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춘우입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정의 살림살이 설계에 많은 협조와 다양한 사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2008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자체 세입중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증액과 토지 매각등의 세외수입 증액, 그리고 변경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과 추가교부된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기정예산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 가용재원화가 가능한 예산삭감분과 지방채 발행 세입을 주 재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전년 사업 정산에 대한 국ㆍ도비 반환금,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등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10쪽의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156억 6,919만 8천원보다 4.0%가 늘어난 90억 3,598만 9천원이 증가하여 총 2,247억 518만 7천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31억 729만 9천원보다 3.9%가 늘어난 79억 4,724만 5천원이 증가하여 총 2,110억 5,454만 4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억 5,719만 6천원보다 5.7%가 늘어난 2억 9,673만 1천원이 증가하여 총 54억 5,392만 7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하수도,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기정예산과 같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4,291만 3천원보다 7.3%가 늘어난 4,673만 1천원이 증가하여 총 6억 8,964만 4천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억 7,339만 2천원보다 28.6%가 늘어난 2억 5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11억 2,339만 2천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억 470만 3천원보다 10.7%가 늘어난 7억 9,201만 3천원이 증가하여 총 81억 9,67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번 3회 추경의 규모는 세입 재원 79억 4,724만 5천원과 기정예산을 삭감한 12억 4,734만원으로 총 91억 9,4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의 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6억원으로 주요요인은 과표인상과 현대산업개발 납부액 증가에 따른 주민세 3억원, 진흥레져개발 추징분과 시가표준액 인상에 따른 재산세 18억 4,800만원 등이며, 세외수입이 18억 8천만원으로 주요요인은 DMZ평화박물관 신축부지 매각 15억원, 용촌 해상훈련장 편입토지 매각 4억 4,3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5억원 증액되었으며, 해양박물관, 통일안보공원의 수수료 수입이 3억원, 해양심층수 교환차액이 3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22억원으로 주요요인은고성군립도서관 확충사업 8억원, 진부령미술관 리모델링 1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소하천정비에 4억원 등 입니다. 국비 보조금은 오히려 24억 2천만원이 줄었으며 주요 요인은 환경부의 집행률 제고 방침에 따라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를 일시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이는 내년도 추경시 회복 반영할 예정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4억 1천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대북방송장비 전시시설 조성 2억원, 2008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 3억원, 기타 보조금 감액조정 9천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 8천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군도 6호선 아야진 구간도로개설 1억원, 거진9리 재해위험지구정비 1억원, 추모의 집 관리사무실 신축 8천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 30억원으로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전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원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사업 22억원은 도비 및 군비부담에 변동이 없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세입재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정보전금 사업은 군비부담분을 포함하여 9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추모의집 부대시설 설치사업에 2억 5천만원, 군도6호선 아야진구간 도로개선사업에 2억 5천만원, 거진9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2억 5천만원, 다시마 코팅쌀 확충기반조성에 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비 및 군비부담분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은 전체 적으로 33억 3,974만 1천원 삭감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에 1억 3,800만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사업과 까리따스 마테오 요양원 장비보강사업에 1억 4,2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억 168만 8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억 7,600만 8천원, 천진리 해안순환도로 개설에 4억 7천만원, 일거리창출 숲가꾸기사업에 4억 60만 4천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10억 6,25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장애인수당 지급에 1억 1,514만 6천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억 3,219만 2천원, 초도취락지구 개선공사에 4억원, 토성면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25억 4,300만원, 간성읍 오ㆍ우수 분류식 하수처리관거 정비사업에 4억 4,700만원, 거진처리구역 현내처리분구 포함이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억 9,200만원, 토성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7억 8,400만원, 신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에 1억 2,064만 7천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군비부담분을 포함한 도비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21억 56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가진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 현내 119지역대 신축공사에 2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억 3,411만원, 대북방송장비 전시시설 조성에 4억원, 도지정 목조문화재 적정 소방시설사업에 8,545만원, 랩사일리지 제조지원에 8,856만원, 2008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사업비에 3억원,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에 6,47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4,428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분에 대한 국ㆍ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2억 993만 8천원과도비 반환금 1억 3,333만 8천원으로 총 3억 4,327만 6천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64억 1,127만 2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자매도시 교류사업추진에 1억 940만원, 고성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3억원, 관군 화상시스템 도입에 1억원, 성대2리 부대입구 경계휀스설치에 1억원, 국회연수원부지 군관리계획용역에 1억 6,300만원, 북천지구 관광지조성개발 구상용역에 1억원, 간성풋살구장 인조잔디교체 및 휀스정비에 7천만원, 금화정리 농산물 보관창고신축에 1억 5천만원, 거진해맞이 봉 숲공원조성에 2억원,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원, 건설장비 보관시설 구축에 9,800만원, 향토음식 브랜드화 상품개발에 5천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 3,37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 2억 5천만원과 기타 인건비, 공공요금등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1,103만 5천원을 증액 편성 반영함으로써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삭감분 12억 4,734만원을 포함하여 91억 9,45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변경과 과목 부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2건에 대하여는 이를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감 없이 기정예산과 같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4,763만 1천원과 국도비 의료급여대불금 결손 90만원을 반영하여 총 4,673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 4,773만 1천원 증액, 의료급여대불금 민간융자금 1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에 흘리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일반회계전입금을 포함한 영업외 수익금 8억 389만 1천원 증액, 전년도 미수금수입 5,195만 4천원 증액, 수도영업수익금 6,383만 2천원 감액하여 총 7억 9,20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영업비용 4,600만원 증액, 상수도사업 시설비에 7천만원 증액, 기타 물품구입비에 2,398만 7천원 감액, 죽왕ㆍ토성 통합상수도 시설사업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93건과 특별회계 2건을 합쳐 총 95건에 263억 2,374만 9천원으로 금년도 전체 예산의 11.6%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계속비사업은 10건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별첨의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서 해당부서별로 예산안 심사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형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의 예산에 대한 마무리에 중점을 둔 이번 추경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변동에 대한 군비 부담, 정산에 대한 반환금 등 필수경비와 그 외 재원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였던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이춘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서 부군수님께서 함께 배석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급한 일이 계셔서 자리를 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 동료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2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2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규모는 총 2,247억 51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2,156억 6,919만 8천원 대비 90억 3,598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93.9%인 2,110억 5,45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4,724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6.1%인 136억 5,06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8,87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2,110억 5,45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4,724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자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17.3%인 365억 8,87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8,083만 7천원이 증액 되었고, 의존수입은 세입예산총액의 82.7%인 1,744억 6,57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6,640만 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자주재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22억 5,20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원이 증액 되었는바 이는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등 과세 시가 표준액 인상에 의한 양도소득할 주민세액 증가와 진흥레져개발의 재산세 체납액 징수로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외수입은 243억 3,67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인 18억 8,08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에서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으로 관광객 감소 및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이 감소되어 기타 사업수입은 감액하였고, DMZ박물관 신축부지 매각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증가와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입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전체 세입의 50.8%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21억 9,981만 3천원이 증액된 1,071억 1,842만 1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천만원이 증액된 30억 8천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1,340만 5천원이 감액된 612억 6,733만 8천원으로 이중 국비 보조금은 24억 2,491만 5천원으로 기초 노령연금, 숲가꾸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4억 1,151만원으로서 가진리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대북방송장비 전시시설 조성, DMZ통일역전마라톤대회,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 문어연승용 봉돌제작지원, 랩사일리지 제조지원 등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는 총2,110억 3,932만원으로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3.4%인 283억 1,252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5,335만 2천원이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 보다 5억 1,820만 4천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의 7.4%인 155억 7,440만 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경상이전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연금부담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에서 감액이 있었으나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억 4,869만원이 늘어난 전체 예산의 19.6%인 413억 3,8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추진중인 사업중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도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대상금액은 감액하고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 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등 시설사업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2억 7,505만 7천원이 증가된 전체예산의 55.9%인 1,179억 8,94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5천만원, 의료기금급여 특별회계 4,763만 1천원을 반영하여 전체예산의 0.5%인 9억 4,6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대비 7억 5,431만 1천원이 증액된 39억 4,377만 6천원으로서 예비비에서 4억 1,103만 5천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억 4,327만 6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규모는 일반 공공행정비는 8.8%인 186억 4,868만 7천원으로 13억 2,388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8%인 37억 477만 7천원으로 7억 3,2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는 0.6%인 12억 3,52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문화 및 관광비는 9.6%인 201억 5,111만 6천원으로 12억 7,832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비는 7.8%인 165억 5,226만 2천원으로 50억 6,167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11.2%로 236억5,805만 9천원으로 15억 1,53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비는 0.9%인 18억 2,306만 6천원으로 6,390만 5천원이 증액 되었고, 농림해양수산비는 18.3%인 386억 9,352만 9천원으로 28억 9,23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비는 3.4%인 70억 7,640만 3천원으로 8,727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수송 및 교통비는 8.4%인 177억 4,088만원으로 34억 8,4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0.2%인 214억 3,768만 8천원으로 5억 1,661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3%인 26억 9,814만 8천원으로 4억 1,103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기타는 17.8%인 376억 3,471만 4천원으로 8억 7,82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총 136억 5,06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8,874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81억 9,671만 6천원으로 죽왕ㆍ토성 통합상수도시설 사업비가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7억 9,201만 3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하수도,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자 진료비 증가로 4,67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부담금 특별회계는 흘리마을 하수도관거 정비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현황중에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의회 의결을 얻어 2009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명시이월 사업은 총 95건에 263억 2,374만 9천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의 명시이월 사업은 93건에 260억 120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에 3억 2,25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부서별로 살펴보면 해양수산과 23건 45억 1,685만 8천원, 관광문화체육과 16건 60억 3,353만 6천원, 건설방재과 11건 22억 6,696만 7천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공기부족에 의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사업비 및 공기 부족, 사업부지 확보지난, 타기관 행정협의지연, 타 사업과 연계추진 등으로 나타났으며, 명시이월 사업이 많을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다음년도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며 총 10건 1,014억 9,323만 1천원으로 2007년까지 집행잔액은 42억 7,896만 9천원, 2008년도 예산액은 194억 8,0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집행계획은 255억 3,624만 9천원이고, 2010년도 이후 집행계획은 402억 1,750만 1천원으로 연차별 투자계획과 국고 등 재원 확보 방안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이후 지방세의 일부조정과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정리추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3회추경안에 세입재원을 개괄적으로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지방세가 약 26억원 늘어난걸로 얘기 하신거죠. 그런데 지가 과세과표인상하고 현대산업개발 납부액이라고 했는데 한 3억 정도, 진흥레저개발 추징분 시가 표준액 인상에 따른 재산세 18억 4,800만원, 그런데 제가 12월 1일날 본예산 설명회때 진흥레저 추징분이 36억 3,195만 8천원인데, 이거 다 입금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이런 편차가 생기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 위원님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세 3억원, 재산세 18억 4,800만원, 담배소비세 2억 4천만원, 도시계획 2천만원 그래가지고 거의 증가가 됐는데 재산세 진흥레저분에 관해서는 먼저 설명할 때 34억 얼마는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포함된 내용이구요. 거기서 취득세는 도세로 올라갔다가 다시 교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빠지고 순수한 우리 군세인 재산세 분만이 14억 9,300만원입니다.

