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2009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 편성액은 2008년도 예산액의 183억5,237만2,000원에 비해서 4.2%가 증가된 191억2,79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10만8,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청사주변 장미화단 조성을 위한 설치비와 묘목구입비로 1,260만원과 선진농업 현장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시설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기술센터에 창호교체 등 청사 리모델링이 완료되어서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리모델링에서 빠진 문서보관 관리함과 청사 커튼을 교체하기 위해서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재촌고령영세 농업인 지원 사업은 실태조사를 거쳐서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관내 고령영세농업인 즉, 관내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으로 농지를 0.5㏊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운과 정지, 육묘 이양에 필요한 벼농사 작업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180㏊분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대농업인 홍보자료 제작을 위한 코팅 작업기, 농업전문도서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최신영농기술과 우수 성공사례 등 신속한 농업정보제공을 위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358부분 2,878만3,000원과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을 위한 간행물 구입과 2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책자제작, 그리고 유기농협회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박람회 참석을 위해 부스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 수립한 1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이 2009년도에 끝나게 됨에 따라서 2010년부터 추진할 2차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여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표준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지원하기로 약정한 연구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도비 기타보상금은 친환경 인증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비 1억7,262만원과 인증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8,600만원, 신활력 예산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교육 참석자 간식비와 강사 급식비로 750만원을, 친환경농업지구 1단지 1담당제 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와 생산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하는 소비자 체험행사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889만4,000원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인의 위탁교육, 벤치마킹, 각종 행사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집중 관리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경관작물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작물을 재배하고 우리고장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도농교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차마을 옆 경관작물단지 2㏊ 조성분 농가보상금 1,000만원과 곡성IC부터 기차마을 구간 도로변 등 경관작물 조성지 5개소에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사업비 2,021만6,000원을 편성했고 또 봄·가을로 파종하는 메밀, 유채단지 300㏊ 조성에 필요한 경운, 정지작업 등 소요경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4,570㏊분 11억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특색 있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마을단위로 2㏊ 이상 집단화하여 내년 5월 중순까지 유지하는 조건으로 작물재배농가에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금은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로 447㏊분 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토양유기물 함량과 땅 심을 높이고 친환경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녹비작물사업으로 4,900㏊분 군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7억2,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질의 작업퇴비를 확보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퇴비사 30동분 2억1,600만원을 균특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력 증진과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협에서 행정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와 도비 각각 50%씩 17억9,646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환경보전과 농산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은 겸면 가정지구에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50%와 도비, 군비 각각 25%씩 7억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장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친환경 벼 생산지원을 위해서 영농작업일지 제작, 친환경단지 경계표시기 제작, 친환경단지 대표연찬회 등으로 모두 1,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경지정리율이 낮고 경사도가 높아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8개면 68개 마을에 조건불리직불금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재배농가에 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일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38억8,6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신뢰확보를 위해서 단지대표와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토양계량제인 석회 1,640톤과 규산질 4,187톤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비 80%, 도비와 군비 25%로 17억9,21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문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유기농 전문단지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친환경농업 단지 중 무농약 이상 단지 1,018㏊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친환경농업단지 지원단가 보조율 조정안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2개 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900㏊, 고품질 쌀 경영조성단지 118㏊로 사업비가 8억3,080만원이지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900㏊분 사업비 중 112억6,000만원 중에서 군비 5억원을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유기농단지와 사업단지에 대한 보조율이 각각 달라서 보조율 단비를 ㏊당 유기농은 160만원, 무농약은 14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코자 나누어드린 지원단가 조정분에서 군비 1억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3개소에 780만원, 사라져 가는 토종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무농약 단지 이상 생산장려금 1,400㏊분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비부담금 1억2,4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무농약 단지 이상의 사업단가 조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2009년도에는 벼농사 저농약 단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우렁이만 공급하는 무제초제 농법으로 선회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제초제 농법 1,400㏊에 지원할 우렁이 70톤분에 70% 보조금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농약 단지 사업을 중단하고 무제초제 농법으로 지원하면서 사업비는 예년에 비해서 9억 정도 절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방제복 등 농약 안전사용장비 1,053조 구입에 4,212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령화돼 가는 농촌의 일손을 덜어주고 튼튼한 모를 키우기 위해서 보급하고 있는 수도용 상토는 금년과 같이 50% 보조율로 전체 논 면적의 80%인 4,435㏊분 3억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쌀 종합대책상황실 운영급식비와 탑라이스 홍보 간판제작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탑라이스 생산지도 국내여비 100만원, 쌀 식미 테스트용 재료구입, 그리고 탑라이스 표찰제작비 3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종자를 증식 공급하기 위한 채종포 운영비로 300만원을,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현장교육을 겸한 벼농사 현장평가를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사업이 농진청으로부터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축임업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해 가면서 저비용고효율 자연농업으로 전향하기 위해서 금년에 경남 고성군에서 처음 실시한 자연농업 현지 벤치마킹과 자연농업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도 차별화된 새로운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해 갈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자연농업 자재제작 인건비 640만원, 자연농업 전문가 출장 컨설팅비와 출장 강사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농업 자료전시, 유리온실관리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일본의 자연농업 선진현장 견학과 연찬을 위해서 공무원 3명의 국제화여비 600만원과 민간인 9명의 국외여비 1,800만원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농업의 정신과 기본을 공부하기 위해서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학교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참석 농업인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연농업에 필요한 한방제, 토착미생물 자연농업자재 공동작업을 위한 급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존에 기술센터 뒤에 있는 수경재배온실을 이용해서 자재 공동 조제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수경재배온실을 수리해서 자연농업 자재 공동작업장과 전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비 및 시험자재 구입비와 온실수리비 등 1,300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순환생명농업 시험단지로 벼농사 60㏊ 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폿트, 육묘상자 구입비와 우렁이, 기타 농자재 등에 지원할 사업비 1억1,180만4,000원을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였고, 자연농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폿트묘 승용이앙기 2대와 폿트묘 파종기 2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기종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정밀예찰을 위한 예찰포 관리인부임으로 7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병해충 방제 마을순회 조조방송 급식비, 예찰차량 운영비, 예찰포 설치 등 869만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벼 병해충 예찰표 관리 시험연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농사에서는 종자로 전염되는 키다리병과 잎선충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해충 방제 간이소독기 100대분 구입비 1,500만원과,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40㏊분 2억원,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렁논 개선사업 6㏊분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장비인 미세영상 확대기 즉, 현미경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농특사업담당 소관으로 그동안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신활력사업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통합해서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해온 1기 사업에 이어서 금년부터 3년간 2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도 신활력사업은 20개 세부사업을 6개과 8개 담당에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8개 세부사업을 3개과 5개 담당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총괄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보고서등 책자 발간비와 급식비 등 24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고, 신활력사업 벤치마킹, 간담회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해서 프린터 토너 구입 등 6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 추진여비로 50만원, 또 사업 3년차인 2009년도 생물산업 진흥재단 운영비와 건축장비 출연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금호타이어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폐열회수활용시스템 전기안전검사대행비, 약품구입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3,902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폐열사업운영 추진여비 50만원과 급식비 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장폐열활용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 지원 2009년 지역에너지절감사업으로 공장폐열회수시스템 시설구축 사업비 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수처리시설 휀스 설치비 1,600만원과 이송관로 온수 지하집수장치 설치비 200만원 등 1,800만원을,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폐열회수 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비 1,2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폐열이용 현대화 하우스시설 지원사업비 균특사업 3억원과 장미, 파파야, 콩고 등 하우스난방 시설사업비로 1억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인 부산물퇴비공장을 설치하여 양질의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부산물 자원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로 801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에 친환경 생산기반구축 홍보물 제작비 110만원과 공장 설치 주변 주민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는 토지매입비 2억5,200만원과, 기반구축비와 건축비 23억1,343만1,000원, 감리비 1,672만7,000원, 시설부대비 172만9,000원 등 총25억6,5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비는 센터와 친환경농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 수당,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부서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상단까지는 기본경비 중에서 수용비, 급식비, 건물유지비 및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9,5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9페이지 하단에 친환경농업과 부서운영비 876만원과 하계 담당업무 추진여비를 포함해서 국내여비로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3,000만원 등 총51억3,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채권확보 수수료 5,000만원, 융자기관 수탁 수수료 1억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5,632만5,000원과 등기 및 소송수수료 500만원, 체납자 경매예납금 1,200만원 등 총1억7,76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소송업무 추진여비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49억4,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국내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유가로 인해 우리 농촌현실이 많이 어렵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 고비를 반전의 기회로 삼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촌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관련 공직자들이 고민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2009년도 농업부문예산에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0쪽 민간자본보조에 우렁이 지원사업 있지요? 금년도 우렁이 지원사업 나갔습니까? ○

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우렁이 는 공급됐습니다.

