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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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업소상수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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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속)

10시03분 개의

정창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일정에 의거 오늘은 환경과, 도시개발과,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예산이나 지난해 반영한 것에 비해서 증액이나 감액되지 않은 사항은 생략해주시고 나머지 특별한 것, 증감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2009년도 환경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안

예산안환경과소관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정창용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국비는 보조금이 늘었는데, 도비 보조금이 줄었어요. 국비 보조가 늘면 도비 보조도 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도비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처리장 관련사업은 종전에 기준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된 후에 방침을 정한 것이 군비 소요액, 지방비 소요액의 10% 수준을 지원하겠다고 방침이 지난해부터 결정돼서 특히 소각시설사업비는 전액 국비로만 집행하도록 군비사업비는 지난해에 추경에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서는 소각시설과 관련 사업은 군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비 부담금의 10%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기준에 따르다보니까 국비지원액은 많아졌지만 특히 도비 부분은 줄어들었습니다.

박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369페이지, 환경문제 공동대응 연구개발 부분 경상보조로 잡혀있는데 사업내용하고, 어디에 줍니까?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도내에 대학부설 행정관련 연구부설 기관에 특히 옥천 남부3군 같은 경우에 금강댐규제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지나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과제물을 연구해서 제출받아서 금강유역청이나 환경부에 제출해서 규제완화를 건의하도록 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병진위원

3군이 공동 투자하는 건가요?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남부3군 외에 각 시군에서도 환경규제관련해서 도에서 추진해보자는 제안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박병진위원

1000만 원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건의해서 지나치게 특히 기업유치에 대해서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체는 수도권은 풀어놓고 지방은 규제하는 아주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자료를 제출받아서 건의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박병진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을 영동군만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지역이 연계해서 같이 연구개발비도 증가되고 영동군만 규제완화를 하려고 해도 지역에 애로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합동으로 건의가 돼야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동군 자체만 하는 건가요?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다른 남부3군에서 같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좋지만 옥천 쪽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보은 쪽에서는 편성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옥천 쪽에서 추경에라도 확보한다면 과제를 줄 때 같이 남부3군은 같은 상황입니다. 같이 협의해서 공동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 생각합니다.

박호진위원

영동지역보다도 옥천이 더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옥천에서 추진 안한다면 우리도 추진할 이유도 없지 않나 생각하고, 기왕에 추진한다면 관련된 금산까지도 포함해서 공동대응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368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나오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이것은 농가에 전기목책이라든가 방조막 지원사업입니다.

박호진위원

전기목책사업 먼저번에 돈이 남았다고 했지요?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신청하고 포기하는 농가가 꽤 있었는데 새로운 농가를 신청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자부담이 많아서 그러나요, 설치비가 많이 드나요?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진위원

374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 기술센터에서는 폐오일 수거함을 만들었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뭐를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우선은 중간 수집 장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주택가에 있을 때는 자기 집 앞에 설치를 반대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파트단지에 시범적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아파트단지요. 악취 포집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건 악취 방제장비가 아니고 악취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알아보는 장비지요?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악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공기를 흡입 포집하는 장비입니다.

박호진위원

방제용이 아니고. 378페이지 보면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몇 년간 해주기로 했습니까?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우선 조례상에 보면 매립장이 운영기간 중에는 지원사업을 하도록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완공되기 전까지는 신설하고 관련된 주민지원사업으로 3년으로 협약하여 되어 있고 완료가 된 다음에는 기금조례에 의한 운영기간 중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조성될 때 까지는 3년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기금으로 하는 걸로요? 이것은 2년차인가요?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지하수 관측망도 내년까지 하면 17개소가 되잖아요. 활용도는 어디에 씁니까?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주로 수온, 전기 전도도, 수위 세 가지를 측정하는데요. 면별로 두 세개 정도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측정을 해서 급격하게 수위가 낮아졌다든지 오염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호진위원

감사자료 보니까 1월에 자연수위가 2008m에서 10월에 7m로 내려갔는데?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자료가 오류였다고 그 당시 설명드렸습니다.

