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복지코디팀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년도 예산안 책자 각 부서 세입부문 37페이지에서 58페이지, 세출부문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71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1페이지에서 416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소관 281페이지에서 310페이지까지, 자원봉사코디팀소관 일반회계 347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17페이지에서부터 429페이지까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복지행정과 소관 자활기금 11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19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27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 손경현 과장님, 이영진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신다고 굉장히 피곤하실 겁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호국영령 추모행사 지원비가 금년에는 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삭감이 4,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000만 원 삭감된 것은 올해 2개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가 책정됐습니다. 올해에 임대료를 더 주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했고, 100만 원 이것은 매년 6월 달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영령위령제 행사 때 지원비를 1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보니까 굉장히 행사가 크던데 해마다 지원은 받아서 하는 것은 보기가 그렇던데 행사비를 올려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령제 지낼 때 추경에 별도로 요구해서 행사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모비에 담당하는 데 보면 여기 좀 얻으러 다니고 저기 얻으러 다니고 해서 100만 원은 한 군데에 써도 모자라는데 100만 원을 행사비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니까 그에 대한 과장님이 추경에라도 좀더 해서 많이, 사람들이 여기 가면 손을 벌려서 안 주는 데도 있고 하니까 너무 추모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생각을 해 볼 수 있지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래서 100만 원은 행사지원비보다는 그 당시에 일반 행사에 필요한 천막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임차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 추경 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에 복지행정과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44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었지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증가액이 우리 복지 쪽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사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해서 복지행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일반 복지행정과 소관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한 4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 주요사유는 일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올해에 비해서 약 5% 정도 인상이 되었고, 또 수급자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복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가 됨으로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증액이라기보다 수급자가 늘어나고 그에 대한 생계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구가 작년보다 영세민이 늘어난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내년에도 올해에 비해서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작년보다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매년 5%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영세민이 주로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들이 금곡지역, 덕천3동지역, 덕천1동 도시공사아파트지역, 최근에는 구포3동지역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금곡동이 영세민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지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물론 영세민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공무원 사회복지담당들이 타 동보다 훨씬 일이 많습니다. 맞지요? 그런 것도 복지과장님께서 담당 복지직원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느 동에는 편하게 근무를 하고 어느 동은 힘들게 하면 같은 공무원 월급을 받고 누가 그렇게 근무를 하려고 하겠느냐? 물론 영세민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복지차원에서 그 복지 봉사를 하는 담당도 사기를 북돋워줘야만 발전이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곡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16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선주위원께서 복지담당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인사는 한 동에서 한 2년 정도 있으면 순환인사를 합니다. 또 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승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상임위에서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조직부서라든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사기앙양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물론 다른 구청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복지담당 하는 담당직원들이 고생이 많고 그렇지만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물론 복지도 복지지만 영세민들을 도와주는 일이 담당공무원들이 건성으로 하는 것보다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라도 챙겨주고, 같은 돈이라고 만약에 만 원을 주더라도 만 원의 효과를 1만 1,000원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점은 감안하셔서, 본 위원이 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1페이지 하단부분과 바로 위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양로시설 운영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고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양로시설 입소자 보호비는 시비가 6,400만 원 삭감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보험료 등 운영에 대한 직원들의 인건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내년부터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증액이 되었고, 양로시설 입소자 보호비는 이 비용이 시설입소자 부식비, 난방비, 공공요금 등입니다마는 올해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소자가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양로시설 입소자하고 장기요양보험 시행하고 겹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다소 줄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약에 입소자가 그대로 있을 시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입소자가 시에서는 줄어질 것이라고 하고 아마 삭감한 것 같은데. 그리고 직원수당이라 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직원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입소자가 적어짐으로 해서 직원들도 줄어져야 같이 비율이 맞아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입소자가 줄고 복지혜택이 중복이 되어서 시설수용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지원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직원에 대한 조정도 해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장기요양보험이 올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됐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하게 되면 재가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용자가 줄어들면 직원들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지금 12월 달 아닙니까? 현재까지 줄어진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한 5개월 됐지요? 5개월 정도 됐는데 몇 명에서 몇 명 정도 줄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요양보험 판정자 중에서 입소대상자가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좀 애매 한데요. 퇴소자가 현재 5, 6개월 동안 해 왔는데 한사람도 줄어든 사람이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안 줄어들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시에서 대충 예측을 해서 그런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가 20%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 때문에 시설입소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대로 인원이 있어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적용되는 바람에 거기에 비해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 양로원 입소자는 전국 수급자로 무료로 입소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자리가 비고 나면 내년부터 들어 올 사람들은 본인부담금 20%를 가져야 되는, 일반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요양시설하고 같다는 겁니까?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같아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같아지기 때문에 현재 6개월 동안 변동이 없었는데 그중에 사망하는 사람이 생길 는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양로원에 대해서 자금이 남아서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반납은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 판단해 볼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얼마 정도 반납될 예정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4, 5천 정도 반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 5천 정도 반납하고 한두 명 사망하거나 퇴소하고 이래서 6,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보고를 미리 하는 겁니까? 예측을 해서 시에다 자금이 어느 정도 과다 편성이 되었으니까 이만큼 남았다는 것을 미리 보고를 해서 시에서 책정하는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께서 뭐 때문에 질의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화양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나도 불편이 없도록, 예산이 모자라지 않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비해 볼 때 이만큼 줄어도 내년 운용에는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내용하고 내년도 사용예측 부분하고 조사해서 6,400여만 원 정도 줄였지만 내년도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불편 없게 하는 것은 정당하게,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불편 없게 하겠지만 예산을 짤 때는 정확하게 짜야 한다는 본 위원의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이래서 반납을 4,000만 원, 아마 퇴소자가 1,000만 원 이 정도 예상을 해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입소자가 불편 없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작년에 없던 예산이 10억 9,900만 원 정도가 올라 와있는데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 질의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급자한테 즉 에너지 유류비로 해서 난방비를 한 2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일반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별도로 떼어 내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10억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세대당 2만 원정도 지급이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몇 개월로?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1년 계속.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가사방문도우미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계속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사간병도우미 이것은 현재 일반 수급자 중에서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세대에 대해서 자활사업기관에서 도우미들이 방문해서 신체를 수발지원 한다든지 가사지원, 일상 생활지원 또 간병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과장님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없고 증감만 받고 예산액과 이렇게밖에 없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런데 위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6억 8,200만 원 되어 있고 이 밑에 이것이 빠져서 그래서 예산기록상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작년 예산에는 빠져있고 예산액과 증감액만 적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인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자원봉사코디팀 이영진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지역 바우처사업에 6,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시비로써 삭감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삭감된 내용은 이것은 중앙 단위사업인데 사업명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바우처 지원비용이 금년까지는 1인당 3만 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2만 5,000만 원으로 지원액이 감소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국적으로 전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딱 떨어집니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인원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주로 신청과 탈락 하는 인원들이 다수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매월 약1,500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북구 전체에 1,500명요?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근데 거기에 비해서 뒤페이지에 보면, 위원장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민간위탁금 푸드뱅크 지원해서 시·구비인데 시비가 200만 원이고 구비가 180만 원인데 100만 원이 증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봉사단체입니까? 아니면 영업단체입니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초 푸드뱅크는 시 단위 광역 푸드뱅크가 있고 기초단위에는 각 구별로 1개소의 기초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저희들 북구에 기초 푸드뱅크는 덕천 복지관에 기초 푸드뱅크 운영을 위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 100만 원은 금년도까지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운영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내년에는 2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1,800만 원하고 2,000만 원이네요, 전체? 2,000만 원인데 푸드뱅크 작년에 했던 게 있습니다. 그만큼 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옵니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1월까지의 저희들 기탁운영 현황을 보면 기탁회원이 총 13개 업체 정도 되고 기탁실적이 총 2,500여 건이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식품들을 기탁을 받아서 대부분 재가복지대상자 즉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결식아동에게 90%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북구의 지역여건상 푸드뱅크의 운영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필요한데 각 학교에서도 결식아동에게 나가는 것이 있고 이중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빵이나 모든 음식을 남는 것을 가지고 결국은 지원하는 건데, 물론 남는 것 가지고 지원 안 하면 또 쓰레기가 되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인건비에 속합니까? 2,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비지원 되는 200만 원은 운영비고요. 구에서 지원하는 1,800만 원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인건비입니까? 작년에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금년에도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활동한 내역이.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기탁운영 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매월 운영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중에 그것을 하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금년에 했던 사항을.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손과장님, 여성발전기금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기금을 지금까지 적립연도별로 넣지 못해서 아직까지 목표액이 미달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목표액이 3억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3억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안 넣고 있습니까? 