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일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청송군 농업발전에 특별한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고 청송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주요 업무보고 하시느라 특히 우리 농촌지역이다 보니 담당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모로 열심히 다 잘 해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APC 사업에 있어가지고 벌써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에는 10월 달 완공을 해서 11월 달부터는 가동을 한다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어려움은 없지요? 내년 10월 달 완공까지는 차질이 없지요? 과장님...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가되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좀...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것이 진작에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2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안 들어갈 부분에서 추가가 되니까 사실 군 재정도 안 좋은 상태에서 보면 많이 아까운 돈입니다. 이미 추진된 사업이니 안 할 수도 부분이지만 앞으로 군에서도 인사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꾸 담당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일이 추진이 옳게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20억 부족은 전체 사업비에서 20억이 부족한 것 입니까? 선별라인에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48억이 부족한데 그중에서 건축분야가 28억이고 20억은 사후에 운영에 따른 기자재라든지 자재 장비 사업으로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것 추진 옳게 못하는 관계로 군비가 너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이 있는데 톱밥지원은 축산농가에서는 계속 늘려 달라는 이야기고 또 그것보다도 얼마 전에 TV에 나온 것 포항에 축산계장인가 포항시 에요. 여자 분이던데 그분이 연구원들도 연구를 못 한 부분에 분뇨처리가 그렇게 악취가 나는 것을 이번에 개발해서 일주일 전에 인가 나왔습니다. TV에 나왔는데...

생균제 말씀입니까?

생균제가 아니고 하여튼 그분이 무얼 만들어서 검은 약품이 있더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만들었어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희석된 물도 냄새가 10분의 1도 안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악취에서 10분의 1도 안 나온다하는 얘기가 나왔고 또 통에 담아서 전에 냄새 제거했을 적에 물과 분뇨와 현재 약을 섞었을 때의 분뇨가 흔들면 이건 출렁출렁 그냥 흔들어 지드가고요. 아나운서도 연구원도 못 한 결과를 담당 공무원이 해냈다고 굉장히 극찬을 하셨는데 과장님! 포항시청에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걸 알아 가지고 돈이 적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 농촌지역에 민원도 많고 고생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설명 할 때에 추가 질의 하도록 하고 현재 보고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유채가 언제 수확되고 2쪽에 유채를 수확하고 그다음 이모작을 할 수 있습니까? 청송에요?

유채를 4월경에 수확을 하고 난 뒤에 후작이 가능합니다.

아! 4월에 수확합니까? 그럼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하고 생산량이 생초를 넣어서 헥타 당 약 53,000Kg 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예. 이런 사업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예산만 지원하고 끝내지 마시고 과정과 결과 소득 같은 것을 세밀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이게 농민들에게 또 관광에 도움이 된다면 또 확대할 수 있고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사업을 줄이고 하여튼 끝까지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요. 마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전통식품 가공시설 파란내 식품 국비를 이만큼 따자면 이것은 어떻게 우리 군에서 추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추진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올라간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올려가지고...

예.

그럼 여기 말고도 농림사업 신청한 것이 사과 유통부분에 몇 군데 있지요?

전통식품은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만 올라 왔습니다.

예. 그건 잠시 후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 현서면 화목 군비로 5억을 준다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도비 국비 비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협약했다고 더 올린 것입니까?

이것은 농식품 가공 산업에 따른 사업비 재원별로 25억 중에서 국도 군비 자부담이 있고 비율 별로 전체적으로 보조가 30%이고 자부담이 70%입니다.

이것은 그럼 군비 5억원을 못 주면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겁니까? 비율이 안 맞아서...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도 군비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만큼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저도 청송군에 우리 경기를 보고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청송 인구가 자꾸 줄고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굴뚝 없는 이런 산업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원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2억5,000 지원하고 나머지 2억5,000은 삭감할 터이니 올해 계약한 것과 실제 공장도 안 세워 놓고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계약하고 그 다음에 수매하는 것을 봐가면서 정말 청송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그때 예산을 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농산물을 배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공시설과 기계장비 폐수 이런 건축 시설 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이고 전체 25억 중에서 70%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고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총 보조가 30%입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가공시설 건축물과 장비 기계로 폐수시설 이런 사업비로 추진되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 사업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수출한다는 그런 확신도 없고 그냥 말만 듣고 서류상만 보고 막대한 돈을 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기업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는 것을 봐가면서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너나할 것 없이 공장 건립해놓고 우리 군민한테 계약 같은 것 안하고 싼 것 중국산을 수입해서 가공한다면 어떻게 제재할 것입니까?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배추재배 농가하고 재배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공장이 준공되기 전에 1, 2월 달부터 계약하고 재배 관계에 따FMS 설명도 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겸해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 당음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송군 APC 건립사업 사무 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 업무가 추진되어 오고 있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고 이 모습을 보면 오히려 APC 사업 안 하는 것이 속 시원하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재이 올라서 추가 예산이 증액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철 가격이 현재는 많이 올라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내릴 확률이 많이 있답니다. 저도 축사를 지으려고 자재를 하다보니까 자재 대리점에서 지금은 비쌀 때 받아 놓은 물량들이 소비되고 있어 서 못 내리는데 현재 원가가 많이 내려 가지고 이게 많이 다운될... 새해 되면 올 것이라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계약 같은 것 서두르지 마시고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담당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앞서 김명섭의원님 질의한 전통식품하고 농식품 가공 산업에 대해서 곁들여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파란내 식품은 이미 공장이 가동되고 잘 되고 있는 업체이지요?

예. 기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보조비가 전부 다 설비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럼 우리 현재 청송군의 콩 생산량이 총 얼마이며 그쪽으로 들어가는 양이 얼마가 됩니까?

콩은 저들 군에서 생산되는 양이 전체 900톤 정도 됩니다만 전통식품 가공공장에서 사용하는 양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쪽에 지금 총생산량을 알고 있습니까? 파란내 식품의 연간 거기서 나오는 총 생산량은 얼마 쯤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이런 우리 보조비가 나가고 또 우리 여기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보면 농산물 판로 확충 지역 고용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보조비를 주어서 이런 기대효과를 올릴 수 있을까 구체적인 우리 생산 농산물이 정말 거기서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업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도비 국비 내려 왔다 이래서 우리 보조비 준다 이런 어떤 계산을 한다라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업무를 파악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농식품 가공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식품 가공 산업을 하기 위해서 김치공장을 하겠다 해서 현서에 농로를 내주기 위해서 저번 추경에 1억을 세웠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공장 만드는데 1억의 농로를 만들어 준다 이러면 그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군비가 5억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배추는 어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에 5억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장 건축비로 일단...

공장 건축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청송군내 어느 농가 작목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검증도 안 된 곳에 줘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주민이 신뢰할 수 있고 우리 농가가 신뢰할 수 있는 분 있는데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여기 지금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50%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 3차 추경에 20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80%했고 이것은 50%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농가형 저온저장고 이거는 기준이 10평 기준이고 개인 소유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비사업이 보면 매년 60평에서 80평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개면에 10평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농가형을 원하는 사람은 많고 해서 군비사업으로 이렇게 도 기준에 맞춰서 농가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번에 3차 추경에 했는 저온저장고는 그러면 순수 군비인데 그건 어째서 80%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규모를 첫째 50평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작목반이라든지 법인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생산되는 사과는 조건을 APC 원물 확보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원 기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물 확보 예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중규모 50평 규모 저장고를 지원받은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에서는 나중에 APC가 준공되면 그 작목반에서 저장하는 사과를 우선적으로 APC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우리 현재 3차 추경때 준 저온저장고에 작목반은 무조건 APC에 원물 확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런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그런 항목을 넣었습니다.

전체 그러면 우리 APC 1만 톤입니다. 연간...

예.

1만 톤이 될지 안 될지 이거 계획량입니다. 1만 톤이라는 게 7,000톤 될 수도 있고 5,000톤 될 수 있고 1만2,000톤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번에 준 APC 원물 확보를 위해가지고 한다는 저온저장고에 전체 물량을 그럼 몇 톤 정도를 확보한다고 계산을 하고 합니까?

일단 APC의 최소 물량은 1만 톤으로 처리한다고 보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내년도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이번에 4억을 포함해서 다 지었을 경우 총 9,816평인데 2만4,000톤이 저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중에서 사실 10년 넘은 개인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이게 3,500톤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전체 생산량에 50% 정도가 저장능력입니다. 능력이고 이 상태에서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에 사과 생산량이 6만 톤 정도 생산했다고 보면 약 35% 정도가 저장 능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도부터 사과 수출도 하고 시장 가격 상승에 따라서 원물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도 우리 지원하는 저장고만큼은 납품하는 조건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요. 계획이 APC 원물 확보의 계획이라면 그 저온저장고를 해주었을 때 농가에 지원을 해 줬을 때 우리가 최소한의 원물 확보가 몇 톤 정도가 되겠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만 톤 가운데 거기서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보고 있다?

예. 2,500톤입니다. 1,000평을 지원하는 데 저장 능력이 2,500톤입니다. 그러니까 1만 톤 중에 2,500톤은 확보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00톤은 분명히 됩니까?

예.

계획입니다. 그지요?

이건 작목반하고 법인...

그러니까 작목반하고 법인에 이것을 줌으로 해서 2,500톤은 이미 APC에 원물 확보는 이미 2,500톤은 확보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제가 하는 이야기는 APC가 성공을 하려면 농가에서 호응을 해 줘야 하는데 시장가격하고 APC 가격하고 안 맞을 때에는 전혀 안 갈수도 있다 또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정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APC가 성공을 하려면 기본의 어떤 물량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2,500톤은 분명히 확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지금 우리 군비를 80%나 지원해서 저온저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의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보급하면서도 보조비 주면서도 지금 굉장히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의 보조를 주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막말로 이것이 웬 떡이냐 싶어서 마구 서로 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3차 추경 때 이것 예산안 심의할 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원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고 또 대단위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50평 100평 단위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고 했는데 실제 이것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것을 나눠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하느냐 그러면 과장님! 50평하고 100평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건축부분에는 소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50평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100평으로 했을 경우는 소방이라든지 화재에 따른 시설을 추가로 해야 하고 또 운영상에 여러 가지 기자재가 배 정도 듭니다. 그래서 100평을 했을 경우에는 대충 당해연도에 2억 정도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러한 장단점을 알고 계시고 또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빨리 바꾸어 줘야 되고 그렇게 gi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빨리 합리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정된 곳이 몇 곳에 있습니까? 지금 8개 읍․면 중에...

