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2009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 편성액은 2008년도 예산액의 183억5,237만2,000원에 비해서 4.2%가 증가된 191억2,79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10만8,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청사주변 장미화단 조성을 위한 설치비와 묘목구입비로 1,260만원과 선진농업 현장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시설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기술센터에 창호교체 등 청사 리모델링이 완료되어서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리모델링에서 빠진 문서보관 관리함과 청사 커튼을 교체하기 위해서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재촌고령영세 농업인 지원 사업은 실태조사를 거쳐서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관내 고령영세농업인 즉, 관내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으로 농지를 0.5㏊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운과 정지, 육묘 이양에 필요한 벼농사 작업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180㏊분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대농업인 홍보자료 제작을 위한 코팅 작업기, 농업전문도서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최신영농기술과 우수 성공사례 등 신속한 농업정보제공을 위한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358부분 2,878만3,000원과 여성농업인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을 위한 간행물 구입과 2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책자제작, 그리고 유기농협회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박람회 참석을 위해 부스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 수립한 1차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이 2009년도에 끝나게 됨에 따라서 2010년부터 추진할 2차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여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표준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지원하기로 약정한 연구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도비 기타보상금은 친환경 인증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비 1억7,262만원과 인증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8,600만원, 신활력 예산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교육 참석자 간식비와 강사 급식비로 750만원을, 친환경농업지구 1단지 1담당제 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와 생산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하는 소비자 체험행사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889만4,000원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인의 위탁교육, 벤치마킹, 각종 행사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집중 관리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경관작물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작물을 재배하고 우리고장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도농교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차마을 옆 경관작물단지 2㏊ 조성분 농가보상금 1,000만원과 곡성IC부터 기차마을 구간 도로변 등 경관작물 조성지 5개소에 배수로 및 탐방로 설치사업비 2,021만6,000원을 편성했고 또 봄·가을로 파종하는 메밀, 유채단지 300㏊ 조성에 필요한 경운, 정지작업 등 소요경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4,570㏊분 11억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특색 있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마을단위로 2㏊ 이상 집단화하여 내년 5월 중순까지 유지하는 조건으로 작물재배농가에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금은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로 447㏊분 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토양유기물 함량과 땅 심을 높이고 친환경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녹비작물사업으로 4,900㏊분 군비 50%, 도비 10%, 군비 40%로 7억2,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질의 작업퇴비를 확보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퇴비사 30동분 2억1,600만원을 균특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력 증진과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협에서 행정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비와 도비 각각 50%씩 17억9,646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환경보전과 농산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지구조성사업은 겸면 가정지구에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50%와 도비, 군비 각각 25%씩 7억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장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친환경 벼 생산지원을 위해서 영농작업일지 제작, 친환경단지 경계표시기 제작, 친환경단지 대표연찬회 등으로 모두 1,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경지정리율이 낮고 경사도가 높아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8개면 68개 마을에 조건불리직불금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벼 재배농가에 소득감소분 보전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일정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38억8,6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신뢰확보를 위해서 단지대표와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토양계량제인 석회 1,640톤과 규산질 4,187톤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비 80%, 도비와 군비 25%로 17억9,21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문가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유기농 전문단지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친환경농업 단지 중 무농약 이상 단지 1,018㏊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친환경농업단지 지원단가 보조율 조정안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2개 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900㏊, 고품질 쌀 경영조성단지 118㏊로 사업비가 8억3,080만원이지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900㏊분 사업비 중 112억6,000만원 중에서 군비 5억원을 이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유기농단지와 사업단지에 대한 보조율이 각각 달라서 보조율 단비를 ㏊당 유기농은 160만원, 무농약은 14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코자 나누어드린 지원단가 조정분에서 군비 1억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3개소에 780만원, 사라져 가는 토종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무농약 단지 이상 생산장려금 1,400㏊분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비부담금 1억2,4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무농약 단지 이상의 사업단가 조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2009년도에는 벼농사 저농약 단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우렁이만 공급하는 무제초제 농법으로 선회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제초제 농법 1,400㏊에 지원할 우렁이 70톤분에 70% 보조금 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농약 단지 사업을 중단하고 무제초제 농법으로 지원하면서 사업비는 예년에 비해서 9억 정도 절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방제복 등 농약 안전사용장비 1,053조 구입에 