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 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번호 203호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안번호 204호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은 2008년도 11월 20일, 의안번호 205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206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등 2건은 2008년도 12월 5일 본위원회에 총 4건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 11월 28일 제16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래환 위원, 김종호 위원, 조민규 위원, 이재정 위원, 산업건설 위원회 소속 이옥순 위원, 장세영 위원, 김범진 위원 이상 일곱명의 위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있으며,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위원이신 장세영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200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은 김범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2009년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범진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장세영 위원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여러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09년도 우리 고창군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에 앞서 크나큰 책임감으로 먼저 어깨가 무겁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87억2,882만3천원이 증가된 3,483억5,560만5천원이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95억7,462만2천원이 증가된 3,978억5,433만1천원으로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 심사에 심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존경하는 동료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역 주민의 조세부담에 의해 편성되는 것이므로 공공성, 효율성에 의하여 균형이 배부되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는지는 꼼꼼히 살펴야 하며, 또한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시 집행부에서 제시하였던 정책 대안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경제와 우리 고창군의 제정형편을 고려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 심사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작은 예산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거수.

예. 이옥순 위원님

장세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다른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예. 조민규 위원님.

추천을 했으니까요. 해서 하는 대로 해야지 또 그러다 보면 서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 또 추천하라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추천했던 이옥순 위원 좋지 않겠습니까?

이옥순 위원님. 건강이 그렇게 안좋아요 지금? 감기가 되게 드셨고만.

이러다 목소리도 안나오면 제가 참여를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럽니다.

장세영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이옥순 위원님이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신가본데. 감기 기운이 저렇게 심한데. 그런데 우리 조민규 위원이 간사 전문으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조민규 위원님이 간사로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면도 많은데 간사로 저를 추천해주신 김종호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김범진 예결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원활한, 그리고 심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하시게요. 중요 사항만 해주시고

아니요 여기. 예산 검토보고 제가 만든 내용인데......

삭감예산 검토 보고요?

삭감은 아니고 저는 주요 ......... 이미 자치하고 산건이 나왔는데 제가 또 하기에는 좀 그래요 저도.

그럼 하지 마십시오.

안해도 되겠지요?