지금 4개 곳이 있습니다 .

12월 27일까지 선정해달라고 그랬고 또 그다음에는 며칠까지 선정해달라고...

12월 10일까지...

12월 10일까지 되어 있는데 4곳 밖에 안 되어 있지요?

오늘 내일 모두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걸 구체화 시켜서 정말로 100평짜리의 장단점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은요. 굉장한 80%라 하는 것은 농가에 이렇게 80%의 보조비를 준다 하는 것은 굉장한 혜택입니다.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2,500톤의 물량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골고루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시 검토해서 선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일표입니다. 2009년도 친환경농정과 세출예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7쪽입니다. 2009년도 농림사업 책자 안내 등 관련 홍보 제작비로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FTA 대책 확대 조성에 따른 시군비 출연으로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시군 부담비 1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비용에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항공료라든지 맞선비용 등을 지원해서 허위 신고라든지 각종 가족등록부, 농지원부 등을 확인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을 대상으로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군비 10%를 15%로 늘리고 농업인 부담을 30%에서 25%로 줄여서 농가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모내기라든지 고추 심기, 적과 등 농번기에 대학생들 봉사활동을 통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481쪽은 공공운영비라든지 행사실시 보상금으로서 2008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483쪽입니다. 483쪽도 사무관리비 등 해당되는 사업비를 2008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485쪽입니다. 이것은 귀농자 정착 지원에 따른 영농 정착비를 호당 500만원하고 또 농지 구입 세제지원 호당 200만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호당 1년 치 150만원씩 3년간 주택수리비 호당 300만원 귀농자 수강료 호당 30만원해서 귀농자 정착에 차질 없도록 적극 지원해서 청송군에 많은 분들이 오도록 인구 유입 정책과 아울러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장학금 및 농업인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소유 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서 보육료, 교육비, 농가도우미 사업 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창업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후견인을 통해서 경영 기술이라든지 교육 조언 등을 받음에 따른 후견인에 대한 소요 경비입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전문 업체 그러니까 농림식품부에 등록된 전문컨설팅 인증업체와 농가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자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대추 가공기계설치 및 와인제조기, 대추씨 제거기 등을 추진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는 홍보, 마케팅으로 해서 본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491쪽은 2008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청송군 보육정보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청송 군립 보육정보 센터장이 임기가 만료가 되서 12월 10일까지 모집 공고 후 현재 희망자가 1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정 개발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번기에 공동 급식를 희망하는 30호 이상 집단 마을에 대해서 읍․면 에 신청을 받아서 농번기에 공동 급식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설치 취사도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출산 시 출산 전후 30일 이내에 영농 작업일지를 받아서 농가 도우미 고용에 대해서 1인당 72만원 정도로 해서 일부 지원하여 여성 농업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모든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농업인 자녀가 331명 정도 되는데 이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한 학자금 지원입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 중에서 영농기반 이 취약한 그러니까 외국에서 결혼한 이민자 중에서 땅이 적고 재산이 적고 또 가족 수는 많고 영농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우스라든지 장비 시설을 지원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직불제 사업으로 인해서 전산인력 인부 고용에 따른 4대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503쪽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벼 공동 육묘장 6개소 외에 벼 병충해방제 대 등 총 5종에 대해서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505쪽은 직불제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인데 2008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사업비입니다. ha당 40만원 우리 군내에 8개면 중에서 136개 마을 중에서 5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경사도 14도 이상 50% 이상이며 경지 이용률이 22% 미만인 조건이 불리한 마을에 대하여 이 조건 불리 지역 대상 마을 선정은 한국농촌공사에서 항공사진 자료를 활용해서 이 마을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농가의 경관보전과 아울러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하단에 방제복 세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 건강 보호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 방제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검정콩 등 토종 곡물 집단재배 단지에 종자대로 1,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 자재를 ha당 80만원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3쪽입니다. 객토사업 지원 등 총 8가지에 24억을 지원을 해서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원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1억1,480만원입니다. 주로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농 자재를 지원해서 연차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는 600호 정도로서 전체 면적은 811ha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의 약 17%가 친환경 인증면적입니다. 밑에 기타 보상금은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서 유기 재배 농산물, 무 농약 재배 농산물, 저 농약 재배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51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석회 규산질은 토양의 기본 자재로서 상당히 중요한 자재입니다. 석회는 산성 밭 산도가 5.5이하 되는 것을 6.6이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ha당 200Kg 이상 사용을 해서 석회는 흙 살리기 필수 자재입니다. 또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아주 기본적인 자재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산질은 논에 10a당 250Kg를 지원을 해서 병충해를 줄이고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 토양개량제로서 아주 좋습니다. 토양 산도가 5.6이하인 산성 땅을 6.5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산성 토양개량제로서 아주 필수적인 자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유기질 비료를 구입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 3,000원 시중 가격을 50% 정도를 희망 양의 90% 정도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521쪽입니다. 파프리카, 포도, 고추 등 시설 원예 천적 해충 방제 농약, 방제 농가 천적 구입비 지원입니다. 천적 중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것인 진딧물 천적이라든지, 입 굴파리 천적, 총채 벌레 천적, 응애 천적, 온실가루 이좀벌 천적 대표적인 5개 천적을 이용해서 원예 작물의 각종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2009년도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24일간 개최되는 울진 세계 친환경 엑스포에 따른 홍보 자료 제작 및 전시품 제작 등에 따른 제 경비입니다. 525쪽입니다. 525쪽도 울진 엑스포에 따른 행사비로서 입장권 구입비라든지 전시관 홍보 운영비 참가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현서 백자 모래실 지구에 녹색 성장 우수 지구 조성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퇴비사라든지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등을 해서 마을 전체를 친환경 농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보조 중에서 2,250만원 그것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택배 지원비로서 건당 에 2,500원으로 해서 유기재배, 저농약 재배 인증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쇼핑백, 팜플렛 제작 등 서울지역 전광판 광고 등 대중교통 광고비 등으로 8종을 했습니다. 531쪽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33쪽 행사 운영비 중에서 4,660만원은 대도시 동대문구 청솔 우성 아파트, SK 아파트, GSJ 아파트 등 대도시 농 특산물 직거래에 따른 각종 소요되는 제 경비입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청송사과 수출연구사업단 참여 기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 12월 27일 날 사과 수출단지 창단식에 참여를 해서 정식으로 수출단지에 가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송사과 수출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전통식품 가공사업은 업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도 업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상품화 사업은 농산물 관리에서 세척, 포장, 탑재, 수송 등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저온저장고 시설, 예냉 시설, 집하장 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이거는 FTA 도 농산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건의를 해서 지원된 사업으로서 수출채소 영농조합법인에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동개폐기 또 휀 자동온도 감지기 등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543쪽 기능성 명품화 사과 생산 중에서 비타 칼슘 생산지원입니다. 이것은 비타 칼슘은 일반 칼슘과 비타 칼슘을 비교하면 생산량은 110% 생산액은 120% 칼슘이 121% 비타민C 327% 비타민E가 323% 등으로 사과의 경도 강화 당도, 색도, 상품이 또 대과로 할 수 있고 도장 도장억제라든지 꽃눈 분화 촉진 수세 안정에 탁월한 물질로서 특허 등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사과 자재로 올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이거는 보고서로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밑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FTA기금 자율사업으로서 8개 부분에 대해서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이거는 과수원으로 보존 가치가 없는 병충해 발생 과수원 등 사과, 배 등에 대해서 경쟁력이 낮은 과수원을 폐원하는데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ha당 6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원하게 되면 3년간 과수 재배는 금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사과 등 과실 장기 저장제 스마트 후레쉬가 유인물이 잘 못 되었습니다. 1-MCP인데 스마트 후레쉬 이거는 상표명이고 정식 장기 저장제는 1-MCP입니다. 이것은 과일과 채소에는 에틸렌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빨리 숙성하고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선도 유지와 저장성 향상을 위해서 장기 저장제를 tM고 있습니다. 그래서 1-MCP가 하는 역할은 에틸렌가스의 작용을 차단시켜서 막을 씌워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과실 채소에 노화촉진과 숙성을 시켜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553쪽은 2008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555쪽에 잎담배 재배농가 황산가리 및 풍비지원은 8,700만원 올해는 8,000만원인데 내년도는 8,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57쪽입니다. 친환경생산 고사리 지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추 대체 작목으로서 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해서 시험적으로 재배하는 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은 2008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1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3쪽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65쪽 밑에 재료비 3,500만원 이것은 민원발생지역 악취 제거를 위해서 효소라든지 생균제 구충제 등 지원사업으로서 축협과 군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시설비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축농가 사료 절감과 사과한우 육성을 위해서 청송사과 소 생산을 위해서 농가라든지 작목반 법인에 TMR 기계를 지원해서 사과한우 소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 간담회를 개최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한우 고급 육 확대를 위한 우량한우 생산에 필요한 인공수정 및 구충제 지원비를 축산 농가에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 2,100만원 이것은 가축 질병방역 소독약 및 질병 예방 자재를 구입해서 가축 방역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71쪽은 가축질병예찰에 따른 공수의 수당 외에 보상금으로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유급식에 4,53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소 사육에서 쇠고기 판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쇠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서 쇠고기 이력추진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비로 3,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5쪽입니다. 이것은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돼지 열병 등 악성 전염성 병을 조기에 근절하기 위해서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로 3,16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퇴치를 위해서 검사대상 채혈 보정비로 2,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7쪽입니다. 이것은 소독 차량입니다. 가축방역과 예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12개 공동 방제단 운영에 따른 소독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경비이고 기타보상금은 매주 수요일 날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공동 방제단을 운영하는데 4,266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순환 펌프입니다. 순환 펌프를 지원해서 어업인 소득 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종축개량협회에서 검사 의뢰를 해서 품질 좋은 젖소는 육성을 하고 나쁜 젖소는 도태하기 위해서 젖소 혈통등록 또 형질개량 사업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585쪽은 2008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옥수수, 호맥, 목초 등 사일리지 제조의 배합사료에 따른 유산균, 효모, 생균, 곰팡이 등을 미생물 제제를 지원해서 혼합균을 관리해서 품질 좋은 사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식육판매업소에 식육표지판을 지원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 약품 구입 및 방역복 구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주요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시술비, 공수의 수당,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등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생산이력제 추적시스템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5쪽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원료로 자급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료작물 종자대, 종자 경영체, 조사료 생산비 등에 2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7쪽입니다. 조사료와 농우사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사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료 혼합기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젖먹이 어린 돼지 생산성 제고 장비 및 양봉농가 꿀 자동 펌프 지원에 1,308만원 계상했습니다. 599쪽은 사무관리비로서 2008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농정과 2009년도 세출예산 세부 사업별 설명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배려로 많이 이해해 주시고 2009년도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서 청송 농업과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친환경농정과 소관 473페이지부터 500페이지 상단까지 농촌 복지기반 구축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484페이지 보면 저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시군 유통회사 설립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 어떤 유통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까?

