월 되는일 없이 사업이 2009년도에는 완공되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노연호농촌관광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림축산과
다음은 농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림축산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135쪽에서 148쪽 까지와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277쪽에서 281쪽까지,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310쪽에서 312쪽까지입니다. 먼저, 135쪽에서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3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전액 삭감됐네요? 517만원인가요? 설명좀 해주세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행사실비 보상금 관련해서는 금년 7월달에 농업발전대책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분들 모시고 선진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가 폐지되어 전액 삭감시켰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례를 언제 폐지했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 7월에 폐지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차 정례회였습니까? 폐지한 것은 상관없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조례를 폐지하고 원칙은 3회 추경때 삭감을 했어야 맞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7월달에 폐지가 됐으면 여지껏 사장시키다가 4회 추경때 반납하는 부분은 좀 질타를 받으셔야되겠네요?... 생각 못하고 못 챙기셨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농업발전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물었는데 농업발전대책위원회 선진지 벤치마킹은 217만원밖에 안되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나머지 부분은 700여만원중에 순창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선진벤치마킹을 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순창농업이 후퇴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나열해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 예산중에 농업발전대책위원회 선진지벤치마킹비가 감액시켰고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이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1박 2일정도 해서 교육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었고 중앙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연구원이나 이쪽에서 이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충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었고 농업인들이 발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먼저 알선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다녀오고 벤치마킹도 할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 137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급에 있어서 증된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는 통계수치적으로 국비 분권교부세가 저희한테 지침시달이 내려올때 평균인원만 가지고 연초에 사업계획이 시달됩니다. 학생들로 매달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연초보다 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부족분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136쪽에 귀농자 지원사업 있죠? 6천만원 성립해 놓았다가 지금 3,100여만원을 반납하셨거든요? 내년도에는 5천만원 세우셨죠?! 5천만원중에 빈집수리하고 이사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도것은 어떻게 분류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원기준은 저희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단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영일
최영일위원장
2008년도보다는 천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귀농자 빈집수리나 내지는 이사비용 추계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까지 문의된 농가가 26세대로 저희한테 귀농을 하겠다고 의사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6농가 중에서 절반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것을 예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도에 결산추경때는 올해같이 예산이 50%이상 반납되는 사례가 없겠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최대한 홍보해서 귀농자가 많이 와가지고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노력만 하지 마시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혹여 그러한 것이 예측되시면 바로 추경을 통해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40페이지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 순창군의 농가수가 총 몇 호나 되나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까지 230농가에 약 196ha가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품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수도작이 제일 많고 딸기, 고사리 등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시는 230여 농가들중에 친환경 농업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있는데 왜 전액 반납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을 저희 군단위에서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농업기술원, 농민연수원 등에서 많은 교육이 있을 걸로 알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도의 사정상 금년도에 교육계획이 없어서 보내지를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이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친환경 농업 교육계획이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장소가 없어서 친환경 농가들을 보내지를 못했다는 말씀 아니예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김제에 영농교육장이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친환경 농업쪽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고소득을 올리는데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일반 군민들도 친환경적인 농업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을 애용하려고 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 너무 미흡하게 한다면 우리 순창군청에 친환경 담당계가 있어야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적극 저희가... 만약 도단위 교육이 없다면 한국농촌공사랄지 수원농업진흥청이랄지 이런데 알선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도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쉽게 말해서 친환경 농업으로 대한민국 땅에서 성공을 했던 그런 독농가 대표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한 친환경농업으로 정말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독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현지 교육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김제에 있는 친환경 농업 기술 교육일정 프로그램이 생략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해 가지고 예산 반납하는 것은 방금 동료 위원께서 전에 이야기 한 순창군 농업이 후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순창군 농업은 포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단체장께서는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교육일정이 없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 농사철인 아닌 겨울철에라도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모셔서 특별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앙단위, 도단위 교육 갔을때 1박 2일이면 차비하고 숙박비만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통합교육을 시킨다면 이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 했던 농업발전대책위원회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 친환경 농업에 관한 교육, 이런 부분들 꼭 틀에 박혀 있어서 글자 그대로 그게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꼭 