그 점에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매년 구 출연금에 대해서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예산운영부서에서 편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48억여 원이 적게 모자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적립되는 예산은 배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이 적립되지 못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설치연도가 2001년 12월 1일 날 설치가 됐지요? 여성발전기금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조례가 그때 제정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해마다 얼마씩 넣어서 몇 년만에 3억을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3억 목표를 완료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 심의할 때도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지금 이자수입만 들고요 안 늘고 있어요. 내년되면 3억이 맞춰져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북구에, 물론 사회단체 남녀가 같이 하고 있지만 특히 여성들이 북구 전체 봉사단체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7, 8십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을 여성단체 사업 및 봉사단체에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주라고 그만큼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답답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정확하게 좀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사정이 열악한 관계로 해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점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구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목표액을 채워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담당부서로써는 내년까지라도 당장 채워 넣어서 여성단체원들이 활동하시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또 담당과장 혼자의 역할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사정도 감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언제까지 다 채워 넣겠다는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액이 빨리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구 출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저도 이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담당부서가 과장님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봉사단체 여성들이 사업에 좀 더 활기가 넘쳐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국·시·구비가 약 6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몇 개 사업체에서 몇 명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계속 작년에도 해 왔고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인데 예산서에 예산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용길
김용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가사간병도우미를 하는 사람 중에 사실은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애로가 많은 것도 있고 수혜자들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자기 식모보다 못하게 식모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도우미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은 적도 있다고 본 위원이 많이 듣고 있거든요. 가서 충실하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홍보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혜자들한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사간병 수혜를 받고 있는 세대가 약 26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중증 질환이기 때문에 거동도 불편하고 그래서 가사간병도우미들이 방문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분들이 나이도 많고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어도 참고,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로 도우미로 가는 사람들도 교육이 중요하고 수혜자들도 조금은 자기네들이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다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찡그려서 오고하면 사실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사는 아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28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가족 지원해서 40억 9,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증감요인은 보육료 지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정부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고령화대책 하고 저출산대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그래도 개괄적으로 저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올해 노인복지, 말하자면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으로 20여억 원이 증액되고 또 저출산대책 보육료 등에 40여억 원 넘게 증액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은 계속해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육료가 증감된 사유가 북구에 아이들이 늘어난 거다. 그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의 증감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복지혜택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출산율이 증가하게 되도록 계속해서 복지혜택을 많이 늘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아동수는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 말씀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책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큰 요인이고 다소 간에 출산장려시책으로 인해서 출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크게 많이 폭을 넓혀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소 간에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경로당에 대해서 보면 공유재산(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경로당은 어디 어디에 속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공유재산 경로당은 연면적이 160㎡ 이상인 경로당 9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밑에 유지관리비해서 공유재산 경로당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경로당이 30개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체 공유재산 경로당이 북구에 120개 되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신고 된 경로당이 128개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기 유지관리비를 왜 30개소만 유지관리비가 나갑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30개소는 구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경로당이고 나머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자기들이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당이 된다든지 사용이 불편해지면 지원을 해서 수시로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고 이 경로당은 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밑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100만 원 5개소 이것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해당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30개소는 유지 관리는 전체적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유지관리비 말고 위에 보면 공유재산 환경개선비나 밑에 경로당 개보수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부담금 납부한 것이고 그 다음에 30개 소유지 관리비는,
용길
김용길위원
개보수하는 데 든다 말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개보수가 아니고 각종 공공,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비 개보수인데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유지관리비는 공공요금이고 경로당 개보수는 도배, 장판 등 올해 퇴당이 많이 되어서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 경로당 5개소 환경개선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우리 북구에 사립까지 220개 입니까? 경로당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신고 된 경로당이 128하고 미신고 된 경로당이 9개소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9개소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140여개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28개중 운영비가 나가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나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연 운영비가 경로당 1개 얼마 정도? 평수에 따라 틀립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균일하게 10만 원씩 나가고 연료비는 면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운영비 10만 원은 구비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게 시비 80%, 구비 20%.
용길
김용길위원
만약에 그게 보면 굉장히 10만 원 가지고 경로당 작은 곳은 몰라도 노인 분들이 쓰기에는 너무 적다고 말이 많거든요. 물론 올리려면 시비를 받아와야 또 구비를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구비를 올리면 시비가 자동으로 내려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0%는 8만 원입니다. 20%가 2만 원이 우리 구비인데 다른 구에 보면 개소당 10만 원 주는 데도 다섯 군데 있고 12만 원 주는 곳도 여섯 군데 있고-구별로-13만 원 주는 곳도 다섯 군데, 이래서 16개 구, 군 중에서 우리가 운영비가 적게 편성된 편입니다. 2004년도부터 동결되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노인지회에서 계속해서 인상요청이 있어서 그 상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2만 원씩 더 올린다 해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240만 원 정도, 노인회 회장님도 본 위원한테도 그러는데 ‘2만 원 정도 더 올려줘도 자기네들 상당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꼭 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거기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숫자가 많다 보니까 월 2만 원 인상을 했을 경우에 순수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128개 12달하면 약 3,000여만 원 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연 그렇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비를 깎았는데도 3,000만 원 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삭감되었는데, 물론 목이 틀리고 항이 틀리겠지만 그 다른 데 조금 적게 편성을 하고 구비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청장님께 건의를 하겠는데 의회차원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우리가 일하기가 수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동결되었기 때문에 다소간에 적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인 분들의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해소차원에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할 것이고 한두 건 있는 것 같으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개만 더 하고」 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이 399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은 3개월 동안 동절기에 지원이 됩니다. 양곡을 지원하면서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지원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해 보니까 조정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차상위계층이 많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구비도 들어가지만 국비, 시비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늘진 곳에 한 사람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노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삭감이 안 되고 골고루 전해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지급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잘 살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자활장려금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에 참여한 계층은 3계층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세 가지로 구분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자활사업비를 30% 정도해서 장려금을 확보해서 지원하는데 이 삭감된 이유는 이중에서 근로유지형은 그야말로 근로능력이 별로 없어서 주로 동사무소에 나와서 일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산만 들어가고 비생산적이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근로유지형에 대해서는 자활장려금을 안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자활장려금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지만 여러 위원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제대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사회적 일자리나 시장적 일자리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사업단해서-지금 양산에 위치했는데-거기는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수익도 많고 해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독립해나가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현재 자활을 하면서 자격증 같은 것도 취득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장형은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두부가게라든지 봉재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창업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조금 전에는 사회적 일자리 그에 대해서,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것이 주로 시장진입형 하고 사회적일자리가 같이 일을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통합해서 일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해서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활관리사가 파견이 되어서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 가면 더 줄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중간에 보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자원사업비, 덕천지역, 금곡지역에 1억 2,000입니다. 이것은 전부 구비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는 교육위원회, 50%는 구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에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교육위원회에서 6,000만 원, 우리 구에서 6,000만 원해서 50%, 50% 대응사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을 표시를 해 주시구요. 작년에 6,000만 원 투입했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6,000만 원, 저희 구에서 예산 모자라서 3,000만 원 했습니다. 대응 투자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000만 원 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6,000만 원 해 놨는데,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 교육위원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들어 왔구요. 3,000만 원은 추경에 잡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덕천지역과 금곡지역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 먼저 선정이 됩니다. 대상지역은 교육문화적 조건이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 및 초·중학생의 교육문화 복지사업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학교에 지정이 되어서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내 금곡수련관이라든지 복지관 등에서 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방과 후 학습지원사업이든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 대한 석식배달 그 다음 문화탐방 등 그야말로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문화사업을 포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기관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런 돈이 연간 1억 2,000만 원이면 많습니다. 복지관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중복되는 일이 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사업은 주로 성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만덕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하면 어린이들도 해당이 되고 또 노인들도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 할 때에도. 