예.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보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검토보고에서 기금 총액이 122억 2,935만 4천원이 2008년도 연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 수입계획 19억 9,751만 6천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약 102억 3,183만 8천원이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지출계획은 지출이 107억 78만원이고 예치금이 약 111억 5,85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2009년 수입계획이 19억 9,751만 6천원이고 출연금이 12억 810만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내역은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이 5억, 중소기업육성 기금이 1억, 투자유치진흥기금이 5억, 재난관리기금이 1억,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9백만원, 융자금 회수가 2억 8,452만 2천원, 이자수입이 4억 7,798만 4천원, 기타수입이 1,7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지출계획은 10억 7천78만원 으로써 고유목적 사업이라서 10억 3,490만원이 되겠고 융자사업이 약 3천만원 그리고 물건비가 약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 2009년도 본예산 및 각종 기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원회 소속 특별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사항을 페이지 별로 예산서를 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41쪽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거기 보면 부기명이 고창군 장기종합발전 수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예산료가 지금 3억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에서는 1억만 남기고 2억은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장기발전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장기발전 계획이 2003년도에 작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안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너무 과다 편성이 되었다 해서 지금 2억을 삭감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고창발전 포럼운영에 대해서 3천만원이 지금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고창발전 포럼이 구성 되어있지 않고 또 우리 유사한 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효하다 해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2쪽 행사 운용비에서 자치경영대전 부스 설치 사용료 2,046만원이 요구 되었는데 그 밑에 행사 운영비에 행사 홍보물 제작 및 부수 운영비 1,390만원 그 다음 지방 자치경영대전 부스설치 이 3가지는 똑같은 용도로 집행되는 것인데 이것은 언론사 주관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인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또 자치경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다 해서 불효한 예산으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5쪽 각종 위원회 수당 요구가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금년도에 4천만원으로 운영을 했고 그래서 평상시 운영이 과다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지금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147쪽 후생관 비품 및 집기 구입 3,500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이 금액은 현재 저희들 지하에 있는 식당 운영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을 한번 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사용하고 있는 집기를 1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불효한 예산으로 판단이 되서 삭감을 했습니다. 151쪽 공공운영비 풀로 5천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2008년도에 공공운영비가 없이 운영을 했는데 새로 신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 여비에서 풀로 1억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8년도에 3천만원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증된 7천만원을 과다 편성했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152쪽 공무원등 직무 전문교육여비로 2억 5천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때이고 해서 조금 줄이고 운영 방법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즉 쉽게 말해서 교육을 받을때는 저렴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 여비로 해서 2천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155쪽 다음장에 6천만원, 군정 시책사업 발굴분야 해외연수 그다음에 그 밑에 직무 관련 상급 및 유관기관 연계 해외연수 6천, 그다음에 공무원 글로벌 체험 및 벤처마킹 해외연수 1억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3천, 자매결연도시교류 초빙여비 이것은 전부 해외여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당 실장의 설명을 다시 듣고 부기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 조세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158쪽 대도시 옥외광고 2억 3천 요구가 되었는데 과다한 편성으로 해서 50%삭감을 했습니다. 고창군 영상 홍보물 제작 7천만원 이것은 매년도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불효한 예산으로 생각을해서 7천을 삭감 전액 했습니다. 그 다음 159쪽 고창군 영상홍보물 추가제작 요구 이것도 영상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2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159쪽 군정 주요시책 사업 홍보료 8천 7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것이 주요 시책사업비로서 집행한 실적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세부 내력을 제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 국내 여비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마을 현지조사 여비로 4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사한 현황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격이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03쪽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으로 4억인데 이것은 전번 자치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되어 올라왔었는데 거기에서 부적절한 사업추진으로 해서 부결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과 242쪽 이것은 안내도우미 실비보상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현재 고창 야간 경관등을 키고 있는데 거기에 두 사람을 상주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효한 예산으로 해가지고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243쪽 디지털 고창 문화 전자대전 편찬사업 1억 2천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는 느껴지나 현재로서는 많은 이윤이 없을 걸로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265쪽 전광판 설치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현재 문화의전당의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 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문화의전당 컨셉으로 맞지 않고 부적절한 예산으로 해서 3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도동사 지붕보수로 7천 9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자세한 사업규모나 이런것을 설명을 듣고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삭감을 했습니다. 272쪽 최여겸 순교지 토지 매입등 장비사업에 1억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재산은 주요 재산으로 해서 1천 평방미터 이상 매입할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절차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올라와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275쪽 고창읍성 장미공원조성 2,500 이것은 읍성과 장미공원이 어떤 컨셉이 맞지 않는 사업으로 판단해서 삭감했습니다. 