김제만 해야 되냐, 김제 옆에 있는 고창도 있고 부안도 있고 없으면 충청남도 보령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계획을 잡아 놨어도 거기가 교육일정이 폐지되고 없으면 다른 방법도 모색해서 친환경 담당 계에서 해야될 몫을 해야지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연말에 반납하면 칭찬받을 일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통감하고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하여튼 농림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한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들에 의한 전문성을 가진 교육, 뭐 선진지 시찰이라고 1박 2일로 가서 여흥을 즐기고 이런걸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단 한가지라도 제대로 배워서 자기 몫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4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농자재, 농기계를 지원하셨는데 그중에 콩 탈곡기를 약 660만원정도 삭감요구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종을 내년에도 약 2,400만원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연초에 사업지침 시달하고 읍면에서 신청한 전액 받았는데 받은 과정에서 신청한 11농가가 포기를 10월달에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감액처분을 했고, 그 이후에 읍면별로 여론을 들어보니까 내년도에도 콩 탈곡기 희망농가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당 120만원씩 금년에 보조를 해줬는데 자부담이 50%니까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경기가 나빠서인지 신청농가 11명이 10월달에 반납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내년도 수요량을 파악해본 결과 약 50대분이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까지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콩 탈곡기가 몇 대나 보급된지 아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연 2년동안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약 70대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농가 자부담에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잉공급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행정에서 조절을 해야 되지 않냐, 순창에 많은 콩을 심고 있지만 대형 탈곡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많은 농가들이 이미 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오디뽕 식재지원 사업이 5,400여만원 감됐죠? 식재할 수 있는 기간이 몇 월달까지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봄과 가을로 명시가 되서 나갔었는데 이 분야에도 당초에는 연초에 신청농가가 다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가격이 하락되고 판로망이 한정되어 여론이 분분하다 보니까 많은 농가가 금년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처분 한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혹시라도 가을에 심을 농가가 있을거 같아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납않고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이번 12월달에 반납하시는 거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144쪽 상단에 부루세라 채혈비 1,2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순창군에 한우가 총 몇 두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약 17,000두정도 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은 부루세라 채혈이 되서 증명이 되어야 시장에 나가서 팔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맞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매매가 하나도 안됐다고 봐야겠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부루세라 채혈비 1,200만원 삭감부분은 순 군비입니다. 본예산에 나중에 국비가 영달되어 국도비 부담금이 있는 채혈비 보전비가 9,100만원 있습니다. 금년도에 채혈했던 부분은 국도비를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다 지원이 됐고 우리 군비는 아끼기 위해서 집행을 않고 있다가 감액처분 한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부루세라 병이 발생했을때 예산이 없어서 채혈을 못해 발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를 매매하는 행위가 진짜 힘이 들었어요. 지금도 순창 공의들이 채혈해다 남원에서 검사해서 나오는 그런 구조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증명서 없으면 매매가 안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 사업이 우리 한우농가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채혈하고 싶은 농가가 언제라도 필요할 대 채혈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45쪽에 민간자본보조 기능성계란집란실 설치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자부담까지 7,20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몇 % 지원사업이예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75%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산란기농가 난자구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50% 지원사업 이었죠? 이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저희 군비 부담내시가 왔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내시가 언제 왔어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 10월에 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도비 75%가 내시되서 성립되면 군비를 50대 50으로 하는데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25%,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거예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내시된 2,700만원과 의무적으로 50%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합하면 5,400만원으로 사업 계획 자체가 집란시설 165㎡ 창고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내용을 지었을 때는 약 7,200만원 가지면 충분히 짓겠다 싶어서 자부담 부분을 25%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떻게 보면 도비나 군비가 조금 넉넉하게 내시된 거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른 농가들이 봤을 때는, 어느 분인가는 모르겠어요. 조금 넉넉한 부분이 있지 않냐, 어떤데는 자부담 다 50%씩 시키면서 어떤 것은 자부담 25% 하는 것은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조금 속상한 일이네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AI가 발생되어 산란계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해주면서 그런 부분도 감안 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산란계 농가 난자 구입지원 사업도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니까 2,500만원 이번 4회 추경때 삭감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이 산란계 농가 난자구입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반납한게 아니라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서,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난자지원 사업은 금년도 AI 때문에 3개월동안 닭 사육을 못해서 그 잔액부분이 2,500만원 남아서 반납,
영수
양영수위원
그 부분이예요? 군비 7,500, 자부담 7,500 했던 부분이?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하여튼 가능하다면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 지원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어떤 것은 자부담 50%, 어떤 것은 자부담 25%, 이렇게 하는 것은 표현은 안해도 그 농가들이 속상해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14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논콩재배지원사업에 있어서 당초 7억에서 지금 5억 9,376만 2천원 결산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새로운 소득원 육성사업 1억중에 4,500여만원 반납하셨고, 내년도 1억 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민간보조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해 전액 삭감했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전액 삭감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