공급됐어요? 농가들은 아직 안 됐다고,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던대요?

과장님, 사업은 끝났는데 방금 안 나가셨다는 말은 우렁이 대금이 안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

예. 우렁이 구입대금 말씀이십니까?

예. ○

그렇습니다. 구입대금이 친환경지구조성사업과 묶여서, 우렁이와 친환경자재를 포함해서 단지사업비가 묶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증이 끝나고 인증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증이 끝났어요. 이미 농사를 지어서 쌀 방아를 찧어서 안방에까지 들어왔고 이제 12월말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까지 그 돈이 안 나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놓고 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543㏊에 친환경단지를 추진했는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렁이 공급부분만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단지사업과 같이 묶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단지사업보조금은 사업이 끝나고 벼농사가 끝난 뒤에 친환경 인증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바지 마무리 작업이 정리되고 있는데 아마 곧 지급이 될 것입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친환경단지사업비와 우렁이 종패사업비가 같이 묶여 있어서 인증결과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우렁이 공급부분을 친환경단지사업과 분리해서 별도로 우렁이를 구입하고 대금도 우렁이 공급이 끝나면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렁이뿐만 아니고 모든 보조금이 그런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전자에 얘기하다시피 농사를 지어서 이미 안방에까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지불을 안 한 것은 ‘어딘가 그 돈을 예치시켜놓고 이율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그때 그때 파악을 해서 지불을 해 주시는 것이 옳고, 그 예산도 현재 지불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은 저희가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데 넣어서 이자를 증식시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아니, 예산을 편성하는 모든 것이 그래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비단 친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실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해 줬는데 1년이 다 되도록 공사 발주를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챙겨서 바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생물적 방제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실이 입주했다가 계약해지하고 나갔는데 추진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4월 11일날 세실과 한국유용곤충연구소와 전라남도지사, 곡성군수 이렇게 4자가 전라남도 회의실에서 입주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에 천적에 관한 국내 유수기업인 세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이 추진되면서 세실이 지난 10월달에 곡성군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명분은 토지소유권외 100% 소유권이전 또 사업,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후속조치로 어떤 업체가 선정중이냐 하는 거예요. ○

그 결과를 거쳐서 지금 재단과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계의 메이저회사라고 하는 D그룹과 유치를 위한 막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그룹입장이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아무튼 곧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면 간에 가능합니까? ○

농업계 메이저회사와 막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건축이랄지, 토목공사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세실의 취향에 맞게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또 다른 용도로 설계변경을 원한다든가 하면 군비만 손실 되는 것 아닙니까? ○

현재 상태의 토목공사는,

기반시설은 상관 없는데 건축이랄지 연구실이랄지 등등 설계용역이 다 끝났지요? ○

일단 토목공사는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설계를 하면서 범용으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1차 공사에 이어서 2차 공사를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만 재단과 협의했을 때 범용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건축부분은 도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세실 입주에 맞춰서 건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다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발주한 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우리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우리도 매칭펀드로 자금을 출연했기 때문예요.

아니, 출연금 말고요. ○

그것 말고는 별도의 군비 투입은 없습니다.

건축부분은 도에서 한다? ○

예, 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이 얻는 것이 뭐냐, 시너지 효과가 뭐냐.’ 이런 걸 많이 따져봤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계속 없는 재정에 수십억을 투자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왕 투자가 됐으니까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텐데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입면에 공장폐열활용 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 놨는데 거기 온도를 당초에 몇 도로 계산하고 추진한 것입니까? ○

2004년에 할 때는 공장폐열 온도가 230도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요. 하우스에 들어올 때 200도면 사람이 죽어버리게요? ○

아니, 공장에서 회수온도가,

아니, 하우스에 들어올 때요. ○

20도 정도로 봤습니다.

90도입니다. 90도 정도 되는데 지금 공장에서 열을 자체적으로 잡아서 쓰기 때문에 처음에는 230도, 260도 나가다가 지금은 공장에서 열이 120도, 130도 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데워지는 물 온도가 지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일전에 입면에서 민원인들이 의회도 방문하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맨 끝동 같은 경우는 10도도 못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물에 많은 피해를 봤다고 민원인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몇 도를 유지할 계획인가. 10도 같으면 물론 보완시설을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어긋난 거 아닌가. 그리고 금호하고 어떤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당초에 열 공급 계약할 때는 ‘열을 공급합니다.’ 라고만 되어 있고 예상할 때 230도 정도 예상했는데 그동안 에 금호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경영효율개선을 하면서 폐열방출온도가 130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회수를 해서 자기들이 다시 쓴다면서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우스로 보낸 폐열을 다시 공장으로 돌려서 자체적으로 다시 활용한다면서요? ○

예.

이러다가 끊어버리면 시설만 해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폐열을 안 보내줘 버리면요? 그런 협약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예.

거기서 열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장이 가동되는 한 열은 끊을 수가 없는데 요즘에 문제되는 것이 차를 생산하는 대우나 기아나 현대나 차들을 생산을 안 하고 한 열흘씩 세워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타이어공장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럴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황기 때라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대비책으로 해서 거기에 시설을 다 해놨지만 충북 진천이나 무안 쪽에 가보면 폐타이어 재원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폐타이어 소각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열을 갖고 물을 데워서 쓰면 하등의 금호 눈치를 볼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타이어 소각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설물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했던 농가들도 큰 피해를 입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성공했다고 매스컴에 자주 나왔는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장폐열 관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저 자신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전남대학교하고 YJ회사하고 계약했었을 때 배출구 온도가 250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4호기 하나만 가동하고 5호기는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호입장에서는 5호기까지 가동을 해 버리면 한달에 1,000만원 이상의 유류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을 만났습니다만 거기까지는 허용의 범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설계대로 하면 고온탱크에 저장을 해 가지고 나온 온도가 60도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40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실증한 300평 하우스는 40도에 조금 못 미쳐도 됩니다. 그래서 파파야도 판매가 돼서 한 3,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 또 장미도 계속적으로 크리스마스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 차후에 지어진 김종배 전의원님 하우스가 20도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용이 불가능해서 올 겨울만 어떻게 넘겨보자 해서 거기에 있는 작물을 지금 과온 시설이 되어 있는 하우스로 일단 옮겼습니다. 그런데 공장폐열을 이용한 시스템을 왜 끝까지 고수를 해 줘야 하냐면 국비를 따오는데 그것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절감형으로써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떨어졌지만 이것을 빌미로 해서 국비를 따오면 보충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충분히 그 보충할 것은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층에서 나온 베스트10 에너지 절감형을 올 겨울만 지나면 거기다 작목별로 맞추고, 또 어려우면 전환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지식정보부, 또 지역특성화품목 농림식품부, 농촌진흥청,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도 충분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농민들께서 성급하게 생각하시는데 농민들을 모아놓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저온에 맞는 작물을 재배한다는 말씀이세요? ○

만약에 농가에 보완되는 환풍기 유류대가 많이 들어간다면 작목전환도 고려를 해 봐야지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내년에 또 온실 유류대를 지원하던데요. ○

내년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온도도 부족한데 또 이렇게 증설을 하냐 그 말이에요. ○

이것은 거기서 나오는 온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되 아까 제가 말한 진흥청에서 나온 에너지절감 베스트10 그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온도가 당초에 전남대학교하고 YJ회사 계약대로 됐다면 이것도 활용하면서 부족한 부분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온도가 저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우스를 증설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

예.