4,212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령화돼 가는 농촌의 일손을 덜어주고 튼튼한 모를 키우기 위해서 보급하고 있는 수도용 상토는 금년과 같이 50% 보조율로 전체 논 면적의 80%인 4,435㏊분 3억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쌀 종합대책상황실 운영급식비와 탑라이스 홍보 간판제작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탑라이스 생산지도 국내여비 100만원, 쌀 식미 테스트용 재료구입, 그리고 탑라이스 표찰제작비 3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종자를 증식 공급하기 위한 채종포 운영비로 300만원을,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현장교육을 겸한 벼농사 현장평가를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사업이 농진청으로부터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축임업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해 가면서 저비용고효율 자연농업으로 전향하기 위해서 금년에 경남 고성군에서 처음 실시한 자연농업 현지 벤치마킹과 자연농업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도 차별화된 새로운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해 갈 계획으로 이를 위해서 자연농업 자재제작 인건비 640만원, 자연농업 전문가 출장 컨설팅비와 출장 강사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농업 자료전시, 유리온실관리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일본의 자연농업 선진현장 견학과 연찬을 위해서 공무원 3명의 국제화여비 600만원과 민간인 9명의 국외여비 1,800만원 등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농업의 정신과 기본을 공부하기 위해서 충북 괴산에 있는 자연농업학교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참석 농업인의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연농업에 필요한 한방제, 토착미생물 자연농업자재 공동작업을 위한 급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존에 기술센터 뒤에 있는 수경재배온실을 이용해서 자재 공동 조제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수경재배온실을 수리해서 자연농업 자재 공동작업장과 전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비 및 시험자재 구입비와 온실수리비 등 1,300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순환생명농업 시험단지로 벼농사 60㏊ 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폿트, 육묘상자 구입비와 우렁이, 기타 농자재 등에 지원할 사업비 1억1,180만4,000원을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였고, 자연농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폿트묘 승용이앙기 2대와 폿트묘 파종기 2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기종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정밀예찰을 위한 예찰포 관리인부임으로 760만원을 편성하였고, 병해충 방제 마을순회 조조방송 급식비, 예찰차량 운영비, 예찰포 설치 등 869만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벼 병해충 예찰표 관리 시험연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농사에서는 종자로 전염되는 키다리병과 잎선충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해충 방제 간이소독기 100대분 구입비 1,500만원과,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40㏊분 2억원,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렁논 개선사업 6㏊분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장비인 미세영상 확대기 즉, 현미경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농특사업담당 소관으로 그동안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신활력사업과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통합해서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해온 1기 사업에 이어서 금년부터 3년간 2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09년도에도 신활력사업은 20개 세부사업을 6개과 8개 담당에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8개 세부사업을 3개과 5개 담당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 총괄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업계획 및 사업평가보고서등 책자 발간비와 급식비 등 246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고, 신활력사업 벤치마킹, 간담회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해서 프린터 토너 구입 등 6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 추진여비로 50만원, 또 사업 3년차인 2009년도 생물산업 진흥재단 운영비와 건축장비 출연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금호타이어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폐열회수활용시스템 전기안전검사대행비, 약품구입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로 3,902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폐열사업운영 추진여비 50만원과 급식비 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공장폐열활용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 지원 2009년 지역에너지절감사업으로 공장폐열회수시스템 시설구축 사업비 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폐수처리시설 휀스 설치비 1,600만원과 이송관로 온수 지하집수장치 설치비 200만원 등 1,800만원을,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폐열회수 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비 1,2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폐열이용 현대화 하우스시설 지원사업비 균특사업 3억원과 장미, 파파야, 콩고 등 하우스난방 시설사업비로 1억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인 부산물퇴비공장을 설치하여 양질의 퇴비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부산물 자원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로 801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에 친환경 생산기반구축 홍보물 제작비 110만원과 공장 설치 주변 주민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설비는 토지매입비 2억5,200만원과, 기반구축비와 건축비 23억1,343만1,000원, 감리비 1,672만7,000원, 시설부대비 172만9,000원 등 총25억6,54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비는 센터와 친환경농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 수당,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부서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8페이지부터 429페이지상단까지는 기본경비 중에서 수용비, 급식비, 건물유지비 및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9,58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9페이지 하단에 친환경농업과 부서운영비 876만원과 하계 담당업무 추진여비를 포함해서 국내여비로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3,000만원 등 총51억3,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채권확보 수수료 5,000만원, 융자기관 수탁 수수료 1억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5,632만5,000원과 등기 및 소송수수료 500만원, 체납자 경매예납금 1,200만원 등 총1억7,76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소송업무 추진여비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49억4,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국내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유가로 인해 우리 농촌현실이 많이 어렵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 고비를 반전의 기회로 삼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촌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농업관련 공직자들이 고민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서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2009년도 농업부문예산에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0쪽 민간자본보조에 우렁이 지원사업 있지요? 금년도 우렁이 지원사업 나갔습니까? ○