작년에 처음으로 교육복지투자 했지요? 교육위원회에서 지정이 되어서?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동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있는 만덕동을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동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혹시나 이것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마 일부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천지역이나 금곡지역에도 지금까지는 아동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태 조사한 그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하고 나서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길위원님께서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고 예산 낭비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금 다른 지역은 밀도 있게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교육문화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석식 배달 같은 것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는 못하는 사업들 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주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한번 감시감독을 해서 중복 되는 것이 있는지 더 확인하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위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위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대로 청소년들의 육성계획을 심의하고 각종 청소년사업들에 대한 자문을 받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위원들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어 있고 구 의회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주로 교육청, 경찰서, 학교 교장선생님,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청년회 회장 등 아동과 관련된 분야의 기관장이나 기관단체의 지원자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0명인데 수당은 받아가는 사람은 10명입니다. 물론 구청 과장님들도 아마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전문위원이 인원이 이만큼 많으면 효과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적은 인원가지고 전문가가 초빙돼서 5명이나 이래 하면, 10명이 1회에 해당하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1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회 되어 있는데 10명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면 좋은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더욱 전문가를 5명 정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번 검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15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보면 위원회 교장선생님 한 분, 교수 한 분, 특별한 청년회 회장이라든지 한분, 부녀회장, 이 정도만 해도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분을 추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여러 사람을 10명이나 해서 효과는 얼마나 더 있을지 몰라도 전부 다 보는 눈이 비슷비슷 하거든요. 청소년 보는 눈이. 그 점을 앞으로 검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분야별 전문가들을 참여를 최대한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쨌든 위원 위촉을 할 때는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296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해서 예산이 2,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은 SO9001사업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려금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첫째가 환경개선사업, 그다음 어린이들을 보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제반적인 전체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관내에 보육시설에 환경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잘 짜여진 보육시설을 평가를 해서 순위별로 포상을 주는 사업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마는 평가자체는 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명의로 인증서가 내려오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사업들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구에는 몇 개 보육시설이 인증평가를 받았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우리 구에 205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40여개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40여개가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예산은 한 1억 1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총 예산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려를 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평가인증을 받은 교사, 그동안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우리 관내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약 202명 정도 됩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밤샘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사하는 보육시설 선생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1년에 50만 원 지원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국비 60%, 시비 40%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시설에 투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종사자에게 1년에 2번을 지원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5만 원씩 두 번 나갑니다. 노고 격려 차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영진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하단 부위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청년실업해소 구,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해서 시·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업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청년들을 실업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직영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종사자 인건비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산시에 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각 구에 있는 구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저희들 구하고 사하구 2개구만 구에서 직영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구, 군에서는 전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근데 여기 보면 몇 명이나 수혜자가 있습니까? 청년실업해소에 참가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근무자 1명의 인건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인건비 말고 근무자는 물론 1명의 인건비인데 청년실업 아닙니까? 실업 해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센터근무자 1명의 인건비인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지역의 어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센터에서 1명의 근무자를 써라 하는 시책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팀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다른 타 구에는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금 해 놓았으니까 본 위원이 직영으로 했으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왜 민간위탁을 하면서 타구에는 민간위탁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직영하는 어떤 형태의 구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민간 지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민간지원, 어디입니까? 구에 직원 한 사람이 갈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청년실업 해소 하는데.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의 북구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 팀 안에 있습니다. 팀 안에 지금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용길
김용길위원
팀 안에 한 명이 근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조금 전에 청년실업을 해소 하는데 시에서 돈을 주고 구에서 500만 원하고 시에서 9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을 월급만 주느냐? 해소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본 위원이 묻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자원봉사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같이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 자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근무는 저희들 팀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인건비 한 명분의 인건비를,
용길
김용길위원
팀장님 했던 이야기를 또 설명을 하시지 말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몇 번 이야기 했습니까? 인건비라고.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위원장이 볼 때 사람 인력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이 아시고자 하는 것은 그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런 쪽 아닙니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 같은데.
용길
김용길위원
팀장님 그에 대한 답을,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근무자 구성은 지금 3명으로 되고 있는데요. 2명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코디네이션 사업에 따라서 코디네이터 2명이 운영하고 있고 기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 각종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시책개발 등을 담당하는 근무자가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청년실업해소 봉사센터운영비 지원은 청년실업해소 차원에서 이 센터에서 우리 지역에서 한 사람의 근무자를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 목을 달아놓은 것이고 이 사람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처음부터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한 사람들을 썼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안 하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이 사람을 썼기 때문에 1,400만 원이 나가는 거지요?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한 사람 인건비가 연간 1,400만 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간단명료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심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상단부분에 긴급지원사업 해서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이라 하면 위기 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화재라든지 또는 생계곤란이라든지 위기 상황에 처한 자를 저희들이 수급자 지정을 해서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기에는 기초조사와 선정절차 과정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긴급한 상황을 우선 해소를 해 드리고 우선지원과 그리고 사후조사 과정을 거쳐서 지원에 대한 부분을 확정짓는 제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7,200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북구 관내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대상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들이 추가해서 내시를 받은 규모이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팀장님, 작년에 이렇게 구에 급하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쳐서 이런 지원을 받은 주민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약 120여명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20여명요. 동별로 보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어느 동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금곡지역이 수급자가 많고 어려운 계층이 많기 때문에 금곡지역에 많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습니까? 팀장님한테 서면으로 각 동에 한 2, 3명해서 120여명 정도는 하지 말고 어떤 사유로 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받게 됐다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몇 부를 주십시오.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8페이지 하단부위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지침이 확실하게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의 자녀 중에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육시설에 보내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내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안 줄 것이냐. 형평성 차원에서 시설이용을 안 하더라도 이런 자녀에게도 보육료가 지원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갈 수 없고 또 상위 계층 빼고 중간 계층을 겨냥해서 신설된 거지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신규가 됨으로 해서 파악이, 돈이 4억 7,900만 원이 많습니다. 인구에 비례하면 적을 수 있겠지만. 애매한 계층이기 때문에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 하는 거니까, 이것이 조금 잘못되면 어떤 사람은 더 나쁜데 혜택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도 될 그런 것이, 처음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작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에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확하게, 복지담당직원들을 한 번 더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물론 복지계통에 다 계층을 아니까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주민등록을 통한 기본 자료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 지원대상 세대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잣대에 넣어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자원봉사코디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푸드뱅크 지원해서 우리 구비가 1,800만 원인데 올해 100만 원이 더 인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푸드뱅크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김용길위원님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무료급식소운영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에는 나눔의 집에서 적십자 회원님들이 지원하고 있지요?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덕천동에 있는 적십자 나눔의 집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해마다 예산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해마다 정해져 있다기 보다는 매년 6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더 삭감될 수 있고 증액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입니까?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주로 이 사용은 전기, 수도료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부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한적십자에서 지원이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600만 원 이것은,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저희들이 최소한 운영경비만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기세, 물세, 무료급식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이다 그지요?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한 번씩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 보면 우리 북구에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없어서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도 아니고, 자식들이 맞벌이를 나가니까 거기에 밥을 먹으러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종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도 오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의자라든지 탁자가 미비한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이 예산이 정해진 것이 아니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시설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코디팀장께서 연구 검토 해 주십시오.