279쪽 선운산도립공원 인공폭포 조성사업 지금 전체 사업비가 7억 3천입니다. 그중에 균특이 3억 6천 5백 군비가 3억 6천 5백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다 판단해서 군비 3억 6천 5백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291쪽 청사울타리 고창군 관광안내도 설치 이것도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473쪽 사회단체보조금 성봉회 이것은 성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사업이 요구가 된 것은 부적절하다 정 필요한 사업 같으면 수시분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수시분 사회단체 보조금 풀비 해서 1억 4천 3백 1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전체 수시분의 기준이 약 30%정도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체의 30%를 초과하는 금액 2,3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479쪽 고창 영어체험 학습센터지원 7,120만원 이것은 센터 설립할 당시에 재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고창군의 의뢰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479쪽 우리 영어 우리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지원에 있어서도 이것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쪽 479쪽 맞춤형 수월성 교육지원 업무추진여비 그 밑에 맞춤형 수월성 교육지원 7,935만원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480쪽 고창 장어먹는날 행사지원 2,000만원 중에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008년도까지 1천만원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과다 편성을 했다 해서 삭감을 한거고요 481쪽 지역축제 평가용역비로 3천만원 올라왔는데 6개 축제를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금년까지 4개 축제 금년에도 축제 용역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효한 예산으로 판단해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481쪽 상설 답성놀이 행사지원비로 2천만원 요구 했는데 이것도 불효한 예산으로 생각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483쪽 소규모 시책사업 그 다음 밑에 소규모 시책 사업 중에 위에는 시설비로 되어있고 밑에는 민간 자원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요구액은 시설비가 5억 민간자원보조가 2억입니다. 그래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상반기에 50% 집행을 해보고 효율성과 적정성이 있을때는 추경에서 감안을 한다는 의미에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48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무장지구 전체사업비가 4억 2,100입니다. 그 중에 균특으로 해서 2억 9,500 군비로 1억 2,600입니다. 삭감 이유는 이것이 군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처음에 받았을 겁니다. 이런 장소변경을 고창읍 신월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을 해서 군비 1억 2,600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현관 비 눈 가림지붕 설치용 1억이 요구 되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희 저번에 자치행정위원회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러나 당초 설계했던 설계심사를 했던 담당 공무원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가 이것을 삭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1억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05쪽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테니스장 바닥 개선 공사입니다. 지금 1억 2천이 올라와있는데 현재도 테니스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효 불급한 예산이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608쪽에 항공 레포츠 타당성 조사용역 3억 3천만원인데 3천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항공 레포츠 타당성 조사용역이 필요한 용역인가 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듣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산업건설전문위원 강성모입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회에서 실시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추가경정 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은 원안 심사 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관리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검토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318쪽 민간 자본보조로 공동방재 약재지원이 있습니다. 2억 8천 8백만원, 2008년도에도 추경에 2억 8천 8백만원 대해서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 삭감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 친환경 수출 배 생산을 위한 자재지원 3,500만원을 군비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적정성이 부족해서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339쪽 산업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 60억 2,812만원에서 총 용역 설계할 수 있는 1차 계약분 용역비 9억만 확보하고 51억 2,812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하였습니다. 거기는 2종단위계획과 환경영양평가 기본 및 실시 설계비 각 3억씩 확보를 하고 토지보상비는 추진 과정에 따라 계상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했습니다. 368쪽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유해 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입니다.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에서 유해 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이 도비 지원 사업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3쪽 생태 숲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5,000만원 요구했는데 금년 2008년도 추경에 4천만원을 확보한 사항으로 금년 기준에 맞춰서 1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 375쪽 흥덕면 국지방도변 화단조성 예산요구를 1,600만원 하였는데 국도변에 시설을 할 경우에는 국도유지 관리사업소에 사전 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지금 흥덕 솟대 바위 흥덕면 소재지 진입로에 있는것이 철거되고 있는 상태로 전액 1,600만원 삭감 조치 했습니다. 해양수산과 계통입니다. 394쪽 구시포 해수욕장 지하수 관로 매설입니다. 예산액 3천만원 요구되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수정예산으로 요구할 예정으로 전문기술자가 부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3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96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억 5천 균특 사업입니다. 거기도 금년사업인데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현장 검증을 통해서 실시할 것으로 판단되어 7,500만원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군비 7,500만원에 대해서만 삭감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천장어 종합판매장 7억중 군비부분 균특사업인데 군비부분 2억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어업 404페이지 어업지도선 건조입니다. 1억 예산 요구되어서 현장 확인을 98년도에 건조된 것이라 현장 확인을 거쳐서 예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한 후 검토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입니다. 416쪽 경지정리유지관리사업 풀비입니다. 풀예산 3억 연도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3억 풀예산을 우선 삭감조치 했습니다. 423쪽 방조재 및 계수 관문 유지 관리비입니다. 예산이 5,000 요구되었는데 위치가 선정이 안되고 풀 사업으로 선정이 되서 삭감했습니다. 424쪽 시설비 동산동 성산 아파트간 도로개설입니다. 5억 6천 요구되서 타당성 검토로 5억 6천 전액 삭감했습니다. 군비로 되겠습니다. 그다음 424쪽 시설비 석교근린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예산을.......