재산세 토지분만, 이게 11억 7천만원 들어온거네요.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을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역사안보 전시관하고 해양박물관이 당초 목표했던 5억, 8억, 7억, 4억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수입이 줄은걸로 최종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금강산관광이 중단됨으로 인한 피해라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여기에 따른 본인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지역현안, 민생사업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비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보면 세입부분에 우리가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은게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생쪽으로 숲가꾸기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한데, 뭔가 특단의 사업요구할만한 기획실의 프로젝트 계획은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문제하고 고용창출 두가지측면에서 노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금년도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공공근로 이쪽의 고용창출밖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해서 일부 예산도 지원받고 군비도 추가로 확보했고 그리고 지역경기 부양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 특별교부세 문제, 재정보증금 문제,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79쪽에 지난 년도 수입 1억 8,900만원,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떤 수입이예요?

과년도 수입 지난년도 1억 8,900만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민에 불행하게도 알프스 스키장 재개가 안되는데 우민에서 알프스 세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알프스 세븐에서 재개장 할려면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6억 3,900만원을 받은게 가장 큰 요인으로 됐습니다.

1억 8,900만원이 3회추경에 증액이 됐잖아요. 기정액보다, 1억 8,900만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혔는데 우민에서 알프스 세븐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체납액이 1억 8,900만원을 냈다, 나머지 5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안냈습니까?

나머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납계획을 2009년까지……

지방세만 한 5억 얼마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8,900만원만 우민에서 알프스 세븐으로 법인이 넘어가면서 받은거고 나머지는 어떻게 받을 계획입니까?

나머지는 2008년하고 2009년도 분납계획을 5억을 2억 5천만원씩 분납 승인을 해줬는데 분납 약속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분납계획에 의해서 강력히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납계획에 의해서 강력히 징수를 해 주시고 재개도 아울러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업수입에 일반회계 재무과에 국민체육센터, 역사안보 전시관, 해양박물관,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송지호 오토캠핑장, 골프연습장 그 항목중에 골프연습장하고 국민체육센터를 골프장은 1,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이 됐는데 당초예산과 1회추경, 2회추경까지 예산액이 정리추경에서 삭감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해당부서별로 설명을 해도 좋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인선입니다. 저희들이 분석결과가 현재 3/4분기 분석을 전부 입장료 수입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관광객 유입이 관광객이 상당히 지난년도하고 비교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그거고 다른 별도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관광객 숫자를 얻을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당장 상태로서는 그래도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때 우리가 예상했던 수입료 자체가 맞아가지 않을까 싶은 가장 큰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수입에 우리가 4억 3,500만원이라고 하는 세입이 줄어서 예산반영을 못했는데 계획보다 4억 3,500만원이 줄은 이유는 방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이러한 관광명소 이용을 덜하게 됐다는데 원인이 있고 본 위원이 또 한가지 요인을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역사안보관이 관광의 볼거리로서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뭐냐하면 우리 강원접경지역이나 또는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들이 전국적으로 안보관광을 한 10여년 이상 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안보관광가지고는 관광의 메리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또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보관광은 주로 오는 관광객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서 입장료 수입이 적어진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안보관광을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어떤 관광으로 접목을 시켜야 할건지, 그것을 앞으로 대비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겠금, 다른 부분하고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시키지 않으면 지금 이 체계로는 절대 입장료 수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세수입에 줄은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안보 관광가지고는 실지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른 관광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성읍장님 해맞이 축제를 몇군데서 합니까?

간성읍장 전태원입니다. 간성읍 해맞이 축제는 1개소에서 하게 되는데요.

어느 지역에서 하죠.

남천하류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진읍장님 해맞이 축제를 몇 개소에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읍에서 준비해서 하는데는 해맞이 공원 1개소고, 그 외에 화진포하고 거진11리 해수욕장, 반암리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읍에서 하는 것은 몇군데예요.

읍에서 하는 곳은 한군데입니다.

죽왕면장님 해맞이 축제를 몇군데 어디서 합니까?

죽왕면도 한군데 삼포해수욕장 앞에서 합니다.

토성면장님,

저희는 교암, 봉포, 아야진, 천진, 청간 다섯군데서 합니다.