디팀
코디팀자원봉사
이영진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설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팀에서 운영하는 집수리 봉사단이 있습니다. 봉사단을 통해서 무료급식소 내부 시설들을 일제히 수리를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편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복지코디팀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경제진흥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년도 예산안 책자 각 부서 세입부문 37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청소행정과 소관 313페이지에서 32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325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59페이지에서 471페이지까지, 청정산업녹지과 소관 331페이지에서 343페이지까지, 경제진흥팀 소관 355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35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손광식 과장님, 유성봉 과장님, 고용석 과장님, 송광훈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청소행정과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왜 이렇게 1억 200만 원이나 수입이 적어졌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반적으로 봉투 값만 2,034만 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난 2007년도 10월 대비 금년도 10월 동기 대비해서 쓰레기 감량이 2,168톤이 감량됐습니다. 일반가정의 쓰레기양이 줄다 보니까 주로 10ℓ, 20ℓ짜리가 판매량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대비 내년에는 10ℓ짜리는 4,000매 정도, 그 다음에 20ℓ짜리는 1,000매 정도 판매를 축소시켜서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에 보면 납부필증 판매가 9,6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결산해 본 결과 2,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이 감량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합해서 판매수입이 축소될 것으로 적용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2,100만 원 잘못됐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당초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 결산하다 보니까 수입에 차이가,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 적게 수입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돈이 1, 2백만 원도 아니고 몇 천 만 원씩 적게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더 많이 잡아서 판매는 못 하고, 원래 이것 할 적에는 봉투를 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음식쓰레기 할 때는 판매수입을 많이 올려서 하기 위해서 김상열 국장님이 거기 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했던 겁니다. 물론 감소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나 우리 구로 봐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막 갖다버리는 것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면 더 많은 인력이 들고 또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시감독을 잘하셔서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내년 예산이 5억 2,000만 원이나 더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폐기물처리 지원비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적고 지출은 더 많이 되고, 이것이 상당히 증액됐는데 작년 요량하면 한 9% 이상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작년 1년 동안에 전체 처리한 것이 4만 7,969톤이고 금년 10월 현재 보면 3만 7,308톤입니다. 쓰레기양을 자꾸 줄여가고 있지만 공동주택 부분들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금액 대비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5.1% 정도가 인상됐습니다. 대비해 보시면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상승됐습니다. 금년에는 보면 대행업체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이 현실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차인부 경우에 1인당 30만 원 정도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에 바로 적용하다 보니까 또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도에 단가를 내려줬는데 금년에는 늦게 내려주는 바람에-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연간 협상을 하는데-협상도 못 하고 행정안전부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대부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조정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등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다 보니까 많이 인상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9년도 공무원은 월급이 인상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북구 공무원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마 안 되는 걸로 확정될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공무원들이 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올려줘야 된다고 하더니 공무원도 안 올리는데 그 사람들 올려주는 것도 이상하고, 유류대도 지금 2008년도 보다는 2009년도는 1,100원대까지 떨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유류대 올랐다, 인건비 올랐다, 또 빗자루대 이런 여러 가지 산출내역을 보면 매년 고정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처럼 인상을 안 할 수는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리터당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960원 정도 했는데 1,600원, 2,000원까지 가다가 또 하락되고 있는데 물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물량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똑같이 동일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반영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계약할 때 그 부분이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유류대 같은 것은 보면 엄청 많습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최고 많이 올라갈 적에 금년에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1,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갭이 벌어지는데 유류대는 돈을 더 올려주고, 그것이 비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계약에 들어가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 모든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유류 값이 그렇게 안 올라갈 것입니다. 유류 값이 10% 차지할 건데요, 전체금액에서? 그렇지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에서 10%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운행 부분이기 때문에 운행 부분에서 민간위탁 전체 금액에서 10% 이상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에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3월 달까지 돼 있고 내년 원가산정 그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5, 6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약한 것이 내년 3월까지 갈 것 아닙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항상 지적했습니다. 12월 달부터 전부 내려온다 아닙니까? 1월 달에 계약하라고 하는데 꼭 보면 5월 달에 계약하거든요? 그런 것은 전에 과장님 계실 적에도 그것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현실에 맞게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317페이지, 일반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30만 원, 4회, 6종 해놨는데 지금 유지시설 관리를 1년에 몇 회 하고 있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청소차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317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처리장에 보면 만덕에 있는 선별처리장인 모양인데 시설장비 유지비 있잖아요? 거기에 시설장비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장비 유지관리를 1년에 몇 번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장에 각종 장비들이 6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비들이 움직여져야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선별한 것을 기계에 넣어서 감용기를 운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장이 자주 나다 보니까 고장 나면 고치는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0만 원에서 작년에 이렇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감용기하고 기계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모아놓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1, 2십 명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1년에 네 번이면 분기별로 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기계업자들이 와서 보수를 하는 건지 본 위원은 구별을 못 하겠는데 장비 보수 AS기간과,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한 번이면 한 번 AS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무가내 30만 원, 4회 이래 하면 AS기간이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안 맞는 것 같은데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장비가 페트압축기기 등 6종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30만 원에 4회,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수리를 하다 보면 돈이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이 기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꼭 이것을 30만 원씩, 한 기계를 1년에 한 번 고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계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개개의 장비를 가지고 기초산출을 낼 수 없어서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지금 720만 원이라는 돈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기계 보수비하고 유지비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년에 720만 원 유지 관리비보다는, 나중에 보수비도 따로 올라오겠지만 이게 운영관리비기 때문에 유지비에 대한 것이 너무 자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1년에 두 번으로 해서 720만 원에서 줄일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수리하는 사항이지 유지비 자체가 이 기계에 지금 40명이 투입돼 있는데 그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선별해서 운영해 나가려면 바로 바로 고쳐야 됩니다. 혹시 고장이 나면 물량이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줄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기계라는 것은 나중에 부품비하고 별도로 수리비가 있을 겁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포함돼 있어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이게 수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부품을 교체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회계서류에 보면 교체된 부분이라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압용기 같은 것은 잘못하면 한 번씩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도 더러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얼마라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AS기간은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AS기간은 기계마다 있습니다마는 무료AS라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입하고 난 뒤에 최소한 1년, 2년 정도만 해주지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이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든지 수리비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비를 두지 않으면 곤란한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AS기간은 다 지나갔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AS기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1년에 수리 보수 점검해서 매년마다 이 정도 들어갑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런 부분, 4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보면 기계 내구연한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유지 관리해 놨던데 이것도 자료를 수정하셔서 올릴 때, 구매연한에 따라서 몇 %, 몇 %,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몇 %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류를 보면 정기적으로 4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앞으로는 수정해서 올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에 전기 증설공사가 있고 선별장 천장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먼저 선별장 천장 보강공사를 900만 원 들여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400만 원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선별장 본 건물 현재 기존건물에 앞서 공사한 것 자체가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수공사 쪽으로 했습니다.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완전히 정비가 됐고 여기에 있는 천장 교체공사 1식 해서 400만 원 계상된 부분은 건물 옆에 천막을 쳐놨습니다. 그게 위험성도 있고 상당히 노후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해서 다시 천막을 치는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전기 증설공사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전기 증설공사 1,100만 원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기가 5㎾입니다. 이것을 8㎾로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금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곡, 화명1, 2, 3동 4개 동에 대해서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 종전에는 수거해서 바로 생곡으로 운송됐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저희 선별장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양이 엄청 많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처리하다 보니까 전기의 양도 수요가 많아져서 증설하게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선별장을 세운 지가 몇 년 된다고 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부터 한 9년 정도 됐네요, 1999년도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1999년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아닙니다. 저 선별장 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정집도 건물을 지을 때 3㎾를 보통 증설하는데 공장과 비슷한 곳인데 그 당시에 5㎾로 해서 지금 와서 또 증설한다는 것은 참 안일하게 행정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적어도 10㎾ 정도는 해야 기계가 돌아가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건데, 이게 5㎾에서 8㎾로 올린다면서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년도 못 내다보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동의 단독주택에 대한 물량이 저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양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3십 6, 7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증원 안 시키고 물량만 들어오니까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마는 처리하자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부족하니까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과거에 지을 적에 적어도 10㎾는 넣었어야만 기계도 돌아가고 모든 것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물론 현 과장님은 그때 안 있어서 잘 몰랐다 하지만 공장을 하면서 앞을 안 내다보고, 선별장도 일종의 공장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찾아내서 증설할 적에도 몇 년을 더 내다보고 해야지, 방금 해놓고 그 당시에 만약에 5㎾를 같이 증설했으면 이만큼 돈도 안 들고, 이중 일도 안 되고, 천장 다시 보수하는 데 돈도 이만큼 안 들 거고 여러 가지 폐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꼭 착안해서-앞으로는 선별할 물량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규모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당시에 그렇게 5㎾ 했으면 좋을 것 아닌가, 미래를 바라보고 일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잘 참고해서 미래를 보면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손광식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폐기물감량 재활용 촉진, 지금 본예산에 18억 5,000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316페이지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감량 재활용 촉진 관련해서 내년에 18억 5,000만 원이 금년 대비해서 2억 9,487만 7,000원 증액된 그 부분 말씀하시죠?