5억 6천이 아니라 동산물 성산 도로개설 부대비 4천만원 까지 포함해서 6억을 했어야 하지 않아? 밑에 시설 부대비까지? 424쪽 동산물 성산 아파트 도로개설 공사를 5억 6천을 밑에 시설 부대비 4천만원 까지 포함해서 6억을 해야지 맡는 소리 아니에요?

전문위원 강성모 예. 시설비만 검토했습니다.

예. 다시하세요

전문위원 강성모 다음 424쪽 시설비 석교 근린공원 부지 매입입니다. 시설비에서 석교 근린공원 부지 매입에서 4억 8천이 예산 요구 되었는데 거기에서 상징물을 부지매입해서 상징물을 세운다고 했는데 고창군의 상징물이 무엇인가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7쪽 시설비 풍수해저감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5억이 요청 되었습니다. 산출 기초를 위하고 다시 재 설명을 위해서 조정액 4억으로 군비 1억을 삭감했습니다. 442쪽 시설비입니다. 고창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총 25억 4,880만원 요청했는데 거기는 균특사업과 군비로 되어있지만 군비 부분에서 5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용지매입비 일부를 삭감하면서 추진시 용지매입이 추진시 부족할 경우에는 확보할 것으로 삭감했습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입니다. 450쪽 사무관리비 공동브랜드 선연 제품 판촉물 제작입니다. 균특사업으로 1억 5천 요구했습니다. 조정액은 균특사업비 1억은 남겨놓고 군비 5천을 군비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450쪽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복분자 와인 품평회 5천만원중 군비 1천 5백만원을 삭감 붙였습니다. 하단의 행사실비 보상금 복분자 제품 이미지 마케팅 9천만원 있습니다. 군비 3,600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453쪽 민간위탁금 국내외 판로개척 업무 위탁계약 총 2억 군비로 2억 요청되었습니다. 2억중 예산 절감을 위해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457쪽 공공운영비 복분자 산업육성 연구 분야 장비 운영 8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7,700만원을 요청했는데 연구소 신축 후 진행 상황을 봐가지고 추가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7,700만원 전액 삭감 결제 했습니다. 연구소가 실측이 안된 상태에서 모든 시설물 보수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 보수비 전부 포함 8동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458쪽 시험 연구비입니다. 복분자 자재 복분자 제품 공동 연구개발 3억을 군비로 3억을 요청했습니다. 1억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고창마케팅팀입니다. 464쪽 국외 업무협의에서 수출 농산물 해외 시장개척 추진 여비입니다. 1,400만원 요청했는데 지역특화사업비 여비와 동일하게 1인당 2백만원으로 조정해서 6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1인당 350을 책정 요구했습니다. 464쪽 민간인 국외 여비도 수출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추진여비도 같은 맥락으로 1,050만원을 요청했는데 4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도 동일하게 지역특화사업 여비와 동일하게 200만원씩을 책정해서 삭감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본 예산보다 9.93%가 많은 3,356억 8,07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1.12%가 적은 126억 7,48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 내력입니다. 지방세는 금년 본예산보다 7억 1만 5천이 많은 118억 3,199만 4천원을 편성했고, 세외수입은 41억 3,714만 1천원이 많은 197억 4,222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4억 5,658만 2천원이 많은 1,528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조정 교부금 및 재정 교부금은 금년과 같이 2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130억 2,031만 8천원이 많은 1,493억 653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성질별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능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특별회계 세입 내력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123억 7,882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금년 본예산보다 16억 8,717만 6천이 적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금년 본예산보다 1억 194만 3천원이 많은 2억 9,602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내력으로는 환경 보호사업이라 해서 80억 2,541만 4천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이라 해서 8억 5,382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이라 해서 28억 4,580만 6천원 기타가 9억 981만원 했습니다. 다음 본예산 심의 중에서 삭감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저희가 3억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 됐습니다. 