그리고 아까 김정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폐타이어를 활용한다면 대기오염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다이옥신이나 이런 문제가 환경차원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

그 문제는 지금 성급히 결정내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문제가 보통이 아닐 텐데요. ○

그 문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26쪽에 작년에 말이 많았던 유기질 퇴비공장이 현재 오리무중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을 상정해 놨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입니다. 그동안 에 농협중앙회 유기질비료협회, 농촌진흥청 이런 전문기관에서 모델 추천을 받아 가지고 6개 공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가닥을 잡기로는 장수 모델, 지금 보성에도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성농협 모델, 또 자연농업모델 3가지로 압축을 했고요. 위치도 한 4군데 정도를 압축을 했습니다. 위치는 이달 중으로 입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부적으로 모색하고 있어요? ○

예.

지금 담양군에서 추진하는 퇴비공장은 뭡니까? 담양군에서 정화해서 퇴비액비로 쓰는 모양이던데요? ○

액비는 축산 분뇨 특히, 돈분을 저장탱크에 6개월 이상 저장해서 액비로 뿌리는 자연순환형의 일환인데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보면 담양군에 일석이조라고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바다에 오염물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 처리도 도와주고 퇴비화도 하고 또 오염방지도 되고 일석삼조라고 대서특필로 나온 걸 여러 번 봤는데 그런 농법을 견학해 보고, ○

그런데 비료공장이라기 보다는 액비제조시설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입면과 고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

금년에 처음으로 저장된 액비를 살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퇴비를 제조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저장했다가 그냥 액비로 뿌리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산물퇴비공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쿠바연수 갔다 와서 군수님 이하 담당회의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우리는 유기질 퇴비를 생산할 수가 없지요? ○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유기질,

쿠바같이 지렁이 분토나 이런 것은 생산할 수가 없다면서요? 축분 자체에 화학성분이 들어 있어서 지렁이가 죽어버리고 그런다면서요? ○

필요하다면 축산도 지금 무항생제 축산을 거쳐서 유기축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축분들을 이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양이 적은 한계가 있고요. 유기질 비료, 유기질 퇴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유기질 비료는 우박 등 재료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다가 희석을 해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가격도 8,000원에서 1만원 정도로 비싸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농축 부산물, 임산물 부산물 등을 만들어서 농업 부산물을 만드는 부산물 퇴비 성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유기질 비료라고 해 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기질 비료는 그렇게 생산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군수님하고 간담회할 때 그런 제안도 해 봤어요. ‘지금 이 예산 갖고도 제 생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국유지가 미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소를 이 예산으로 한 40～50두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퇴비공장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유기질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배합사료를 먹이지 말고 하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추진 중이라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시까지 해서 예산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질문이나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군정에 제안할 사항이나 이런 것은 그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유기질 비료 퇴비생산시설 때문에 우리 곡성군에 큰 태풍이 한번 지나갔는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와 충분한 준비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이 유기질 퇴비생산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고 다시 추진을 해야 신뢰가 쌓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얼마나 재미있게 됐냐면 처음에 유기질 비료공장 할 때는 6,000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김인수 과장님이 맡았을 때는 죽곡에 30,000평을 산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설명자료 보니까 10,000평입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군민들한테 고추면 고추에 맞는 비료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어마어마하게 약속을 해 놨는데 이것 다 사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초에 우리 곡성에 서 나온 축분으로도 충분히 유기질 비료를 만들 수 있다고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그것 거짓말입니다. 누가 그 자료를 줬는지 몰라도 군순님이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80억 예산을 들여서 어디에 할지 몰라도 이 사업은 다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벌써 10,000여평 2억5,200만원으로 설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어느, 어느 곳에 지금 추진 중이라는 걸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못 밝힐 이유도 없습니다. ○

아니,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죽곡 현장에 갔을 때 처음에 거기를 다니는데 죽곡면장도 모르게 슬금슬금 다녔다고 그래요. 죽곡면장이 처음에 80억을 투자해서 죽곡에 유치하기로 했다고 해서 구석지 고치 같은 데로 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그쪽에 하는 줄은 나중에 알았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면장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님, 아까 4군데로 압축됐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토지매입에 대한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2억5,2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왔으면 그쪽에 땅값까지 다 어느 정도 나왔지 않겠습니까? ○

김 위원님, 부지매입비는 10,000평 내외로 총5억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에 2억4,800만원이 섰고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분 2억5,2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 또 지난번 같이 산꼭대기 같은 데를 3만원 준다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 또 앞에서 폐열시스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는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땜질은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다시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자연농법이 순환농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우선 축산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나는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센터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줄 모르겠어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산림교통과는 하우스 지어주고 거기다가 또 표고 자목대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는 우사도 지어주고 돈사도 지어주고 개사도 지어주고 거기다가 병아리부터 소 입식까지 60%, 70%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는 그렇게 다 지원을 하는데 어느 부서는 지원을 못 합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축산업 쪽에 청보리연결체 사업 있습니다. 그것 지난번에 국가에서 80%까지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60%로 올라왔던데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로라도 그 사람들 어려우니까 더 확보를 해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금 우리 배합기가 있는데 이 배합기를 갖다가 어떤 농가에 지원할 것이 아니고 법인체 같은 곳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믹스를 해서 필요한 소농가들이 갖다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리가 거칠기 때문에 소들이 잘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른 데 모방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농가에 이익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지원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십시오. 산림교통과는 100% 해 버리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왜 기술센터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른 계에 질문을 안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 축산계 쪽에는 따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생각하십시오. 개인한테 줘봤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들한테 줘서 거기에서 필요한 농가들이 보리 롤을 갖고 와서 필요한 사료 섞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갖다가 먹일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기술센터가 얼마나 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1면에 1개씩 들어가게끔 11개 정도 해달라고 했다는데 5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어느 면은 주고 어느 면은 안 주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산림청 예산이 농림부 쪽 예산보다 단가도 더 세고 보조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저희들이 연수 받으면서 다 들었는데 열심히 한다고만 하면 그것 이대로 가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 돈이나 지방자체단체 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보조비율 은 군비를 더 많이 부담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부담해서 비율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 막도 지어주고 소도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못 한다면 사료대 이번에 몽땅 올라서 힘든데 양돈 농가만 지원해 주고, 양돈 농가만 군수 표 찍었습니까? ○

지난번에 고유가 대책에 대한 축산 농가들 간담회를 통해서 ‘각 단체별로 가장 시급한 사안이 뭐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양돈농가가 사료대 지원을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우나 다른 축종들은 다른 부분에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준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서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2007년도에 그 사업을 했다가 금년에 못 했는데요. 한우입식, 틈새작목재배, 벼농사 작업비, 유기질비료, 밧데리 이런 식으로 5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0.5㏊ 미만 농가에 대해서 경운정지, 육묘이양에 따른 벼농사 작업비만 사업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2㏊ 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관작물 그 부분은 토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경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센터가 그것을 하게 된 것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료, 녹비 이런 부분을 조성하면서 경관으로도 활용해 보자는 측면에서 센터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인데요. 지역특화사업의 보조율이 작년에 50%에서 올해 일률적으로 6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약간 손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3년간 계속해서 가는데요.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퇴비사 사업이 균특예산으로 하는데 작년 보조율 50%에서 60%로 중앙정부서부터 조정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기간제가 있고 단순노무가 있고 또 기능성 노무가 있고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순환농업은 유기질 농업의 일부분이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혼선이 안 오는데 여기는 축산분뇨를 자원화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교육을 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연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영양제도 만들고 균을 뽑아서 그것을 숙성시켜서 그것을 다시 갖다가 환원하고 그걸로 농사를 짓는 것이 자연농법이고, 순환농법이라는 것은 지금 경남 산청 차황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순환농법입니다. 거기는 퇴비사를 우리 곡성같이 80억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 직접 우리 친환경퇴비사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완전히 발효를 시켜서 논·밭으로 돌아가는 게 순환농법이고, 자연농법은 거기에서 토착미생물을 뽑아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갈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차황면을 늘상 얘기했는데 우리가 자꾸 장수를 모델로 하고 쫓아다니다가 이번에 보성으로 바꿨는데, 차황면을 표본모델로 삼아서 했던 곳이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경훈 계장님이 굉장히 애 많이 쓰셔서 좋은 것을 발견해 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눈과 귀를 열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우리 농가들한테 좋은 것을 보급하지요. 지금 기술센터에 가보면 ‘새기술 농업보급의 전당’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아직 안 지워졌지요? 지난번에 조길훈 전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헌기술 농업보급의 전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훈 계장님 같이 좋은 것을 하나씩 해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농업은 일본, 중국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연찬을 위해서,

곡성, 옥과, 석곡, 오산 4군데 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기농업하고 자연농업하고 자연순환농업하고 세 가지가 각기 다 다릅니다.