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우렁이 는 공급됐습니다.

공급됐어요? 농가들은 아직 안 됐다고,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던대요?

과장님, 사업은 끝났는데 방금 안 나가셨다는 말은 우렁이 대금이 안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

예. 우렁이 구입대금 말씀이십니까?

예. ○

그렇습니다. 구입대금이 친환경지구조성사업과 묶여서, 우렁이와 친환경자재를 포함해서 단지사업비가 묶여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증이 끝나고 인증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증이 끝났어요. 이미 농사를 지어서 쌀 방아를 찧어서 안방에까지 들어왔고 이제 12월말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까지 그 돈이 안 나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놓고 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543㏊에 친환경단지를 추진했는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렁이 공급부분만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 게 아니고 단지사업과 같이 묶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단지사업보조금은 사업이 끝나고 벼농사가 끝난 뒤에 친환경 인증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바지 마무리 작업이 정리되고 있는데 아마 곧 지급이 될 것입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친환경단지사업비와 우렁이 종패사업비가 같이 묶여 있어서 인증결과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우렁이 공급부분을 친환경단지사업과 분리해서 별도로 우렁이를 구입하고 대금도 우렁이 공급이 끝나면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렁이뿐만 아니고 모든 보조금이 그런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전자에 얘기하다시피 농사를 지어서 이미 안방에까지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지불을 안 한 것은 ‘어딘가 그 돈을 예치시켜놓고 이율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그때 그때 파악을 해서 지불을 해 주시는 것이 옳고, 그 예산도 현재 지불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은 저희가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데 넣어서 이자를 증식시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요.

아니, 예산을 편성하는 모든 것이 그래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비단 친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실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해 줬는데 1년이 다 되도록 공사 발주를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챙겨서 바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생물적 방제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실이 입주했다가 계약해지하고 나갔는데 추진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4월 11일날 세실과 한국유용곤충연구소와 전라남도지사, 곡성군수 이렇게 4자가 전라남도 회의실에서 입주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에 천적에 관한 국내 유수기업인 세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이 추진되면서 세실이 지난 10월달에 곡성군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명분은 토지소유권외 100% 소유권이전 또 사업,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후속조치로 어떤 업체가 선정중이냐 하는 거예요. ○

그 결과를 거쳐서 지금 재단과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계의 메이저회사라고 하는 D그룹과 유치를 위한 막판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그룹입장이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아무튼 곧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면 간에 가능합니까? ○

농업계 메이저회사와 막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건축이랄지, 토목공사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세실의 취향에 맞게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또 다른 용도로 설계변경을 원한다든가 하면 군비만 손실 되는 것 아닙니까? ○

현재 상태의 토목공사는,

기반시설은 상관 없는데 건축이랄지 연구실이랄지 등등 설계용역이 다 끝났지요? ○

일단 토목공사는 우리 군에서 발주해서 설계를 하면서 범용으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1차 공사에 이어서 2차 공사를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만 재단과 협의했을 때 범용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건축부분은 도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세실 입주에 맞춰서 건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은 다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발주한 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우리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우리도 매칭펀드로 자금을 출연했기 때문예요.