다섯군데서 하기 때문에, 500만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다른데는 한군데서 하는데는 200, 규모가 크게 하는데는 300이렇게 됐는데 500만원가지고 5개소를 예산을 나눠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마을에 얼마씩 배정된 배정계획이 있어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눴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마을별로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내면장님 현내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현내면장 남기흔입니다. 저희는 화진포 해수욕장 1개소입니다.

면에서 하는 것이요.

면에서 하고 관광문화체육과에 알아보니까 그쪽에 있는 예산에서 500만원정도 떼어가지고 식전행사하는 용역을 줘가지고 노래하고 진행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받을 계획입니다.

현내면은 통일전망대에서 2천만원을 들여서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2천만원 본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해맞이 축제를 각 지역마다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일원화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뭐냐하면 현내면 통일전망대에서 2천만원가지고 대규모 행사를 하는데 각 읍면별로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맞이 축제를 개선하고 축제때 지원하는 금액으로 전부 관광객들한테 커피라든가 컵라면이라든가 김국이라든가 이런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물을 제공하니까 관광객들이 아침에 해맞이 왔다가 식당이나 회집이나 해장국집이나 전혀 지역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됩니다.

지금 이 예산가지고 식사는 안되고 헬륨풍선, 촛불, 커피 정도,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본래 계획대로 매년하던 계획대로 하시되 김국이나 아침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안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안됩니다. 그거가지고,

그래야지만 지역 식당이나 이런데도 해맞이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경기라도 활성화도 하고 주민소득이라도 될수 있겠금 되도록 거기에 기구라든가 간단한 아침에 커피한잔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김국이나 떡이나 막걸리나 이런 것은 되도록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삼가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토음식 브랜드화 상품개발 5천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향토대표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요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소재로 연중 맛을 낼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로개척을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관내 전문업체, 또한 전문가 같은 것을 선정하여서 연구개발하되 품목별로 분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5천만원은 상품개발에 3천만원, 상품 콘테스트 하는데 2천만원 그걸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브랜드화 상품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하는거죠.

주로 품종이 뭡니까?

고성8미하고 여기서 생산하는 농수산물가지고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브랜드화 할수 있는 품목이 결정된 사항은 없어요?

아직 결정이 안되고 예산을 세우면 전문가라든가 전문업체라든가 회의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내년사업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실장님한테 잠깐 언급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고성8미도 있다라고 얘기는 다 하시는데 간담회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그 다음에 경제과장님도 이 문제를 같이 검토해줬으면 좋겠는데, 고성8미 지정점이 없습니다. 고성군에, 이것은 관광지도를 만약에 미시령 터널을 넘어오면서 관광객들이 관광지도 하나 주십시오. 하고 펼쳐보면 고성8미를 자랑하고 고성8경을 자랑하는데 고성8미점이 어디서 어떻게 판매하는지 전화번호 하나, 상호하나 이런게 없어요. 그러면 이 기회에 계획자체를 조금 변형을 해 주셔가지고 각 읍면에 만약에 우리 고장에 유명한 도치알탕이다 하면 도치알탕으로 고성별미점으로 자기가 신청하겠다, 그러면 고성군에 신청한걸 심사를 하셔가지고 1, 2, 3, 4점 이런 식으로 1점 위치 전화번호 어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야 자랑도 홍보가 되고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서비스제공이 되는데 전혀 그게 없으니까 중구난방입니다. 이거 통합적으로 체계를 기획실장님 이하 만들어봐 주십시오.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향토음식 브랜드화 상품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인데 어디에 보조를 할려고 그러죠?

전문업체에 3천만원하고,

전문업체는 정해지지 않구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계획만,

이거 양미리 이런거 등등 관련된 것 아닌가요?

양미리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여러종류를 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탁줘서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간담회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99쪽에 농촌마을 운영지원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향토제품 생산설비 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용한입니다. 향토제품 생산설비 지원사업은 토성면 도원3리 진등마을 정보화 마을에서 향토비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향토비누의 우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 특허를 요청도 했고 또 마을에서 부녀자들이 8명이 모여서 향토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가보시면 농기계 창고를 임대해서 한쪽옆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제품생산할 수 있는 가공공장도 예산을 편성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향토비누 제품만 생산하는 제조시설 및 장비를 도원3리에 지원해줄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연매출이 어느정도된다라고,

작년도 5월달부터 생산해서 3,2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소득이 꽤 돌아갔나요?

예. 부녀자들 8분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향토비누를 2007년 5월부터 현재까지 3,200만원 어치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토제품 생산시설 지원으로 이 4천만원은 자동화기계라든가 기계를 설비를 해주실려고 하는데 기계설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현재 그래서 농기계 창고를 임대해서 한쪽 옆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농기계 창고를 임대하지 않고 별도로 생산시설 공장을 세울려고 보니까 예산이 1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8천만원 정도는 도하고도 얘기해서 도비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생산시설은 그렇게 만들고 일단 생산을 제조할수 있는 장비만 해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지원해주면 장비 설치할 곳이 있냐구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기계 창고 본래대로의 사용목적이 있으니까 농기계 창고에 해서 한다는 것은 설비를 했다가 여기에 대한 본 공장을 시설을 하게 되면 옮겨야 되고 하니까 이것을 되도록 3회추경에 예산이 됐는데 이걸 당장 12월말까지 집행을 못하잖아요.

장비를 구입하는 거니까, 장비를 구입하고 옆에 시설하는 거니까 할수 있습니다.

집행을 해서 기계를 산다고 하면 기계 규모는 어느정도돼요.

8평에서 10평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당초계획은 생산시설 장소도 만들고 옆에다가는 박스라든가,

기계 지원 4천만원씩 기계지원 하는데 기계 규모가 어느정도되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에 들어갈수 있냐 이거예요.

충분히 들어갈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1억 8천만원 들여서 할 것을 도비를 지원 받아서 포장실이라든가 가공실, 여러 가지 작업실을 만들어서 향토제품으로서 자리매김하겠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될수 있으면 내년 추경에 도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라이스 판매 홍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요. 행사실비 보상금 탑라이스 판매활동 1천만원 세워놓으셨다가 600만원을 삭감하신거죠.

예.

그러면 판매활동 비용으로 600만원 삭감하신걸 이쪽에 사무관리비로 돌렸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탑라이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쪽으로 1천만원을 편성해놨었는데 그것보다도 농가들이 가서 판매하는 홍보보다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돌려 놓은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품에 따른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삭감을 시켜서 사무관리비로 돌려놨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돌려놓으면 그런 홍보가 가능한가요?

예.

그렇다면 내년도 본 예산에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판매 활동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예.

조금 납득이 안가는데요. 좋습니다.

사무관리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다시마 코팅쌀 재정보전금 2억을 받아놓으셨는데 이걸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당초 2회 추경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남양영농조합법인하고 관내에 토성농협에서 해양심층수 코팅쌀을 생산을 현재 할려고 하기 때문에 토성농협하고 남양농산하고 11월 8일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관계자들이 전부 우리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날 결론을 못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월 중순에 다시 모여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되는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음에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정되고 나면 어떤 방법인지 꼭 한번 보고를 해 주시구요. 될수 있는 한 민간단체는 우리가 감사때도 충분히 소장님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충분히 회사의 능력도 검토해보고 재정상황도 충분히 확인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그쪽만큼은 고려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에 쌀품질관리기술보급 분석장비 이게 기정에 9,500만원 예산이 섰다가 700만원이 증액이 됐죠?

예.

700만원이 증액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쌀 품질관리장비 분석장비인데요. 이게 국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해외 외자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7월달부터 달러값이 상당히 폭등을 하고 또한 지금도 1,500원대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는 1,100원 정도 달러로 계상해서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편성해놨었는데, 조달청에서 외자납품 계약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달러값이 300원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 차액을 7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세운예산을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동안 왜 구입을 안했어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의 20개소의 농업기술센터의 장비를 공급하는데 그동안 해외라든가 이런 곳에서 장비 기종 관계 때문에 선택이 안됐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그래서 하반기초에 장비가 확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조달청하고 계약관계부터 심의하고 이러다보니까 달러값이 이렇게 됐습니다.