경섭
김경섭위원
2,5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오수환농림축산과장
12월 4일에 최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피해신고는 26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실지 담당공무원 현지 실사과정에서 6농가는 빠지고 20농가에 대해 지원근거를 가지고 실사하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감액처분 한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50%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희망농가는 전액 다 지원된 셈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시설은 읍면에 멧돼지 피해사례가 많아서 전기 목책시설을 해줄려고 전 읍면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만 신청량이 저조했습니다. 신청한 부분은 전액 다 소화하고 잔액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미흡이라고 봅니다. 홍보가 잘됐더라면 이 예산 몇 배도 부족합니다. 지금 농가마다 다 피해로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지원해 준다고 홍보만 제대로 했다면 정말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산 반납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 홍보부족이다... 다음에는 반상회보라든가 이장회의 등에 넣어서 정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보는 일이 농가에 적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 있죠?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인가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 행정에서 직영하는데 산물수집을 해서 산물수집량을 가지고 톱밥을 제조해서 당초에는 축산농가에 공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진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인부들이 보통 11명, 15명 나오면 현장감독을 위해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어야만이 작업능률도 오르고 하는데 그런 여건이 못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저히 행정에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이 아닌 산림조합 대행 사업비로 돌려서 하려고 예산부기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사업비는 저희가 만약 계속 집행을 한다면 국비 지원분이 70%, 도비가 약 10%에서 80% 부분인데 반납해야될 처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않고 대행사업비로 간다면 저희가 이월해서 다시 군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게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미 군에서 사업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감된 부분이 이미 사용된 금액입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감된 부분은 감액을 시켜서 다시 과목변경해서 민간 대행사업비로 예산반영 해놓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집행된 액이 얼마예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약 1억 2,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과목변경해서 1억 2,700만원을 민간 대행사업비로 하구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연초예산에 2억 2,570만원정도 편성했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미 1억 2,700만원은 잔액이네요?! 이걸 군에서 실시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자치단체로 자본이전을 해주면 이월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실장님, 이 부분 이해가 안가는데 군에서 이 사업을 연말까지 못끝내면 반납해야 되고, 이걸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넘겨주면 이월을 해서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예산 전액은 인건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저희 행정에서 집행된다면 12월말까지 집행부분에서만 집행이 되어야 되고, 정산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잔액부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서 위탁을 줬을 때는 그속에는 인건비도 있고, 기계구입비도 있고 다 살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 정산처리를 않고 이월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과목변경을 하게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기계구입도 없고 전체 1억 2,700만원이 운영비하고 인건비 인데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저희는 행정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톱밥제조기를 구입 않고 인건비만 연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간위탁으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세워진다면 그쪽에서 산물수집해서 톱밥을 제조하여 수산농가에 공급하려면 대행사업비 속에서는 톱밥제조기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직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자료를 요구하고 좀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접 예산심사 끝난 뒤에 충분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해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피해 금액이 20여 농가에 피해산정액이 1,240여만원, 보상금액이 1,190여만원 정도 보상을 해주셨죠?! 피해예방 시설에 있어서 지금 전기나 철선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100%를 해주고 울타리나 그물설치 같은 경우는 90%, 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80%, 그날 심의 장소에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드렸었지만 중요한 것은 불가피하게 피해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만 생각하지 말고 근본적인 피해 예방시설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시 100%, 피해방지 의사가 있는 경우에 90%, 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80%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행정이나 면에서 현지확인후 전혀 피해가 없으니까 80% 적용해서 그냥 해줄게 아니고 피해방지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어떤 보조비율을 현행보다도 훨씬 낮춰서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행정에서 무작정 계속 피해본다고 해줄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이러한 걸 좀 낮춰서 지원해줘야 농가가 적극적으로 어떤 울타리나 그물, 철책등을 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려고 하죠. 또 이런 피해예방시설 관련해서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걸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혀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보조율을 낮춰야 됩니다.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집행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점도 있습니다. 전작물에 대해서 아까 인삼이랄지 과수 등 소득이 높은 분야에서는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이 목책 전기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비가 50%이기 때문에 자부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 300평 하는데도 천만원이상 들어서 자부담이 5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고구마, 마늘 좀 심고 좀 피해났다고 해서 목책시설 한다면 자부담이 몇 백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가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포기를 한 사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하고 다시 그부분 재검토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리고 30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1,192만원 정산하셨는데,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심의과정에서 그 금액이 상향될지 하향될지 위원님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예산을 감안해서 삭감조치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저는 12월 한달이 남아서... 농가에서 피해신청 할수도 있거든요? 신청기간은 지났지만 그래서 남겨놓은 줄 알았습니다. 