선주
이선주위원
예.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집전표 제작하는 데 5,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5,248만 8,000원입니다. 민간위탁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운반비가 15억 1,2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운영하는 데 2,799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합해서 그 금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은 우리 북구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비가 얼마라 했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납부필증은 5,248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 음식물류 납부필증 제작만 3,952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전표 제작하는 데 1,296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거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앞에 별개로 편성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이 쓰레기봉투 제작비와 납부필증과 민간위탁 음식물류 폐기물 경비와 맞춰보면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각종 쓰레기, 음식쓰레기 다 포함해서 그 처리비용과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비용 대비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7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구 부담이 70%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주민 부담이 70%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이 70% 된다고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내지는 전표를 팔아서 대체하고 난 부분의 70%는 부담되고 있다, 그리고 30%는 구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몇 개 업체의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위탁은 현재 위탁받고 있는 대행업체는 2개 업체입니다. 청미산업하고 성신환경 두 군데서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작년에는 세 개 업체 아니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삼정GS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는 취급하지 않고 단지 공동주택 재활용품하고 올해 단독주택의 4개 동을 경쟁입찰을 통해서 자기들이 낙찰 받았기 때문에 그 4개 동의 단독주택을 맡고 있는 곳이 삼정GS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삼정GS에서도 4개 동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업체를 형평성에 맞게 배부 안 하고 왜 특정 업체에만 배분이 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미나 성신이나 새로 들어온 삼정GS가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데 대해서 구청장은 그것을 수집해서 운반해서 처리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무를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그것을 특정업체에다가 안정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체를 두고 구역을 정해서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경쟁입찰을 시켜서 하는 이유도 안정성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두 개 업체가 특허성의 성격을 가진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경쟁력을 도입하자는 쪽으로 해서 그런 제도를 연구하고 그게 빠른 시일 내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쓰레기처리 체계를 바꿔나갈 계획이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경쟁이 붙으면 서로 단가조정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민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3개 업체로 한다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배분해서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보면 어느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것 같다는 주변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특히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들의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정을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 고려하셔서 앞으로 좀 더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청정산업녹지과 고용석 과장님, 339페이지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각종 산불감시원 수첩제작, 산불방지용 각종 자재구입 등등이 많이 있는데 조선낫, 숫돌 이런 것 매년마다 삽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관련 재료비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낫이나 숫돌 이런 것은 소모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익이나 공공근로나 유급감시원이 매년 산불 전에 풀베기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낫이나 숫돌을 그 인력들이 사용하는데 지금 평지에 제방에서 사용할 때와 산에서 할 때는, 일반 조선낫으로 해야 됩니다. 왜낫과 조선낫이 있는데 조선낫으로 해야 나무 같은 것을 찍어 넘길 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이나 이런 데 걸리면 날이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쓰고 나면 매년-좋은 말씀하셨는데-기름칠해서 보관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쓰고 나면 사실은 이빨이 망가지고 옛날에 촌에 같으면 뒤안간에 가서 갈아서 씁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태가 좋은 것은 보관 관리해서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거의 다 망가져서 해마다 구입하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말씀은 잘하셨는데 과장님도 어릴 때 숫돌 한 번 쓰고 버린 적은 없죠? 금액이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촌에서 나무 해본 적은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말할 수 없이 나무도 많이 하고 풀도 많이 벴습니다. 그런데 수틀은 그때 수틀하고 지금 수틀하고는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수틀은 산에서 캔 돌 수틀이고 지금은 전부 다 인공적으로 만든 수틀이기 때문에 아주 소모성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구입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조선낫도 알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양낫하고 조선낫하고 틀립니다. 조선낫은 1년 쓰고 몇 년을 써도 수리 잘하고 보관만 잘하면 오래 가는데 양낫은 과장님 말씀대로 돌멩이를 치고 하면 부러지고 하는데 좌우지간 소모품이라도-2년, 3년 쓸 수 있는 소모품도 많이 있습니다.-좀 아껴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유성봉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거기 환경위생과에 3,4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적게 금년에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300만 원에 대한 겁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300만 원 뒤에 보면 수입이 적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는 3,700만 원 됐죠? 그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 맞는데요? 작년에는 수입이 3,7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따른 것은 저희 과에 해당되는 금액은 실제로 감해지는 내용이 없는데 위에 숫자가 300만 원 돼 있고 전년도 3,700돼서 마이너스 3,400 돼 있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검토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그렇게 적어진 것은,
용길
김용길위원
결국은 세무과에서 이리로 넘어왔다는 이야깁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합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담당직원이 과장님께 자료 설명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징금이 전년도에는 과태료에 포함됐던 것이 이번에는 과태료는 빠져나가버리고 과징금만,
용길
김용길위원
과태료는 어디로 빠져나갔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일반 세외수입으로, 전년도에는 같이 이 목에 포함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 목들이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는 과목이 바뀌어서 세무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것입니까? 이만큼 줄었을 적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 위에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전년도하고 바꿔진 이유가,
용길
김용길위원
세무과로 넘어갔죠?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손광식 과장님, 32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병풍사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화장실 1억 2,700만 원은 시비로 받아와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면 3,000만 원인데 시비와 구비를 동일하게 해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병풍사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3,000만 원이나 주고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풍사 공중화장실의 개보수, 1식, 3,000만 원이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병풍사 공중화장실을 신축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왕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바닥타일이 떨어져 나가있고 칸막이 부분도 노후화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공사를 하고자 이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관리를 상당히 잘 안 하고 있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관리의 문제는 저희들도 현재 관리를 합니다마는 병풍사에 관리위탁을 준 사항이고 순찰을 통해서 현장에 문제가 발생되면 청소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보면 상점이 있는데 그 상점에서 직접 팔면서 하기 때문에 상점에서 저희들이 평소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오래 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말해 놓은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화장실 옆에 매점이 있는데 그것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부지가 병풍사 절 소유부지입니다. 그 부지 위에 관리를 자기들이 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물이 건립돼서 현재 관리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관리를 직접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인건비도 적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 그것을 금년까지는 매 1년 단위로 협약을 했는데 내년에는 3년간 주기로 협약을 해 놨습니다. 그런 협약을 통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점포를 주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은 임의적입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관리나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건물을 지을 때부터 승낙을 받게 됩니다. 승낙하는 조건으로 건물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상점을 주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당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주기가 끝나면 계속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처음에는 그것을 안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상점이 없었습니다. 몇 년 간은 없었는데 근간에 와서 그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병풍사 주지하고 관계가 있는데 장사를 하다 보면 영업이익이 남겠습니다마는 매점하는 부분은 크게 남고 적고를 떠나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당초 2000년도에 무상사용하는 약속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것을 왜 줬냐고 말씀하신다면 그때 사항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화장실하고 붙었는데 매점을 하고, 오뎅을 팔고,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불결합니다. 만약에 임대를 줘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사고가 나면, 매점 허가가 정상적으로 난 곳입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위생과장님?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식품허가가 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가끔씩 민원이 들어오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 것은 일방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임대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모든 것이 절차가 있어야 되고 나중에 임대로 매점을 줬다, 만약에 주민들이 잘못 음식을 먹어서 사고가 나면 구청에다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청 건물입니다, 그것은. 