이거 사항은 저희가 업무 보고회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고창군 장기 발전 계획을 20년간 거쳐 가지고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여러가지 변경된 사항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고창군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군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3억 요구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고창발전 포럼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는 내년에는 고창군 추진의 학기라든가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위원님들 해서 고창 발전 포럼 만들어가지고 고창을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또한 국가 대형 발굴사업 또 국비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일보에서 지원하는 지방자치경영 대전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응모를 하기 위해서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2,046만원 행사 운영비에서 1,390만원 행사관리 시설비 해가지고 3,000만원 총 6,300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의 대상입니다. 이 사항을 하면 고창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고창군 홍보를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 해주셨음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45쪽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저희가 8천을 요구했었는데 작년도에는 4천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추가로 4천이 요구됐는데 이 사항은 주민자치 센터가 내년에 2월에 준공이 되면 내년 1년동안 주민자치 단체센터 해가지고 주민자치 단체 센터 위원이 보통 면에서 20명 내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기 때문에 4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만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 147쪽 후생관 비품 및 집기 구입비입니다.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냉장고라든가 집기가 굉장히 노후화 되고 구내 식당 안을 보면 여러 가지 설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3,500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51쪽 공공운영비 풀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는 공공운영비가 5천만원 다음 사무관리비 5천만원 씩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을 분리해가지고 사무관리비 5천만원 공공운영비 5천만원해서 두개를 구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 여비는 금년도에 3천만원 예상해서 했는데 3천만원 가지고는 국도비 확보라든가 공무원 출장여비가 좀 부족한 사항이 되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사항도 충분히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해서 공무원 집무 전문 교육여비입니다. 이상은 작년도에 3억이 금년도에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2억 5천을 요구 했는데 의회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여비라고 해서 일반적인 여비가 아니고 중앙교회라던가 전라북도 교육, 교육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된 여비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는 헛수가 계상되지 않고 또한 집행되지 않으면 집행 자료로 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절대 변태해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 근로자 해외 연수비가 2,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무기계약자가 현재 60여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1억2천을 요구 했는데 1억2천 전체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국외여비가 환율 폭등이라던가, 금융위기 관계, 국내외 정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시행 할때는 전반적인 분위기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사안은 특히 내년도에는 일본 대사관하고 한국 관광공사, 그리고 제일 전북도민에서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고창을 중점적으로 알리는 해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라던가, 공무원, 의회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서 내년 2월 초에 일본에서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할 계획이고, 또한 고창이 판소리 성지임을 알리는 소리문화 공연도 실시하고 일본인을 상대로 해서 고창투어 홍보라던가 유치설명회, 그리고 고창특산물 전시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고인돌 마라톤 대회는 일본인들이 한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을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대도시 옥외 광고비입니다. 이상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2,000만원 세우기로 해서 2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천만원정도 더 추가를 해서 축제를 하던가 관광객 특산을 갖다가 대도시에다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고창 영상홍보물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상 2005년도에 영상 홍보물이 제작되어서 현 고창 실정 이라던가 고창정서에 맞지 않는 사안이 있어가지고 신규로 제작해서 고창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8,700인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상 시군 시링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배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TV난시청 이거 아닌가요?

