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환경상하수도과, 건설재난관리과, 창조디자인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설명 및 질의답변 (환경상하수도과, 건설재난관리과, 창조디자인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관련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먼저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국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본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꽃무릇이 어울어져 있는 용천사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테마형 생태문화 탐방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찰안내, 휴게시설, 생태탐방로, 보행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0쪽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무안군 광역소각시설에 위탁처리하는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로 8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쪽 청소차량 등 운영관련 유류대 및 수리비입니다. 함평군 환경관리센터에서 운영중인 청소차량 9대의 운영에 따른 유류대 및 수리비로 1억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음식물 전용 수거용 청소차량구입입니다. 2008년 7월부터 무안군 광역소각시설로 가연쓰레기를 소각처리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직매립금지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우리군도 분리 배출 실시에 따른 전용수거차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음식물 전용차량 1대 구입비 1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수승인절차는 받아놨습니다. 다음은 73쪽 재활용품 보관창고설치입니다. 민간주도의 영농폐기물 등 폐자원 수거촉진으로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보관창고 165평방미터 신축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4쪽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월야면내에 2개 면의 상수도시설 공사로서 배수지 1지, 증설배수관로 매설 등을 위하여 사업비 및 감리비로 34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쪽 대동면 동암지구 지방상수도 급수관로개설입니다. 골프장개설에 따른 수질오염에 대비하여 대동면 월송리 동암마을을 지방상수도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관로개설을 위하여 사업비 1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6쪽 대동면 백호지구 지방상수도 급수관로개설입니다. 대동면 백호리 백년, 보화마을 등과 연결할 수 있도록 급수관로 매설 3.5KM 사업비로 2억 9,6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쪽 함평읍 석성지구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석두마을과 돌머리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역 민박촌과 음식점 등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로개설공사비 1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쪽 누수탐사 및 구역화 구축용역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의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의 노후관로의 누수지점을 정기적으로 탐사하여 지하로 누수되는 누수지를 조기발견하고 응급복구 공사를 시행함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사업비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5년 단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관망 전산화, 물수요 종합계획,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에 필요한 용역사업비 12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쪽 지방상수도 누수지 보수 및 관로 개보수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의 누수를 조기에 복구하여 누수로 낭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불합리한 관망을 개보수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1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설치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공급의 확장으로 상수도를 필요로 하는 수용가의 급수 공급하는 신규 설치사업비로 300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수용가로부터 신규설치 사업비를 받아 예산에 편성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2쪽 지방상수도 누수지 보수사업입니다. 함평군 상수도 보급지역의 누수가 발생하는 현장을 긴급 보수하여 낭비되는 물을 막고자 누수지 보수공사비로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쪽 지방상수도 수도미터기 이설 및 교체사업입니다. 하수관거공사구간 등에서 수도미터기 이설과 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쪽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들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공급지역 중 농어촌지역은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주민들의 식수난 해소를 위한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쪽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평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함평, 대동, 엄다, 학교면 일원의 합류식 하수관거 및 미정비구간에 대한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비 1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나산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 효율증대와 하수관거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4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88쪽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해보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 효율증대와 하수관거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사업비 15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89쪽 나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입니다.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하수관거로부터 유입된 오수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 11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0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월산리 덕암 마을과 학교면 금송리 금산마을 주변 일대의 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하여 14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 월야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월야리 시가지에 대하여 현재 추진중인 해보, 월야 하수관거 사업시행과 병행 정비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2쪽 함평 하수관거 차집관 조사 및 보수공사입니다. 기존 차집관거 누수와 퇴적물 및 불명수유입 등으로 함평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불명수 저감을 위한 관거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차집관로조사 및 보수공사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3쪽 읍면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함평읍 외 8개 면의 우기시 이전에 하수관의 퇴적물을 청소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준설사업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4쪽 하수분뇨 축산폐수 슬러지 위탁처리사업입니다. 엄다면 학야리 환경시설에서 처리하는 하수, 분뇨, 축분뇨, 슬러지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내용에 대해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담당 직제순서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9쪽입니다. 세부사업에 황금박쥐 생태관 운영관리입니다. 황금박쥐생태관이 2008년 8월 25일부터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와 위탁계약을 실시하여 운영 관리함에 따라 민간 위탁금으로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490쪽입니다.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야생 동·식물보호입니다. 목포상수원지 및 인근지역의 야생 동물 보호구 보호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합해서 4,789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2쪽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합해서 1,876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일반운영비 여비와 일반보상금 등으로 1,3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의 돌머리해수욕장 개장과 운영하는 체험환경 교육을 위한 사업비로 7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대기, 수질, 폐기물 관리 항목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을 위한 사업비로 총 3,741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수질보존항목에서 지하수 수질측정망 및 샛강살리기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91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 항목에서는 대상지를 파악 후 선정해가지고 3개소에 대해서 샛강살리기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499쪽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수질오염총량제도 이행평가에 소요되는 용역비로 매년 이것은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단위사업에서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을 위하여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을 위하여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1쪽에 환경관리센터 운영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합해서 9,123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매립장 전기검사 수수료 재료비 민간이전 가연성 쓰레기 무안소각장 처리비를 포함해서 9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5쪽에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비 관계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자연보호 활동지원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집장려금 지원으로 1,9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506쪽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유류대 및 수리비를 전부 다 포함해서 1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7쪽 청소차량 구입비는 앞에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듯이 1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거함 설치지원 사업비로 1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새마을지회에 지원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비 5,0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요원 후생복지로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급용품 및 인터넷 사용료, 전화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및 식수관리 사업비로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509쪽에서 510쪽까지 연결된 사항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대동면 동암지구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사업, 백호지구, 석성지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유수율제고를 위해서 누수탐사 및 구축용역사업과 거기에 대한 유량계, 감압변 설치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12쪽에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 상수도 누수지 보수 및 관로 개보수, 지방상수도 수도미터기 이설 및 교체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12쪽 마을상수도 정수처리시설의 필터교환을 위한 기존시설에 대한 필터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5,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3억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물탱크 설치사업비 6,000만원은 기존에 설치된 마을 상수에 대한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용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 연구개발비, 채수병 구입비에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신광지구 소규모 수도시설사업, 학교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2억 3,500만원씩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장 516쪽 하수도관리에서 함평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1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7쪽에 나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8쪽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15억 3,400만원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19쪽에 나산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20쪽 마을하수도 정비에서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그리고 원가 계산의 요금체계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해가지고 10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설비 내역에서는 공공하수도 및 마을하수도에 대한 부분적으로 긴급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각각 5,000만원씩 2개소를 반영하였고 읍면 하수도정비 준설사업비는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원과 구읍파출소에서 5일시장 간에 수질개선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월천 신기 하수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그리고 내교리 함평초등학교에서 하수도정비사업으로 3,000만원과 월야 시가지 하수관거에 대한 차집관로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함평 5일시장 소하천 정비사업과 해보 시가지, 해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가로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사업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가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521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4억 600만원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22쪽 마을하수도 및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따른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해보하수처리장은 내년 1월 3일날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522쪽에서 528쪽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로 유지관리비 사업비로 2억 2,100만원이 반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오폐수처리시설에서 우리 함평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축폐, 분뇨, 하수 처리장 운영관리에 따른 사업비로 8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535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535쪽에서 해당되고 536쪽에 되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엄다 토교마을 진입로 및 주변 혐오시설 부근 마을로 해서 8,000만원을 별도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반영하고 주변 정비사업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536쪽 환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잔디밭 제초작업 등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등으로 해서 536쪽부터 538쪽까지 3,792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슬러지 폐기물처리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처리를 위해서 슬러지 처리비를 포함해서 1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환경상하수도과는 인력운영비로 440만원과 기본경비에 해당되는 1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을 위해서 환경보존기금으로 전출되는 4,000만원과 그리고 군폐기물 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지원 사업비로 7,300만원의 기금전출을 위한 사업비로 반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지방채 및 이자로 해가지고 1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고 542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따른 것으로 32억 9,600만원을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543쪽에 재무활동 상수도 환경개선 특별융자금 상환으로 해가지고 6억 7,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3쪽에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시설운영관리에 따른 3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합해서 공공운영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전기요금까지 싹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36쪽에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 수수료, 공공운영비, 시험연구비, 거기에 필요한 자재구입 하는 것으로 1억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8쪽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 구역내에서 신규설치를 했을 때 수용가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다시 나가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비라고 해가지고 300개소에서 1억 3,500만원과 지방도 누수지 1,039쪽에 지방도 누수지 보수공사비에 1억 4,0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개보수도 2,800만원, 수도계량기 교체에 따른 3,000만원, 수도계량기 교체 이것은 신규신청분에 한해서 매설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상수도관리 인력운영비 즉 청원경찰 8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3억 6,400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41쪽 재무활동으로 지방채 환경개선금 융자금 차입금 반환을 위해서 5억 7,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서 예산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환경보존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저희 설치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32조 및 함평군 환경보존기금 조례규정에 의해서 환경보존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액은 금년에 수입액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예치금의 잔고를 남아있는 9억 600만원과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4,000만원과 기금전입금으로 4,000만원, 그 다음에 7,300만원은 매립시설을 합해가지고 1억 1,300만원과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이용해가지고 판매하는 6,000만원의 수입금을 합해가지고 11억 900만원 총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출되는 항목은 11억에서 1억 9,100만원 지출계획이 잡아져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지출된 1억 9,100만원에 대한 항목 중에서 민간에 대한 이전 저희들 환경단체에 지원하는 4,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 계상하였고 환경미화요원후생복지에 일반운영비 1,230만원과 그 다음 장 일반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활성화 관리를 위해서 2,300만원이 총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 54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9,1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거기에서 주민감시원 및 광역소각시설에 대한 주민감시원 인건비로 3,800만원과 일반운영비 109만원, 그 다음에 그 뒷장에 55쪽에 일반보상금으로 122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 5,000만원은 이것은 매립시설 주변 5개 마을에 대한 1년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5,0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전지출의 재무활동에는 이것은 예치금으로 존치해가지고 남겨둔 예비비 성격인 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님