자연농업이 유기농업의 일부고요, 친환경농업의 최고봉이 유기농업입니다. 그런데 자연순환농업은 아까 액비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과 경종작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자연순환농업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농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1차로 했더니 옥과하고 오산에서 20㏊씩 40㏊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0㏊ 소요예산으로 ㏊당 750만원으로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나마도 2억이 깎였습니다. 면적은 40㏊ 그대로 가면서 사업비는,

입면은 기본적으로 객토원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객토원이 확보된 뒤에 하자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는 저도 가봤는데요.

그래서 40%가 향상된 750만원으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사고이월 시켰었는데요, 1억을 불용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시라고 하는데 군정질문 하면 충분히 답변을 준비해 오겠습니다마는 또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강대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객토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점토질 함량 몇%여야 됩니까? ○

25%입니다.

아니, 몇%여야 객토원으로 합격을 하냐고요? ○

25%입니다.

25%요?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또 점토질 함량조사를 해서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평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개답을 하려면 몇%는 안 됩니까? ○

개답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요?

육상골절을 하려면 그 농지에 점토함량이 몇% 이상이면 할 수 없냐 이 말입니다. ○

그 내용 연결이 잘 안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원래 황토의 점토함량은 25% 이상인데 객토원이 없는 지역에는 20%까지도 활용할 수는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입면 쪽에 객토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김인수 과장님하고도 같이 송전 뒤뜰에 있는 빨간 산흙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량이 안 나와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내가 객토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25%면 25%, 20%면 20%로 해 줘야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무줄같이 해 주려고 하는데는 줄이고 안 해 주려는 하는 데는 늘려버리면 객토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개토원만 충분하다면 구태여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럴 성질이 아니기 때문예요.

아니, 방금 여기서 소장님께서 20%에서 25% 이야기를 하시니까, ○

아니, 20%, 25% 얘기는 위원님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5% 이상이 원칙인데 객토원이 없는 지역은 20%까지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곡성군은 객토원이 없으니까 20%이상이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

그래서 입면을 하려고 세 번을 조사했는데 평균에서 20%도 못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개발과장 김인수입니다. 433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소득개발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소득개발과 예산요구액은 총51억9,478만2,000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인 시설하우스 흙 살리기 800동분 3억9,200만원, 내재형 하우스 60동 4억3,200만원, FTA전남 북부권 과수생산화 사업 4억원, 1읍면 1소득 특화사업 6억원, 곡성멜론 클러스터 조성 12억5,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세부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농 기술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 강사수당,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 장을 넘겨서 여름철 현장영농교육까지 8개 사업 사무관리비 2,82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현장교육 및 사후영농 교육 추진여비 260만원과 농업인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4,7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보상금 1,000만원, 각종 농업인 교육 및 평가회 참석자 보상 집중관리비 1,000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교육 참석보상금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교육 협력교육 강사수당 240만원과 충남 금산에 소재한 한국벤처농업대학에 1년간 공무원 2명과 농업인 2명을 선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원 위탁교육비 180만원, 참석여비 120만원, 농업인 위탁교육비 144만원, 참석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및 신문우송 사무관리비 864만원과 농촌지도자 읍면순회교육 및 양성교육 행사실비보상금 555만원, 우수농촌지도자회원 표창패 제작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로 농촌지도자회 육성과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석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창업 신규농업인 교육 및 의식개혁 위탁교육비 350만원과 우수농업경영인 표창패 제작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4-H회 육성입니다. 4-H회 3대 교육행사 재료비 150만원, 4-H회 야영교육 및 중앙교육 참석보상금 300만원, 우수 4-H회원 표창패 10만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4-H회 단체육성 75만원,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 200만원, 전문학사농 시범농장 및 영농 4-H회 회원 과제활동지원 민간보조금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귀농 및 농업인 단체지원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귀농자의 영농정착을 위한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운영비 500만원과 장을 넘겨서 438페이지 농업인의 날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570만원, 참석보상금 1,100만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 참석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 금년 1월 1일 이후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한 50세 이하 귀농자를 새로운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영농기반조성사업비 7,000만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장실습을 희망하는 신규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인턴제 지원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비입니다. 중간부분 곡성농업 홍보자료 제작, 일선지도활동지원, 새기술 및 수출농업 정보지 구독 등 사무관리비 75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및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600만원과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와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 정보수집 연수 국제화여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현장활동 현황판 재료비 100만원과 국비 보조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하기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과 농업기술 홍보용 카메라가 성능이 떨어지고 노후화되어 교체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박람회 운영비입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운영기간이 지난해까지는 6일간 했으나 금년부터 10일 간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도비지원이 증액되어 470만원을 증액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800만원, 참가여비 400만원, 장을 넘겨서 440페이지 제일 상단에 상징탑 제작 및 전시물품구입재료비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특작담당 소관입니다. 채소특작 기반조성을 위한 총 예산은 20억3,390만9,000천원으로 국비와 균특 분권예산이 6억7,694만5,000원, 도비 2억3,392만5,000원, 군비가 11억2,3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일반운영비 중 프린터 토너 등 사무관리비 116만원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지하수가 부족한 농가의 수막재배를 위하여 3개소에 1,500만원, 원예형 관정은 시기적 요건을 강화하고 사업단비도 금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원예농가에 지원코자 관정 15공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멜론, 딸기 등 시설작물 연작장애 대책으로 벼 윤작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반응이 좋은 시설하우스 흙 살리기 사업은 3년차로 800동분 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멜론과 엽채소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하여 내재형 하우스 설치비 4억3,200만원과 중형관정 개발사업비 1억2,000만원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보조율 60%로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원예작물 생산 인프라 구축 1.1㏊에 8,250만원, 환경친화형 시설원예 농업지원 1개소 1,950만원,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14.3㏊에 1억7,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특화작목 기반조성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인삼밭 내재형 철제 해가림 시범사업 1개소 2,000만원과 군 자체사업으로 인삼기반 확충지원 5㏊에 5,000만원,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3㏊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433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한국전통차 가공유통 시범사업 1개소, 새로운 버섯 병봉지 재배 실증 1개소, 녹차품질고급화 사업 1개소, 인삼생산기반구축 9.5㏊, 버섯생산화 시설 현대화사업 3개소, 잠업생산기반조성 4개소, 친환경약용작물 생산지원 3㏊ 등 총7개 사업에 1억9,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단에서 세 번째에 있는 버섯 재배사 전기난방기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동을 수립코자 군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생산 및 신기술지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444페이지입니다. 시설하우스 작물 고온피해 예방을 위하여 환풍기 설치지원사업 124동분 3,100만원과 고추 품질 향상을 위한 세척기 10대분 1,500만원을 군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비 1억5,147만원과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농산물 품질향상지원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신기술지원 및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채소특작 현장지도용 월간지 구입비 36만원은 군비로,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운영비 1,0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고, 시설하우스 흙 살리기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에너지절감 분야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특성화사업 교육 및 평가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과 다기능 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비 1억8,500만원을 국비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쿠바의 유기농업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채소 생산시범사업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역농업개발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인부임은 분권교부세로 4대 보험금을 포함하여 1,596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채증포 운영 재료비 300만원, 버섯 실증포 시설보수 및 배지구입비 1,200만원, 신기술 소득작목 도서구입비 30만원과 하단의 공공운영비로 실증포 운영 연료비 350만원과 장을 넘겨서 상단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과수화훼담당 소관입니다. 친환경과수 생산을 위한 과수화훼사업 평가회 현수막 제작 2종에 사무관리비 118만원과 기후온난화로 병해충 발생시기가 빨라지고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빙기 이전에 과실 병해충 일제방제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주요과수 200㏊에 과수목 기생월동 병해충 방제 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명품과수 생산기반조성 사무관리비 50만원과 친환경자재를 이용하고 농약 절감형 방제모형 실천으로 껍질째 먹는 안심사과 생산으로 명품사과를 육성하기 위해 40㏊에 9,600만원과 과수경쟁력강화를 위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FTA전남북부권 과수생산화 사업으로 사과, 배, 단감, 포도, 매실재배농가에 품종갱신 등 20종 세부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44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특산품 및 칠봉파시가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명성 부활과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자 칠봉파시마을 육성사업비 1개소 600만원과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지역 유망작목육성 시범사업비 1개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고품질 과실생산입니다. 기존 포도하우스에 부직포 시설로 에너지절감과 숙기를 단축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시설포도 220동분 4,000만원과 포도재배 노동력 절감과 적기 병해충 방제로 과실 상품성 향상을 위해 동력방제기 15대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 배 농가 봉지지원사업비 940만원, 국비사업으로 과실수확 후 관리에 종합기술투입 시범사업 1개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4,320만원을 국·도비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육성담당 소관입니다. 명품육성을 위한 운영 물품 및 토너구입비 126만원과 명품 및 특화사업 농가교육을 위해 명품사업 교육운영 및 강사수당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명품농산물 육성을 위하여 업무추진여비 50만원, 명품멜론과 엽채소 품질향상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하우스 180동에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코자 5,040만원과 시설환경개선 등 기반조성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1읍면 1소득 특화사업 기술지원단 운영비 60만원, 특화사업추진을 위하여 단계별 교육 참석보상금 364만원과 장을 넘겨 상단에 선진지 견학 보상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읍면별로 지역특성과 실정에 알맞는 작목을 선정 3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1읍면 1소득특화사업은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금년까지 선정된 8개 작목과 신규로 3개 작목을 선정하여 11개 작목에 총8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본예산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금후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인 곡성멜론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농산업 육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 혁신역량 체계화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51억9,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 하단부분 사업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등 사업단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3억6,000만원과 장을 넘겨서 상단에 유통시설 확충 및 장비구입 등 민간자본보조금 8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담당 소관입니다. 첫 번째, 사탕옥수수 육성 및 상품화사업입니다.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사탕옥수수는 금년에 8.2㏊를 재배해 전자상거래와 대형마트를 통해 전량 판매하였으며 특히 기차마을 판촉 시식회와 TV 홍보 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품종 보완과 상품화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교육 및 사탕옥수수 출하 포장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966만원과 그동안 개발된 사탕옥1호와 2호 품종에 대한 보완 및 상품화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사탕옥수수 확대재배를 위해 80동분 2,000만원과 종자생산을 위한 채종포 및 상품화 실증시험포 민간대행사업비 94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새 기술 연구지원입니다. 노지채소에 주요 소득 작목인 고추가 매년 역병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서 역병방제를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실시코자 사무관리비 20만원과 장을 넘겨서 상단에 연구관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친환경 전문분석기관 육성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주요 작물 재배지 토양시료 채취 및 조제인부임 844만8,000원과 ICP 알곤가스 구입 등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76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토양시료채취 추진여비 50만원과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시험연구비 5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452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에 환기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비 500만원과 신활력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수은전용분석기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인력운영 기준경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8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비 799만2,000원, 담당별 업무추진 급식비 610만원, 하단에 차량운영 등 공공운영비 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3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득개발과 부서운영 여비 720만원과 5개 담당 업무추진 여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농업인 영농상담실 민원접대용 의자 8개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득개발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농업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멜론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멜론클러스터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멜론클러스터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지난 5월중에 농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크게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지자체주도형하고 생산단체주도형, 학교주체형,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지자체주도형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4개 유형에 대한 추진상황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타시군에 운영된 곳을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생산자단체주도형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현재 생산자단체주도형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영농회사로 명칭을 바꿔서 하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지요?