지금 시군 유통회사 설립은 1,000억 규모로 되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청송군은 전국 99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이 2009년도에는 전국적으로 20개만 육성하기 때문에 우리 군은 지금 현재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까?

예.

자료 준비하는...

예.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이게 지금 사실 사기 결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사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국내에 들어와서 돈을 벌 목적으로 와서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가 버리는 신부들이 많고 우리 청송군 관내에도 보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다시 총각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홀아비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농약 안전 장비 지원이라고 도비와 군비가 있는데요. 지금 안전 장비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 대상이 전체 농가인지 아니면 사과 농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주로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벼 재배요?

예.

벼 재배 농가인데 장비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세 가지 품목을 다 일괄 드리는 겁니까?

한 세트에 그렇습니다.

한 세트인데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퇴비시범마을 간식비 지원하면 이게 마을마다 합니까? 아니면..

그거는 지금 읍․면별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읍․면별로 갈라서 이게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2쪽에 농촌마을 공동 급식 지원하는 데 이게 기술보급센터에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슷한 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별개 사업으로 도에서 도 군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농번기에 마을 특성에 따라서 공동으로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데 30인 이상 되는 마을에 지원되는 공동 급식에 따른 자재 도구 지원입니다.

자재 도구요?

예.

30명 이상...

예. 30호 이상 되는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계속해 온 사업입니까?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올해 한번 하고 이거는 내년도에 1개 군에 한 마을 정도 됩니다.

한 마을에...

예. 이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1개 군에 1개 마을씩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취사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취사도구입니다. 식자재 이런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올해는 아직 신청을 못 받았는데 올해는...

올해 했다면서요? 12월 말인데 아직 신청을 못 받았다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는 현동 월매 마을에 했습니다.

매년 1개씩이면 1개 마을만 할 수 있는 것이네요. 그죠?

예.

그럼 지금 1개 마을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전체 155개 동네입니까?

136개 마을입니다.

136개 마을입니까?

예.

136년 걸린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끗발 있는 데는 되겠다...

그런데 이거는 어려운 농번기에 공동 급식 할수 있는 그런 어려운 쉽게 말하면 오지 마을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하고 9,60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공모가 들어가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주민지원생활과도 관여하고 있지요? 농정과 하고...

이것은 군립 보육정보센터라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 센터 장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어린이는 어디서...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거는 시설하고 인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럼 사업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이것은 군립 정보센터라고 해서 농업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하는데 사업은 지도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지도 감독은 주민생활지원과 거기서 하고...

어린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어린이에 대해 물으려 했더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십시오.

482쪽에 귀농자 지난 번 추경 때인가 한번 실시했지요? 귀농자 사업...

예.

실시해 보니까 예산을 다 썼습니까? 귀농자 몇 명이었고 그 때 예산이 얼마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느 분야가 예산 소모가 많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귀농자가 256명인데 예산이 2억2,100만원을 세워서 지금 5개 지원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 사업 성질에 따라서 처음하다 보니까 더 필요한 곳도 있고 덜 필요한 곳도 있고 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6명이 지난 번 그러면 몇 명을 해결했습니까? 지금 몇 명 남았습니까?

60농가 현재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 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들어왔던 농가가 대충 몇 농가 되지요? 소급해서 줬는 농가가 있잖아요?

2006년도 까지가 81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486페이지 창업 농 후견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이소.

이 창업 후계 농업경영인은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데 이것은 농업 경영인입니다. 농업 경영인인데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후견인을 통해서 각종 영농기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후견인에 대한 지원 자금입니다.

농업경영인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2008년도 1월 1일 현재 35세 미만으로서 영농에 종사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35세 미만이면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까?

자격은 병역을 필하고 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남성에 구분이 없이 2008년도 1월 1일 현재 35세 미만이고 또 영농에 종사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도평에 허영일씨 하고 진보에 박주경씨는 작년에 기준에 의해서 기 선정된 사람입니다.

박주경씨는 누구입니까? 어디 사람인데요?

박순길씨 자제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00페이지 중간부터 510페이지 하단까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502페이지에 벼 육묘공장 주변 정비비하고 800만원 입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쌀 전업농 벼 육묘장에 포장 공사비입니다.

그럼 쌀 전업농 육묘장에 전부다 포장을 다 합니까?

이것은 부남입니다.

부남면에 육묘장이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다.

육묘장 1개는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 입니까? 이게 공동 육묘장입니까?

예. 부남에 한삼열씨가 운영하는 벼 공동 육묘장입니다.

공동 육묘장에 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뒷장에 보면 또다시 벼 육묘 공장 설치 지원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여기 있네요. 672만원 인가 607만2,000원인가 여기 보니까 있는데 여기도 역시 포장을 합니까?

다른 데는 포장이 되어 있고 여기는 포장이 안 되가지고 포장 공사비가 섰습니다.

한삼열...

죄송합니다. 이거는 쌀 전업농 사업으로 부남 벼 공동 육묘장 쌀 전업농 회장 고두종씨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전업농이면 다 그렇게 해 줍니까?

쌀 전업농 회원수도 많고 면적도 크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벼 육묘장 시설에 준해서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면적이 크면 다 지원해주면 면적이 적은 데는 쌀 전업농 면적 적은 데는 수혜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만큼 농가 소득이 더 많을 것이고 적으면 더 어려울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번에 한번 삭감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본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삭감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왜 삭감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이하 담당이 소신이 있는 일이라면 사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물론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일하는 것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년 전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앞으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있게 일하세요! 이것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된다라고 소신 있게 말하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내가 묻고 싶은 것이 벼 육묘공장 우량묘 생산은 7개 소 되어 있고 상토 지원은 6개 소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차이 나는지... 506페이지 보면...

506쪽에 지원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진보에 1개 육묘장은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아! 환경부에서...

예.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 했습니다.

밑에 502페이지에 콩 선별기 지원사업하고 되어 있는데 콩 작목반이 우리 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것은 청운에 콩 재배 면적이 10ha인데 청운에서 대량으로 콩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선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예.

이 건은 지금 기술센터에 내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콩 선별기가 들어갑니다. 청운 같으면 바로 한 마을 한가지인데 그리로 돌리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이래 사 줘버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무의미해 지거든요.

예. 이거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꼭 세워야 할 것 같으면 과장님이 이야기 해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기구도 많이 산다 했고 우리 기술센터 또 올라 올 것이니까 이런 것은 한 쪽으로 몰아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의회에서 친환경농정과에서 소규모 농기계 지원은 감하고 기술센터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돌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콩 선별기도 의성에 TV에 나온 것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성 기술센터에 1대 사다놓고 농가들이 타작해서 거기 와서 선별해가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매스컴에 많이 선전하던데 이거 개인 농가에게 이래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 1 대만 있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닙니다.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10페이지 하단부터 526페이지 중간까지 친환경 농업육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월외 녹색 농촌 체험마을 유채단지 조성하고 답리작 녹비재배 그거 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비슷하던데 꼭 월외 에 따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513쪽에 벼 수확 후 호밀, 청보리 지원사업 예산하고 포함시켜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똑같은데 특수시책으로 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군 전체가 지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녹비작물 이거는 녹비작물하고 사료작물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군수 특별지시 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고유가 고 곡물가 대체 차원에서 특수시책을 수립했는데 월외는 이거는 녹색 농촌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녹색 농촌 체험마을이 월외만 있습니까? 우리...

여기 유채를 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차라리 유채 같은 거 할 것 같으면 주왕산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해놓으면 더 낫지요? 저 생각에는 특별히 지원해주실 것 같으면 좀더 돈을 더 많이 줘가지고 확실하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래요. 내가 보니까 돈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반당 경비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어디는 특수 지역이고 어디는 일반이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의장님! 여기는 월외...

한 군데라도 옳게 지원해가지고 배 이상 지원해가지고 농민들이 모두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그래야 또 다른 동네 파급효과도 볼 것 아닙니까? 그래야 특수시책으로 추진한다하는 의미가 있지 똑같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녹비 사료작물은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데 그 속에 월외에 한 것은 이것은 관광지로서 녹색 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원을 해주실 것 같으면 다른 동네보다 좀더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우리가 더 지원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 가꾸어 가지고 다른 동네도 파급이 되도록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다른 동네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ha당 10만원 지원해준다면 그러면 10만원 지원해 준다 딴 동네도 10만원 해주는데 우리 동네 10만원 해주는데 누가 애정을 갖고 하겠습니까? 대충하고 치우지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6쪽에 녹색 성장 우수 지구 조성하고 3억6,000이죠? 3억6,000이네요.

예.

이게 지금 현서 백자의 모래실 지구에 해가지고 22ha 16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구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딱 묶어 놓았어요.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군비가 3억6,000 중에 우리 군비가 2억5,000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군비가 도비는 조금 붙어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16가구 해가지고 해보니까 1가구당 2,250만원 정도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걸 좀더 확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도 도에서 도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인데 연차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하는데 한 골 이라든지 한 마을 전체를 친환경 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확대 됩니다.

그러면 한 마을 같으면 백자 다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백자가 멀어요. 범위가...

산재된 마을에는 다 참여를 못 할 경우에는 한 골로 들판 화 하든지 해서 일정 규모가 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자리 주민 모두가 다 참여 하기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를 희망하면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참여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예.

이게 16 가구만 한정해가지고 해 놓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추가로 가능합니다.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함시킬 수 해 주세요.