기계를 들여오는데 1년씩 걸려서 예산이 올 1월달부터 집행할수 있는 예산을 12월이 가도록 집행을 안해가지고 700만원이라고 하는 군비를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더 소요되는 예산이잖아요. 그게 집행부에서 집행관계를 독려를 해서라도 독촉을 하고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산은 소모가 되지 않겠금 그렇게 일을 추진을 했어야지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집행부의 업무차질에 의해서 오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문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201쪽에 다시마코팅쌀 생산기반 재정보전금은 이 재정보전금을 안쓸 경우에 어떻게 되요.

우리가 반납을 해야 합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단은 회계법상 군비로 취급을 안해요?

김문식 맞습니다. 군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이죠.

김문식 예.

군비를 취급하는데, 이번에 지금 이월이 돼야 되니까 반납을 하든 이월이 되든지 둘중에 하나 해야 되니까, 이월 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된거죠.

김문식 예.

이게 사업을 안할 경우에 이월된 다음에도 반납이 가능하죠.

김문식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추경에 이 예산이 4억이 편성됐었는데 재정보전금 2억하고 군비 2억하고 해서 4억이 편성됐었는데 남양농산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영업을 운영을 안하고 있고 또 쌀판매량이 전국 이마트에 판매실적이 전무하다시피하고 지금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서 그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삭감된 예산인데, 이번에 이월을 위해서 편성한걸로 보고 내년도에 이월이 되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던 과정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우리 관내에 되도록 외지분들이 와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관내 농협이라든가 관내분들이 고성군의 특허 생산품인 다시마쌀 생산을 이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할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해서 안정적인 실지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조서 37쪽, 이것이 3회추경 예산서 201쪽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화훼육묘시험연구사업비가 되겠죠.

예. 같이 포함된겁니다.

이사업이 동일사업이죠. 이월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화훼육묘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시험연구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가 고성군의 성장동력산업이고 그러다보니까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농업과 관련해가지고 농업에 이용해보자, 그래서 농가소득을 창출을 해보기 위해서 훌륭한 해양심층수를 저희들이 어렵지만 상리 온실에 10여가지 품종을 저희들이 직접 재배를 하면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3%짜리라든가 5%짜리라든가 아니면 정수를 해서 쓴다든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과연 어느 제품이 기능성이 좋고 효과가 좋은지 그것을 내년말쯤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걸 상품화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려고 그럽니다.

품종이 10가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예요.

담당직원들이나 계장들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버섯이라든가 화훼류라든가 한우쪽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우는 축산이 저쪽으로 넘어가다보니까 나머지 품종을 피망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품종을 검토를 할려고 그럽니다. 인삼이라든가,

꽃종류가 화훼의 꽃종류가 아니고 다 복합적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품종의 이름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해서 화훼류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께 물어볼께요. 화훼육묘시험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돈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천만원을 추경에 계속비 사업 보고로 하는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식 그것은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할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정리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기 편성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쭙는거지, 기 편성되어 있었다면,

김문식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급박하게 착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하셔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김문식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구태여 해놓고 계속비 사업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냐 이겁니다. 이건 인력낭비 아닙니까?

김문식 맞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이런 것을 통제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문식 당초 예산요구가 됐어야 할 사항인데 안되어가지고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확보라고 하는 것은 2009년도 예산규모를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취합을 하실 때 이게 결국은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김문식 예.

그러면 소장님 예산계장님 저 말씀에 질의드릴께요. 이거 즉흥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농업에 접목할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연찬이 미흡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추경에 편성해야지만 연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3회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넘겨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97쪽에 연구용역비 기후변화대응 등 고성군 장기발전계획 수립 3억, 이 예산을 3회추경 정리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그 계획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애시당초 내년 추경에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재원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년 추경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유재원이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 고성군이 기 수립돼 있는 것이 내년도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용역을 발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후가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환경문제, 녹색성장문제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군정구호로 그런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고성군이 앞으로 환경문제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나갈것이냐 내년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장기발전계획에 예산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초점을 맞춘다든가 목표라든가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돼 있고 기본계획만 수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만 수립이 돼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계획수립하는데 3억을 가지고 용역비로,

전부 용역비입니다. 추진계획이 기본적으로 내년 2월전으로 발주할려고 그럽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추진개요를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27쪽에 관ㆍ군화상시스템 도입,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사업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의교입니다. 관ㆍ군 화상시스템은 현재 재난상황실이 있고 방위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합동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재난상황실하고 방위협의회를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운영할계획을 갖고 거기에 관련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 위치에 합동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보강이 필요로 하다.

장비보강입니다. 화상회의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상, 장비, 통합해서 만들기 위해서 8군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현내 119지역대 신축공사 6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에 군비 4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19지역대 신축공사는 소방업무는 도에서 업무관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도에서 업무관장을 하고 있고 도에 주관하는 업무인데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한 소방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 물론 우리 고성군에서 수혜혜택을 받는 사업이긴 하지만, 도의 관장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비가 50%는 수반이 돼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비2억에 군비 4억이면 도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19지역대 신축을 하면 소방파출소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적어도 50%정도는 지원예산을 해줘야 되고 부지는 우리가 데지 않습니까?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토지지가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적어도 50% 이상을 확보해야지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보면 재정상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사항을 하시고, 짓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비를 더 확보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고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연말에 어떤 것을 지원할려는지,

침투보호의 구입예산인데요. 도비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군비부담이 되면서 향토예비군 침투보호의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가지고 우의 구입안했나요?

이것은 소요량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80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에, 자치행정시책추진 항목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관기관 교류추진에 2천만원, 군단위 행사추진에 1,500만원, 민원해소 및 민원행정사업 추진에 800, 단체협력에 800, 뒤에도 2,500만원 정보화사업추진에 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서 10% 절감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절감해서 이번에 800만원이 전체 증액 부분인데요.

다른 실과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절감을 해가지고 잘 쓰는데 자치행정과만 10% 절감한 것을 다시 복귀해서 쓸려고 하죠?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이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도 다 10% 절감이 시책별로 풀어놓은 부분이구요. 자치행정과만 이번에 절감한 10%를 다시 올린 이유는 국회의정연수원 관계하고 그런 비용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민체전하고 비용이 부담이 돼서 다른 실과는 놔두고 저희들 것만해서도 연말까지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 과만 올렸습니다.

국회연수원 추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군정을 하다보면 시책업무가 필요한데 이렇게 형식적인 일을 인력을 소비하지 맙시다. 왜 그러냐하면 2회추경에 전부 삭감하고 3회추경에 다시 복귀할거 뭐하러 삭감하냔 말이예요. 예산 다 되고 국회연수원 2회추경 하기전부터 추진하던 사항인데, 일률적으로 뭐하러 삭감했다 하냐구, 그런 일이 있는 부서에서는 삭감하지 말고 그냥 써야지 안그렇습니까?

김문식 그건 앞으로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요. 앞으로 삭감했다 다시 해가지고 경정하고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800만원에 대해서 429만 9천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삭감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에 대상인원이 6명이 지출해서 지출을 다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전체 예산중에서 실지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 장학금 받을 대상자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 13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43쪽에 근로자 활동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전국택시노조연수원 시설보수 2개동 18실을 5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최종석입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연수원이 토성면 성대리에 있는데 거기 숙박시설 돼야 됩니다. 창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도비를 요청해가지고 도에서 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재원대체해서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재원대체는 내년 예산에,

아닙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44쪽에 태양열 주택연료화 사업에 금년에 태양열 주택연료화 사업이 과목변경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을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왜 했습니까?