아니, 농업법인회사로 했을 때 그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생산자단체유형으로 변경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단체유형으로 변경했을 경우 법인체를 구성하는데 이 법인체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할 수도 있고, 회사법인으로 할 수 도 있고, 사단법인으로도 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거쳐서 우리지역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토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간보고까지로 봤을 때는 회사법인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현재 회사법인 형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초 추진방향에서는 멜론클러스터사업단 단장을 부군수를 주축으로 해서 유통을 단일화하겠다고 해서 멜론의 브랜드를 정착시키고자 했던 부분이지요? ○

예.

그런데 현재 추진방향을 보면 멜론클러스터사업단을 영리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

예.

이렇게 됐을 때 운영비를 보면 약1억9,800만원 내지 1억7,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해년마다 우리 군에 예산요구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첫 번째 지자체주도형에서 생산자주도형으로 바꾸고, 그 생산자주도형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회사법인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법인은 앞으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만 설립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클러스터사업단이 거기로 들어가서 대표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이 사업단이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멜론클러스터사업을 사업단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모든 관계는 정관이 마련돼서 운영하면 회사는 별도로 회사를 운영하는 체계로 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농식품부에서 지원된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단 운영과 클러스터사업 운영에 의한 민간경상보조와 민자보로 해서 총51억을 가지고 이 클러스터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1억원에만 목표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예산을 보면 2008년도에 인건비 같은 부분을 보면 1차, 2차, 3차 해서 3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상황이고 법인회사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하나로 뭉쳐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현재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 작목반에서 하는 것하고 보면 우리 곡성읍만 가지고도 몇 군데입니까? 대평리, 신기리, 신월리, 구월리는 있다가 패쇄 되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분열을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하나로 묶어서 나가야 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법인회사로 하게 되면 매년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회사가 앞으로 설립됐을 경우 회사의 운영과 관계된 것은 앞으로 대표이사가 나오고 이사회가 구성돼서 그것은 별개의 회사체제로 재정이 이루어지고요. 이 클러스터사업은 그 회사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단이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단 운영과 관계된 것은 클러스터사업비에서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고요. ○

예,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하단에 사탕옥수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탕옥수수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해 주는데 일반옥수수는 어떻게 합니까? ○

일반 찰옥수수는 벼농사 대체사업비 속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되고 있어요? ○

10a당 20만원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탕옥수수보다 찰옥수수 농가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그런 곳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멜론클러스터사업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서에 맞춰서 운영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농협이나 심청법인 이런 곳을 이용하면 그런 경비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따로 법인을 만든다면 유통관계를 이원화시키고 그러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참고만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탕옥수수 말입니다. 작년 이맘때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이 예산 요구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요구가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6쪽 농업경영인 의식개혁 위탁교육비에 10명이 서 있는데 이것은 10명 누구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까? ○

농업경영인연합회 회원 중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의식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은 몇 명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의식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육비가 세워져서 화순리조트에서 했을 때 군순님이 깜짝 놀랐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그 사업비 없애 버렸습니다. 10명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곡성농업을 책임지고 갈 사람들은 농업경영인 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10명 정도 할 것이 아니라 600명을 전부 다 한다 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대폭확보해서 농업경영인들의 의식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대대로 이어온 농업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8페이지 농업인의 날 한마음대회가 지금 도림사 쪽에서 하는 그것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학습단체에서 언제 농업인으로 바뀌었습니까? ○

2007년까지는 저희가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농업인의 날 한마음대회로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가 뭐예요? ○

그동안 학습단체 일부만 하는 것보다 좋은 행사는 규모를 더 확대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금년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까? ○

제안 설명 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 설명 때 농민회를 거기다 넣는다고 이야기했어요? ○

아니요. 어느 단체를 넣어야 된다고까지는 말씀 안 드렸지요.