예.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이거 군비 삭감해야 됩니다. 50대50으로 하던지 삭감해 가지고 해야지...

희망 농가를 포함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희망 농가를 그 주위에 백자리 주위에 인근 농가를 확대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농업 정책이 수혜자가 골고루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 간 서로 갈등이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자꾸만 어느 한 쪽에만 수혜가 가니까 농업인들끼리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해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26페이지 하단부터 540페이지 중간까지 농산물의 유통구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신선 농산물 상품화 지원사업하고 이것도 군비가 많이... 아침농산하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안덕...

안덕입니까?

예. 감은리인데...

여기는 무엇 한다고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이것도 전부 다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명이 신선농산물 상품화 사업이라고 도비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법인 대표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인 대표는 남기철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6쪽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7억 5,000만원인데 우리 군비가 5억이 들어 가네 그지요.

예.

기금이 1억7,500 하고 합치면 거의 군비 다네요.

이것이 총 사업비가 25억인데 그 중에서 기금이 1억7,500만원 7%입니다. 7%이고...

그럼 과장님! 제가 물어 볼게요. 이거는 청송군에는 공장을 지으면 누구라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까?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

아무나 지원해 줍니까?

신청을 하면 도에서 도 심의회에서 선정이 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도에서 돈 7,500만원 줬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5억을 줘야 됩니까?

그런데 전체 군비가 5억이지만 20%입니다. 20%이고 전체 사업비 중에서 70%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고 보조가 30%입니다.

보조가 30%든 10%든지 간에요. 그러면 청송군에 어떤 공장이든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군에 자금신청하면 두 줍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주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도에서 돈 주라 하면 우리는 다 줘야 됩니까? 군에서는 도에 가서 돈 1,000만원 얻어 오면 우리는 여기 돈 1억 달라하면 군에서 군비를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가 묻는 거는 하도 답답 해가 묻습니다. 개인 사업하는데 돈을 군에서 왜 5억을 줘야 되는지 그걸 물어요.

이 김치공장을 유치를 하게 되면...

과장님! 김치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수출한다고 하고 이러니까 수출 신용장이라도 가지고 우리 예산계수 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시면 예산을 세워 줄까 안 그러면 예산을 못 세워 줄 겁니다. 이거는 개인 사업하는데 돈을 준다하면 그럼 우리 의원들이 개인사업 한다고 하면 지원해 줍니까?

그런데 수출은 일단 공장이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니 공장 운영이 안 되는데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을 해주면 안 되죠. 그러면 공장 운영해가지고 안 돌아 갈 때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수출 신용 실적을...

신용장이 지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계수 조정 하기 전에 신용장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에 보면민간인 국외여비,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수출 연수비도 3명이 잡혀있고 52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업 해외 선진지 견학 2명 또 친환경 농업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 2명 왜 이래 따로따로 이쪽저쪽 이래 넣어 놓았습니까?

521쪽은 위에 것은 공무원에 대한 2명이고요.

예.

밑에는 민간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539페이지에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수출 연수비는...

수출 분야별로 친환경하고 수출농가가 틀리기 때문에 수출농가가 해외에 가는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 사업이라도 3명 290만원, 350만원 환율 높습니다. 잘 알아서 조정 하십시오. 인원 수를 제한을 한다든지...

예. 나중에 계획을 세울 때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들도 2008년도는 해외연수 안 나가고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잘 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에 보니까 민간자본 보조나 민간자본 이전 이 엄청 많습니다. 예산이요.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인 돈 줘버리고 사후관리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비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FTA 대응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스마트 후레쉬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경북 농약에서도 나오고 한농에서도 나오고 두 군데로 나오는데 경북 농약에는 농약으로 표시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농에서는 자재로 표시되어 나오는데 한농에 금년도에 저장제를 사용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한농에서 나오는 거...

금년도에는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스마트 후레쉬를 시범사업으로 정해서 그렇게 올해는 했습니다.

경북농약 것을 정해 가지고...

예. 경농입니다.

예. 경농... 그럼 한농 을 했는 농가는 없습니까? 저장 농가에...

지금 경농에서는 수입을 해서 사용을 했고 한농에서는 현재 개발된 것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부 농가에 가을에 보니까 한농의 것 쓴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한농이 왜 그러느냐 하면 가격이 저렴한 모양이래요.

한농은 저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다른 회사에서 E 후레쉬 그러는 제품을 개발해서 일부 농가에 회사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는 것은 저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경농에서 나오는 것과는 가격 차이가 많더라고 많은데 행정기관에서 거의 다 경농의 것을 지정을 했더라고요. 했는 게...

이것은 도에서 스마트 후레쉬라는 상표명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 후레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농가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농가에서 불신임을 많이 하느냐 하면 같은 값이면 같은 조건이고 같은 회사에서 미국에서 수입해가 우리나라에서 저거 했는 건데 가격 차이가 나냐 가격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만 같으면 한농이나 경농이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과장님! 올해 새로 하게 되면 이거를 가격을 짚어 보시고 성분도 짚어 보시고 농가에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그래 가지고 544페이지에 2억 해가지고 40동 되어 있습니다. 50% 해가 그 다음에 548페이지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그래 가지고 1식 해가지고 1억2,000인데 6,000만원 50% 보조해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보니까 설명에는 또 6동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548쪽의 6동은 198㎡를 10평 기준으로 하면 동 수로 농가형이 10평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 했습니다.

이게 그럼 같은 것인데 이거는 도비가 붙었는 것이고 이쪽에 544페이지에는 순수 군비입니까?

548쪽은 도비사업으로서 농가형 저온저장고이고 544쪽은 이거는 군비 농가형 저온저장고인데 같은 규모의 같은 사업비입니다만 도비로서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한 것입니다.

아까 내가 물을 때는 국도비 같이 붙어 있다 이래서 내가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여기 도비 붙었는 것은 1식 그래가 6,000만원 이거에 도비 붙었는 것이고 40동하는 2억하는 이거는 순수 군비인데 도비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저온저장고 물론 50% 짜리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 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저번 3차 추경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같은 내용입니다만 철저를 기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기본 표준시방서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다른 얘기입니다. 이 예산 안이 아닙니다. 전번 예산 섰는 것 가지고 시행상 문제가 있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온저장고 추경 20억에 대한 시행상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표준시방서를 만들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같이 20평형을 지었는데 기계가 다르고 업자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느 곳은 잘 지었고 어느 곳은 못 지었고 또 어느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에서 쓰는 에어컨을 예를 들자면 우리 집이 20평형인데 20평 에어컨을 넣으니까 용량이 적더라 이런 얘기이지요. 그런데 업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 먹어야 되니까 남겨야 되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20평짜리를 넣은 데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 용량을 더 높여가지고 아는 사람은 20여평 짜리를 넣어 가지고 충분하게 돌아가게 해놓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50평에 맞는 이상의 용량을 해가지고 표준시방서를 만들어주고 골조도 H빔을 올리면 H빔이 표준이 어느 것이다 그런 표준을 정해 주고 또 내부시설에 판넬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부시설에 우레탄 두께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가주고 시행을 해야 될 것이며 2,500톤 예상 규모를 잡았으면 그 2,500톤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농가에 원물 확보를 어느 정도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못을 박아가지고 농가 작목반 회원들에게 모든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여기 파는 것보다 저쪽에 팔면 더 많이 오는데 왜 거기 가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러 한데는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는 식의 어떤 그것이 분명히 앞서 줘야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청송군 보조비 조례에는 분명히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라면 환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대표는 물론이이지만 작목반 대표는 물론이지만 작목반 회원 있는데 모두에게 약정서를 받도록 그런 방법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납품조건으로 하는 약정서를 받아서 원물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552페이지부터 질의는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이거 지금 몇 페이지 안 남았는데 그냥 다 해버리고 중식 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중식을 우리가 약속 해 놓은 분이 계셔 가지고 아무래도 1시간 더 걸립니다.

뒤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1시간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우리 점심시간에 약속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 줄 보면 새소득 작목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하고 자부담 30%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산마늘, 산나물, 미나리 등 하는데 이거 하우스 면적을 따진다 하면 2,650평 되는데 2,650평 하려 하면 돈 1억2,800만원 가지고도 시설비가 모자랄 것 같고 그 다음 이게 산나물하고 미나리는 저번에 해가 우리 군에 농협을 통해 가지고 실패를 많이 봤고 산마늘 우리 관내에 시험해 본 사람이 있는지...

이 새소득작목 바가림 시설은 기존에 고추라든지 토마토에 지원하던 그런 품목을 떠나 가지고 새로운 소득 작물을 개발하는 데 대해서 하우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인데 이 산나물은 산마늘 그러는 것은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명이나물 그것입니다. 그거를 재배하는 겁니다. 청운에 올해 계획이 되었습니다.

청운에요?

예.

그래도 한번 시험 재배해보고 하우스 면적이 2,650평 같으면 대단한 것인데...

이것은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사실 2,560평 한다하면 하우스만 짓는다 해도 1억2,800만원 가지고...

300평 규모로 8동입니다.

산마늘은 우리 관내에 한번 시험을 해 봤습니까?

청운에 작년도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어 나갑니까?

예.

미나리는 전에 우리 농협에서 해가지고 실패를 봐서 그 당시 돈만 버리고 청도 견학도 많이 가고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안 되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은 산나물하고 산마늘은 확정이 되었고 미나리 등 하는 것은 새로운 소득 작물이 이 외에 산마늘, 산나물 외에 새로운 소득 작물을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입니다.

식물 재배가 기술센터 하는 게 이런 것을 시험재배 해보고 원래 농민들 있는데 보급하는데 산나물 이라든가 산나물은 해 봤다 하지만 산마늘 같은 거는 시험도 안 해 봤는데 이 만큼 방대한 면적 2,600평이나 되는 하우스 지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저게 안 있습니까?

이게 평균 한 면에 300평 규모입니다. 8동 정도 됩니다.

8동 그래 각각 흩어져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거 우선 기술센터 하우스 그냥 그대로 전부 다 놀리고 있는데 일단 그럴 것 같으면 전년도에도 시험재배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돈이 1억2,8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시험도 안 해보고 이래 들어 간다하는 것은 그런 그게 있고요. 그 다음 친환경 기능성 토양개량제 지원하는데 올해도 또 칠보석이 들어가네요. 칠보석이 농민들 있는데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았습니까?