박호진위원

오류된 것을 인정해 줬을 적에 란의 아래 위로 바꿔서 기록된 거거든요. 1월 걸 보니까 2008m였는데 10월에 보니까 7m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농정과와 기술센터나 자료를 줘서…… 활용한 적 있어요?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처음에 자료가 오류였기도 하지만 기기가 고장이 있었습니다. 고장이 있으면서 잘못 측정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진위원

지난 10월에는 날씨가 너무 좋고 가물어서 자연수위가 내려갈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그럴 적에 수치를 가지고 행정분야에서 농민들한테 활용했는가?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수위의 변화가 있고 문제가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장비가 보수됐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는 정밀하게 측정하고 예의 주시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지금은 장비가 이상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수치가 5m정도 자연수위가 내려가면 지하수가 부족하다, 가물다, 농작물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가거든요. 활용을 잘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373쪽 재활용품 선별작업 인부임 3만 2000원 고정인부임입니까?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이것은 각 실과에 일반인부임이 여러 부서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줘야하고 일반 노임단가로 기준을 정해준 단가입니다. 사실은 약하지요.

이경현위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다른 부서하고……

이경현위원

4만 원이 올라온 부서가 있더라고요.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단순작업으로 선별된 것을 종류별로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인부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경현위원

과에서라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한달에 64만 원 정도밖에 안될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덧붙여서 지하수문제를 말씀드리지만 오염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김문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창용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예산이라든가 증감사항이 없는 이러한 예산은 우선 생략해 주시고 특별한 부분에 집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신 저희 군에 참 살기마을로 해서 황간면 원촌리가 어제 콘테스트에서 평가를 냈어요. 그래서 전국 최우수로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우수가 돼서 후속지원으로 도비 2500만 원, 도에서 최우수 돼서 2500만 원은 보조결정이 통보됐고요. 한 5000만 원 정도 더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안

예산안도시개발과소관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1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이것 어디에 아직도 할 때가 남아있습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읍면에 조사를 해야 되니까 아직 장소 결정은 안됐습니다.

이양근위원

읍면에 최근 몇 년간 계속한 것 같은데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예, 계속했습니다.

이양근위원

그래도 아직 남아있어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지금 영동읍하고 용산면하고 일부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한 7, 8군데 영동읍 같은 경우는 몇 군데 당장 해달라고 하고 용화나 일부 면에는 됐고 수요가 많은 면 거긴 아직 수요가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지금 영동대학교에 노인 병원, 수영장 이런 게 유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감고을아파트 그 앞에 차대는 데가 자전거도로거든요. 그래서 시내에서 영동대학교까지 자전차 수요가 늘어나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공모를 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 받아서 한 건데요.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양근위원

현재 우리 군에 이 자전거도로 얼마나 했습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현재 전체 연장이요?

이양근위원

예.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총 27개 노선에 58km고 개설된 것은 2007년까지 18.6km 개설돼서 32%로 개설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근데 이것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불법주차 하고 사용 못하는 곳도 있던데……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시내에 보면, 특히 이 감고을아파트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년에는 이 사업비로 자전거통행권이 확보되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볼라드라도 설치해서 차를 못 대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571페이지 농촌공원화사업 2단계 사업, 이것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읍사무소하고 중앙동사무소 앞에 보면 작은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수정이라고 위치해 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동산이 반은 교육청 것이고 반은 개인 거예요. 이수정도 거의 방치상태로 있어 이수정도 정비하고 또 중대본부가 쓰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을 이용해서 물레방아도 만들고 특화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2단계사업에 투융자심사도 받아놓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그것하고 영동천 이수공원하고 용두공원 2단계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진다고 봅니다.

박호진위원

거기 이수정 가보셨지요? 그것 누가 설립했어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이수정 누가 세웠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유림들이 세운 건데 그것을 군에서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좀 알아보시고 이것 투융자심사 받았으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서 있잖아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이것 좀 한부 제출해 주세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예, 간담회 때도 조감도 갖다 보고를 드렸는데, 그 세부내역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박호진위원

574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 동당 50만 원이면 지원 금액이 적어요. 이게 보니까 그냥 철거만 해놓고 정리를 못해가지고 흉물스러운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맞는데요. 이 돈을 한집만 이렇게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웃집이 어울려서 가니까 그 사업비면 되겠습니다. 포크레인 같은 장비 값이거든요.

박호진위원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포크레인 장비 지금 임차료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옥철거해서 폐목, 건축물자재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주 흉물스러운데 이 금액이면 적당하다고 하시면 정비 사업하고 나서 행정기관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은 마저 손봐서 자부담이 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