당초에 국비, 도비, 군비 투자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당초 지침이 변경돼가지고, 국비는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시공업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를 업체에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 조정도 하고 금액도 변동된겁니다.

국비는 시공업체에 직접 민간자본이전으로 줬고, 그 다음에,

줄 계획입니다.

줄계획이고 도비하고 군비는, 이 사업을 아직 안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 연말내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20일이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월해야 할 사업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됩니다.

업체에 바로주고 도비하고 군비는 수혜자인 주민들한테 직접주고,

아니죠. 시공업체에 줘야죠.

국비는 시공업체에 주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준다 이거죠.

예. 그래서 국비가 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도비하고 군비도 업체에 주겠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줄려고, 선정은 돼 있습니까, 주민들 선정은?

선정이 경로당 5개인데요. 간성 신안3리하고 거진 대대2리, 거진읍 송포 1리, 현내 대진 1리, 초도 2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한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혜자 경로당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한거예요.

이게 시공업체 부담이 20%예요. 사업자체가,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20%, 시공업체가 2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국토계획사업에 국회연수원부지 용역비 5억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변경계획용역이 들어갔나요.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1억 6,300만원이 증가된겁니까?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0.429킬로평방미터 용역을 할려면 5억 6,300만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추경때 재원이 부족하니까, 일단 4억만 세워놨다가 이번에 마저 세운겁니다.

그건 이해가 되구요. 그 밑에 버스운송조합 재정지원 당초에 도비가 2억 6천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도비가 1억 9,400만원으로 확정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군비는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는 그때 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세입ㆍ세출에 그렇게 잡은 것 같구요. 작년도에 1,600정도에서 1,900정도 돼서 한 10%이상 도비도 증액이 됐고, 전체적으로 재원자체가 버스운송 손실액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때 보고한 자료가지고도 2007년도, 2006년도 지원을 보면 다 2억 6천만원을 도비를 세웠다가 도비는 마지막에 1억 6천정도 지급됐고 우리 군비는 2억 1천만원이 지급됐어요. 자꾸 다른 시군을 예를 드시는데 다른 시군하고 우리하고 제가 비교했을 때에는 노선이 작고 또 임의대로 동해상사에서 자구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임의대로 노선을 축소시켰고, 그런데 따른 우리 고성군의 대응은 전혀 없었어요. 그분들도 거기에 따른 왜 그래야 되는지를 군청에다가 담당자에겐 협의를 했을런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재원 보존을 받는 업체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행했다라는 자체에서는 참 불쾌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자기네가 자구책을 갖기 위해서 이미 2007년도에 노선을 축소하고 2008년도 운행을 해오면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서비스 개선은 안되고 거기에 도비가 얼마 지출됐는지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살고, 이려다가 알고 나니까 조정된 금액이 1억 9,400만원이 올해는 조정됐다고 하면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군비를 3억씩이나 충당을 해야 한다면 우리 군 살림은 넉넉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전 50대 50으로 해야 되길 바랍니다. 전 그 이상 얘길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62쪽에 학교체육육성지원해가지고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1천만원, 기금이 1천만원 내려온 모양인데요. 이건 어떻게 쓰여질 계획입니까?

이것은 뒤늦게 다루는 이유도, 기금이 저희들한테 늦게 내시가 됐구요. 재원 100%가 마사회에서 주는 재원입니다. 마사회 기금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내년도 2학기하고 익년도 1학기에서 농어촌 유망학생들을 선정을 해서 추천은 학교장으로부터 받습니다. 10명에게 저희들이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들입니까?

예.

종목에 관계없이,

학교별로 배정을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엘리트 체육이 없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지도자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지도자가 직접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학교에 엘리트 체육하고 있는 종목이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11개 종목인가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는 2개종목도 있고, 거진 같은 경우는 사격도 있구요.

사격은 고성에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도 사격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요.

예. 연습장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실업팀 연습장도 빌려주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7년 군 경계철조망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6,900만원이 반환이 됩니다. 이 예산이 6,900만원이 반환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도 14억 2,600만원인가 집행이 됐는데요. 이것 자체 집행하고 집행잔액도 되겠습니다만 군부대하고 협조가 지연되면서 군부대 협조가 안된 부분으로 잔액이 발생된겁니다.

계획변경을 해서라도, 이거 철거 부분에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 쓰는 겁니까?

올해한 것을 보면 철조망 5,550미터 철거가 됐고, 또 등을 67등 설치를 했고 감시카메라 2대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던 다른 시군에서 아직까지 똑같은 사업비를 영동 6개시군중에 저희만 마무리 했다는 것이 이 부분이 됩니다. 다른 5개 시군은 한사업도 아직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해변가쪽에 보안등이라든가 또는 군경계 근무지에 보안등이 없어서 보안등 설치할곳도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900만원, 7천만원 돈을 도비를 반납하기 보다는 이걸 연내에 집행을 하시지 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지금 얘기했듯이, 군부협의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군부에서 철조망 철거다 싶으면 어디서 어느지점까지가 계획돼서 협의가 완료돼야만 그 자리에 경관휀스를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돈이 있다한들 군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 예산을 우리가 다 해서 철조망 철거해서 유리한 지역이 있으면 2009년도에도 철조망 철거작업이 될거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11개소로 내년도 사업이 선정은 됐는데 그 역시도 군부와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우선순위대로 우리가 예산 확보되는 사업물량이 확정이 됩니다.

도비 보조금 이거 이월이 안돼요?

내년도 사업이 있는데 그건,

이게 작년도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집행하고 잔액인데 7천만원 돈이니까 잔액이라고 볼수 없고 불용액으로 볼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불용액을 도비를 반환할 경우 인센티브 적용이 되죠. 도에서 철조망 철거해달라고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이걸 7천만원씩 반환하면 도에서 다음에 이쪽 부분의 예산을 넉넉하게 주겠어요?

그러니까 군부협의가 잔액이라도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구한들 군부가 협조해 줘야 되는데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은 집행할수 없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군에서 군부하고 밀접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해야죠.

질의답변의 요지가 충분히 상호간에 전달된 것 같으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사업이 몇 개죠?

16건입니다.

왜 이렇게 해마다 꼭 많아야 됩니까, 이런 사유를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해보세요.

우선 왕곡마을이나 건봉사 국가지정 문화 ㅇ 관리가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올해 사업비도 또 넘겨야 할 부분이 문화재청 인가받기가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도 올해것도 승인이 아직 안나서 또 이월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4년차까지 가고 이럽니다. 가장 큰 문제가 왕곡마을 문화재청 승인받는 것하고, 또 문화재 건봉사라든지 국가지정 문화재는 더욱 더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이승만 별장 주차장 주변정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승만 별장 주변 자체는 관광지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화진포, 송지호, 삼포ㆍ 문암지구 세군데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어서 관계협의 기관들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될수 있다라고 확신은 하십니까?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죠가 아니고 사업계획은 세우고 예산확보는 해놓고, 또 그게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아져서 이월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 자체가 주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행정이 주먹구구면 이렇게 하겠냐라고 질타 안받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실 부분이 뭐냐하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그 실시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다보니까 그 그림 다 그려서 설계해서 협의가 늦어지는 그러한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같은 것은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까다롭기도 하고 풀어나갈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난제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겠금 사업추진이 되고 그래야 미래 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설계 세워놓은 것도 지난한 상태에 미래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2쪽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기타관광지 개발 단위 사업에 대북방송장비 전시시설 조성 사업이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월되는 사유가 사업재원 부족으로 2009년도 예산확보후 추진하겠다, 이렇게 사유를 달았는데요. 본 위원은 이것을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북방송장비 전시시설 조성도 이 사업이 남북교류타운의 총괄적인 사업에 포함이 되죠?

별개입니다.

DMZ박물관하고 전부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DMZ박물관은 도에서 하고 이것은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장은 우리군에서 운영을 합니까?