그러니까요. 학습단체면 순수하게 학습단체만 해야지, 이질감 있는 사람들을 묶어 가지고 행사가 되겠습니까? 농업인 연수도 그렇고요. 아예 태생 자체가 틀립니다. 농업경영인들하고 학습단체하고는 틀립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끌어가는 군의 입장에서 행사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442페이지 수급불안 채소류작목전환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무슨 작목입니까? ○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지금까지 매년 있는 것인데 수급불안 채소류 작목전환,

아니, 도비지원인데 도비는 적고 군비가 많으니까 물어봐요. ○

예, 도비지원으로 나오는데 이 사업으로는 지금까지 하우스를 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예.

그러면 하우스 짓는데 준다고 해야지, 채소작목전환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

그런데 사업명이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명을 그대로 써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속서류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하우스 지원하겠다고요? ○

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버섯 재배사 전기난방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농가를 지원하려고 하는지 명단들이 없어요.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명단들이 없습니다. 어느 농가에 갈 것인지 명단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업생산기반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에를 키우기 위한 것 아니지요? 오디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고인력 시대에 누에 키워 가지고 수지가 맞겠습니까? ○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디를 수확하기 위해서 개량종을 한다고 해야지, 여기에 잠업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누에 키워서 실크 생산해서 되겠어요? ○

도에서 나온 사업명을 썼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따로 부속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 친환경노지 채소 생산시범 해 가지고 아까 쿠바 말씀하셨지요? ○

예.

쿠바에 가보셨습니까? ○

저는 안 가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갔다 온 사람입니다만 쿠바 식으로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자연농법으로 가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쿠바는 우리하고 틀립니다.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라 밀어붙이면 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이것 그냥 쿠바 다녀온 사람 중에 한 사람 지원하려고 쿠바 이야기한 것 같은데, ○

금년도에 쿠바연수를 다녀온 연수결과 보고에 의해서 우리 군에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곡성군은 시범, 시범해 가지고 ‘시범’자 들어간 것이 전부 특정인 퍼주기라니까요. 그리고 447페이지 포도하우스 부직포 사업설치 이 부분은 부직포를 설치하려면 하우스를 해야 되지요? ○

예, 하우스 농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칠레FTA 할때 포도가 권장사업입니까? 폐원지원사업입니까? 폐원을 유도하고 있었지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만 해도 폐원비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

사업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캐내는데 지원해 주고 한쪽에서는 키우라고 지원해 주고 이런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그래서 FTA대상 작목에 대해서는 신규 확대는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이나 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포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포도 지난번에 기술센터나 다른 과에도 보급했는데 입면에서 올라온 포도 맛 보셨지요? ○

예.

우리가 포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포도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야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포도를 맛보라고 드렸는데 향도 좋고 참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포도 자체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폐원대상 품목인데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FTA대응사업으로써 기존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아까 품질향상이나 시설개선사업을 해서 농가가 하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쪽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FTA사업으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칠레 가보셨어요? 가보셨겠지요. ○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칠레에서 우리나라로 포도 배로 싣고 오면 먹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방부제, 항생제 뿌려서 먹지도 못 해요. 정부에서 한다고 우리지역에 안 맞는 것을 따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해야지요. ○

일부는 폐원하고 있지만 나머지 분은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또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집행부에서 해 오지만 심의는 의회 몫입니다. ○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범, 시범해서 특정인들 주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곡성군에 필요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주도까지 직접 갔다 왔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런 포도사업을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다른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리고 엉뚱한 데다 예산 세우고 시범, 시범해서 다른 데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체 시범사업 어디로 갈 것인지 명단 주세요. ○

사업에 대한 대상자는 저희들이 사업선정이 되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을 주고자 하는 대상자가 선정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김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계수 조정할 때 불이익을 안 당하시려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자 대상을 모집하겠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기 지금 받아놓은 것은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 지금 교육에서 국비사업 쪽에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생각은 아닌데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국비사업에서만 줄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여건만 되면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비집행은 어차피 집행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할 때는,

아니요. 통상적으로 예산을 그때 그때 출장의 사안별로 건건이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조정하면서,

이것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 군에 배정해 준 사업인데요. 내년도 계획은 유럽 쪽으로 계획을 해서 사업단비가 올라간 사항입니다.

예. 장을 넘겨서 440쪽에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연수가 있어요. ○

도에서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도에서 여행국을 선정해서 가기 때문에 명확히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2명을 배정받아서 2명을 했었고 내년에는 1명만 배정받았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해서 박람회 시군참여지원이 총사업비가 1,4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700만원은 사무관리비에 넣고 500만원은 행사실비에 넣었습니다. 사용목적에 따라서 성질로 분류하다 보니까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성질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두 군데로 나눠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까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품했던 농산물도 2번, 3번 교체해 줘야할 사업성질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예형 관정하고요, FTA에서 하는 과수형 관정 두 가지입니다.

원예형 관정 사업이 대부분 곡성형 관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FTA사업으로 금년에 350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일시에 상향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한400만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그냥 난방기 지원입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버섯 재배사 난방기지원입니다.

예.

예.

도에서 책정해서 우리군에 배분한 사업인데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유망작목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아니, 이 사업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앞으로 농가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확정된 후에 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선정하는 체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에너지효율화에 관련된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해당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4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명품채소 시범생산과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기반조성은 뭐고 시범생산은 뭡니까? ○

명품멜론하고 엽채소 농가 중 180동에 대해서 위에 시범생산은 친환경농자재랄지 자재를 지원해서 채소생산 쪽에 자재지원사업이고요. 밑에 있는 기반조성은 시설 환경 등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하우스 지어주는 것입니까? ○

하우스를 짓는 게 아니고요. 기존하우스 내에 환풍기나 관수 등 시설 개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불안채소류 작목전환에서 하우스라고 부속서류에 써져 있다고 했는데 안 써져 있어요. 예산 설명하러 와서 있지도 않은 것, 이 부속서류 보지도 않고 오셨지요? ○

갖고 왔습니다.

과장님 서류에는 하우스라고 나왔는지 몰라도 저한테 있는 것은 하우스라고 안 나왔어요. 그래 갖고 예산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아니, 그 사업이 그렇게 반영돼서 그 사업이 써질 것으로 판단하고 썼다고 했습니다마는,

예. 시범, 시범한 것 그만 합시다. 그것이 그것이고 이 예산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해 줬던 농가들 명단, 또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내년에는 뭘 지원해 줬으면 좋겠냐고 신청 받은 사람들 있습니다. 그 명단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하우스 여기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제대로 관리가 몇 년 되어야 합니까? 7년이지요? ○

보조사업 취득재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자, 모르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을 하고 환풍기 같은 것, 열시범 사업을 하고 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쪽 하우스 떼어다가 저쪽 하우스 해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업 보면 꼭 연말에 해요. 12월달에 가서 쫓기니까 그냥 찍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런 특정농가 6농가를 나한테 적어다 주더라고요. 이 사람들 하우스를 가보라고요. 그래서 가봤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또 내년에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또 신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그 명단을 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시범적으로 나간 예산들 자료 제대로 오지 않으면, 조금 전같이 내가 안 보고 있다고 해서 말을 바꾸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서 예산 의결하는데 제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고달 사탕옥수수 학술연구비는 언제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지금 몇 년째입니까? ○

올해 10년째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품종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장기간 소요되고, 제가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까지 좀더 해 보고 지속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년 예산 심의 때도 그 말씀 안 하셨습니까? ○

올해 추경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해 놓고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기호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들이 나와 있어서요. 그리고 앞으로 또 기차마을이 코레일로 넘어가면서 관광객들이 저희 지역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한번 품종보완을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도 요구했습니다.