다음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277쪽에서 2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310쪽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312쪽 숲 가꾸기 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311페이지 FTA대비 한우 번식우단지조성 완공이 내년 3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차질없이 완공되겠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현재 진행상으로보면 완공예정일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번식우단지 조성 진행중에 인근 상가 주민들하고 여론이 시끄러운데 잠잠해졌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여론이 감사원까지 올라가서 저희한테 다시 회신까지 왔었는데 그것은 전부 악의적인 걸로 얘기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잘 대처하시겠지만 이런 여론 나기 전에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커져버렸잖아요. 문제없이 어짜피 진행된 사업이니까 완공될 수 있게끔 관심좀 가져 주시고, 행감때 갔던 가축분뇨처리시설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당초 허가시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마친 다음에 인허가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것은 아닌데 법리해석 과정에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안해도 되는 걸로 해석했었고 중앙에 질의한 결과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 중지기간입니다. 해서 완결이 되면 바로 추진해서 차질없이 내년도 3월 이전에 완공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 결정이 언제쯤 납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금년도 12월말안에 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완공할수 있습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완공일 이전에 완공될 수 있게끔 관심 가져 주세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본 위원장이 금번 제4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과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각 부서별, 사업별 비교표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자료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179쪽에서 182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27쪽에 있습니다. 먼저 179쪽에서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8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을 위한 부대시설비 2,200만원 증액 요구됐는데 설명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장특위 하실 때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봤을때 주변의 문제점, 이런 모든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단차가 수직적으로 너무나 높습니다. 해서 그것을 좀 안정적이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심리적으로 불안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철망 안정 휀스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담 높이를 3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6단까지 낮춰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2천여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동계면 구미리 산 36번지 일원에다 목조형으로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현장조사특위때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하여 시공할 당시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회 추경때 2,200만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2억 2천만원이 아니고 2,200만원 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총 계획을 세워봤더니 1억 2천만원 가지면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낙찰차액이 있고 이번에 2,200만원 우선적으로 하면 철망 안전휀스 그것만 5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가서 할 사업으로 판단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쉽게 말해서 담장역할을 해주는 안전망은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모든 부분을 마무리 지어놓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 때 2009년도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겠다, 우선 시급한대로 2,200만원만 가지면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공사 추진중입니까, 중단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중단시켜놨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무튼 저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꼭 책대로 하는 일들을 보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깜짝 놀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과에 전문직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단지 소장님께서 부지조성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 2,2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하신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위해서 또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이 사업을 일단 해보고 꼭 필요성이 있는가 판단을 해서 그때가서,
재철
권재철위원
현재 결산추경에 2,200만원이 편성안되면 부지정리 못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낙찰차액하고 이것하고 합쳐야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수 없고 일단 2,2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쌍치 생과대추 3,949만 4천원, 설명좀 해보세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쌍치지역이나 순창지역에 복분자 면적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복분자 재배한지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대체작목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미경
조미경위원
소장님, 대추작목으로 하시는데 언제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대추는 몇 년 있다 수확할 수 있어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정도,
미경
조미경위원
몇 년생을 심는데 그렇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생 특례로 접묘목이기 때문에 3년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시급한 겁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해서 내년 가을쯤에나 식재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미경
조미경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12월달부터 바로 할수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가능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지금 17농가가 신청했다고 하는 읍면 다 포함된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쌍치분들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생과대추는 처음 식재하는 겁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게 쌍치 지형하고 맞는 농작물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농림축산과장님, 앞으로 잠깐좀 나오십시오. 2008년도 새로운 소득사업 육성 발굴을 위해서 총 1억 예산 편성했었죠?! 지금 쌍치 생과대추 시범단지 조성. 이 사업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모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행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창군에서 농업생산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1억을 세운 사업비가 1년이 지나고 그중에 4,500만원이 지금 불용처리 되거든요?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듯이 금년 불과 20일도 남지 않았는데 어떤 새로운 소득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 요구를 하여 결산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는 대추관리인데 아마 처음으로,
재철
권재철위원
뭐가 됐든지 순창에서 처음으로,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아직 순창에는 그런 대추나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 새로운거 아닙니까?