예. 그것은 40만원인데요 어차피 이거 KBS에서 인제 난시청 지원을 다시 내년까지 하면 고창이 200여 세대가 착수가 되면 내년부로 아마 모든 고창의 난시청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른 현지 조사비 4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사안에 대하여 의문 사안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요. 2009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거수.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 위원입니다. 155쪽에요. 해외연수 운영에서 그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연수 여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00만원 서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군수님 부임하셔가지고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안목을 좀 넓히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정규직 공무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들을 전부 시키는데 지금 현재도 무기계약 공무원이 60정도,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이 120명 정도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무기계약 공무원들과 같이 참여해서 시키자는 의도에서 내년도에 무기계약 근로자 10명하고 일반공무원 50명 대상으로 해서 1억2천만원 세워서 배낭여행을 보내보자 해서 계속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배낭여행비로 해서. 그러면 여기지금 미실시 인원이 얼마나 되요? 무기계약이 약 60명 되고요, 일반공무원이 한 120명 됩니다. 총 해서 190명이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수립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연차별로 계속 지금 해온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바로 밑에 보면 군정시책사업 발굴분야 해외 연수있죠? 이것은 또 어떤건가요?

군 시책은 각종 사업별로 해서 부분적으로 가는 해외연수 있는데요. 가령 상수도분야, 주택분야, 일반 행정분야에서 그런 사안인데, 더구나 중앙에서 시행에서는 해외연수도 있고, 또한 군 자체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가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지역소득 연계차원에서 이것을 접목하기 위해서 보낸 사업이고, 그러면 이 직무 관련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건가요?

직무관련 그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가 기에요? 공무원 글로벌체험이 같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실시인원이 666명이고 미실시가 219명이라는 지금, 그럼 민간인해외여비 해가지고 여기 뒷장에 보면 3,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3,000만원이요. 전년도에 이게 혹시 쌀 산업으로 혹시 시찰 다녀온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포함 되겠습니다.

아 그런 사업이 포함되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예. 김종호 위원님.

159페이지요. 정보통신 분야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정보통신 관리비가 말이에요. 12억 9천만원이거든요? 군비가? 전체 13억7,900에서. 국비가 7,500, 도비가 1,300이죠? 군비 부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보통신사업은 거의다 군비입니다.

우리 실장님 혹시 타 자치단체와 비교분석 해보셨어요?

이것은 비교분석 안했지만 시군 기능 시스템은 전부 똑같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법정 경비만 넣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외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보면 군정홍보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인데,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를 안가지고 있습니까?

카메라가 있습니다마는 구입한지고 5년 되서 상태가 아주 좋지 않고 가끔 고장이 나서 운영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2인치 카메라용 조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2인치 카메라인데 뭘 조명을 구입한다는 말이에요?

라이트가 되겠죠?

그것이 없었습니까?

네.

그럼 야간촬영을 못했었요? 지금까지? 야간에 하던데 전에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노후화 돼서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노후가 되서 교체를 하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지금까지 안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사용하기가 내구년수가 경과되고.......

내구년수가 2인치 구비를?? 이게 조명이 지금 구입을 작년도 안했습니까? 2인치 카메라 작년도 안했어요?

네.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럼 전에 야간에 촬영하는 것 어떻게 한거에요?

그건 임대를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임대해서 사용 했었어요? 이동식 멀티비전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멀티비전을 구입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인치 카메라 중형 및 대형. 담당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요.

담당이 답변 해주세요.

이게 지금 몇인치 짜리나 됩니까? 그럼? 지금 정확히 어느 용품을 어떻게 쓸 구상 없이 그냥 올렸습니까? 이게 몇인치 짜리나 되요? 멀티비전이.

시도를 돌아가면서 정보화마을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당 고창으로는 정보화마을이 4개마을이 있는데 4개마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아니면 사무국장 해서 매월 평균으로 따지면 그런 것을 다녀옵니다. 해서

전국적인 모임이에요?

모임은 아니고, 전국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보화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이 참여해서 벤치마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담당이 누구 다녀 오셨어요? 효과가 있습니까? 계속 가서 어떤걸 벤치마킹 하기위해서 이 이벤트를 갖다가 참석하는 이유가 뭐 성과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정보화마을 운영사항도 점검하지만 또 거기가서는 특산물도 가져가서 판매도 하고 그 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마을이, 성기 정보화 마을하고요. 또

하전마을.