10년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되는데 계속 김수권 박사님한테 너무 군에서 끌려다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하지만 개발을 다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마무리 지으려고 진흥청, 김수권 박사 연구실까지도 갔습니다. 제 복안도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색이 하나 있는 것이 옥수수는 에프원 종자를 쓰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큰 장점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라인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급종까지도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 자체를 우리를 주라. 그런데 학술용역을 하고 계신 분의 권위로서는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져왔을 때 진흥청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해 주라. 했더니 일부 도와줄 것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안 내놓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걸었습니다. 올해까지만 하면 3년을 종자를 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올해까지 한 겁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넣은 것이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올해까지 하면 3년 동안 종자를 주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하면 내년에 또 넘어갑니다. 한두 번 속습니까? ○

3년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마케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양옥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페이지입니다. 정부 양곡관리 인건비에서 양곡시료 채취 인부임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양곡관리 지원 79만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 지원사업은 도비, 군비사업으로 해서 4,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사업은 모범생산자 조직에 대한 생산자 조직원의 교육 및 벤치마킹 등 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금액의 6%를 농가에 지급을 하고 수출업체에 2%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은 3평형으로 평당 250만원 중 50% 보조사업으로 총 13동분으로 4,8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영농조합법인 저장고 보수사업은 2003년도에 우리 행정재산으로 건립한 저온저장고 9평에 대해서 현재 보면 지붕이 부식 돼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사업 친환경 쌀 전문도정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옥과 황등쌀 영농조합법인에 도정시설을 증설하기 위해서 정미기 14개, 등 시설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명품사과 육성사업은 균특사업으로 해서 사과영농법인의 선별장에 비파괴 당도측정기, 선별라인 GAP인증에 따른 시설보완사업비 중 70%인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상단입니다. 장미, 국화 등 접화에 필요한 결속기 4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원과 농산물선별기 지원은 매실 20대, 사과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풀예산으로 해서 2,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개선사업은 균특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학교급식 식재료비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그리고 교육시설 34개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재료비 2억7,2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 판촉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5,956만원과 공공운영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중 농·특산물 출품 및 참가보상, 곡성 농·특산물 홍보판촉 협조자 보상,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사업으로 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곡성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택배료 즉, 우리 심청쌀이나 도내에 판매되는 택배비로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에 동원되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65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직거래 행사용 전시판매대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35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중간입니다. 축산분야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는 송아지안정제사업 즉, 한우암소 1세 이상 가입대상으로 안정사업에 2,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등록사업으로 송아지안정가입을 기초로 하고 생산된 송아지를 혈통 고등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무항생제나 유기축산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계획은 7건으로 잡고 31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출연금은 2009년도 기금조성목표액이 도내에서 200억원으로 해서 도에서는 30%인 60억원을 그리고 시군부담금은 총140억원 중에서 저희 군에 배당된 금액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학교 우유급식지원 시군 부담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생들에게 도청과 교육청 간에 계약을 통해서 도에서 일괄 집행하는 사업비로 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한우생산 유통시스템강화 시군 부담금으로써 이것은 2007년 순천대학교에서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동부지역 8개 시군에서 참여하는 사업비 분담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축사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친환경 미생물 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은 양돈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4,2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무항생제 인증농가 면역증강제 즉, 항생제 대체제로 해서 1,200만원, 자연농업 축산농가 시범육성사업으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식량작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농업하고 같이 어울려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축분 운반장비 즉 스키로다 4대를 공급하기 위한 6,000만원과 친환경오리 사육기반 조성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축사 15동과 자동급수시설지원비로 60% 보조사업으로 해서 5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실 흑돼지 친환경축산시설 지원은 돌실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중 사업비로 7억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은 퇴비사 액비 저장조, 액비살포기, 액비 성분분석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1억9,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분뇨 액비악취제거제 지원사업은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은 기존인증농가에 항생제 대체제로 지원하기 위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농장 가꾸기 사업은 위생시설 및 배수로 등 농장정비사업 계획 2개 소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음용 수질개선사업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은 파리의 천적인 배노랑금좀벌을 공급하기 위해서 111세대에 60% 보조사업으로 7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은 미생물제 공급사업으로 해서 한우, 젖소, 닭이 해당되며 5,130만원,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축분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술보급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 가축질병예방 방역생력화사업은 규모 이상 사육농가 방역시설로써 차량 및 방문객 소독시설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로운 사료작물 채종포 조성사업 480만원은 기술원에서 가내시를 할 때 곡성으로 가내시가 되어 있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은 오류로 와 가지고 삭감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담양으로 보내야 하는데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우유생산 착유관리시스템 보급은 착유기 1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축사지붕 자동개폐시설은 3,349㎡에 50% 보조로 1억7,01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은 10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2,000만원, 그리고 꿀벌산업 육성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22호에 대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화재예측 시스템 설치지원은 화재발생시 신속히 전화로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2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가축계량사업에 한우 정액대, 한우 등록 및 관리, 젖소, 돼지 분야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는 조사료용 발효제 공급으로 50통 8만원씩 해서 70% 보조로 3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볏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지원사업은 13기에 7만4,000원에 대해서 9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 중 경종농가 청보리 수취가 보전은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등 임차농지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연결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지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료비 절감이 축산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 1개소를 더 신설을 할까 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유질 배합사료 제조기는 5대로 해서 7,500만원, 그리고 조사료 곤포사일로 기자재는 베일렛, 결속망, 발효제로 해서 1억1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종자대 지원은 기금 40%를 포함해서 70% 보조로 500㏊를 계획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수확에서부터 곤포,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서 2억7,4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결체 조사료 생산기계장비지원은 축발기금이 2억2,195만8,000원, 그리고 우리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억2,195만8,000원으로 해서 보조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인증포 지원은 청보리 채종포로 4㏊에 종자, 비료, 임차료 등 ㏊당 1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인건비 중 공익수의사 방역활동비 장려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리고 일반운영비등 사무관리비는 필요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재료비로 해서 가축전염병 긴급 방역약품 및 소독약품 구입으로 2,750만원과 소 브루셀라 근절대책 기자재로 해서 방역복이나 주사기, 혈액봉투를 구입하기 위해서 627만3,000원, 그리고 소 탄저, 기종저 외 15종의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로 1억9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소독약품은 소규모 농가에 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22개단 20회분으로 해서 약품대 3,78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1억9,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보조사업은 축산농가 방역장비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설치 의무자중 차단 방역기 미 설치농가 3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독방제차량으로 그동안 우리 차량이 200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됐으므로 국비사업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문화 소관으로 해서 농촌체험마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체험학교 공공운영비로 5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가정, 두계, 상한, 봉조마을로 해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체험마을과 학교학습장 원두막 이용은 두계리에 6동과 봉조리에 7동 등 총13동에 이엉 보수작업을 위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옥과 무창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이 있는데 여기는 무창1·2·3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농업인 건강관리 순회교육 강사료,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유류구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견학 및 교육 참석 보상으로 15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전문가 컨설팅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을 위해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진흥청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세분해서 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3,000만원과 농가보조 1,000만원으로 해서 총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473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 중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4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실용생활기술 연찬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개선 과제보급 및 선도농업인 육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10만원과 일반보상금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옥과 설산 엽록차 체험장 개발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채택되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농촌전통테마상품 브랜드화 시범사업은 기술원 시범사업으로 농산물 포장판매, 체험상품 개발 등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오산 연화마을에 여가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 장수문화교육 재료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생활여건개선과 노인일자리 작업장 개선사업비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사무관리비로 53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3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비 중 인건비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부임으로 1,60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소득조사추진으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 사업으로 농가신청에 의하여 전문컨설팅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하단부 농업기계담당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0쪽 공공운영비로 9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는 농기계 부품구입이 1,150만원과 농업기계 순회수리 소요 재료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해서 재료비는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교육훈련장비 지역특화 신기종 자갈매몰 로터베이터 구입비로 즉, 자갈이 많은 밭에 이것을 이용해서 자갈 안에 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장비 지역특화 신기종 고소 작업차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임대은행에서 일반운영비 1,300만원과 국내여비, 시설비로는 읍면단위 대여 소형농기계보관창고 2개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군단위 임대농기계를 추가로 구입코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면단위 소형농기계구입은 2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운반 크레인 차량구입은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본인들이 기종을 가져가다 보니까 운반하는데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지까지 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크레인 차량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여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오산면에 콩 선별기 작업장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질 향상 건조기 지원사업은 총11대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광역방제기를 필요에 따라서 1대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운기 채양구 설치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088만원과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가 희망농기계를 대당 500만원 내외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후부터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하시어 지속적인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판비는 별도입니다.