예. 이걸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세계에서도 없는 대북방송장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할때부터 이라크전까지 가 있는 대북 장비가 있습니다. 감청기서부터.

본 위원이 먼저 예산심의때 도비라든가 이걸 확보해야 한다고 질의한적이 있어요. 도비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도비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예산재원 부족으로 이월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2009년도에 예산반영할 것이냐 이거죠.

도는 2억을 줬는데요. 이게 추가로 저희가 국방부에서 다시 추가로 얻을 노력을 하고 있구요. 거의 다 확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내시가 안된 부분인데 국방부 부이사관이 제일 앞서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추가로 국비가 내려올겁니다.

확보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58쪽에 고성관광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대토론회, 민간행사보조금 2천만원,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저희들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에서 그래도 뭔가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관광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토론회 주관은 고성군입니까?

강원도민일보가 합니다.

도민일보에 2천만원을 주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조절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인구유입 관련해서 강원일보 주관 토론회 한번 하신적 있죠. 우리 고성군에서,

예.

그때 강원일보에 비용이 얼마 지출됐다고 그랬죠?

한 700만원 됩니다.

그런데 2천만원을 상기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700만원으로 알고 있고, 토론자들이 어느분을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관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숙박서부터,

이런 토론회 자체가 뭔가 육로관광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 전달도 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이런 것을 TV방송에 나오면 안됩니까? 매체가 그래도 효과음이 달라지지 않느냐 하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는 한번씩고려해 보셔야 될 문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어떤 정부메시지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이안에, 모든 발제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향후계획까지 미래설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TV하고 신문보도하고는 우리 주민들이 접하는 감정이 다르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고려해주세요. 그래야 좋은 효과음을, 이왕 돈을 들이는 것 더 좋은 효과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6년도 3월달에 2명이 근무를 하다가한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1명이다 보니까 ’07년도에 반영을 안했었던 부분이 ‘08년도 5월달에 한명이 충원되면서 한명의 예산가지고 2명을 집행하다보니까 연말에 와서 충원된 1명 인건비가.

‘08년도 몇월달에 충원이 됐다구요?

5월달요.

그러면 ‘08년도 1회 추경이 몇월달에 있었나요?

5월달에 반영을 못했더라구요.

정리추경 하기전에 1회추경이 있었고 2회추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계상하지 않았다면 뭔가 이상한게 있는게 아니예요? 이거 끝난 다음에 납득할만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마을체육시설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대진에 어디에 테니스장을 설치해준다고 하는 겁니까?

대진 중ㆍ고등학교 앞에 공터가 넓습니다. 넓은데, 거기에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하면서 여백이 공원조성하고도 남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 할려고 하는 겁니까, 테니스장을,

테니스장이 유독 현내면에 운동장이 동호인들이 할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없습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풋살장하고 축구장하고,

제가 볼때는 3천만원가지고 설치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예산 산정을 할때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 놓은거 아니예요?

기금대 50대 50이다보니까,

기금대 50대 50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돈을 들여서 마을에 해줘야 할 것이라면 설계를 정확히 하고 정확한 설계에 의한 비용이 산출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가서 세워야 할 것이고, 그것이 귀찮으면 그냥 부실한 상태에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치는 평평한 나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서 했다가 결국은 사업도 부실하게 되고 그 사업을 맡은 사업자도 불이익을 받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이 되더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려면 제대로 해 주고, 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심의과정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167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에 랩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예산은 더 확보되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올해 어디를 지원하는건데 아직 사업이 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하다가 모자랐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이선국입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지원은 현재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농가가 사료값이 올라가는 관계로 사료에 관한 사항이 보조사업이 계속 늘고 있는 사항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사실은 국도비가 늘어나면서 이번에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만 2개소에 대해서 랩사일리지 제조하게 되면 트렉터를 비롯 해가지고 거기에 랩핑기라든가 모든 게 그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구요.

내년도 예산도 2군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군데, 두군데 네군데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다 내년도사업이네요.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라고 그래가지고 기반확충사업비가 조금 늘어났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했던 건데, 정리추경에 조금 늘어났습니까?

이 사업도 당초예산은 없습니다만 이게 현재 양돈농가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속에서 축사내부의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환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도비사업이 2회추경 이후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확정은 안됐습니다.

신청한곳은 있었습니까?

신청 대상자는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살면서 안타깝습니다만 용하리 양돈장 같은 경우는 부도처리가 되는 걸로 귀동양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양돈농가가 더 있습니다만 정말 살아날 수 있는 농가들인지 우리가 염려한번씩 안해볼수가 없거든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돈농가에 대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료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특히 한우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료값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사실은 도저히 경영이 어려워서 결국은 포기를 하는 상황이고 저희관내에 있는 양돈농가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사실은 국도비 지원이 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확정되면 바로바로 집행할 계획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성군의 양돈농가가 몇 농가나 등록돼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가가 14농가가,

사육두수는 몇두수 돼죠?

한 1천두정도가 넘습니다.

1천이라면 말이 안되죠.

한 8천두 정도됩니다.

양돈농가 하나가 사실은 14농가에 8천두라고 하면 영세농가거든요. 한농가가 최소한 4, 5천두씩 돼야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가져가기에는 시설자금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어떻게 도에 건의하셔가지고 새로운 지원책을 못 찾아냅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군비 자체 지원으로는 어렵고 국도비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FTA협상이후 뭔가 정부대안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우리 군시책에 보면 전혀 없어요. 도대체 왜 없는건지 과장님 한번 속시원하게 털어놔봐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재원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 25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대상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고 증액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미 설계를 했을 때에는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기전에 그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나요?

아직 사업 완공된 것은 아니구요.

제가 묻는 것은, 이 증액이 되기전에 금액을 가지고 사업실시설계를 해서 비용을 산출하고 난 후에 이 금액들이 증액이 된게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내시된 내용들은 추경이후에 금액이 증액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사실상 포함된 가운데 사업이 계획이 됐고, 아직 완공은 안된 상황입니다.

내시될거라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이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조서를 만들었고 내시될 것을 감안해서 비용책정하셨다 이 말입니까?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내용이 내시가 변경된 내용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사업은 진행을 시켰습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일손돕기 지원해서 2,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12월달에 왔는데, 12월달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할 명목이 있습니까?

위에 보시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이름이 달라가지고 달라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두가지 내용다 양육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시설을 다니는 분이고, 아래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시설을 다니지 않은, 그러니까 양육비의 35%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분기별로 계속 집행이 되는 사항이구요. 이게 2회추경 이후로 내려오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사항이 정리추경에 와서 계상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준다는 의미인가요?

이 사업비들은 이미 돈이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4/4분기에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183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184쪽, 상단부에 북천내수면 자원환경생태조사용역비 1천만원, 북천을 상대로 조사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계획서를 만드셨겠죠?

북천관광지 조성사업과 같은 맥락인데,

같은 맥락으로 거기 일부를 수산에서 담당하고자 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천하구에 연어매입장 말입니다. 연어매입장도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매년 연어포획장 장비 임차료를 해서 포획장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두달 정도쓰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침 건설방재과장님이 계시는데 북천하천 정비계획은 자꾸 어려우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정비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연어의 특수성을, 양양은 연구소가 있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지만, 우리 북천도 연어 어획량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면 뭔가 시설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양양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습니다만 연어 포획장은 두달정도 포획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둑하고 그물을 싸서 그렇게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순간정비 밖에 할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87쪽에,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지원 5천만원은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을 먼저 한 대 했지 않습니까?

지난 추경에 계상했다가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쓰레기 차량 1대 했잖아요.

해양쓰레기 차량은 수협에 지원해줄 계획이구요. 지난 2회 추경에 계상했다가……

2회추경에 1대 했잖아요.

올렸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수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것도 한 대 했죠.