하도 가지수가 많으니까 간단히만, 489페이지 황금박쥐생태관 운영관리 해가지고 6,642만6천원인데요. 지금 운영관리가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고 봅니까? ○

이 시설은 매년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 덩어리 거기다가 놔둬놓고 그 놈에다가 매년 6,000만원씩 퍼부으면 이것이 먼짓거리여, 차라리 금고에다가 넣어 놓는 것이 낫겠고만? 그 놈 해놓고 6,000만원 ○

여기 주로 들어가는 것은 6,600만원에서 보험이 4,500만원

보험 들어가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 놈이 예를 들어서 그 금값이 이자수익이라고 나온다면 모르지만 그 놈을 보고 거기서 입장료라도 해서 되면 모르는데 이것이 해놓고 애물단지인데 계속 이렇게 매년한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해놓고 그 놈을 6,000만원씩 매년 넣는다면 그것이 어쭈고 되겠냐고? 10년이면 얼마요? 6억 6,000이제, 몇십년 놔두면 그것 할 것도 없이 금값 운영관리비로 다 들어가겠네 ○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비축제장이랄지 평상시 공원 운영에 따르면 여기에 대한 유지비는 매표로 해가지고 수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 관리비를 과장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생각하기에는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뭣이 있겠는가 연구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매년 6,600만원이면 이제 인건비 상승률 따지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갈 수가 없죠. 관리비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놓고 이런 많은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하는 것이, 이 한번 연구를 잘하십시오. 그나저나 금덩어리 갖다놓고 누가 가져가 버리면 어쩔 것이요. 그러시고 간단하게 지금 우리 마을상수도 물탱크 110대는 전체입니까? 우리 함평군? ○

아닙니다.