하전은 뭐 바지락 가져와서 연중 팔수는 없는 것이고, 그다음 고사리마을은 거의 뭐 아웃상태고,

아산성기 복분자마을도 참여를 해서......

위에 말이에요.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축제참여 추진비라고 했는데, 천백만원은 이거 프랜카드 제작 기타 경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자금이

백십만원입니다.

네, 액수지만 이게 뭐에요? 각종 축제에 어디를 참석하는 것입니까?

네, 각시군 축제를 할 때

이때 같이가는 거에요? 대표들이?

네. 그렇습니다.

161페이지요. 맨 위에보면 전산실 운영용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배터리 교체가 450만원이거든요? 일식에. 이게 몇 년에 한번씩 바뀌는 겁니까?

보통 5년에 한번씩은 갈아야 합니다.

근데요. 지금 시한이 되었습니까? 딱 5년입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아까 장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집행 내역에 대해서요. 3년치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다음 밑에 국내여비에서요. 행정정보화 우수 자치단체 견학 여비 이곳을 간다했는데 이건 위에서, 이건 뭐 꼭 필수적으로 가야하는 사업입니까? 경비입니까?

필수적인 경비라고는 아니지만, 일단 담당별로 예산을 갖다가 배분을 하면 사업목적에 맞게 부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정보통신업무 지도점검 출장여비가 360만원 계상되어 있죠? 162페이지 한번 볼까요? 162페이지 맨 하단에 여비에서도 국내여비에요. 산하기관 정보통신 장비 및 회선 점검 수리에 따른 출장여비가 510만원이 책정되어있고, 횟수만 17회거든요? 이게 지금 지도점검 나가시는 분 따로고, 지도점검 수리했다는 또, 이게 한번에 나가서 같이 일을 볼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과하고 각 실과 담당에 대한 예산 협의를 배분을 하는데 배분에 따른 사업명칭을 갖다 기록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업 명칭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실제적인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편의상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요. 행정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이라고해서 4,500이 계상되어있는데, 혹시 전년도꺼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거 위원이 자료를 조사를 해서 왔어야 하는데, 이게 행정 업무용 프로그램이라는게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다가......

컴퓨터를 갖다가 하는데, 내년에 150대를 갖다가 구입하는데요,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구입하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비가......

한대당 3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 신규컴퓨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주는데, 이게 우리 자체에서는 안됩니까?

네.

보안상 문제가 됩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사용기간 연장이라 했는데, 이게 뭐 담당 누구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컴퓨터 바이러스 백 신 사용기간 연장이라는게 이게 무슨말입니까?

저희가 재무과 의뢰한 공문만 ............

그러면 입찰시에 입찰에 응한 사람들 거기서 입찰한 전체 내용을 입찰 참가자하고 낙찰자하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금년도까지 3개년간 3년치 해주시고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사용기간 연장도 이것도 업체를 이렇게 선정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쪽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에 본청 전광판 모듈 교체공사 1,200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본청 현관에 전광판 있죠? 7～8년 설치한지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묘듈이 많이 소모 되가지고 정확한 글씨가 안보이거든요.

잘 보이던데요 지금

모델만 교체가 되면 선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사용하는데 별로 지장 없는거 아니에요?

색깔이 잘 안나와요. 희미하게 나오고

색상이 화면에 정확히 안된다. 지금 이게 설치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확히?

강사가 지금 학원 강사도 있고 또한 초등학교 가시면 컴퓨터 강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이 아시는 분이 해가지고 학원 강사를 갖다가

아니 이걸 민간인을 위촉에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민간인 위촉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몇분이 하고 있습니까? 한분이 하고 있습니까?

한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숫자는 한 열명이상이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강사가 있으면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 같이 군하고 같이 군청것이 아니고 면에서 실시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반드시오?