저희과에서는 한게 없습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차량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해요?

쓰레기 수거차량이 2003년도에 차량을 구입해서 수협에 관리이전을 해줬었는데요. 바닷물 관계 하다보니까, 뒤에가 탱크가 다 삭아서 못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진항 활어회센터 바닥포장, 그 다음에 가진항 진입도로 선형공사, 가진항 활어회센터 배수관로 설치공사 해가지고, 금번 예산에 9,700만원이 증액됐는데 6,300만원 기정에 있던 예산은 뭐예요.

기존회집 철거비용이 6,300만원이 계상됐구요.

철거비용에다가, 주변정비사업으로 추경에 계상한겁니까?

그렇습니다.

진입도로 선형공사는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거기 가보시면 회집으로 들어가는 도로 자체가 좁고, 너무 급경사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들어올리면서 전체 지반을 약간 뻗으면서 옆에 축대도 까내서 완곡하게,

해안도로 선형을 다시 잡을려고, 활어회센터쪽하고 주차장하고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이 돈가지고 돼요?

가설계해보니까 이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왕 할려고 하면, 나중에 또해달라고 해서 그것 또해야 되면서 예산 또 하지 말고, 해양수산과에서 전문성 있어요, 해양수산과에 토목직 있어요?

토목직 한사람 있습니다.

토목직이 판단한 사항입니까?

이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을 우리가 구상을 했으면 구상에 대한 전문적인 건설도시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선형변경을 할려고 하면 그걸 까내고 도로 기층깔고 포장하고 할려고 하면 이거가지고 택도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야진 항구앞에 덧씌우기 재포장만 하는 것도 6천만원 들어갔어요. 이거 선형잡고 다시 해가지고 이거가지고 공사 되겠습니까, 세부계획 있어요, 기본계획만 갖고 있어요. 세부계획이 있어요?

세부계획까지는 없구요. 기본적으로 용역해놓은게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없으니까 차질이 온단 말이지, 세부계획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구요. 5,100만원 가지고는 선형을 잡을수가 없어요. 다시 계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수산과 명시이월이 23건이죠.

예. 23건입니다.

23건에 74억원입니다.

이월해야 할 금액이 45억입니다.

예산액 74억중에 총 45억, 몇%나 되죠?

23건 중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된 9건이 다 포함 됐습니다. 그 9건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이월되는 14건이 되겠구요.

3회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예산까지 하면 어쨌든 45억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45억중에서 3회추경에 확보된게 약 10억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월되는 것은 한……

추경에 확보됐든 45억이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 74억중에 45억이면 한 70%되나요?

이건 23건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로 하면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한 것에 수산과는 실질적으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추진에 능률이 떨어졌다, 또는 그 사업추진에 지난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여기에 소형어선, 어촌민생경제 지원에 소형어선 냉장고 지원 이게 문어를 잡는 종선협회쪽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얼마되지도 않고 도비 2,160만원에 군비 2,160만원인데 4,320만원을 왜 2회추경에 확보됐는데, 절대공기부족의 사유로 이월합니까?

당초에 52대를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52대를 다 완료했구요.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비가 내년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도에 건의했더니 하고자 하는 분이 있고 또 군비만 부담하기에 저희들이 부담이 가고,

2회 추경에 되면, 2회추경 우리가 6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배정받았던 사업은 다 마무리 했구요.

이게 6월달에 2회추경에 확보된 예산 아니예요?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3회추경입니다. 2회추경이 아니고, 이번에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대상어민들 선정해서 지급 못해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싶어서 이월사유에 넣어놨습니다만 사업자체는 연도내에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을,

다 했는데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정하는건 이월사업에 이런 것은 왜 눕니까?

제조공장에서,

그리고 공현진 화장실 신축은 왜 2회추경에 했는데 이게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됩니까?

공현진 화장실을 짓을려고 하는 장소가 공현진이 1종어항이기 때문에 강릉 어항사무소에서 관여를 하고 있구요. 짓을려고하는 장소가 어항 이용계획상에는 어구 보관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는 주민편익시설로 용도를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동안에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흰다리 새우 양식사업 군비 4억 이것은 먼저 예산에 도비만 계상을 하고, 도비만 확정된 예산에 군비 부담에 의해서 2억씩 해서 두군데 지원하는 사항이죠?

도비 지원받은게 하나있구요. 그 다음에 이 4억중에는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2억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전부 군비화해서 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사업선정이 안됐습니까?

사업선정은 다 됐구요. 보증교부 결정중에 있는데, 부지 관계 때문에,

이거 민간자본이전 아니예요?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언제 확보됐냐면 추경때 확보된 예산이란 말이예요.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장소 선정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연말에 이월 안시켜도 되는 사업들인데 이월을 하니까 이월액이 많아 지잖아요. 그리고 29페이지에 도비, 군비 해서 1억을 한 것은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까?

그것도 뒤에 있는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비가 확보됐고, 뒤에것은 이 4억중에는 도비 재정보전금 2억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월 예산이 많은 것 만큼 연말에 지출을 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이월사업에서 뺄수 있으면 그렇게 집행될수 있는 예산들은 집행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92쪽, 저수지 준설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원당리인데, 이게 원당천 죽정리쪽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죽정리 대장동 저수지가 아니고 원당쪽에 저수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쪽 저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죽정리 쪽에 있는 것은 대장동 저수지고, 원당 안쪽에 들어가면 원당저수지라고 별도로 또 하나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예.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소하천 정비가 조금 부족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건 보강책이 있나요?

내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비가지고 일단 읍면에 대상지 조사는 했습니다. 소하천 사업비 가지고 일제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 33쪽부터 36쪽까지 그리고 4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수당 10명해서 90만원,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는 올해 한번더 운영할려고 예산을 세운겁니까?

수도시설 위탁을 줄려고 그러면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 위탁 관계 때문에 관계기관에 있는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심의위원회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구성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1쪽부터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41쪽, 7억이 금회 추경액으로 계상이 됐는데,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어디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계상이 된겁니까?

통합상수도 시설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는 겁니다. 7억을, 이번 추경에 7억을 더 확보해서 통합상수도를 앞당길려고,

일반회계에서 7억을 이번 3회추경에 보조금으로 받아서,

시설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통합상수도,

건설보조금으로 받아가지고, 전입금이죠.

그렇습니다.

7억을 통합상수도에 쓸려구요?

예.

통합상수도하면 간성통합상수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요?

취수장은 다 끝났구요. 지금 정수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정수장 시설에 추가로 7억을 더 보조를 받아서 구조물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정수장 시설예산은 총괄 예산이 얼마예요?

한 100억정도 들어갑니다.

100억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확보돼 있는 것은,

지금 예산확보돼 있는 것이 취수장 끝나고 30억정도 예산이 확보돼있습니다.

30억 확보하고 7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건설보조금으로 받아서, 그러면 37억이 예산확보 되는 겁니까?

예. 37억하고 내년도 예산에 24억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체 60억이예요?

60억인데어차피 내년도 24억하고 금년도 예산선 것 7억하고 해도,

내년도에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 또 세워야 되겠네요.

내년 7월쯤에 기채를 낼려고 합니다.

완공시점은 언제 보고 있죠?

원래 2009년도인데 국비지원이 20억, 25억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2011년까지 계획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가야지만 통합상수도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이 수용가들한테 공급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장례식장 신축공사 계획이 서있네요. 고맙습니다. 2년여동안을 지켜봤는데 이제 계획을 세워주셨네요. 위치를 어디에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여러 군데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군수님 읍면 투어시에 도 주민숙원으로 대두 됐었고 의원간담회시에서도 의원님들의 사안이 있으신 사항으로 제가 중요하게 고성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서 부지물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하겠습니다.