전체를 해가지고 청소를 해줘야지? ○

청소관계요? 청소관계는 그럽니다.

우리 함평군 전체냐고? ○

예.

마을 상수도가 110개 밖에 안 되요? 마을 상수도가 110개만 되겠소? ○

마을 상수도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1개입니다.

그러시고 또 소규모로 하는 것 그것도 관리를 안 해주요? ○

소규모까지 다 포함됩니다.

다해서 121개? ○

예.

121개를 하고 지금 정수기 경우에는 필터를 우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쓰는데 어떻게 교체해요? 우리가 물 먹는 것, 1년에 우리가 일반정수기 필터를 몇번을 교체해야 되냐고? 우리가 실제로 먹는 물을 ○

일반가정에서 쓰는?

응 가정에서 ○

한 6개월마다 하는 것으로

그러면 1년에 두 번은 해야지, 아 군민 먹는 상수도도, 예산 다른데다가 쓰지 말고 이런 데를 예산에 더 편성해서 1년에 두 번은 청소를 해줘야지 ○

우리 정수기 기능하고 또 간이 상수도에서 쓰는 정수기능은

아니 그러니까 필터는 두 번 가니까 나는 필터를 두 번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한번을 1년에 갈더라도 또 그것도 예산이 선다면 마을상수도 필터도 두 번 갈아주면 좋지, 그래야 군민의 건강에도 좋고 이런 데 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지 ○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세우고 지금 대부분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 쓰는 것이 물이 아주 안좋아서 못 먹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현상이 나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원수가 좋은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할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마을상수도 간아상수도나 마을상수도 이것을 전체 다 원관 묻어가지고 물을 먹게 할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조기에 누수도 방지하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 아～ 개인 정수기도 1년에 두 번 가는데 한번 갈아도 되는가 청소의 경우 1년에 한번 해도 되는가 그것을 한번 수질검사도 해가지고 내용을 저한테 말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다가 세워가지고 물탱크 청소도 두 번하고 필터도 한번 더 갈고 해봤자 이것 돈 얼마 안 되잖아요? ○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마을상수도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수질은 체크해가지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상있는 것은 바로 개선이 되고 정비하는 방법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것만 더 할랍니다. 사업조서에 82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누수보수라고 해가지고 1억 4,000이 섰고 또 하나 섰던데 지방상수도누수보수 및 관리개보수 1개소, 이쪽에는 지금 350개소로 해가지고 1억 4,000이고 지금 1개소 해가지고 전 지역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수지 보수관로 80페이지하고 82페이지하고 ○

특별회계로 반영된 누수보수비는 일반 주택가 내부에서 세부적으로 터진 그런 사항을 보수하는 것이고요.

80페이지부터 설명해 보세요. ○

80쪽에 대해서는 대형관 크기가 주관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고

원관 누수지를 잡고 또 이 뒤에 한 것은 지선 ○

각 가정에 들어가기전에 그런 부분에 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잡아놓은 것이고 80쪽은 일반회계분야에서 그런 부분을 잡는 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두개 다 군비니까 이 놈을 한번에 묶어가지고 사업을 해버려도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

회계가 틀려나서, 이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보내줘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에 충족이 못되어서 일반회계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것만,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황금박쥐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엑스포에서 하고 있는가 ○

엑스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대행업체가 일반 세콤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엑스포 관련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다 완공되어서 개장을 했으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엑스포위원회 직원도 많고 하니까 그쪽에서 엑스포공원 총괄해서 관리를 하니까 그 쪽으로 예산이고 뭣이고 다 넘겨주면 안 될까? 생각이 들던데 그래서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예산을 성립해가지고 그리 보내주는 것 보다는, 한번 연구를 더 해보세요. ○