칠보석은 토양 산성화 방지와 미생물 활성화 또 미량원소 공급 등 이거는 친환경 자재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 유기농 자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원적외선이라든지 또 규산 함량이라든지 각종 유기농 함유량이 상당히 많은 자재입니다.

올해 포장재는 개발이 되었습니까? 전에 보니 그냥 마대에 그냥 넣어서 오는 것...

예. 개발되었습니다.

포장재는 개발 되었습니까?

예.

작년에 내가 할 때는 그냥 백 포대에 넣어 놓으니까 생산지가 어디인지 성분이 뭐가 들었는지...

예. 보완은 했습니다. 시정했습니다.

이거는 친환경 벼 농 사에 들어갑니까? 칠보석은 요.

주로 고추 농가를 위주로 합니다.

새소득 작물 이것은 저거를 해 볼만 한데 각 면에 300평 간다 하더라도 올해 너무 많이는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이게 또 산마늘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도 아직 먹어 보지는 못했는데 구경만 했지 이 산나물은 별로 해가지고 우리 산나물도 하려 하면 영양 있는데 못 따라갑니다. 영양 산나물 축제 한번 안 봤습니까? 그게 산에서 나오지 않고 거의 다 노지 밭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하우스로 해가지고 이만큼 돈을 들여서 가지고 사실 산나물을 2,000만원치 산다고 하면 굉장할 것인데 이것은 일단 한번 시험을 해보고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 지원이 되는 것은 전부 유기재배입니다. 유기재배 산나물 같은 것은 곰취를 위주로 해서 완전히 농약 비료를 안 치고 유기재배 쪽으로 가는 하우스... 순수한 하우스 지원비입니다.

곰취는 지금 현서 월정에 10년 전부터 아주 잘 해오고 판로도 좋고 그런데 차라리 그런 곳에 더 지원해서 확대하는 것이 낫지 그러면 새소득 작목도 아니지요. 우리 군에 보면 전부 지나가고 난 뒤에 장뇌삼도 이제 다 하고 일반 인삼재배도 이미 청송, 파천에는 한 물 지나갔는데 이제 기술센터에서 보면 그것 가지고 시험 재배 한다고 돈을 수 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전부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 요. 인삼 밭은 여기에 저거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이제 여기서 한다고 시험재배 한다고 하고 있고...

이것은 희망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지 보조를 주기 때문에 신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다른 거 아니래도 과장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면 너도 나도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다 70% 보조해 주고 50%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더군다나 70% 보조 준다 하니까 안 할 사람은 없거든요. 재고를 한번 하도록 해보세요. 한 몫에 너무 시설이 흩어진다고 해도 이게 2,650평 이거 계산해도 사실 이 면적 하우스를 짓는다 하면 1억 2,800만원 가지고 짓겠습니까?

예. 하여튼 계획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 야기 다 들어 줘야 되지만 어떤 것은 과에서 고려 해가지고 일단 시험재배 올해 해보고 마늘이 다년생도 아니고 한해한해 1년생인데 올해 재배 해보고 좋으면 내년도에 또 보급하고 이래야 되지 금년도에 이만큼 2,600평이나 하우스를 지어준다고 하면 곰취 같은 것은 이미 기술이 현서 월정 같은 데는 판로까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새소득 작물이라 해가지고 여기 들어 와가지고 여기 한다하는 것은...

곰취 작목반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 가능한데 차라리 노하우 있는데 더 지원해서 소득을 올려야지...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 인칼균 배양기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산하고 칼슘하고 미생물과 배양했는 엽면 시비용 친환경자재입니다.

이게 그러면 앞에 542페이지에 기능성 명품 사과 생산하고 비타 칼슘 사과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인삼과 칼슘을 미생물과 엽면시비용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고 앞에 이것은 군비 사업입니다.

그럼 민간자본 이전되어 버리면 어느 개인 농가에 간다는 이야기인데 어디로 갑니까?

전부다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업인 단체 조직이 많은 그런 조직에 갑니다.

그래 이게 기계가 1대 인데요.

이것은 배양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칼슘 배양기입니다.

그럼 칼슘 배양기 이면 칼슘 사과 생산하는데 그쪽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칼슘배양기 같으면...

이것은 기자재라고 보면 되고요. 도비사업은 기자재라고 보면 되고 앞에 군비 이거는 엽면시비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칼슘을 이 기계에서 생산을 해서 엽면시비를 하려하는 그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친환경 채소용으로 채소 재배 지원사업으로 채소용으로 쓰는 겁니다. 채소용으로 쓰는 것이고 하나의 기계입니다.

이렇게 고가의 기계를 들여 가지고 농가에 해가지고 정말 활용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친환경 채소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군별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나씩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시범사업이다 그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예.

우리 1년에 풋고추 판매하는 양이 얼마쯤 됩니까?

풋고추 판매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풋고추 파는데 한 상자에 박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이 안 되서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만상 다 지원을 하는데 농가에서 풋고추 파는데 박스비 그것도 지원을 안 해주면서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무엇 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휘황합니다. 휘황해요. 돈은 우리 군 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보니까 또 돈 주는 것은 거의 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그냥 선심성으로 막 줘버리면 됩니까? 내가 여기 보니까 예산 반은 선심성 예산 같아요. 잘은 몰라도요. 그러면 전체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정말로 어르신들이 큰 농사를 안 짓고 어렵게 어렵게 농사짓는 연세 많은 어른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파는 것은 여름에 고추를 따서 말리고 그냥 풋고추로 파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상자 당 1,040원쯤 합니다. 박스비가요. 그것을 전부다 개인이 다 부담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그 정도는 군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지요.

풋고추...

오만상 다 지원이 되면서 개인 사업하는 데는 돈 5억씩 주는 판에 그래 노인들 고추 농사짓는데 박스 당 1,000원씩 주는 것 그런 거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연구 안하고 그래...

풋고추 포장재도 지원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안 올라 왔는데 어떻게 검토합니까? 수정예산 새로 만듭니까? 예산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거요.

기존 포장재 사업으로 나중에 풋고추 포장재 농가가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사탕발림 밖에 안돼요. 우리가 1년에 얼마 정도 나가고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것도 있고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미리 그거는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선호하는 농가는 많아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올라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하루라도 빨리 기름값 아낀다고 전부 풋고추로 해서 팔고 했는데 거기 주민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다른 데은 다 포장재를 지원이 되는데 박스 값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그런 예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듣고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지 그런 것도 안하고 지금 다른데 포장재 사업은 다른데 필요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풋고추 한다고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덮어 가지고 같이 넘어간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풋고추도 파악을 해서 포장재 지원 되도록 게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이 서있지도 않는데 세운다고 하면 수정예산을 새로 만듭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내 답답합니다. 다른 사업을 지원하는 걸 줄이더라도 그런 곳에 신경을 써 가지고요. 왜냐 그러느냐 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자금이 돌아가지만 정말로 촌에 가면 어른들 어렵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한 박스 두 박스 가져와서 파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군민들 전체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의무 아닙니까? 군민 전체가 혜택을 받도록 해야지 어느 개인 특정 다수인 보다는 요.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558페이지 중간부터 563페이지 까지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메이드 브랜드 디자인 매뉴얼 제작하고 참 메이드가 APC 건립되면 거기 나오는 사과 브랜드 사용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군수님이나 실장님 다 참 메이드 앞으로 안 한다고 하던데 여기는 보면 참 메이드 홍보비하고 예산 딴 데도 올라와 있던데이거는 감해도 됩니까? 한쪽에는 안한다 하고 한 쪽에는 예산 올리고...

나중에 새로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가...

예. 박재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에 보면 젖소 및 양돈농가 구충제 지원이 있고 그러면 왜 한우는 빠집니까?

한우는 축종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한우는 별도로 또 지원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568쪽에 있습니다. 한우 농가에만 지원되는 민간 대행사업이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한우라고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냥 축산농가 구충제 지원 이래가 1,200만원인데...

568쪽은 한우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564쪽은 이거는 젖소 양돈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축종별로 지원 내용이 틀립니다.

틀려요?

예.

그렇다면 여기는 568쪽은 축산농가 구충제 지원이고...

한우에만 지원...

한우에 구충제만 지원이고...

예.

젖소 양돈은...

그거는 젖소하고 양돈농가에만 지원되는 겁니다.

아니 거기는 악취제거제까지 지원되고 한우농가에는 악취제거제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도 구충제입니다. 전부다 요.

아니요. 구충제가 아니잖아요. 민원 발생지역 해충구제 및 악취제거제 지원 200Kg 5만원짜리 200Kg가 있고 젖소 및 양돈농가 구충제 지원 5만원 500개가 있고 다르잖아요. 500개하고 200Kg하고는 구충제와 제거제는 다른 것이잖아요. 3,500만원 중에...

예.

구충제가 2,500만원 악취제거제가 1,0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젖소와 양돈농가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예.

왜 한우농가에는 그냥 구충제만 300개 그냥 1,200만원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제가 묻는 거는 악취제거제는 왜 없냐 이 말입니다. 소에서 발생되는...

여기 566쪽에 민원 발생지역 해충구제 제, 악취제거 그거는 모든 가축에 젖소나 양돈이나 한우나 전부 다 해당되는 그런...

아니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이것은 젖소와 양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568페이지가 한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서요.

564쪽에 밑에 2,500만원 사업은 그거는 젖소 양돈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예.

566쪽에 구충제 그거는 모든 가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악취제거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균제 사업입니까? 생균제 사업...

분뇨에 악취를 제거하는 생균제 사업입니다.

생균제 사업이죠.

예.

쉽게 말하면 생균제 사업인데 한우에는 왜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냐 이거지요. 저가 묻는 거는 그리고 소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생균제 사업 아닙니까? 환경 쪽으로 봤을 때도...

566쪽에는 모든 가축에 되므로 한우에도 지원이 됩니다.

그럼 이어졌는 건데564 하단부 하고 566쪽 상단부가 이어 졌는 것인데 조금 전에는 젖소 양돈에만 해당되고 568페이지가 한우에만 해당된다고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지금 와서 말을 돌리십니까? 그리고 한우 생균제 사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566페이지에 더 물어 봅시다. 청송 명품 한우 시식회 보상금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과 축제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축제 때 소 2두지요? 그지요?