아니, 출연금 말고요. ○

그것 말고는 별도의 군비 투입은 없습니다.

건축부분은 도에서 한다? ○

예, 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이 얻는 것이 뭐냐, 시너지 효과가 뭐냐.’ 이런 걸 많이 따져봤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계속 없는 재정에 수십억을 투자하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왕 투자가 됐으니까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텐데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입면에 공장폐열활용 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 놨는데 거기 온도를 당초에 몇 도로 계산하고 추진한 것입니까? ○

2004년에 할 때는 공장폐열 온도가 230도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요. 하우스에 들어올 때 200도면 사람이 죽어버리게요? ○

아니, 공장에서 회수온도가,

아니, 하우스에 들어올 때요. ○

20도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일전에 입면에서 민원인들이 의회도 방문하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맨 끝동 같은 경우는 10도도 못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물에 많은 피해를 봤다고 민원인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설을 해 가지고 앞으로 몇 도를 유지할 계획인가. 10도 같으면 물론 보완시설을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어긋난 거 아닌가. 그리고 금호하고 어떤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

당초에 열 공급 계약할 때는 ‘열을 공급합니다.’ 라고만 되어 있고 예상할 때 230도 정도 예상했는데 그동안 에 금호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경영효율개선을 하면서 폐열방출온도가 130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회수를 해서 자기들이 다시 쓴다면서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우스로 보낸 폐열을 다시 공장으로 돌려서 자체적으로 다시 활용한다면서요? ○

예.

이러다가 끊어버리면 시설만 해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폐열을 안 보내줘 버리면요? 그런 협약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소장님 말씀은 저온에 맞는 작물을 재배한다는 말씀이세요? ○

만약에 농가에 보완되는 환풍기 유류대가 많이 들어간다면 작목전환도 고려를 해 봐야지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내년에 또 온실 유류대를 지원하던데요. ○

내년에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온도도 부족한데 또 이렇게 증설을 하냐 그 말이에요. ○

이것은 거기서 나오는 온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되 아까 제가 말한 진흥청에서 나온 에너지절감 베스트10 그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온도가 당초에 전남대학교하고 YJ회사 계약대로 됐다면 이것도 활용하면서 부족한 부분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온도가 저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진흥청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우스를 증설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

예.

그리고 아까 김정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폐타이어를 활용한다면 대기오염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다이옥신이나 이런 문제가 환경차원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

그 문제는 지금 성급히 결정내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문제가 보통이 아닐 텐데요. ○

그 문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26쪽에 작년에 말이 많았던 유기질 퇴비공장이 현재 오리무중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을 상정해 놨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입니다. 그동안 에 농협중앙회 유기질비료협회, 농촌진흥청 이런 전문기관에서 모델 추천을 받아 가지고 6개 공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가닥을 잡기로는 장수 모델, 지금 보성에도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성농협 모델, 또 자연농업모델 3가지로 압축을 했고요. 위치도 한 4군데 정도를 압축을 했습니다. 위치는 이달 중으로 입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부적으로 모색하고 있어요? ○

예.

지금 담양군에서 추진하는 퇴비공장은 뭡니까? 담양군에서 정화해서 퇴비액비로 쓰는 모양이던데요? ○

액비는 축산 분뇨 특히, 돈분을 저장탱크에 6개월 이상 저장해서 액비로 뿌리는 자연순환형의 일환인데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보면 담양군에 일석이조라고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바다에 오염물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 처리도 도와주고 퇴비화도 하고 또 오염방지도 되고 일석삼조라고 대서특필로 나온 걸 여러 번 봤는데 그런 농법을 견학해 보고, ○

그런데 비료공장이라기 보다는 액비제조시설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입면과 고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