이 분야를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요. 엑스포위원회의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출연금 형식으로 넘겨줘야 하는 절차가, 그런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한번에 일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도록 했거든요. 일괄 출연금으로 넘겨주는 방법이 있는데 사업 시행부서가 저희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본 예산 중 1억원 이상 주요사업 2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도는 농어촌도로 포함해서 224개 노선에 626km입니다. 이 중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2쪽 군도 10호선 아스콘포장 덧씌우기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학교면 학교리 금덕리 구간으로서 1989년도 포장된 사업입니다. 우선 이중에서 위험한 지금 공사가 시급한 1km구간만 보수토록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9호선 죽암지구 도로확포장 공사사업입니다. 손불면 동암리와 죽암리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2008년도 2.73km를 총사업비 25억5,100만원을 총괄입찰해서 현재 시행중이나 잔여 사업비 9억 7,6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해서 사업을 마무리코자합니다. 다음 164쪽 함평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옥산리 용촌과 모산 진입도로 및 인근 4개마을 농로포장 사업으로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교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엄다 농어촌도로 206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엄다, 송촌리 구엄다중학교에서 송촌 백운농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로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7m폭으로 용지매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차 교행이 불가능함으로 차 교행이 가능하도록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대동 201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대동 강운리에서 상옥리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대안학교진입로와 겸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20억 7,000만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코자합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군도 중에서 위험도로 구간을 2004년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동 상옥리 옥동교에서 지금 잔여구간 600m내에서 1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개선코자합니다. 다음은 168쪽 어린이 보호구역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3개 지구에 대해서 3억 28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코자합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도 3개 지구에 대해서 5억 8,625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사업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나산면 수상리 대안제가 되겠습니다. 총 58억 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 확보가 11억이 되었고 금년에 15억을 투자해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균특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 5개 지구에 5억 2,160만원을 투입하여 약 5km를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기반사업 배수로 준설공사입니다.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를 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영농불편사항과 또 가뭄으로 인하여 파손된 용배수로를 응급복구하는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및 읍면건의사업을 해소코자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월야지구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국도군비 17억 342만8천원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학교지구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국·도·군비 총 3억 3,357만2천원을 투입해서 2단계 정주권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앞으로도 26억 642만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광면과 대동면에 국한된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국비 및 지방비 총 11억 5,400만원을 신광면 2개지구, 대동면 2개지구에 투입해서 낙후지역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군관리 저수지 토사퇴적으로 담수량이 부족한 사항으로서 저수지 21개소 중 금년하고 또 발생했을 때 필요한 지구를 준설하고 용수를 확보코자 2억 3,100만원 국비와 군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노후된 양배수장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 소하천 정비를 금년에도 손불 대전리 소하천 외 8개소에 대해서 3.8km를 정비코자 총 사업 32억 3,964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함평 기각리 신촌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2008년에 이어서 2011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55억 중 기 확보된 14억 2,200만원, 금년도에 20억을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비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3조 규정에 의해서 법적 의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연차적으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투자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법적사항임으로 계획수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평천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랍니다. 총 2억 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생태습지 운영관리비 및 인건비로 3억 3,600만원, 이것은 전체 면적에 대한 295,000평방미터에 대해서 풀매고 김매고 조경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함평천에 있는 배수관문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 전기료가 580만유 되겠고 그 다음에 생태습지 제방관리가 꽃양귀비 심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5,800만원, 초화류를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지 준설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굴착이 얕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파서 잔토를 잔디광장을 조성하는데 흙을 조금 사용하고 갈수기때 물이 빠져서 수위가 내려오기 때문에 수생식물보호가 어려움이 있고 또 물고기들이 물이 1m미만 내려오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지금 겨울을 나기 어렵기 때문에 파서 물고기들이 생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행사시 거기가 오리 배를 띄어서 관광효과도 볼 수 있도록 다목적 운영을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생식물 관찰원조성 70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 1,700만원을 계상해서 엑스포로 전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 책자 62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하수 이용관리에 따라서 인부임 및 여비로 1,25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626쪽 지하수 오염 예방신고자 포상금 및 지하수 폐공처리를 위한 시설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익근무요원보상비 불법적치물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급량비로 249만6천원, 국유지나 군유지에 따른 용도폐지 또는 경계에 따른 측량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골재채취 현장 관리입니다.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수첩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점사용료 부과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30만원,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도로 교통망 확충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도로보수용 차량유류대 등 9건의 공공운영비로 3,194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실공사방지 등 국내여비로 223만원, 설해대책용 모래 및 소금 구입 등 6건의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수비 등 6건의 시설비 2억 9,100만원, 측구 토사제거 장비 임차료로 1,009만8천원, 서적구입비로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 및 위험교량 안전진단 및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9호선은 주요사업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63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영흥지구 군도1호선 확·포장사업에 따른 철도 잔여지 매입비로 7,95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군도사리도 확·포장공사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함평 209호선과 나산 301호선 확·포장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각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주요사업 보고시 보고드렸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시 소유자 사망 등으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비 6,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비 1,000만원과 버스승강장 설치비 9개소에 대하여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촉진지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42만원, 국내여비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용수사업은 기 보고 드린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로 880만원, 농업용 관정 수중모터, 전기설비 등 보수비로 4,800만원, 지하수법 제7조에 의거 이용허가 연장신청에 필요한 지하수영향 평가비로 7,200만원, 관정 장옥 도색공사비로 1,500만원, 가뭄 상습지인 석창지구의 대형관정 개발 사업비로 7,000만원, 다음은 636쪽 군 관리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누수가 심한 저수지의 수문 등 보수공사비로 6,050만원, 저수지 유지 관리를 위한 잡목제거비로 2,420만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비입니다. 읍면에 보유중인 양수기 214대와 송수호스 19km가 노후화되어 가뭄시 안전한 영농을 위해 송수호수 구입비로 3,600만원, 양수기 구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환지 청산금 미납자 등기압류 해제 수수료로 14만원, 경지정리 시행이 완료 된 사업지구 내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보완공사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0만원, 국내여비로 160만원과 수리계운영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국유재산 경계측량 수수료로 2,850만원, 농업기반시설부지 이전 및 측량 수수료로 2,000만원, 미불용지 보상비로 3,000만원, 농업기반사업 편입 토지 보상비로 3,000만원, 손불면 산남리 용흥배수로 정비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0쪽 손불면 석창리 해창마을 농로포장공사에 3,000만원, 밭 기반 정비사업 시행지구 보완공사 및 유지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 기반시설 및 배수로 준설공사 정비사업과 주민자치회 및 읍면 건의 사업은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은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삼축 및 원석정 배수장 위탁관리비로 3,000만원, 학교 금송지구 농로 및 용수로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손불 산남지구 농로 및 용수로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0쪽 중간 부분부터 642쪽 상단까지 정주기반 확충사업도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 드린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학교 복천 배수펌프장 관리 인부임으로 80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600만원, 펌프시설 등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는 주요사업 보고 시 설명 드린 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도 신규지구 선정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본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내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용역 3,000만원을 계상해서 2009년도에 사업을 용역을 해서 2010년도 신청을 대상지구로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광면 월암리 대동저수지 상류가 되겠고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고 국비가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기 보고드린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소하천 사업도 생략하겠고 다음은 646쪽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내 잡초 및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 도비 50%를 지원받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은 도비 50%를 지원받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관련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로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47쪽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로 630만원, 하천 배수문 보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시설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중 파손 또는 노후 되어 기능을 상실한 배수시설 보수·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재해 및 재난예방도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주택점검 및 보수자재비로 180만원, 재난위험지역의 안전표지판 설치비로 910만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60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홍보 리후렛 제작 등으로 20만원, 교육 및 심포지엄 참석 여비로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안전봉사자 일반보상금으로 66만원, 무전기 구입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위탁 수수료로 국비와 군비를 각각 36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65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코자 사무관리비에 395만원, 여비에 3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7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52쪽 국내여비에 624만원, 이것은 재해발생시 피해조사 및 도 종합합동집무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사용료 등 13건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로 3,4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 배수문 전기료 등 5건에 대하여 공공운영비로 2,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국내여비로 4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704만원,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설치 등 3건에 대한 시설비로 5,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지원을 위해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우량기 교체를 위해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매년 1회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입니다. 국내여비로 7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기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57쪽 위험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650만원, 구명화,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 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7,253만7천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비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필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9쪽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수당 행정운영비와 같이 필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설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보고드린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에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예.