예.

2두에 대한 가격을 1,0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 그지요?

예.

해주면 거기 이번에도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전체적인 범위가 적었어요.

예.

범위가 적어 가지고 고기 2마리 분량 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고 먹는 사람 일부는 먹고 소 2마리 육회 해놓고 불고기는 많습니다. 과장님 적은 양이 아닌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산물이나 그런 거는 다 어디에 가버렸는지 없고 거기에 나온 게 2마리 분이 다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뜻인데 비춰지는 이미지는 안 그랬다는 것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예.

참 좋은 취지입니다. 청송 한우를 알릴 수 있는 맛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공무원이 신경 조금만 써 주시면 좋은 행사입니다. 행사고 축산농가에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예.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톱밥이 우리가 보면 1포 3,000원 치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0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상가격을 3,000원 정도...

우리 2008년도 기술센터에서 나갈 때는 얼마에 나갔습니까?

2,500원 했습니다.

이게 2,500원 나갔지요?

예.

그렇다고 해서 500원씩 오르지는 안하잖아요? 그지요?

요즘에는 모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500원정도 더 오른다고 감안해서 이래 했습니다.

예.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TMR 공장 신축 3억인데 이거 지금 현재 유치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한우농가들이나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축산농들한테 물어 보니까 도저히 3억을 가지고는 이뤄질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이걸 신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부수적인 부재료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며 그런 계획이 다 서 있는 상태에서 TMR 사업이 이루어 져야 되는 건데 과장님 은 거기에 대한 생각하시는 의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TMR 사업은 앞으로 공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송 사과 소 사육 농가의 작목반이나 법인에 대해서 TMR 기계를 3,000만원 정도로 지원해서 사과 한우...

3억...

3,000만원 짜리를 15대 정도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개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 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APC에서 주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사과 슬러시를 사과 배합사료에 섞어서 먹이면 상당히 육질이 좋아지고...

아니 우리야 육질이 좋아진다고 말은 하지만 연구 결과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무작정 우리가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영주 인삼 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고기에 대한 고기 성분에 그게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청송사과 소라고 해서 사과를 출하 6개월 전부터 먹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소고기에 대한 사과의 어느 일정 성분이 표출이 되어야 만이 사과 소라는 브랜드를 인식을 시키지 전혀 그거 없이 사과 먹인 소나 안 먹인 소나 같이 사과 소해서 이래 시판을 했을 경우에는 신빙성도 없고 광고 효과도 없고 아닌 거지요? 남한테 속이는 거잖아요. 말만 사과 소이지 사과 소가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성분 분석을 해서 그래 계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계농가 생균제 지원 양계농가는 생균제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관내 10군데 정도 됩니다.

지원하고 있는 데가 1,000만원해서 이래 합니까? 100만원씩 들어가네 그지요?

예.

그럼 여기는 양계 농가는 생균제 지원 한다 그러면 한우 농가도 역시 생균제 지원을 할 것이네요? 전자에 있는 것을 보면 민원 발생 지역 악취제거제 지원 이렇게 그죠?

예.

금액이 잡혀 있으니까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 또 굽 있는 동물 풀을 뜯어 먹는 동물들은 미네랄 블록 해가지고 작년에 사업이 있었지요?

예.

올해는 그것 있습니까?

축협에서 올해 지원계획입니다.

축협에서 계획이 되어 있다...

예.

그런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군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거는 모든 가축농가에 다 필요한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 수의사 수당이 2명이 나와 있던데 축산계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총무과에도 공익 수의사 수당이 있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공수의입니다. 공수의 가축병원을 운영하는 공수의이고 총무과는 우리 공익 수의사가 한 명이 축산계에 근무를 합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축산계 공익 수의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사무만 봅니까?

가축 방역도 하고 공익 수의사라고 그래 가지고 군필을 목적으로 와 있습니다. 군 의무차원에서 와 있는 것입니다.

아! 군의무...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가 보충 설명을...

아니 김명섭의원 질의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보면 생균제 사업이 들어 있는데 생균제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에서 우리 예산에서 거기 것을 갖다 쓰면 안 됩니까? 만들어 놓은 생균제를...

센터에서는 생균제 원료 종균을 하고 우리는 제품입니다. 개발된 제품을 하는 것입니다.

원료를 사용해서 배양 생산실 만드는데요? 기자재 소모품 구입 이래서 이것은 상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발된 제품을 농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예. 보급하는 것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생산이 시솔을 하면 제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센터에서는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생균제 원료 종균제를 지금 현재 배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어 그런데 사실 축산계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톱밥을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톱밥은 수질오염하고 토양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 퇴비증산에도 목적이 있는데 사실 소, 돼지, 닭이래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개도 냄새가 굉장합니다. 여름에 오히려 소, 돼지보다도 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일례로 진우하이츠 옆에 개를 많이 사육하는데 그 옆에 돼지도 주고 소도 준다고 하면 개도 예외는 없을지 모르지만 개를 다수 먹이는 농가도 줘야 냄새도 방지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를 열 마리 이상 먹이는 농가에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들판에 개를 먹이는 데는 그 옆에 밭에 일을 못합니다. 파리 때문에 여름에 톱밥을 덮으면 덜한 그것도 있고 냄새도 나고 역시 소나 돼지나 냄새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것에 대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를 많이 먹이는 집도 개도 우리가 어차피 군비로 톱밥을 주니까 그게 모자라고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개 사육농가도 주면 우리 진우하이츠 민원도 해결하고 진우하이츠도 도계장도 문을 닫고 했으니까 사실 소 우리하고 개만 방지해 버리면 냄새와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의원님이 질의 한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개 부분은 기술센터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소나 돼지 이런 것은 톱밥이 우사에 밟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개는 밟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 띄워놓고 밑에 분비물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균제를 대량 공급할 수 있도록 생균제 아니면 냄새 못 잡습니다. 하여튼 개 사육 민원을 철저히 지원하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에 내수면 민물고기 치어 방류자재 구입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곤은 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농정과에서 치어 방류 합니까?

축산 업무에 수산하고 축산 같이 봅니다.

축산업무...

예. 다슬기...

전에는 보니까 산림과에서 치어 방류를 전부 다 하고...

예. 산림과 축산계에서 했는데 축산계가 농정과로 오면서 수산업무도 전부 농정과에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산림과에서 하던 업무라서 자재 구입한다고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인데 다슬기 방류용 치패구입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전자에도 우리가 다슬기 치어를 푼 적이 있죠? 2~3년 전에...

이 다슬기 치패는 처음이고요.

예.

물고기는 과거에 했습니다.

치패 파천 아래쪽에 한 적 없습니까?

예.

잘 못 구입하면 안동 쪽 줄 많이 잡히고 이런 게 살 때 그런 게 사 질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제품 구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셔야 되는 품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에 유의하셔서 청송 골부리 이미지 자체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치패 구입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곁 드려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치어 방류를 전에도 산림축산과에 있을 때 치어방류를 거의 청송읍 이쪽 근방에 용전천입니까?

예.

용전천에 만 거의 다 치어를 방류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청송군 관내 물이 있고 한 그런 어떤 천에는 골고루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 시행이 안되더라고요. 물론 청송 용전천은 임하댐 상류니까 임하댐에서부터 올라오는 민물고기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성계곡이나 부남천 이런 곳에도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치어를 늘려서라도 방류를 해가지고 관광객들도 즐기고 우리 주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 강원도나 이런 데는 치어들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방류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하천에 대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늘리더라도 치어 방류를 대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수지나 용전천이나 방호정 등 치어를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의심스러워서 하나만 물어 볼게요. 축산계가 계속 농정과에 안 있었지요? 타과에서이번에...

12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바뀌어 왔지요?

예.

제가 듣기로는 솔누리 프로젝트해서 청송 솔한우하는 이야기는 들어 봤는데 오늘 사과 한우하는 이야기는 오늘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전에 산림과에 있을 때는 솔하고 연관이 되어서 솔한우라고 쓰다가 또 농정과로 오면 사과하고 연관이 되어서 갑자기 이름이 사과 한우라고 바뀌었는지 내가 그게 의심스러워 가지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저가 의심스러워 물어보는데, 앞으로는 솔한우는 없네 그지요?

그런데 솔잎을 사료로 해서 한우가 상당히 어려워서 사과로 연계해서...

앞으로는 솔한우는 없어지고 사과 한우입니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쪽에 사업계획 보고 2쪽에 명품 전통 주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품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품목에 솔잎, 솔순, 송화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에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솔잎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솔잎이 솔림이 울창한데도 솔잎이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솔잎 혹파리 또 재선충 이래가 공동방제를 하니까 소나무에 치는 방제 약들이 굉장히 인체에 해롭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쳐지고 방제를 하고 수간주사도 하고 이렇게 해놓은 곳이 많다 보니까 인체에 유해함으로 해가지고 원료를 쓸 수 있는 게 물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하고 있는 게 대추 와인 대추 브랜드 이게 벌써 경북대학교에서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특화... 20쪽에 부남에 설립하고 있는 그쪽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뚜렷하게 명품 전통 주 개발을 위해가지고 어디 용역 주기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저희들 진흥청에 한식 세계화 연구단이 있는데 거기에 전통 주 집중 연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협력으로 한번 추진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흥청이면 어차피 국가 기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 또 다시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지고 거기 것을 기술을...

아니 거기 용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문을 얻고 해서 용역을 어디 주든지 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흥청에 주류 연구실이나 그런 것은 우리나라 어느 곳보다 연구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또 많은 인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용역비 5,000만원 세워 가지고 남들이 다 해 놓은 것을 뒷북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인 종류를 개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솔잎을 이용한 우리 청송만의 술을 만들자 그래서 아까 원료 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에 가서 원료 채취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소나무를 일정 포지에 소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심어 놓으면 거기에 솔순이 올라오고 솔순을 채취하게 되면 솔순이 옆으로 더 번져서 더 강해지고 나중에 그것을 다 하고 나면 소나무가 어떤 분재 형식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소나무를 어떤 형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송이니까 소나무 가지고 술을 개발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불로주가 있어가지고 참 쉽게 우리가 선물도 하고 했는데 뚜렷한 것이 없다 그래서 와인 종류는 아닙니다. 아니고 술 개발을 염두에 두고...