금년에 처음으로 저장된 액비를 살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퇴비를 제조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저장했다가 그냥 액비로 뿌리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산물퇴비공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쿠바연수 갔다 와서 군수님 이하 담당회의 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우리는 유기질 퇴비를 생산할 수가 없지요? ○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유기질,

쿠바같이 지렁이 분토나 이런 것은 생산할 수가 없다면서요? 축분 자체에 화학성분이 들어 있어서 지렁이가 죽어버리고 그런다면서요? ○

필요하다면 축산도 지금 무항생제 축산을 거쳐서 유기축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축분들을 이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양이 적은 한계가 있고요. 유기질 비료, 유기질 퇴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유기질 비료는 우박 등 재료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다가 희석을 해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가격도 8,000원에서 1만원 정도로 비싸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농축 부산물, 임산물 부산물 등을 만들어서 농업 부산물을 만드는 부산물 퇴비 성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유기질 비료라고 해 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기질 비료는 그렇게 생산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군수님하고 간담회할 때 그런 제안도 해 봤어요. ‘지금 이 예산 갖고도 제 생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국유지가 미산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소를 이 예산으로 한 40～50두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퇴비공장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유기질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배합사료를 먹이지 말고 하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추진 중이라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시까지 해서 예산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질문이나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군정에 제안할 사항이나 이런 것은 그때 말씀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 멜론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멜론클러스터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멜론클러스터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지난 5월중에 농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크게 보면 4가지가 있는데 지자체주도형하고 생산단체주도형, 학교주체형,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지자체주도형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4개 유형에 대한 추진상황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타시군에 운영된 곳을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생산자단체주도형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돼서 현재 생산자단체주도형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영농회사로 명칭을 바꿔서 하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지요?

아니, 농업법인회사로 했을 때 그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생산자단체유형으로 변경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단체유형으로 변경했을 경우 법인체를 구성하는데 이 법인체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할 수도 있고, 회사법인으로 할 수 도 있고, 사단법인으로도 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거쳐서 우리지역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토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간보고까지로 봤을 때는 회사법인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현재 회사법인 형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초 추진방향에서는 멜론클러스터사업단 단장을 부군수를 주축으로 해서 유통을 단일화하겠다고 해서 멜론의 브랜드를 정착시키고자 했던 부분이지요? ○

예.

그런데 현재 추진방향을 보면 멜론클러스터사업단을 영리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

예.

이렇게 됐을 때 운영비를 보면 약1억9,800만원 내지 1억7,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해년마다 우리 군에 예산요구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첫 번째 지자체주도형에서 생산자주도형으로 바꾸고, 그 생산자주도형도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회사법인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법인은 앞으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만 설립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클러스터사업단이 거기로 들어가서 대표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이 사업단이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멜론클러스터사업을 사업단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모든 관계는 정관이 마련돼서 운영하면 회사는 별도로 회사를 운영하는 체계로 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농식품부에서 지원된 민간경상보조금 사업단 운영과 클러스터사업 운영에 의한 민간경상보조와 민자보로 해서 총51억을 가지고 이 클러스터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1억원에만 목표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예산을 보면 2008년도에 인건비 같은 부분을 보면 1차, 2차, 3차 해서 3억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상황이고 법인회사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하나로 뭉쳐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현재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 작목반에서 하는 것하고 보면 우리 곡성읍만 가지고도 몇 군데입니까? 대평리, 신기리, 신월리, 구월리는 있다가 패쇄 되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분열을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하나로 묶어서 나가야 하는 걸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법인회사로 하게 되면 매년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회사가 앞으로 설립됐을 경우 회사의 운영과 관계된 것은 앞으로 대표이사가 나오고 이사회가 구성돼서 그것은 별개의 회사체제로 재정이 이루어지고요. 이 클러스터사업은 그 회사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단이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단 운영과 관계된 것은 클러스터사업비에서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하고 얘기하고요. ○

예,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하단에 사탕옥수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탕옥수수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해 주는데 일반옥수수는 어떻게 합니까? ○

일반 찰옥수수는 벼농사 대체사업비 속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되고 있어요? ○

10a당 20만원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탕옥수수보다 찰옥수수 농가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그런 곳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멜론클러스터사업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서에 맞춰서 운영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농협이나 심청법인 이런 곳을 이용하면 그런 경비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런데 따로 법인을 만든다면 유통관계를 이원화시키고 그러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참고만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에 한 것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비가 소득개발과에 편성이 돼 있고 친환경농업과에도 편성이 돼 있어서 또 농산물마케팅과도 있나 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려보다가 거기는 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명시이월로 지금 15억이 넘어왔지요? ○

예.