땅은 병풍사 땅이지만 건물은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닭을 팔고 의자를 놓고 파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한 경우도 있고 공중변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고, 당초에 건물 지을 때부터 그런 사항이 있었고 구포시장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포시장도 우리 구에서 직영한다 하지만 저게 복지행정과와 협의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병풍사 공중화장실 매점은 사실상 요리해서 팔 수 있는 음식을-오뎅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일단 못 팔게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수도 팔고, 오뎅도 팔고, 커피도 팔고 다 물을 끓여서 파는 겁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해서 못 팔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포장된 것만 팔면 문제가 아닌데 화장실에서 물 떠와서 하고 그 옆에 물론 식수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떠서 다 하는데 제일 위생문제가 화장실부터에서 번집니다. 그런 것을 잘 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처음 계약할 적에 땅 지주하고 계약한 사본을 저한테 복사해서 주세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는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많으시면 시간관계상 잠시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정산업녹지과 고용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정액급식비가 13만 원, 1명, 12개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정액급식비 1명 해놨는데 한 사람에 13만 원씩 12개월 나간다는 이 말입니까?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약근로자 정액급식비 인상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명에 급식비가 한 달에 13만 원이 지급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뒤에 보니까 342페이지에 중간부분을 보니까 또 정액급식비 해 가지고 16만 원, 두 명에 12개월 해 놨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지 이 점에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산림관리원하고 녹지관리원의 지금 현재 근무연한에 따른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호봉에 따라 급식비도 달라집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제가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청경하고 일반관리원인데 청경은 13만 원이고 관리원은 16만 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유성봉과장님, 32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약수터 시설정비에 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약수터가 줄어졌는지 아니면 약수터 주변에 정비할 곳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해 가지고 90만 원은 작년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90만 원에 대한 겁니다. 약수터 정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월 달 전에 내년도에 할 것을 대충 약수터 보수할 데를 지정받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곳의 시설비가 190여만 원 들여서 보수를 해줬고 내년도에는 2개소에 금곡약수터하고 일노정약수터 2개소에 한 개에 30만 원씩 해서 의자만 3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년도에는 1개소를 했지만 전체를 정비를 해 드렸고 올해는 의자만 3개 보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어지는 경향이,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약수터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보수를 추가로 할 데가 있으면 내년에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약수터 관리는 등록이 되어 있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일부 몇 사람이 쓰는 약수터도 돼 있지만 주로 30명 이상, 50명 이상이 사용하는 등록된 약수터는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보수요청이 있을 시에는 추경 때에도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죠, 삭감하는 것이 중요도 하겠지만 약수터의 주위가 청결하지 못한 데는 좀 추경 때 증액을 해서 깨끗하게 환경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에 시비하고 구비가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용기를 구입해서 판매합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사업으로 내년에 이 사업을, 1만 5,309세대가 나와 있지요? 그 부분이 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독거세대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가 13%, 시비가 8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5ℓ인데 이것보다 조금 작은 걸로 해서 3ℓ짜리로 일괄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수급자 것은 수거할 때도 무료로 해 갑니까? 아니면 딱지를 따로 줍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수급자들은 거기에 대한 스티커를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무상으로 수급자에게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급자하고 어디라 했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수급자하고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 하실 적에 물론 스티커를 발행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용기를 제작할 적에 색깔을 틀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래야 분류가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 것이니까 스티커를 붙이나 안 붙이나 차이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모든 스티커라든지 일반 쓰레기봉투는 통·반장도 지금 조례에 의해서 다 지급되고 있는데 개중에는 그것을 이웃에 판다든지 하는 경우가 틈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관리 차원에서도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현재로 봐서는 낫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따로 구입을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구입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이 안 나와 있습니다, 구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각 구를 파악을 해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김용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이게 조금 전에 용기가 몇 세대에 간다고 했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문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만 5,309세대로 파악이 되어서 계산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용기 재질이 뭡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재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재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플라스틱이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1만 5,309세대를 치더라도 한 개에 단가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단가가 한 개에 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보면 4,955원입니다, 단가 계산 한 것이. 하나에 5,000원 정도로 치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5,000원씩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산서에 보면 계산되어서 바로 나와 있을 건데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도 7,500이라고 돈이, 조금 전에 5ℓ라고 했죠? 5ℓ 용기를 제작을 한다면,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3ℓ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플라스틱 같으면-본 위원이 주부이기 때문에-이거 제작하는데 얼마 안 합니다. 2, 3천 원 해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가가 센지? 이거 7,58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게 단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구입방법에 있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할지, 구에서 구별로 돈을 받아서 우리가 구입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단가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일괄적으로 똑같을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나중에 구입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고 우선 예산을 확보를 하라는 것이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비가 13% 들어가고 시비가 87%쯤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비 확보가 985만 7,000원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구비고 시비고 떠나서 플라스틱용기 하나 5ℓ 해봤자 한 이 정도고, 3ℓ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인데, 그거 하나 5,000원 같으면 택도 아닙니다. 금액이 너무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시에서 다같이 구입한다 하면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장에 가서 직접 단가를 한 번 해보고 우리 구에서 구입하게 되면 이게 택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달청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과장님이 단가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못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경제진흥팀 송광훈 팀장님, 경제팀이니까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서는 할 것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어 있네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구에 공장도 하나 올바른 게 많이 없고, 지역상으로 공장 지을 터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어서 경제팀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함안 같은 경우에는-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골프장을 하천부지에 지어서 월 2억 5,000만 원이라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에도 그렇게 작은 골프장이라도 할 계획은 없는지? 물색할 자리는 없는지? 또 다른 아이템이라도 할 용의가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데 대해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금년도 하는 구간의 물량하고 내년에 해야 할 물량이 다르고,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억 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요. 밑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은 현재 우리 팀에서 사람이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정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깎이다 보니까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인원은 6명인데 5명분에 대한 부서운영비를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골프장 등 수익사업을 구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돈이 되는 곳에는 저희들이 무조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물론 골프장이라고 특정 지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건립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 같고요, 여하튼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은 기업유치라 할지, 다른 산업을 끌어들일 시설이랄지 이런 곳을 유치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계속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답변은 잘 들었지만 실제로 경제진흥팀에서 북구의 경제 살리기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할 계획이 돼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9월 1일자로 팀이 생겼습니다마는 팀이 생기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전략과 비전에 대해 저희들이 이미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유치라 할지, 그 다음에 각종 공유지 또는 예를 들어서 흥아농장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금곡동에 조달청이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뭘 유치할건지 그런 데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금년도 실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중소유통물류센터도 개소했고, 그 다음에 국방벤처센터가 12월 19일 날 개소할 예정으로 있고, 건강보험공단은 12월 5일 날 계약을 마쳤고 이런 등등의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북구 금곡에 보면 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여성개발연구원이라든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곡동에 철길 너머 하천부지가 꽤 크잖아요. 