오수환농림축산과장
저희 농림축산과에 있는 1억이라는 예산중에서는 새로운 소득사업 발굴에서 지원해줄때 보조율을 50%로 현재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접목되는 그런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순창군에서 과연 성공할지 못할지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보조율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시범사업을 3.5ha나 해야 됩니까? 만약 그 농가가 실패했을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범사업을 이렇게 대규모로 해야 되는 것이냐,
오수환농림축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 답변소관이 아니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시범사업은 1반이나 2반 적은 면적에서 해봐서 성공한 사업을 농업축산과로 넘겨가지고 50%만 지원해서 면적확대라든가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라는 지적을 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가 17농가에 3.5ha나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느 농가는 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왕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 필지에 대한 전농가를 하고 싶어서 올린 내용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다음 명시이월 사업 327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장류식품과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 입니다. 장류식품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은 175쪽에서 176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295쪽,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300쪽과 301쪽, 325쪽에서 327쪽까지입니다. 먼저 175쪽에서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장류체험관 숙박동 유류구입비 500만원 반납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겨울도 안갔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런 것을 감안한 나머지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장류체험행사용 용기구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이 사업비는 신활력사업 행사운영비에 옹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선 집행하고 이것은 군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것입니다.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용기가 어떤거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체험을 하고 고추장을 자기가 제조한 것을 담아 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디자인을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농가들이 직접 구입하는 겁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체험관에서 체험을 하고 체험한 물품을 담아가는 겁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76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30만원 있는데 몇 분한테 하신 겁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한사람에게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부정불량식품에 무엇이 해당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복분자 엑기스가 잘못됐다고 해서 신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무신고 제조가공업으로 해서 신고가 됐습니다.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쌍치분이 해당되십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인천사람이 신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이 발견되면 신고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결국 파파라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상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불량식품만 하는게 아니라 구멍가게나 슈퍼에서 비닐봉지 하나 주는 것, 또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하는거 전부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하면 그사람들한테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저희들은 식품에 관해서만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나머지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구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런것도 있구요.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 관내에 식품에 관해서는 딱 1건이네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 계속비 사업이 295쪽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300쪽 명품 장류육성 협의체 운영과 장류원료 농산물 유통관리비 지원부터 301쪽 장류 절임용기 제작 보급지원까지, 그리고 325쪽 발효미생물 시원지 조성사업부터 327쪽 제2생산단지 조성사업 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00쪽에 장류체험관 홍보 및 경관조성사업 얼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1억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3회추경 예산 성립된 것으로 이월사유를 사업추진시기 미도래로 해놓고 그 밑에 절임용기 운반용 팔레트 구입지원, 이것도 3회추경... 3회 추경을 언제했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10월 10일날 의결이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회 추경 예산성립으로 사업추진시기가 미도래됐다,... 팔레트 구입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 안합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지금 제조업체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산까지 가려면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 3월까지 해야될거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런 예산을 성립할 때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성립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절임용기 운반용 팔레트가 필요할거 같아 예산을 성립시켜서 한겁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를 정확히 했으면 좋을것이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안하고 예산성립 했어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예, 그때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우선, 이게 전부다 신활력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예산성립 하고,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다 편성한거 아닙니까. 어떤 예산이 됐든지간에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다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데 수요조사 조차도 하지 않고 지금 3회추경 그거 핑계대서 명시이월 시켜서 하겠다,... 이렇게 넉넉한 순창군이 아니예요. 