그것도 15억이 넘어와 있는데 또 426페이지를 보면 유기질 비료 퇴비생산시설 해 가지고 금년 사업비도 26억8,300만원이지요? ○

예,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있는 것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억도 명시이월 시켜놓고 2009년도 예산에도 또 26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해서 이해를 했다 치고 또 26억3,8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계수 조정 과정에서 액수변동이 있으면 이건 또 의회가 잘못해서 주민소환제 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앞에 했을 때도 그걸 안 했나요? 의회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정을 했는데 결국은 주민소환제로 전국적으로 곡성의회를 선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이렇게 해 놔서 이번에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여기에 대처를 하실 것인가. 다시 또 의회로 모든 게 넘어올 것인가. 나는 심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다.’ 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5억 명시이월된 내용은 금년도에 퇴비공장 사업이 당초에 장소선정부터 빨리 됐더라면 명시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보니까 아직 장소선정이,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1년씩이나 하면서 왜 모든 잘못이 의회로 왔었냐 이 말이에요. ○

그것은 당초에 퇴비공장이 본예산에 국비로 신활력사업으로 내려와 있는데,

아니, 2009년도에도 신활력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조건은 똑같아요.

아니지요. 농민들 표현에 의하면 ‘퇴비공장을 짓지 못하게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불이익을 당했다.’ 그렇게 모든 게 주민들한테 전파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의회 너희 또 한번 골탕먹어봐라.’ 하고 또 예산 편성해 놓은 거예요. 진척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또 예산만 편성해 놨어요. ○

그게 아니고요. 아까 3개년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3개년 사업이고 5개년 사업이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서부터 계획대로 연차사업으로 나가야지요. 진척은 제로인데 3개년 계획으로 2년차니까 예산 편성해야겠다. 또 3년차니까 예산 편성해야겠다. 계속 예산만 누적돼 가고 있잖아요? ○

예산을 편성해서 2009년도에 일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월사업비하고,

아니, 됐습니다. 답변은 그만 듣겠습니다.

소장님, 집행부나 의회나 공유할 것은 같이 공유를 해 됩니다. 정 뭐하면 ‘의원 7명만 남으십시오.’해 가지고 간담회장에서 하든지 어디서든 해 가지고 ‘이것은 절대 7명만 알고 계십시오.’ 왜 그런 절차는 못 밟습니까? 우리보다 더한 국회의원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절차 밟아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집행부만 움켜쥐고, 의회는 몰라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의정활동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퇴비공장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장소를 집행부에서 한 세 군데로 알고 있다는데 우리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막말로 하면 그런 뜻으로 편성은 안 했지만 ‘너희 이것 가지고 또 한번 골탕 먹어라.’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재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기질비료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안 중에 퇴비공장예산이 한40억 정도 올라왔는데 그 규모가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덤으로 끼어 가지고 의회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지금까지 1년이 넘었는데도 장소 하나도 결정이 안 됐고 사업 진척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술센터 3개과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개별적으로 챙겨 가지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하셔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2차 회의에서 관광개발과에 섬진강기차마을과 코레일투어서비스 협약내용하고 장미원 조성관계에 따른 추가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적당한 시간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12월 18일부터 하는데 그 시간밖에 없을 것 같아서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금일까지 2009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12월 18일날 개의할 제5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계획입니다. 남은 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각자 심사를 해 주시고 18일 하루에 계수 조정 후 서류를 정리하고 의결하기까지는 늦게까지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8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관광개발과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