그 자리에 뭘 해야 될지 계획도 한 번 세워주시고 지금 금곡동에는 아주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그 주위에 우리 구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방향 하나가 없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만큼 인구 밀도도 높아지고 유동인구도 많아지니까 뭔가 우리 북구에서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연수원만 있다고 해서 ‘좋구나’ 이게 아닙니다, 지금. 과연 그 연수원이 있으므로 유동인구가 많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공약을 해서 다음에 우리 북구에 올 수 있는 계획이 뭔가? 이익이 뭔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좌우간에 생겼으니까 ‘우리 얼마나 좋노? 우리 북구에 연수원이 오고 억수로 좋다.’ 이게 아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그러면 철길 너머 하천부지에 저기에다가 뭘 해볼까? 아니면 연수원 옆에 산이 있으니까 산에다가 예를 들어 뭘 해 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여서 마케팅을 한번 해 볼까?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막연하게 연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 지금 건강보험공단 이런 것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새로운 큰 것이 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공략을 세우라 이거죠.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연수원이 가까우니까 교육 받으러 가기 아주 편하다’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600명이 있잖아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공모를 해서라도 연구만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든 간에 공약을 세워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종율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억 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물론 전년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 8억 6,400만 원이 투입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하는 사업은 야채골목입니다. 원조상우회라고 하는데 통상 야채골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구포시장 안에 투입이 되는 거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팀장님, 구포시장만 활성화시킬 것이 아니고 북구 전체에 보면 재래시장이 금곡동도 있고, 만덕1동은 재건축을 한다고 현대화사업에서 3,000만 원인가 반납을 했지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 질의에 송광훈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1동에 있는 재래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인데 그것은 시비입니다. 3,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재개발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포기를 해서 그 돈이 구포축산물 도매시장의 화장실 개수하는 데 썼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만덕2동이나 금곡동에 가보면 조합원 설립은 50명 이상 되어야 될 것이고 지주는 60% 이상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사실은 구포시장 한 군데만 집중해 가지고 하지, 만덕동이나 가보면 만덕2동도 시장이 굉장히 큰데 시장이 다 죽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팀장이 가서 상인이 50명 이상 돼야 등록할 수 있다, 어떻게 돼야 등록할 수 있다고 한 번쯤 가서 홍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이 요건을 안 갖춰서 등록이나 인증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김용길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 담당 여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상인회에 등록을 하시려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곡동도 보면 시장이 좀 큽니다. 그 사람들은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번 정도 해서는 흘려 넘겨 버립니다.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1년에 한 두서너 번 정도 가서 ‘이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이 온다. 그래서 몇 명만 더 추가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좀 강조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상인이 될 수 있도록 송광훈 팀장이 신경을 써서 북구 전체가 같이 활성화되고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송광훈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증시장 기준을 보면 도매업, 소매업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하고,
용길
김용길위원
팀장님 그거는 벌써 본 위원이 먼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것 설명하지 말고 하겠다, 안 하겠다만 말씀하시면 되지, 내가 한 얘기를 또 다시 이야기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이 말씀하신 금곡재래시장 이런 데는 시장 등록요건을 못 갖춰서 인증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길
김용길위원
인증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인증된 시장 같으면 뭐 한다고 그런 것 이야기합니까?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송광훈 팀장님, 우리 김용길위원님께서 영세상인들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상인을 결성하면 이런 이점이 있다는 PR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 삼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특히 김용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덕의 백양상가-백양시장입니다.-신만덕상가, 제일상가. 백양상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건을 갖춰가지고 인증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그리고 김용길위원님께서 또 과장님들, 팀장들이 유사한 이름이 많다 보니까 잠시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너무 그 부분 가지고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는걸 보니까 좀 민망하기도 한데 이해를 하시고, 다소 위원님들이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손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321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에 보니까 80명 해서 4회, 246만 8,000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중학교에 학비가 나갑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학비보조금은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을 우리 80명 중에서 15%를 계상해서 분기에 5만 1,400원 해서 총 246만 8,000원 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 직원 80명 중에 15%의 중학생들에게 나간다 이 말이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중학교는 지금 의무교육이 된지 몇 년째인지 압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만 1,400원 이것은 수업료가 아니고 분기에 학교운영비로 보조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비가 아니죠? 학비라고 하면 안 되지요? 여기에 학비 해가지고,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된지 몇 년째인데, 이건 운영비라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고등학교로 학비가 되는데,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중학교는 학비에 넣으면 안 되고 운영비로 들어가야죠. 본 위원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된 지가 몇 년째 되는데 중학교에 학비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추후에 할 때는 확실하게 괄호를 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고용석 과장님, 332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어떤 분들한테 지원을 하며 증액이 1억 5,000원이 왜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림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토양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는 「비료관리법」 제7조고 이 필요성은 친환경적인 농업을 정착하고, 지금 화학비료에 의한 토질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유기질 20㎏ 한 포 당 국비가 1,160원이고, 이 비료 한 포 당 가격은 유기질비료는 1,86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160원이고 지방비가 700원 인데 구비가 350원, 시비가 350원,
종율
박종율위원
3,500만 원인데?
구포농협으로 가는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농가가 748농가가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농가가 작년 그 작년에 우리 북구에서 많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져서 농사를 더 지을 데가 없는데 지원을 더 많이 하니까, 지금 철길 너머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원인이 무엇이며 이 비료가 일반 비료가 아니고 퇴비로 만든 비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비료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둔치-하천부지-경작자들은 거의 다 지금 현재 보상을 받고 인근 양산, 강서 이 지역으로 다 갔습니다. 그리로 가셔서 자기가 논을 임대하든지 농지를 구입하든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대로 다 짓고 있어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 우리 관내 경작자들은 지금-일부 전에 경작자들도 있었지만-은 전부 출입경작자입니다. 우리 관내를 본다고 할 적에는 양산, 강서, 금정 이 쪽을 우리 관내라고 지정되어 있고,
종율
박종율위원
주소만 여기 되어 있으면 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네, 그분들이 지금 현재 북부 관내에서 거주를 하면서 타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경작하는 분을 농가라고 인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를 농협에 신청하면 포대 당 2,500원 이 정도 할 건데 국가에서 지금 1,86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구비도 시비도 같이 지원을 해 주지, 국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 시비도 있는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런데, 자기 개인 부담도 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개인부담도 하겠죠. 몇 대 몇으로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 있으면서 타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지어도 비료 지원을 하지만 타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짓는 그 서류가 있지요? 그것 확인합니까? 짓는가 안 짓는가?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출입경작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지금 현재 논농업 쌀 직불제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심의해서 그 사람이 경작을 안 할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쌀 직불금을 전부 다 반납 또는 회수하는 그런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불금이 나가는 농민에 대해서는 실제 경작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확인을 하고 직불금도 주는 사람은 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거짓으로 직불금을 받은 농민이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분들이 한 열두 농가가 반납을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회수했어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회수해 가지고 재무과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넣어놨다가 일괄 시에 반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는 332명인가 직불금이 나가고 타 관내거주자는 지금 현재 12월 말 또는 1월 중에 지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쨌든 면밀히 살펴가지고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직불금 관계도 잘 가려내서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325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니까 하절기 화명 대천천 공휴일근무자 수당 7명 해 가지고 12일에 5만 원씩 돼 있고 또, 대천천 관리 근무직원 급량비 해서 지출이 이번에 한 540여만 원이 지출이 됩니다. 이 지출은 공익요원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무자를 어떤 분을 쓰고 있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관리 급량비는 평일에, 시기가 7월 달부터 8월, 한참 더울 때 피서객들이 많이 올 때 한 7명 정도가 주민생활지원국의 직원들이 차출되어서 나가는데 그날 나가는 직원들의 점심 값으로 7,000원씩 나가는 것이고, 그 밑에 공휴일 근무자 수당은 토요일, 일요일 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 투기라든가 안전사고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는데 거기는 당직수당과 동일하게 해서 5만 원씩 해 가지고 7명, 12일간 한참 피크 때만 직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직원이 한 분이 계속 공휴일에 할 수도 없고 일곱 분이 돌아가면서 하절기에 근무를 하고 있네요?