이것은 위치도 면장님이 보고서를 만들어 왔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확정해 준 사업입니다.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면장이 차트를 만들어 와서

지금 저희들이 월야지구는 우리 군도는 거의 통행을 않거든요. 농촌공사구간은 농촌공사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저희들이 징수를 않고 군도에 대해서 하는데 옛날에 한번 월야 나간 놈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나갈 때는 보상을 받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야쪽에 나가있는 곳은 군도 통행하는 곳은 없고 손불은 일부 군도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방도의 성격이기 때문에 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손불 지역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채취를 손불서 해가지고 또 손불 들어가든지 반출은 소매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가는 노선이 여러 군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규제하기 어렵고 석창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 순찰할 때 보니까 공사할 때부터 연약지반이었거든요. 수년에 걸쳐서 침하가, 계속 작년부터 골재하기 전부터 침하가 되어 가지고 진행 중인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골재하기 전부터 손을 볼라고 했거든요. 이왕이면 침하가 더된 상태에서 손을 봐야 쓰겠다 해서 한 100m정도는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요 시찰지구, 어쩌냐면 공사할 때 완전히 뻘 위에다가 해서 침하가 계속 되고 있어요. 올해는 침하가 조금 심하다 해서 보완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골재차량이 지나가서라기보다는 당초 시공부터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수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함평천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 지금 유지관리하는데 이것이 국가하천이죠? ○

예.

그러시고 지금 사업조서를 보니까 전기세가 582만원 이것은 괜찮하고 꽃종자 구입이 kg당 15만원짜리 종가가 뭔 종자가 15만원짜리 종자에요? 150kg에 15만원 해가지고 2,250만원, 뭔 꽃 종자가 1kg에 15만원 짜리가 있어요? 648페이지요. 함평천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에요. ○

꽃양귀비입니다.

이것 종자가 1kg에 15만원 갑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고 내가 보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류지준설을 한다는데 사업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얼마나 되었냐고 이 사업은? ○

사업은 차이가 익산청에서

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돼요? ○

익산청에서는 설계대로 사업을 완료했거든요. 사업을 완료했는데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할려고 보니까 손질을 해야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산청에서는 손 안대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그 흙을 파가지고 깊은 데가 많이 있나 봅니다. 그 놈을 메꿔서 잔디포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는가봐요. 얼어버려서 죽어버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깊이 파서 안식적으로 많은 잉어랄지 그런 것도 살릴 수도 있고 또 지나서 오리배도 띄워서 관광효과도 누리고 그 옆에는 석축으로 쌓아서 미적인 것도 감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가 돈이 많은 나라에요. 580 얼마 들여서 저 생 논을 파가지고 했으면 이놈을 또 가지고, 이런 것은 익산청 소관이니까 필요하다면 익산청 예산을 따다가 하고 우리 것을 조금 넣어서 해야지 여기다가 2억 몇천 이것 과장님! 이것이 과연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분은 내가 이해가 가는 것은 지금 잡목제거하고 그 부분에다가 조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돈으로 할 수 있어! 있는데 사업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억 몇천 들여서 그 놈 또 파야지,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할 때 세부적으로 우리 군민이 생각하기에는 사업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또 2억 몇 천 처박아가지고 한다하면 과연 2억 몇천이 적습니까? 지금 비료값이 2만2천원 가는줄 알죠? 지금 요소 한포가, 지금 군민들은 죽겠다고 난리여 그런데 2억 몇천이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경하고 그런 것은, 그러시고 지금 민간위탁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위탁할라고 그럽니까? ○

엑스포로 줄라고 그럽니다. 엑스포 자체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세워서

물먹는 하마네 하마여, 엑스포 큰 일이여,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

준설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매년 유지관리 하는데 무슨 무슨 일만하면 될 것 같아요? ○

여기 1억 천만원만 빼고 나머지

전기하고? 유지관리? ○

풀베고 하는 것하고 꽃은 필요하다고 해서 심을 수도 있고 안 심을 수도 있고 우선 꽃 유지관리비가 약 풀베고 잡초 관리하는데 3,600만원, 전기료 580만원은 상시적으로 들어가겠고 나머지는 이제 가감해서 필요할 때 더 그렇게

그나저나 하여튼 듣기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준설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은데 유지관리 하는 것은 타당한데 지금 여기다가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해서 한다는 것이 정말 글 안하고도 군민들은 거기다가 엑스포 때문에 또 들어가고 뭣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지금 내역낸 것도 꽃묘 종자나 이런 것도 내실있게 해가지고 잘할 수 있게 해야지 종자 1kg이 15만원 가는 종자는 우리 한국에서 나는 처음 듣소! ○

꽃양귀비같은 경우는 1kg가 날라요. 조그마해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꽃종자끼리 못뿌리고 모래를 섞어가지고 뿌리고, 앞으로는 이 참에 준설해서 그 쪽에 석축하고 하면 앞으로 큰 돈이 투입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정현철 위원님