필요없으면 과감하게 삭감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에도 장류체험관 홍보 및 경관조성사업 1억 있는 것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에도 홍보관이나 휴게실 만든다고 예산 올리고 그랬었는데,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사업내용이 좀 틀립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실내고 실외고 그 차이만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있는 것은 좀 속도를 내서 추진을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부족한 부분이 발견됐을때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추경에다 예산 요구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 순창군에 명시이월 보면 참 하기좋은 이야기로 준공예정일 미도래, 이유같지 않은 이유 전부 달아놓고 이렇게 이월시킨단 말입니다. 필요없는거 과감히 없애야죠. 절임용기 운반용 팔레트 구입 지원 필요없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놔서 해야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해야 되는데 왜 안해요?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래서 예산성립 이후에, 안한 것이 아니라 공문도 보내고 신청도 받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산까지는 내년도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킨 것입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절임용 용기제작 보급 지원이라든가 발효명품 간장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라든가 전부 3회 추경때 대부분 해놨는데 전부가 한건이라도 매듭지어진거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래서 체험관 그런 것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임용기랄지 팔레트 같은 것도 신청을 받고 있고 10월달에 예산성립 이후에 전부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다만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무튼 명시이월 되어 있는 부분, 또한 계속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 되어 있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2009년도에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가지고 계속 이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때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이월사유에 적합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눈치볼거 없이 삭감시키고 정리를 할수 있는 해로 준비를 할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내용 사전에 숙지하시고 명시이월로 넘겨도 그냥 넘어가더라, 이런 안일한 생각 갖고 사업추진하는데 그렇게 임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지금 장류식품과 명시이월 사업이 총 12건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역특화품목, 도에서 받은 것이,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해서 고추장공장, 복분자 가공공장 이런 부분들이 도비하고 국비, 군비 내시되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전체가 민간경상자본보조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체적으로 장류식품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은 신활력 사업하고 무관하죠?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보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거든요? 이러한 부분 우리 양영수 위원게서 기 말씀드렸다시피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장류식품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류연구사업소
11시 56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12시가 넘어서 점심식사 시간이나 장류연구사업소 소관과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에서 장시간 대기를 했으므로 오후에 회의를 개의치 않고 오전에 회의를 속개해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 입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은 197쪽에서 199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00쪽, 301쪽, 329쪽에 있습니다. 먼저 197쪽에서 1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98페이지 장류연구소 및 주변시설 조경관리 인부임에 많이 추계를 하셔가지고 260만원돈을 반납하시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본래는 외부에서 일용인부를 도입해서 해야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손수 저희와 함께 일을 함으로써 경비를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코자 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소장님, 내년에도 예산 있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내년에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장류사업소 전체가 올해같이 애를 좀 써 주십시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197쪽에 장류식품 고급화 기술개발 및 기능성 규명연구사업 출연금 1억원이 증액됐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예산은 얼마예요?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지난 2주전에 농림기술개발과제에 저희가 새로 응모해 가지고 그때 본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서 설명을 해서 현재 좋은 소식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과제에 대한 대응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는 18억으로 국비가 10억이 들어오고 도비 일부 들어오고 5개 연구기관하고 4개 연구업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시급하게 장류식품고급화기술개발 및 기능성규명연구사업에 출연금을 시급하게 예산을 필요로 해서 그쪽에 출연을 해 줘야만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만약에 이거 편성해 줘가지고 국도비 확보 안되면 소장께서 책임 지겠습니까?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책임지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 사업이 300쪽 명품 장류육성을 위한 장류산업 거점화 사업, 301쪽 발효명품간장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부터 전통고추장 순창농산물 사용 군수인증제까지, 329쪽 장류식품 고급화기술 개발 및 기능성 규명연구 사업 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장류연구사업소도 열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시이월사업 이런 부분들, 사업미도래 등 여러 가지 이월사유가 이유같지 않는 이유들로 명시해 놨는데 좀 적절하게 바로 바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그런 해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한금수장류연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의료원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 입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185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85쪽 저출산 해소에 1,100만원 반납하셨죠?! 저희가 지금 우스개소리로 말씀 나눈 부분이라 저도 확실하게 결정을 못내려 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신랑은 순창군에서 살고 있고 거주지가 계속 여기로 되어 있는데 신부될 사람이 혼수품으로 거주지는 타 지역인데 임신을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신부측에서는 1년이 안됐잖아요? 