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의 직원들을 저희들이 차출을 받아가지고 1명, 2명씩 이 기간 동안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만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12일 동안에 7분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각 과에서 차출을 받아가지고, 7명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나갈 때 7명씩 나간다는 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번 나갈 때마다 7명씩 나간다고요? 한 번 근무할 때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출해 가지고 각 과에서 인원을 받아가지고 한 번 나갈 때 7명씩 나가가지고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물론 관할도 우리 구고 하니까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지만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본 위원 생각입니다-이런 것은 동 청년회라든지, 북구 청년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 그렇고 하절기에 보면 대천천 주변이 진짜 복잡합니다. 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해서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이 관계는 제가 여기에 오기 전 맨 처음부터 일부 단체에서 여기 나오는 경비를 자기들한테 주면 다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잡음의 소지가 있고, 그분들은 오셔서 무료로 캠페인 정도 하는 건 되지만 이 경비나 예산을 이런 단체에다가 지급을 하는 것보다 저희들 업무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했고, 그 외에 일반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같이 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이것은 하절기에 두서너 달인데 단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현재 있는 단체의 인원 몇 분을 선출해서 두서너 달 동안 환경단체-대천천지킴이단이라든지 -를 구성해서 책임감 있게, 참 복잡합니다, 교통이고 모든 것이. 우리 대천천이고 금정산은 부산시민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면 대천천이 더 정화운동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이선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청소행정과 손광식 과장님 316페이지, 이게 올해는 예산도 안 잡혔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잡혀있네요? 이 가로청소용 진공흡입·물청소차량 운영비에 이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운영비입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용 진공흡입·물청소차 운영비가 2,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물청소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소모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차에 지금 현재 메인 브러시라든지 아니면 사이드 브러시가 있습니다, 양쪽에 보면. 그게 한 달에 한두 개씩 들어갑니다. 한 개의 단가가 메인은 29만 원 정도 하고 사이드 브러시는 1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교체해 줘야 됩니다. 소모품비로 사용되는 것이 1년에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에서 1,000만 원 지원되고 구비 1,000만 원 해서 50 대 50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지금 현재 구에서는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이 9월 말까지,
종율
박종율위원
이게 자료에는 3회 추경만 안 올라오지 1, 2회 추경은 올라옵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예산이 1,8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종율
박종율위원
몇 회 추경에 올렸죠? 2008년 본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없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얼마로 되었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게 소모자재 구입품 운영비로 올라왔는데 이것 어디서 교체를 합니까? 카센터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소모품 구입하는 부분은 회계에 의뢰해 가지고 회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서 하는지는 나중에 한 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구입은 회계파트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구입을 한 소모품을 차량에, 장소는 어디서 교체를 합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교체장소 말씀이지요? 교체장소는,
종율
박종율위원
카센터에서 하십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 교체장소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불투명한데 오일교환, 차량 유지보수 이런 것은 지정된 운영비가 따로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운영을 하지 마시고 그 집에다 부품가격이 얼마며 그 장소에서 교체를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정확한 업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한일정비소에서 하고 있고, 일반 청소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에서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지금 부품구입을 별도로 운영비에 책정하지 마시고 그 카센터에 가면 거기에 매일 정비하고, 오일을 갈아 넣고, 세차를 하기 때문에 이 부품까지 같이 그 집에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한 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거기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물청소차가 특수 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연간 1,000만 원씩 보조를 받고 구에서 50% 확보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른 부품들의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연간 그렇게 책정돼서 운영비로 해서 수리하고 각종 소모품을 교체하는데 소요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소모품 교체하고 수리하고 오일 갈아 넣고 세차하는 것을 그 집에 가면 다 하기 때문이 이 목을 재무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본 위원은, 청소차량 운영비를 보면 재무과에도 일부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과에 다 마찬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차량에 대한 소모품이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재무과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목을 정해 가지고 청소차량 소모품 구입 교체라고 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중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박종율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성희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합동으로 물어볼 것은 합동으로 과장님들에게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예, 편하게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먼저 청소행정과 313페이지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쓰레기수거 거부스티커 제작에 110원씩 1만 매, 2종, 220만 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마련해 달라는 차원에서 예산에 즈음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 쓰레기봉투에 스티커를 부착하면 떨어지지 않죠?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른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광식
손광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에 넣어놨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겠다 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그걸 인식하게끔 만드는 사항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 수거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버린 사람이 그걸 봐야 되는데 잘 안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 투기한 지역에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걸 배너형식으로 만들어서 전봇대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몰지각한 사람들 몇 몇이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무단투기 부분에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좋은 표어나 문구라든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아크릴 종류로 벽에 부착해 놓는 그런 방법, 그러면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이게 잘 떨어지면 괜찮은데 떨어지지 않으면 붙이는 그것도 역시 공해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좋은 문구가 많이 있습디다.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버린 사람은 그것을 잘 안 봅니다. 버린 사람은 또 그 지역에 잘 안 가요. 다른 지역에 버린다고. 좋은 표어라든지 문구를 마련하셔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 약수터 시설비로 9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청정산업녹지과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심사 시 재선충병 보관 장소 그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약수터 근방에는-오늘 환경위생과 과장님하고 두 분 같이 계시니까-그 재선충에 대한 처리 장소를 좀 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그 약수터에 약수를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재선충병 보관 장소가 약수터 근방에 되어 있으니까 혹시 지하로 해서 약수터에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과장님께서-약수터에 두 과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그런 장소에는 피해줄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 처리에 대해서 그 관계는 될 수 있는 대로 약수터 인근에 적재를 하지 않고 좀 멀리 떨어져서 적재해서 방제 처리토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현재 돼 있는 것도 이동이 가능한 것 같으면 이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 약수터 주위는 최우선적으로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625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3명에 52일, 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상부에서 내려오는 자료만 받아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은 저희들 물가경제동향을 주 1회, 3인이 52주간 1년 내내 물가의 동향을 조사해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아주 민감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마트, 이런 대형마트들은 전부다 품목별로 주마다 조사를 해서 주마다 보고를 시에다 합니다. 그 보고에 의해서 우리 부산시내 자치구별로 물가의 동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품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게 타 시, 구의 몇 퍼센트 증감내역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물가 모니터요원 주부클럽이나 비정규직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주부클럽이나 새마을협의회 그 3명이 선정되어 가지고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 사람을 교체는 안 하고 매년 하시는 분만 계속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자기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1회니까 그분도 사정에 의해서 몇 번 교체가 되었습니다. 계속하는 분은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625만 원이 크지는 않지만 요즈음에 매체가 너무 좋으니까 상부의 그것만 해도 충분히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청정산업녹지과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로터리에서 광덕물산 방향으로 가로수에 나무사랑이라는 문구가 푯말이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가 지나갈 때나 바람이 세게 불면 방향이 바뀐다는 구민들의 제보가 많이 있습니다. 좀 가셔서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종율위원님께서 송광훈 팀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금곡로 철길 너머 고수부지 그것을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 구청 650명 공직자들이 정말 머리도 좋은데 무엇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제안서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방법을 연구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경제진흥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각 부서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