예. 와인이든 브랜드든 어떤 것을 개발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솔 쪽으로 가니까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혹 우리가 전통 주라 그러니까 전통주로서 이미 이게 전통 주라 그러는 게 개념이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제조한 게 전통 주랍니다. 전에는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와인이나 브랜드나 이렇게 소주나 그렇지 않으면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광범위하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에도 우리 용역비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용역을 줘가지고 했다라면 그 필요에 의해서용여기를 줬으면 실용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용역 결과 나온 것이 사장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별로 써 먹지를 못했다 그러면 용역을 줄 때는 이것을 실용화 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역비만 덜렁 줘 놓고는 이거는 아무 필요도...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필요도 없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그런 용역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 효과에 보니까 소장님 말씀은 아까 솔나무를 새로 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심어서 언제 솔잎 따고 언제 솔방울 따겠습니까? 미리 미리 용역 나온 대로 결과에 따라 이것을 써먹고 실용화 시켜서 우리 주민들 있는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5페이지에 고추 완성 묘 보급사업에 이게 전부터 벼는 육묘장이 있는데 고추는 왜 육묘 장이 없느냐 말이 많았습니다. 일찍 해보자고 그랬는데 이제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게 고추는 많은 품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지역 지역마다 농가마다 품종선택이 다릅니다. 종묘 틀리고 농가마다 틀립디다. 제가 보니까 품종 선택이...

예.

또 씨앗 종묘 선택하는 게... 종묘 씨앗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육묘를 보장한다면 완성 묘를 해가지고 보급을 한다라면 이 품종 선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품종 선택은 해당 농가에서 어차피 이거는 기술센터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농가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전에 희망 품종을 받아 가지고 묘를 키워서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주문 생산이다.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쥬키니 호박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쥬키니 농사를 하는데 몇몇 곳을 다녀보고 자주 접하고 이래 해보니까 이 쥬키니의 특성이 굉장히 빨리 자랍디다. 조금만 웃자라 버리면 쥬키니가 상품성이 떨어지고 빨리 열리고 빨리 성장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이것을 저장을 해 놓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무조건 저장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따가지고 빨리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밭에는 마구 생산이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못 따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따가지고 팔러 나가려 그러니까 단가가 안 맞고 물론 저장을 해가지고 팔면 단가 맞춰서 나간다고 얘기는 되지만 많은 농가가 이렇게 쥬키니 호박을 이렇게 하다보면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제대로 가격을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저장 해놓고 팔게 되면 홍수출하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빨리 성장하고 빨리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대로 시장에 내다 팔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법을 연구한 결과 이런 것이 나왔는데 그냥 바로 우리가 정상 출하해서 팔게 되면 10Kg에 4,000원에서 6,000원 정도인데 만약에 2달만 저장을 하게 되면 1만원에서 1만2,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겁니다.

그러면 쥬키니가 보통 몇 월 달까지 농가에서 됩니까? 농가에서 생산하는 시기가...

생산하는 게 9월 달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월 달까지 생산해서 보관을 했다가 9월 이후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9월 달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 홍수 출하가 본격적으로 될 때는 7월정도로 보면 됩니다. 중점적으로 나올 때 그때 막 나오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때 물량이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저렴하니까 우리로서는 보관을 해보자 그런데 호박 보관은 다른 대학이나 이런데 가서 이 사람들이 묻기도 해 봤는데 정말로 호박이 보관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가에서 조금씩 해오던 것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추진해 본 결과 황토 흙에 보관하니까 상당히 오래 간다 그런 결론이...

그래서요.

예.

금방 금방 따서 팔아도 되는데 보관을 해 놓고 팔아도 역시 홍수 출하 금방 금방 따내도 홍수 출하가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저장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팔아야 되지만 청송은 2달이고 3달이고 보관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원에 1만2,000원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굳이 황토 저장이 아니고 저온저장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온저장고하고 황토 저장고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시험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온저장고는 7일째부터 열흘 쯤 되니까 90~95%가 부패가 생겨 버리고 황토 흙에는 저장을 하니까 57일 70일 되어도 부패되는 게 3% 7%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예.

저장했는 것을 그러면 쉽게 말해 가지고 유통을 하게 되면 저장실에서 꺼내서 금방 우리 유통상 갖고 가면 하루 정도 또 다시 공판장에서 묵어야 됩니다. 그지요.

예.

쉽게 말해서 묵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상품의 질이 저장했던 상품의 질이 그대로... 밭에서 그냥 수확한 상품의 질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육질이라든가 안에 내부 조직들이 그 정도로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장했는 것이나 금방 딴 것이나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재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가 알기로는 저장되어 있던 사과로 예를 듭시다. 그지요. 사과도 예를 들면 금방 딸 때 신선도와 신선도 비교를 보면 창고에서 한 달간 들어 있던 사과를 꺼냈을 경우에 3일만... 지난 결과를 했을 때 신선도 많이 차이 납니다. 쥬키니 호박 같은 것은 전체 섬유질이기 때문에 저가 알기로는 부패가 순간적인 창고 내에서는 부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수 있지만 똑같은 상온에 나왔을 경우에는 부패 속도가 금방 딴 것 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행되는 속도가 신선도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상식으로도 그것은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처음 딸 때하고 두 달 석 달 보관했을 때 하고 그 신선도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육안으로 느꼈습니다.

아니 그것은 육안으로 서지요. 일류 요리사 분들은 그것을 냉장고에서 금방 꺼냈을 때 하고 황토 보관실에서 금방 꺼낸 것과 금방 딴 것을 갖다 주었을 경우에는 한번 썰어보면 압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모르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먹겠지요. 먹겠지만 물건이 고급화는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품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소장님은 질이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입니다.

질이 떨어지는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외형상 그럴지는 몰라도 그것을 절단해 보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팔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호박은 예를 들어 일반 소매점까지 가고 소비자들이 살 경우에 마트나 일반식품점이나 우리 소비자가 샀을 경우에 걸리는 날이 빨라야 3일 더 빠르면 2일만에도 살 수가 있겠지요?

예.

장기간 가면 일주일 도 갈 수 있습니다. 호박은...

예.

가면 부패가 빨리 진행이 안 되겠느냐 그래 될 경우에는 그 박스에는 청송 현동 쥬키니 이래 광고와 홍보물이 나간다고 보면 그런 문제점도 생각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인큐하는 호박을 완전히 인큐베이터처럼 싸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에 의해서 굉장히 신선도가 밖에 저장고에 있다가 꺼내서 시장에 uc 일 있어도 다른 호박들은 썩지만 그것은 인큐베이터에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그대로 보관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8,500만원 군비 80% 자부담 20%입니다. 이게 어느 동네로 가고 있습니까? 동네에 합니까?

작목반입니다.

자목반...

현동 쥬키니 작목반에서 이러한 사업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기들이 자체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군에서 도와 달라 이래서 작목반에서 사업계획을 가져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예.

50평이라는 큰 창고를 지어 가지고 군비 80%를 줘 가지고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인데요? 우리 군 의회에서 봤을 때는 다른 어떤 보조사업은 50%씩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80%를 준다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0평이나 해가지고 80%를 준다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기 연구결과가 뚜렷하게 나와야 되겠고 또 현동 같으면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동 창양에 가면 흙벽으로 해 놓은 황토벽으로 했는 창고가 있습니다. 사과 저장고입니다. 거기는 여름에는 사과가 비어 있습니다. 여름 사과도 저장할 수 능력도 안 되고 비어 있는 곳이 습니다. 보시고 한 번 더 재고를 해가지고 정말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이러한 예산을 충분히 더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하시고 정말 시범으로 할 것 같으면 거기를 빌려서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이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농촌 건강 생활촌 육성인데요. 1개소면 8개 읍․면에 어디에 지금 계획하시는 지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이러한 사업을 전 농가에 홍보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면별로 돌아가면서 영농교육을 할 때 영농교육 뒷장에 보면 2009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 전 종목이 거기에 나열이 됩니다. 되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각종 교육 할 때 전부 홍보를 합니다. 해가지고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가서 다시 우리 자체의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시범사업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억이 서 있는데 지금 1개소만 한다 했는데 지금 8개 읍․면에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은근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처음사업 아닙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처음 사업인데 어느 읍․면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 8개 읍․면에서 엄청나게 신청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결정하시기 안 어렵겠습니까?

이게 사업이 도비 사업인데 1개소에 1억을 투입해서 건강 증진실을 만들어라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8개 읍․면에 1,000만원씩 나누어 준다든지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건강 관리실, 지압장, 체육공원 이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도비 30%하고 군비 70%인데 이 1억 가지고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게 분명히 나중에 시끄러울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알아서 선정을 잘해주시고요.

예. 하여튼 선정하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정우기의원님이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품 전통 주 개발은 군수님이 여기에 대한 전통 주를 한번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5,000만원... 이게 5,000만원 사업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까? 다 사업하는 게...

예.

용역이 아니고요

용역입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저께 강사로 모신 이 분한테 전통 주를 우리가 만들려 하면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느냐 사업기간은 1년 정도 걸리고 예산은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개발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데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냥 개발만 해 놓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완전히 특허까지 내어 가지고 청송 고유의 특허기술을 개발해 놓고 할 사람이 있으면 기술 이전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익을 받겠다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교수님하고 이미 1차적으로 대화는 있으셨네요. 그지요. 의논은...

예.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솔도 보면 이미 다른 데서 선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청송은 특히 솔이 좋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브랜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을 만들어 내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으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국내 솔순주 현황조사 및 전문가 자문 전통 주 전문가 현장 답사 이거 언제 했는 부분에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는가와 개발 용역을 언제 주며 언제까지 마무리 한다고 하고 브랜드 등록 및 특허 출원을 언제까지 한다 이런 표기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저 그냥 사업비 용역비 5,000만원만 들여 놔 놓고 지금 어떻게 시행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부기 표시를 해주면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사실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껏 실과소원 다 보면 부기 표시가 제일 안 된 곳이 기술센터입니다. 지금 보면 알아보기 쉽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해 놓은 것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거는 부기를 옆에 확실히 표기하셔 가지고 이런 질문은 안 해도 되지만 언제 우리가 돈을 5,000만원 세워 주고 용역만 줘 놓고 언제 어떻게 된다는 내용도 전혀 없고 1년 갈지 2년이 갈지 3년갈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자료가 부실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얘기가 우리 의원들 하고 나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0억이죠?