그러면 해당이 안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해당이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100만원이 반납됐는데 혹시 해당이 안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수혜를 볼수 있게끔... 왜냐하면 결혼해서 오면 우리 순창군민이잖아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부모중 1인이 1년 미만이면 50%를 지원합니다. 결혼으로 인하면 100% 가능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89쪽에 방문보건 설문지, 대민진료의 날 양방약품 및 기자재 구입, 혈당 측정기, 즉 자산취득비나 사무관리비인데 얼마 삭감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467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집행하고 남은 겁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 양방약품 기자재 구입은 저희가 한방허브보건소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돈을 저희가 인건비 잔액에다 활용하고 순수한 군비는 반납을 한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비만 반납하고 국비는 집행을 하구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국비는 없이 당초에는 순수한 군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방문보건 설문지 90만원 편성이 됐는데 90만원을 반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뭘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는 의료 및 구료비 거기에서 300만원 반납한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해서 순수한 군비만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대민진료의 날 양방약품 기자재 구입 300만원도 군비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군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혀 집행하지 않고 다 반납하네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한방허브보고서 사업을 금년도에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마지막 과목변경 하는 돈이 좀 있습니다. 인건비 잔액을 약품으로 활용하는 걸로 과목변경 해가지고 국도비를 가급적이면 사용하고 군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붙어있는 이런 부분만 예산을 집행하고 절약해서 군비는 군 재정상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도움을 주고자 군비는 반납했다는 겁니까? 이게 칭찬받을 일이예요, 아니면 해야될 일을 늑장 부리고 안하고 못하니까 반납한 겁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대로 계속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순창군에 치매환자가 통계상 몇 명이나 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8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치매가 극심한 사람은 요양원으로 많이 가셨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입소 안한분이 80명정도 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영양제라든가 기타 공급 지원해준 것이 100만원 삭감됐는데 줄수 있는 여건이 안되서 삭감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대상자 전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 요양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입 가신분들이 있어서 그부분은 제외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영양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사실은 등록 안한 사람이 많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나름대로 치매등록 관리하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내놓지 않으신 분이랄지 그런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치매환자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찾아서 세워놓은 집행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327쪽 인계 보건지소 신축부터 329쪽 노인 건강증진 센터 증축 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 건강증진 센터 추진상황이 어디까지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지난번에 경쟁입찰 결과 유한회사 하이논이라는 전주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15일날 계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내년 언제쯤이나 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내년 3-4월이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겨울공사에 철저를 기하셔서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입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1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우리 의료원에서도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회 추경때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증액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평상시에 항상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에는 그런거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조금 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이 투입되서 군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을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안이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부처에 요구해서 편성받아야죠. 과장님 너무나 마음이 고우셔가지고 양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연구용역비에서 117만원 증액요구 하셨네요? 그건 꼭 필요한 겁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전문의 하나가,
영수
양영수위원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증액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과장님, 의료지원과 여비가 안모자랍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내년도에 많이 증액좀 해주십시오. 올해는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과장님 얼마 안남으셨다고 예산 확보하시는데 신경 안쓰시는거 아니예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의료지원과 시간외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는거 같은데 거기는 문제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그것은 검토해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실장님, 의료지원과 소관 2007년도, 2008년도 시간외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시간외 수당 대상자 명단하고 지급금액 자료로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경섭
김경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시간외 수당 여섯분에 대해서 개인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수당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합쳐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용기
김용기기획감사실장
그건 보건사업과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재난관리과, 공공시설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