그게 주민자치 위원회 수당도 일반 다른 업무 수당보다도 그 액수는 주지 않고 2만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논의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자료 운영되는데 벤치마킹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기능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 명시되어 있어요?

위원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참석하면 반드시 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주시고 아래쪽에 145쪽 장기재직이장 해외연수비가 있어요. 본위원이 여러군데 보니깐 해외연수비가 150부터 350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장기이장은 150만원 책정해놓고 공무원들은 200만원 책정해놓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통일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통일되는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공무원들은 선진지 가는 것은 어떤 벤치마킹도 있고 업무 개발 그런면도 있지만 이장님들 가시는 것은 그동안 고생했다는 것을 녹을 치하하는 의미에서 가기 때문에 야외성 경비 때문에 경비가 적고 가면 대상지도 일본이나 중국을 가기 때문에 액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50만원이었나요? 올해도 금년에도?

네, 올해도 엊그저께 11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했으면 지금 환율이나 이런게 엄청 올라서 한 50% 60%이상 올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서 다 지금 올려준거 아닌가요. 다른데도

예,

이부분은 신중히 검토 해보시고요, 155쪽에요 아래쪽에 군정시책사업 발군분야 해외연수 20명이죠? 300만원씩이죠?

네.

이거 어디 간다고 그랬나요? 대상지가요?

아직 대상지가 결정 안됐습니다마는 군정운영 하면서 어떤 나라가 이런 분야에서 선진국이구나 해서 그당시의 국가는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유럽이라든가 그런 거리가 먼 것을 대상지로 잡아서 300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대상지는 뚜렷히 안나와 있는데 300만원씩 20명이 가신다. 이것도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원래 다 200만원씩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만원씩 했는데 300씩 잡아 놓은 것은 왜 300씩 잡았어요? 기준을

아까 이장님들하고 형평성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되겠지만 선진행정이라 하면 유럽 계통이기 때문에 유럽은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유럽을 일단 목표로 해서 300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리고 공무원 글로벌 벤치마킹 해외 연수는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도 해외연수를 가지 말자는 그런 의견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물론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학교 계통만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행정에서는 내려온 지침도 없고, 또한 이것이 지금까지 연중 해왔다는 것 말이 통일성이 아니겠지만 이런 교육을 갖다옴으로 인해가지고 지역발전이라든가 군민 소득 이런 것을 모두 벤치마킹 해가지고 도움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고 이런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안정 금융위기 이런것이 해소가 되고 또한 국민의 정서 같은 것을 판단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시행할 때는 상황을 파악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이요.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시장 개척 있죠?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 사항은 금년에도 3천만원 세워서 금년도 쌀 산업등 민간인들이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소득 증대라든가 새로운 소득의 발굴 이런 차원에서 민간인 예를 들어서 15명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으로 민간인들하고 같이 행정하고요.

이 사항은 민간인만 해당 되겠습니다.

민간인만요? 네, 민간인 해외 여비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 여기 삭감예산에 올라와 있 는 해외여비 민간인 해외여비 말고요. 자매결연도시 결혼 초청여비가 전년도 예산이 서있었죠? 금년도 예산이요. 그렇죠?

2,000만원 서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자세히 더 해주세요.

자매결연도시 초청여비로 2,000만원 들였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2월달에 이번에 .......... 다른 지역 전체 예산이 되지 않지만은 부분적으로 해서 초청해가지고 그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다음 고창 특산물이라던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프로그램을 원래 만들때 기획적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20명이서 2,000만원을 하라고 하는데 왜 100만원씩 해놨어요?

전체 액수는 갖다가 저희가 지원은 못해드리고 가령 200만원 소요가 되면 100만원 50%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거 했죠? 금년도 안했어요? 지금 시행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수.

네. 지침이 옵니다.

지침이 옵니까? 그 공문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서버교체는 한식에 지금 1,300만원인데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백업교체. 거기서 그냥 답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