20억...

아! 20억요

예.

20억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140여종 했으면 농민들이 제일 필요한 농기계가 무엇이며 어떻게 된다는 것도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기는 전혀 없어요. 조금 전에 농기계를 실을 수 있는 차하고 짓는데 5억 정도 이런 거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여기에 조금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의원님님들도 보면 특히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문적으로 P장님들 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 보다 세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청송 농업에는 이게 딱 적합하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아니면 아니다 싶으면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문도 드릴 수 있는데 저가 먼저 어떤 식으로 필요한 것이 기계가 무엇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올라왔어요.

예. 그 부분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이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 다음 1월 달부터 영농 교육을 할 때 나가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농가에서 어떠한 기종이 필요한 가 이것을 전부 설문조사를 해서 나중에 3월 쯤 되어야 필요한 기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예.

3월 달이 아니라도 이 게 김명섭의원이나 이성우의원님도 분명히 오래 전에 말씀을 하셨고...

예.

이거 꼭 내년 3월 달에 가야 이게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거 보고서가 올라올 적에 간단하게 얼마 정도는 알아 볼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부탁해가지고 세운 예산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통과될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워낙 순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 보고는 무시하는 보고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예. 그 부분도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가 어떤 품목이 제일 필요한 것인지 그거 하고요.

예.

언제쯤 이거 보고를 하실 건지 그거는 답변을 주십시오.

그거를 저희들이 1월내로 농민 교육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서 받겠습니다. 받은 그 결과를 의회에 와서 보고를 1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회도 무슨 기계가 필요하다고 해야 나가서 이런 이런 것도 있다고 설명도 하고 하니까 사실 이거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주셔 가지고 이거 올라 올 적에 이래 해 왔으면 칭찬을 해 드릴 건데 사실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예. 자료 부분에는...

그리고 자동 수은 분석기 구입비도 6,500만원입니다. 그런데 GAP가 뭡니까?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라고 해서 2010년도부터 전 농산물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농가에서는 농산물을 어떻게 재배를 했는가 재배과정 생산 이력 추적이 나오고 그 등록된 사람들이 만약 농산물을 APC에 거쳐서 농산물을 판매를 한다 그러면 APC에 가면 또 GAP에 맞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APC에서는 대도시 청과물이나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넘어 가면 청송에 A라는 사람이 지은 농산물이 APC를 거쳐서 서울 청과를 거쳐서 도시 소비자에게 갔는데 바코드가 있습니다.

예.

그럼 도시 소비자들은 물건이 이상이 있을 때 바코드를 보고 조회를 하면 역 추적해서 이 물건이 어떤 농가에서 농약을 어떻게 치고 생산되어 가지고 어떤 보관 과정을 거쳐 가지고 나에게 왔다는 것을 역 추적해서 다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인데 GAP인증하는 게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거는 집안의 밥솥이나 전자제품 같으면 KS마크를 주는데 농산물에 GAP 인증 같으면 농산물에 대한 인증표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래 설명하시면 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하게 되면 토양 폐기물, 액비, 식물체를 그 많은 것을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밭마다 토양이라든가 폐기물, 액비 이런 것을 밭마다 가서 다 수거해 와야 되겠네요? 그지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검정실에 이것 말고 토양 검정도 하는데 한 사람의 인력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해가지고는 못하고 의뢰가 들어오면...

일부 의심나는 것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현장 요청이 있을 경우하고 그런데만 찾아가서 합니다.

쥬키니 호박은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 사업비가 조금 많은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저희들이 41억 7,0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70억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임대사업 20억이 추가된 영향인 것입니다. 15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농특산물 구입비 300만원하고 사무관리비 1,700만원 되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유지 공과금 25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청사 방범용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하고 농장에 한꺼번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업무 차량 구입입니다. 2,500만원인데 현재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차가 99년도 3월식입니다. 너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국내 여비 1,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2쪽에 지도 공무원 국제화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사과 분야에 어떤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아! 이거는 우리 진흥청에서 장기 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50%이고 지방비 50%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연수를 보내서 이거는 사과 분야가 아니고 햇과일입니다. 사과 대체 작목의 일환으로 앞으로 복숭아라든지 대추라든지 자두, 살구 이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10개월을 교육을 보낼 그런 여비입니다. 그 다음 162쪽 하단에 현재 더블 캡이 있었는데 이 더블 캡이 9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64쪽 수은기 분석은 조금 전 보고 드린 대로 입니다. 그 다음 166쪽이 되겠습니다. 사과 친환경대학 운영 강사수당 외에 교재 구입비이 3,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에 사과 친환경대학 견학자 여비보상해서 1,4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8쪽이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외에 교재, 재료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농업인 연구모임 견학 참가자 여비 보상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0쪽에 정보화 교육장 액정 모니터 교체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농촌지도자 소득 작목 연찬회 차량 임차 90만원등 미래 농촌 인력개발 실습 재료비가 200만원 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172쪽입니다. 중앙 및 도 단위 농촌지도자 대회 참석 여비보상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500만원 그 다음에 학습조직체 회원 영농 신기술 보급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4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교육 강사 수당 25만원과 급식비 91만원이 되겠습니다. 176쪽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연찬 교육 400만원 농업 기술보급 정보화 인건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중간 지점에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추진 여비 90만원 실용화 재료비 구입 70만원이 되겠습니다. 180쪽에 중간 지점에 국내 여비에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출장 여비 130만원 소득 조사 농가 보상금 260만원입니다. 그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신문 보급 우송료 지원 1,000만원 학생 4-H회원 과제 활동 지원 외에 과제 포 운영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상단에 4-H지도자 우수 회원 해외 연수에 200만원입니다. 4-H회원 친환경농업 기초과제 이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농업인 경영인 마케팅 교육 교재 제작 및 구입이 80만원입니다. 188쪽에 농업 경영인 마케팅 교육 급식 및 현지 연찬 보상금 4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문 농업 기술교육 교재 제작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0쪽에 전문 농업 기술교육 재료구입 66만원 전문 농업 기술교육 급식이 840만원 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농촌여성 교육 행사용 현수막 제작 외에 전통 음식 만들기 등 760만원입니다. 하단에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 인부임 외 보험료 등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194쪽에 조리 실습실 연료비가 240만원이고 하단에 농촌여성 교육 여비 보상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196쪽에 상단에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 수련대회, 관리실 운영비 포함해서 1,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생활 농업기술교육 차량 임차가 180만원 입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농업기술교육 재료 구입이 400만원입니다. 200쪽입니다. 농촌 체험활동 기술보급이 2,000만원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 지원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 기능 교육 강사 수당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4쪽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 연수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사 수당입니다. 200만원입니다. 206쪽에 농심 나눔 쉼터 5개소 5,000만원입니다. 208쪽에 벼 실증시험포 운영 재료비 100만원 외에 55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이태리 사과 기술 연수비 3,300만원입니다.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이태리에 10개월 정도 보내서 선진 기술을 배워 오도록 장기 연수를 보낼 여비가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복토 직파 시범 외 시범사업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쪽에 농기계 장비 유지 보수비 500만원 외에 피복비 구입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 지점에 에어컨 가스 주입기 구입에 380만원입니다. 214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부기는 새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묶어 놓아서 11억 되어 있는데 보고 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현장 이용 기술 교육 교재 50만원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랩 피복기와 반전 집초기, 결속기 구입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토양 검증실 운영 보조 인부임이 920만원입니다. 병해충 예찰 요원 피복비가 160만원입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진단실 운영 재료가 300만원 하단에 토양 검증실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이 270만원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과실 특성화 조사용 장비구입 4,000만원입니다. 내 재해성 철재 농업용 파이프 해가림 시설 시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벼 정부 보급종 공급 차액 보상이 1,920만원입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 장비구입이 4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동력제초기와 논두렁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226쪽에 무논 점파 생력화 기술 보급이 3,000만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 단지 시범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8쪽에 GAP 무농약 쌀 생산단지 운영이 2,000만원입니다. 야생화 포장관리 인부임 57만9,000원입니다. 230쪽에 톱밥 제조기 장비 유지비가 200만원 양수장 보수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축산 TMR 교육 강사 수당 40만원 외에 생균 생산 시설 장비 유지비 포함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토양 검정실 보조 인부임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쪽에 토양 검정실 환경 측정 수수료 100만원 하단에 액비 분석기 구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6쪽에 고추 품종 전시포 인부임 460만원 경제작물 시험포장 표찰 제작 및 보수 200만원입니다. 238쪽에 지역문화 행사 및 조경용 국화생산 170만원 그 다음 고추 품종 전시포 운영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에 상단에 경제작물 관리요령 리후렛 제작 100만원 고추 연작장해 대책 시범 1,200만원 신선 채소류 환경 재배 시범사업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식용 국화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800만원 신육성 사료작물 종자생산 시범 단지 조성이 5,400만원입니다. 244쪽입니다. 에너지 50% 절감 버섯 재배기술 시범사업 1,000만원 실증 시험포장 예찰 및 자료 정리 인부임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농기계 운영 유류비가 170만원 실증 시험포장 운영 농약 구입이 280만원 이 되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농가 교육 및 평가 여비 보상 200만원 새소득 작목 개발 시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쪽에 측지묘 생산포 퇴비구입 500만원 하단에 자근 측지묘 굴취 장비 임차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사과 우량 자근 측지묘 생산 시범지원 1억 고품질 사과 생산 장기저장 품질 향상 사업 1억입니다. 254쪽에 탑 프루트 생산 기술 시범단지 육성이 5,300만원 과일 등급 선별기 시범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에 지역특성화 기술사업 사과 소규모 가공 시설에 5,600만원입니다. 중간 지점에 사과 왜성 대목 경지삽목묘 생산 시범사업 이것은 도비가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이거는 삭제가 되고 그 대신에 과수 재해 피해 경감 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1,050만원 군비 2,100만원 자부담 3,500만원 그렇습니다. 그 외 256쪽에서 269쪽은 인건비하고 기본 경비라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권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153페이지부터 164페이지 하단까지 지도기반조성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