동판대는 기 지원이 됐기 때문예요.

지금 친환경 곡성몰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군 홈페이지하고는 틀리고요. 곡성농산물을 팔기 위한 하나의 쇼핑몰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년에도 3,000만원입니다.

예.

이것은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전시판매대가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별도로 있는데요. 도비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사업비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도비가 있고 그래서 군비 자체사업비가 약간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비슷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도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기초등록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안정제 사업이 기초등록이 되고요. 기초등록을 필한 암소에서 송아지를 낳게 되면 다음 단계 혈통등록으로 고등등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 파트에서 계수조정과정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추경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등록은 4,000원이고 혈통과 고등등록은 6,000원 내지 7,000원입니다.

예.

이 부분은 도 경계초소 근무자는 24시간을 근무하고 교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일반인부임보다 높습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도비로 추가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예.

5대가 있습니다.

칼라가 2대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가 2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가 2001년 식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을 더 들여서 정비를 하는 것보다 앞으로 교체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덧붙여서 이 차량을 구입하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

지금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해서 실어가지고 현장까지 갖다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에 부착되는 작업기를 하나 쓰기 위해 오산이나 목사동 이런 데서 오게 되면 오고 가는데 시간이 다 걸립니다.

크레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위원님께서 조목조목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까 섬유질배합사료제조기는 어떻게 공급할 계획입니까? ○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받아서 혜택 본 사람들만 또 가게 됩니다. 선풍기나 지붕개폐기사업이나 모든 것들을 주로 많이 지원을 받은 농가들에 한해서 그것도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소규모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청보리를 갖다가 하고 싶어도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면별로 보면 없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청보리 연결체 사업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나 희망한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하면 부지를 자기들보고 구입하라고 해서 그것을 믹서를 해서 1톤 차면 충분히 톤 백으로 2개나 3개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믹서를 해서 자기가 담아서 싣고 가면 중소규모 농가들도 얼마든지 사료비 절감을 해서 충분히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혜택을 못 본 농가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공동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중소규모 농가들도 지금 암소 같은 경우는 사료비가 작년보다 거의 배가 올랐는데 이 청보리 사업만 제대로 된다면 사료비 많이 들지 않고 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마리, 20마리 키운 농가들이 이것을 몇 천만원 들여서 설치하려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하나 해 놓으면 자기들끼리 그것을 배합해서 골고루 나눠서 먹이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금 삭감을 해서 추경에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80% 로 증액을 하고 거기다가 배합을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비까지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곡성군에 축산농가들이 젖소나 한우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정질문시간에 다시 따져서 할까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

여기서 마무리 하시지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에 한 것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비가 소득개발과에 편성이 돼 있고 친환경농업과에도 편성이 돼 있어서 또 농산물마케팅과도 있나 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려보다가 거기는 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명시이월로 지금 15억이 넘어왔지요? ○

예.

그것도 15억이 넘어와 있는데 또 426페이지를 보면 유기질 비료 퇴비생산시설 해 가지고 금년 사업비도 26억8,300만원이지요? ○

예,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것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억도 명시이월 시켜놓고 2009년도 예산에도 또 26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해서 이해를 했다 치고 또 26억3,8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계수 조정 과정에서 액수변동이 있으면 이건 또 의회가 잘못해서 주민소환제 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앞에 했을 때도 그걸 안 했나요? 의회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정을 했는데 결국은 주민소환제로 전국적으로 곡성의회를 선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이렇게 해 놔서 이번에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여기에 대처를 하실 것인가. 다시 또 의회로 모든 게 넘어올 것인가. 나는 심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다.’ 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억 명시이월된 내용은 금년도에 퇴비공장 사업이 당초에 장소선정부터 빨리 됐더라면 명시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보니까 아직 장소선정이,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1년씩이나 하면서 왜 모든 잘못이 의회로 왔었냐 이 말이에요. ○

그것은 당초에 퇴비공장이 본예산에 국비로 신활력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아니, 2009년도에도 신활력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건은 똑같아요.

소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까 후보지가 어디냐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다시 의회에 요구를 하려면 선정지를 어디를 하겠다는 그 의결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 군데로 거의 압축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땅을 사겠다는 그 예산요구를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공유재산 처리는 우리가 연초에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 할 때요.

추경예요? 그것은 이미 3만평 다른 데 거고요. 변경이 됐으면, 아까 5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그 땅 지목이나 가격이 다 나와서 미리 의회 의결이 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잘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김판준 전의장님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예산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이 예산 통과해 주면 의원님들 다시 주민소환제 해야 되고 이 예산을 요구한 자체에 대해서 군수 직인을 찍어서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를 왔던 농민회나 이런 분들이 이번에는 군수실에 들어가서 주민소환제를 해야 됩니다. ○

죄송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기질비료를 국비지원사업으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유기질퇴비공장을 짓는 문제는 각기 다른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농가에 공급하는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고 이것은 신활력 사업 3계년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퇴비 공장사업입니다.

아니지요. 농민들 표현에 의하면 ‘퇴비공장을 짓지 못하게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불이익을 당했다.’ 그렇게 모든 게 주민들한테 전파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의회 너희 또 한번 골탕먹어봐라.’ 하고 또 예산 편성해 놓은 거예요. 진척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또 예산만 편성해 놨어요. ○

그게 아니고요. 아까 3개년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3개년 사업이고 5개년 사업이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서부터 계획대로 연차사업으로 나가야지요. 진척은 제로인데 3개년 계획으로 2년차니까 예산 편성해야겠다. 또 3년차니까 예산 편성해야겠다. 계속 예산만 누적돼 가고 있잖아요? ○

예산을 편성해서 2009년도에 일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월사업비하고,

아니, 됐습니다. 답변은 그만 듣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의회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일괄발주하려고 하구만요. ○

아니, 사업비를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무시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어디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절차 무시해서 이번에 이 예산승인해 주면 의원님들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

장소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면요. 세 군데로 압축을 했는데 이 압축된 데를 한 군데로 찍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득하면 우리도 오죽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 군데를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얼마를 주고 사야 되며, 나중에 주변 사람들 보상하는 것까지도 전부 따져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 군데로 찍어서 발표할 단계가 못 돼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집행부나 의회나 공유할 것은 같이 공유를 해 됩니다. 정 뭐하면 ‘의원 7명만 남으십시오.’해 가지고 간담회장에서 하든지 어디서든 해 가지고 ‘이것은 절대 7명만 알고 계십시오.’ 왜 그런 절차는 못 밟습니까? 우리보다 더한 국회의원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절차 밟아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집행부만 움켜쥐고, 의회는 몰라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의정활동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퇴비공장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장소를 집행부에서 한 세 군데로 알고 있다는데 우리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막말로 하면 그런 뜻으로 편성은 안 했지만 ‘너희 이것 가지고 또 한번 골탕 먹어라.’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재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기질비료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안 중에 퇴비공장예산이 한40억 정도 올라왔는데 그 규모가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덤으로 끼어 가지고 의회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지금까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장소 하나도 결정이 안 됐고 사업 진척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술센터 3개과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챙겨 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하셔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2차 회의에서 관광개발과에 섬진강기차마을과 코레일투어서비스 협약내용하고 장미원 조성관계에 따른 추가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적당한 시간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12월 18일부터 하는데 그 시간밖에 없을 것 같아서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금일까지 2009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12월 18일날 개의할 제5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계획입니다. 남은 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각자 심사를 해 주시고 18일 하루에 계수 조정 후 서류를 정리하고 의결하기까지는 늦게까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관광개발과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