방금 이윤행 위원께서 월야지역은 농로포장을 안해도 된다는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충분히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예산서 627페이지에 골재채취 현장관리로 170만원에 사무관리비 여비를 산정하셨는데 우리 월야지구에 작년도 2007년도에 골재채취 허가나간 곳이 5군데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언제가 완공시점인지 그것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5군데 중에서 2군데는 채취 완료되었고 복구 중에 있습니다. 복구는 아마 2달 정도 있으면 복구완료 될 것으로 3개 지구는 센드픽은 지금 허가 기간이 10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2달 정도 복구가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송은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도 끝났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올해 농사 짓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한솔은 내년 4월달까지 여기도 다 복구가 되면 내년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운하도 내년 4월달 정도까지는 마무리 되어서 1,2개 지구 빼놓고는 내년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현장을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가봤습니다. 그때에 보고 요청했던 것이 사업기간이 언제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군데만 빼놓고 전부 다 12월 30일까지 사업을 다 종료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을 것 같습니다. ○

조금 늦어지고

그러면 사업기간을 더 연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전부 사업장 5군데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복토 흙이 차질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2군데는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고 최선을 저희들이 해서 내년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농지법에서는 대단히 위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우량농지법이라든가 보면 아마 이렇게 많은 기간을 공사기간을 두고 또 공사기간을 연장해주라면 계속 연장해주고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가 나갈 때 그때에 조건들을 잘 회사하고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허가가 나면 주도권은 어디서 잡고 있느냐? 그 회사에서 잡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감독기관인 우리 군청에서 그 업자들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센드픽이 사업자만 바꿔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허가 신청냈다가 반려된 사항이 있죠? ○

예.

그 지역들을 동원해가지고 군에다가 진정서를 접수한 건도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

예.

그래서 지금 당장 허가내기가 곤란하다 반려를 했잖아요 군에서, 그렇게 이 분들은 한번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주민들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허가를 내줄 때 이 센드픽이 아직 완공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내년 영농에 지장있습니다. 이것 5군데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토석채취장을 확보를 못해요. ○

지금까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되었습니까? ○

예.

되었는데 혹시 또 우리가 나산 가다 보니까 ○

부족한 놈은 저수지 굴착사업에 많이 들어가지고, 흙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 놈이 우리를 도와준 것 같아요. 저수지굴착이 인근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 놈 좋은 흙을 갖다가

과장님! 저수지 굴착은, 저도 어저께도 저수지 굴착하는 데 가봤습니다. 도저히 작업 안 됩니다. 그 흙을 덤프에 실어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

그런 놈은 안 되고 밑에서 파서 하는 것으로 우선 뻘은 걷어버리고 밑에서 파서 들어오는 것으로

글쎄요.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되어졌으면 좋겠고 ○

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리계장이 어제도 갔다 왔고 매일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계장 머리 안 아파요? 그 분들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

최선을 다할랍니다.

그리고 이 허가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난개발 또 이 자원은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돈이 됩니다. 지금 당장 안해도 센드픽이 지금 현재 펼쳐져 있는 것도 완공 안 해놓고 또 허가를 내주라고 하면 그것 되겠어요? ○

우리도 절대 내줄 수 없고요. 저희들은 행정소송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억제를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들 의지가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해가라 하던지 거기까지 우리는 마음을 먹고, 주위에 집단적으로 내는 것은 지양할랍니다.

지금 센트픽이 허가신청 낼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됩니다. ○

그것은 어려워요.

과장님! 그것은 아셔야 돼요. ○

인가에 대한 소음까지 하면 어렵습니다.

그것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634페이지에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추진 이것 어느 지역을 ○

여러 차례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해보, 월야, 신광 축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군의 투자사업이 앞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투자가 계획되어 있는 지구에 대한 진입로랄지 이런 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5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다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건설부에 제출했는데도 정권이 바뀌고 또 실무자 과장이 바뀌고 하니까 또 보완, 보완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것은 의회에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해보, 월야, 나산쪽에 ○

신광 이 쪽에, 손불쪽 바닷가 쪽으로, 축으로 해서 학교까지 9개 읍면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정약적인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이용섭 장관이 계실 때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실무자가 전면 바꿔지고 해서 또 보완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장성은 우리보다 1년 빨리 시작했어도 장성도 인가를 못받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앞으로? ○