잠깐 염려되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공설묘원에 같이 추모의집하고 설계하시고 시공하시는 과정에서 장례식장이 겸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주장 했는데 장례예식장은 될수 있는 한 주민들이 가까운 곳, 어느 동네나도시에 장례식장이 다 있습니다. 혐오시설로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전 일전에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그 뒷부분을 부지를 확보 해서 거기에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고 의견제안도 해봤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지형선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설이 일정주거 지역안에는 못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장묘문화조성, 이 사업에 국도비가 포함이 전부다 됐겠지만, 지금 시설비 추모의집 부대시설 설치 사업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군비가 반영이 됐는데, 이건 운영비라든가 이런 시설비 운영비 쪽에서는 국도비가 확보가 될수 없습니까?

국도비 지원받는 것은 기본시설, 건축비로 다 사용이 됐구요. 이것은 부대시설로서 화장실하고 관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하는 것은 군비로 짓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확보를 해서 본 건물을 짓는데 다 소요가 됐겠지만, 계속적으로 부대시설이라든가 또는 운영비라든가 이것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만큼 국도비가 앞으로 확보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많은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초ㆍ중등 교육복지확충이라고 해가지고 거점 초등학교 영어 체험센터 구축 2개교, 이게 거진하고 간성초등학교영어체험마을,

예. 그렇습니다.

1억씩 시설비 나간거 아닙니까?

1억씩 시설비가 나가구요. 이용비로 1억 5천만원씩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의 예산은 없었고, 그래서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 지급을 못했는데, 이게 2회추경에 확보가 된 재원입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학교지원 지방교부세법이 작년도 12월달에 개정되면서 부동산교부세에서 지원받는 예산중에서 일부를 학교로 지원해주도록 개정됐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영어센터에 시설보강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부동산교부세가 1년에 우리가 얼마를 받는데 여기에 1억 5천만원씩 3억을 더해야 합니까?

사회복지쪽에 국비지원을 받는게 분권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에서 거의 받는데 총액은 한 20억 정도되는 걸로,

그러면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시면.

그것은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이구요.

지방세 징수하는데서 10억 또 국고보조금 관련돼서 다 지원해주라고 하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이게 본예산에 집어넣어도 될 문제인데 2회추경에 아까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지정된 자금이라서 어쩔수 없이 3회추경에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년도 당초예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총 예산계장님 얼마가 된다고 했죠. 전체다 합쳐서,

김문식 18억.

이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먼저날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지원이지만 군비가 100억 넘습니다. 어떻게 다 감당하실려고, 제가 왜 이러냐면 초등학교에 영어교사를 몇분이나 어떻게 초빙을 해서 학생들에게 학습효과 있겠죠. 있어야 되겠고, 있자고 해서 준비된 사업인데, 1억 5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작은돈이 아니거든요. 1억 5천만원까지 계상해야 되는 나름대로 계획서는 받아보셨나요?

이것은 계획 다 돼있구요. 사실은 행안부에서 법률개정한건데 총 부동산 교부세 교부액의 20%까지 주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20%는 안되고, 0.5%정도 주는 상태입니다.

부동산교부세의 20%요?

예.

아까 부동산교부세 한 20억 받는 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억 받는데, 우리가 1억 5천만원 줬으니까,

여기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교육복지확충에 10억 5,199만원으로 되어 있다구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노인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기정예산에 20억인데 4억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예요. 전체 예산을 보면, 그런데 가진리 경로당 사업비가 1억 8천, 2억이 증액이 되고, 그 외에 증액된 부분이 예산서 상으로는 실시설계비, 시설비, 예산계장님 시설비 11억인데 기정에 8억 7,300만원이고 11억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서 인쇄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김문식 그건 예산액인데 지금 현재 경정예산만 8억 7,300만원,

1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됐다.

김문식 예.

1억 3천만원도 증액이 안맞는 것 같아서, 가진리 것은 1억 8천만원 되잖아요.

김문식 가진리 1억 8천하고,

기정예산이 3,9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액되고, 그래서 5,300만원인데, 이게 가진리 것만 2억인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김문식 가진리가 증액된게 2억 3천만원이구요.

감액된건 없잖아요.

김문식 예. 감액된건 없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합해가지고 사업비가 되니까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이게 가진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관련한 사업비가 총 2억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신축사업 1개소는 추경에 3억 8,800만원의 국비 1억 9,400만원, 도비 9,700만원, 군비 9,700만원의 비율로 이게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비율로 지원하는 사항이죠.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아니니까, 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너무 진지하다보니까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지시를 받아 할 입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토성분회 경로당 신축공사, 부지선정 협의가 아직 안됐습니까?

부지선정이 다 돼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연말내에 발주가 안돼요?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발주하나 내년 해동돼서 발주하나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아야진 경로당도 발주해 놓고 왜 이월을 시키는거죠.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 아니예요?

명시이월입니다. 그게 구건물을 철거하고 나니까 그 뒤에 석축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건축을 그냥 올렸을때는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견했을때에 그 방비를 다 해놓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화곡리 경로당은 부지가 확보가 안됐어요.

화곡리는 그 자리에다 철거를 하고 짓는 걸로 했는데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자리가 군유지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실 이월 사업을 보면 9건에 전부다 2건만 빼놓고 전부 경로당 관련사업이 이월이 됩니다. 이렇게 이월이 되는 특별히 사유가, 경로당 사업이 추진이 잘 안돼요?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경로당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사업이 당년에 계획했던 사업은 당년에 끝내야지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이고 어르신들의 기대심리를 갖고 있는 사업인만큼 왜 경로당 안짓느냐고 하는 문의가 하도 말이 많아서 여론이 조성되지 않겠금 해서 내년에는 일찌감치 서둘러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박효동 위원님.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실 질의를 종결을 하면,

의회사무과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할 때 3회추경에 대한 예산편성 총체적인 질의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누구한테 하실려고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예.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9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회추경을 하기 때문에 제가 1회추경때 부기상에 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려고 합니다. 1회추경때 세입재원을 보면 대충 1회추경때 우리가 102억을 했단 말이예요.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102억 180만 9천원이 세입재원으로서 1회추경을 했는데 그 세입재원에 2007년도 각종 시책평가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가 11억이 있고, 2007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교부액이 17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008년도에 발생한 세입 부분이고, 2007년도 28억 9,200만원의 세입재원은 2007년도분이란 말이예요. 교부세로서 2007년도분인데, 이것이 2007년도말에 2007년도 교부세가 내려오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부분입니다. 목으로, 지방교부세 교부세 목으로 계상이 안돼서 현금으로 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부분인데 현금으로 처리돼가지고 순계잉여금으로 처리돼서 2008년도 이월금으로 들어갔는데 결산이 끝났단 말이예요. 결산이 끝났는데, 이것을 2008년도 1회추경의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목으로 잡았다고, 잡았는데, 이것을 제가 볼적에는 2007년도 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2008년도 당초예산이랑 2007년도 3회 추경 연말 예산할 때 전체적으로 편성을 못하고 그 이후에 내려왔단 말이예요. 우리가 회기가 17일이면 회기가 끝나잖아요. 17일 이후에 연말사이에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와서 예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2007년도 교부세를 잡지 못하고 바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잉여금 처리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 세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입으로 들어 갔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기 이미 들어갔는데 올해 1회추경에 2007년도 교부세 목으로 세입에 또 잡았단말이예요. 이중 잡혀져 있으니까, 잡혀져 있는데 올해 예산 부기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감액을 시키고, 현금으로 들어갔으니까, 순계잉여금을 올 세입으로 들어가니까 그 세입을 감액을 시키고 2007년도분 교부세목으로 잡아줘야지만 교부세 총액이 맞아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부기상에 예산상에 하나도 안나타났다고, 27억 9,200만원, 이거 한번 예산계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이걸 분석을 해서 갖고오세요. 그래야지 회계처리가 되지 안될 것 같아요.

김문식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 계수조정을 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