저희들이 일단 건설부를 제가 가서 담당과장하고 또 담당사무관하고 브리핑을 했거든요. 보완사항이 몇 개 나왔거든요. 보완사항이 되면 또 다시 갖고 올라 갈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받아줄려고 하는데 건설부도 기구축소 통폐합을 하면서 또 완전히 기구가 바꿔졌단 말입니다. 사람도 바꿔져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개발촉진지구가 딱 법에 정해져서 어떤 어떤 사업을 쭉 해야 한다고 못 밖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 선이라든지 과장들의 재량권이 많이 강한 사업이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방법이 많이 바꿔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성은 그 담당과장이 장성 군수로 오셔가지고 갖고 나왔거든요. 그랬어도 우리보다 1년 먼저 시작했어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저희 군은 거의 중간에 장성을 따라잡았는데 이참에 싹 바뀐 통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담당과장이, 해수부에 있던 사람이 담당과장이에요. 전면 몰라요. 해수부에 있어 놓으니까 통합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번 가서 설명을 해도 이해가 얼른 안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디자인과장 남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국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3회 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군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전년 수준에서 편성 하였으며 중앙과 도비 지원 사업비와,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투자유지와 지역경관 디자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8억 6,0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6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7,5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억 7,000만원,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5,00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 183쪽, 18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추진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 확충 등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및 숙원사업비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각각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함평 소로 2-2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정우주택에서 노인복지회관 구간 390m는 1967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 현재까지 도로시설등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농경지로 방치되어 개발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변 엑스포 공원 및 화양근린 공원과 연계하여 변화되는 도시개발로 관광 함평 이미지를 제고코자합니다 다음 188쪽 월야 달맞이공원 군관리계획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월야면 용월리 방축제 주변 저수지를 중심으로 수려한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휴식, 운동, 휴양공간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을 위한 용역비 2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함평군 공공디자인개발 용역사업입니다. 정주인구는 감소하고 여행객은 증가하는 인구감소 대이동의 시대 21세기의 페러다임은 가고 싶은 도시만들기입니다. 이에 함평군 공공디자인 개발 용역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함평을 디자인으로 연출하여 살고 싶은 함평, 가고 싶은 함평을 구현하기 위해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각종 디자인 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함평군 공공디자인 개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함평읍 영수교에서 함평리 삼거리에 무분별 하게 설치된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등을 도시경관에 어울릴 수 있도록 시설물을 정비코자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관광안내정보 및 디자인 조형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제10회에 걸친 나비축제와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 제5회에 걸친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으로 관광 메카로서의 한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함평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별로 함평군을 안내하는 정보디자인 및 조형디자인 조형물 15여종을 설치코자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담장없는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담장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읍 및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담장에 대하여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코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3쪽 수도권 이전기업 및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자치단체간 치열한 기업유치 경쟁속에서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의 보조금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특단의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군비 부담분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투자유치에 따른 재정지원 여건을 마련하고자 수도권 이전기업 및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가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모델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국비 44억 5,800만원과 군비 15억 5,200만원 등 총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태문화촌 조성 등 14개 사업을 추진코자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 15억 8,200만원과 도비 3,400만원, 군비 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모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가덕권역과 같은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총 50억 900만원이 투입되여 2009년에는 다목적 복지센터 건립 등 총 8개 사업에 1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천연보호림 주변정비 등 15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6쪽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였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으로 함평군 신광면 4개 마을이 선정됨으로써 지역브랜드인 나비와 연꽃을 활용한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동안 총 36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연천마을 실개천 복원 등 총 12개 사업에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입니다. 663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시설비에 1,000만원과 읍면 건의사업으로 함평읍 대덕리 백곡마을 경로당 신축공사외 3건의 사업비 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사업등으로 개설한 농로 및 진입로, 안길등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증여받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그리고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등 주민불편 해소 및 숙원사업비 등에 10억을 포함 10억 400만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664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주요사업조서 설명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5쪽 가로등 관리입니다. 주민의 야간 안전 및 불편해소를 위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및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함평소로 2-21호선 개설공사 및 월야 달맞이공원 군관리계획 용역은 기 설명드린 주요사업 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 도시경관관리입니다. 살기좋은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서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디자인 개발용역사업과 668쪽 각종 디자인안내판 설치사업, 관광안내정보 및 디자인 조형사업 설치사업, 담장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설명시 기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각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서 운영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군에 신규 투자한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2,000만원, 수도권 및 타 도내에서 이전하여 투자한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으로 1억원, 창업중소기업 보조금 4,0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을 우리군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농공단지 관련입니다. 함평읍과 자연생태공원 주요도로변에 함평천지한우 문형을 디자인하여 명품브랜드를 가시적으로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함평농공단지 입구에 한우문형 담장 및 벽화 디자인을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에서 672쪽 가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673쪽 모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74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반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인건비 및 행사보상금과 2010년도 사업 신청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포함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5에서 676쪽 나비 연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상사업비입니다.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전개를 통한 상향식 지역가꾸기 운동 추진을 위해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상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 행정운영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8쪽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시설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을 위해 전출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 이어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9쪽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쪽 1,06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금 2억 4,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5쪽부터 1,078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보다 1억 4,900만원이 증가된 4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임대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농공단지 분양대금, 융자금원금 수입등 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1,10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내 각종 시설물 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대체입주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반시설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시 2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7,5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6쪽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국도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숙원 해소와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지역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창조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두가지것만 간단히 할랍니다. 조서에 187페이지 정우주택에서 노인복지회관 정말 좋은 사업을 하네요. 그런데 지금 용지매입을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저희들이 계획은 당초에 전체 기부체납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가령 한필지, 땅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기부체납을 해도 되지만 전체 필지가 들어간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시행하는데 그 분들의 경우에는, 제 원칙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말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원칙은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땅들에 대해서는 전체 땅이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땅을 많이 가진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고 또 군정질문에도 내가 몇 번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가진 분보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은 1,000평 가진 사람한테 양보를 하면 자기 땅이 더 앞으로 가격이 나가고 가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드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거기 지주되신분 들하고 협의를 자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용지매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려고, 예산은 안 섰는데 어떻게 포장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놈의 땅에다가 포장을 하면 되가니요? 용지가 ○

저희들 일정이 앞으로 설계용역도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 설계용역이 끝나면 만약에 아까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견들을 수렴해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택지개발이랄지 이런 것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로 해서 완전히 다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성격이, 저희들이 최대한 지주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자주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승낙 받아서 승낙서를 징구한 그런 필지는 7필지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필지가 들어간 조그마한 필지들 그런 것은 보상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그 역시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적은 부분은 하는데, 많은 부분 들어간 사람은 기부체납 하겠다. 그 부분만 되어야 좋죠! ○

그러니까 전체 보상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 보상을 해 주는게 원칙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은 땅 들어 간 사람은 보상을 해줘야지, 땅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지금 용지매입비는 지금 어디다가 세웠어요? ○

시설비가 가능합니다.

이 놈 속에? 충분하요? ○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용지매입비까지? ○

예.

잘하시고, 좋은 일 하시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는데 가로등 지금 루미나리에 이 놈에만 지금 4,700만원이 선 것이에요? 어떤 것을 창조디자인과에서 관리 한다는 말이에요? ○

몇 쪽이요?

663페이지, 665페이지, 과장님! 잘 모르시면 ○

아니, 여기 있습니다. 전체

어디 어디 가로등을 지금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4,600만원

4,700만원 ○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쪽에 함평천 개수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 정비비, 거기 뽑아지거든요. 가로등이 뽑아집니다. 저희들이 뽑아지면 그것이 결정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로 넣어놨습니다. 유지관리비로

그러면 이것이 가로등이 엑스포에서 관리하는 ○

그것하고는

이놈 가로등을 실과마다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읍면에도 가로등 예산 있고 ○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원화가 되어야지, 예산도 절감되고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가로등 업무가 있다고 해서 전체 관리하면 그만한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건 짬짬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비 효율적인 면에서 더 낫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 과에 있으면 그 인력이 별도로 또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읍면에 관리하는 것이 훨씬 용의하고 주민들도 편하고 또 엑스포장 같은 경우는 엑스포장 내 전체 관리를, 그것을 가로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엑스포장내에는 엑스포장내에서 거기서 해가지고 관리를 해버리고 그 외에 있는 함평읍 소재지 읍에 있다 하면 읍에 가서 예산을 줘가지고 ○

읍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읍에다가 줘가지고 한번에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읍면에서 가로등이 고장 나면요. 주민이 신고하면 한 등 가지고 업자가 안와!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러기 전에 내가, 옛날에 가로등 관리 건설과에서 했죠? 그 전에는 ○

예.

건설과에서 했는데 건설과에서 할 때도 나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읍면이 두개나 세 개를 한번에 묶어가지고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3개 면의 가로등이 딱 고장 나면 딱 취합해가지고 가서 고치는데 그 놈 한 등 고칠려면 그 업자가 안 갈라해! 금액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

개선했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셔서 개선을 해서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개 읍면에 한두개 정도 고장 나서 신고를 받다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쩌냐면 그날 저녁에 켜지다가 안켜지면 이 놈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전화하도 안해! 그 사람이 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시고 한번 가로등 부분도 주무 과니까 앞으로, 읍면에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활용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 안하게, 불편해소 하는 것이 우리가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윤앵랑 위원님

676쪽에 나비연꽃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묻고 싶은게 있어서 연꽃마을조성은 어느 어느 마을을 하는지 알고 싶고요. 또 676쪽이요 연꽃마을을 조성하면 우리 군에 수입은 있는지 알고 싶고요. 올해 사업을 해주면 사후관리는 그 마을에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정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공모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광면 월암리 일원에서 164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명은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공간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인, 지금 사업들이 옛날에는 하드웨어 SOC쪽으로 갔다면 이제는 마을을 기반시설도 좋지만 주민들이 소득 향상이 될 수 있게끔 생각도 일깨워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소득기반 강화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입이랄지 아니면 사후관리 부분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2007년도에 이게 지금 사업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랄지 금년 6월 24일날 끝났습니다. 실시계획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공원조성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마을안길포장도 하고 보행로 조성, 이게 결국은 도시민들이 이런 우리 농촌을 찾아와서 숙박을 하면서 돈도 쓰고 도시민들이 농산물이랄지 이런 것들의 판로를 만들고 수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종합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계속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근본 취지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도 시켜주고 주민들이,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만 근본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다른 과에서는 담장을 나비휀스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네요? ○

이렇게, 창조디자인과 디자인 말 그대로 저희들이 원래 도시업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업무가 현재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도시계획하면 이렇게 평면적인 것이라면 이제는 도시계획이 입체적인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뭣을 하고자하면 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몇 층을 하고 어떤 모양으로 하고 이런 부분까지 제약을 두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이라고 쓴 것이죠. 지역 디자인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비랄지 담장에다가 붙이는 것은 어떤 경비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까같이 우리 농공단지 입구랄지 그런 데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담장을 설치한다면 거기다가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 이제 저희들이 한번, 도시민들이 왔을 때 그 담장이 시가지권에 있으면 상당히 보기 흉합니다. 담장도 아주 이쁘게 해놨으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다닥다닥 붙어있고 시골에 이렇게 담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런 사업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디자인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 시범사업으로 조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그 쪽으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윤행 위원

참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의욕적으로 해볼려고 했는데 디자인쪽이랄지 경관 이쪽에 제가 포부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청했는데 깎아졌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심의가셔서 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많이 있었는데 조금 깎았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앞으로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교부세 같은 것이 줄어들고 그래서 줄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귀채 여기에 있는 가로등은 읍면치가 아니고 읍면에 치는 다 읍면에 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평천 고수부지에 있던 가로등을 하천개보수사업하면서

김귀채 읍면에 2～3,000 다 세워져 있습니다.

김귀채 예.

김귀채 아니 그 전에도 한 3,4년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우리 창조디자인과는 금방 우리 이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이 조금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차츰차츰 사업을 늘려나가면 충분히, 우리 남과장께서는 예산확보는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함평군은 어찌 되었든간에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광주전남 공동국가 산업단지를 확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보면 국가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일부 부류가 있다 그래서 프랑카드를 게첨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예, 받았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보셨어요? 어떤 쪽에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나 큰 산업단지나 국가적인 차원으로 큰 프로젝트를 보면 일부 보상비 때문에 이주비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부, 대다수가 아닌 상당히 재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앞으로 보상비랄지 이런 것들은 그 분들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보상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창조디자인과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대로 놔둬도 되겠어요? ○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도에 있을 때 보상업무를, 크게 댐을 건설하는데 보상업무를 봐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규모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분들을 접촉해 보신 경험은 없습니까? ○

접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단계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접촉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목소리 내는 것에 비해서는 미약하기 때문에 접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

예,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계획수립용역이 들어가 있죠? ○

예.

이 계획수립 용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

단지조성하고 모든 전반적인 설계라고 보면 맞습니다. 실시설계 플러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까지 총 망라된 그런 것인데 국토해양부에서 원래는 그런 계획이 그 정도 사업규모를 보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용역기간이,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6월안에 그것을 끝내라 그 다음에 한 6개월간에 걸쳐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래 계획수립용역이 끝나면 관계 부처협의를 하면 한 6개월 정도에 끝내도록 지금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빠듯한 일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 계획수립용역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내년 6월까지 끝내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설계는 다 된 것 아니에요? ○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장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정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설계가 끝나면 그 안에는 실시설계 보고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용역 플러스 실시설계보고서 어떻게 어떻게 그러한 내용들이 쭉 들어있는, 뭐 여기는 어떤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런 실시설계 보고서가 같이 첨부된 설계도면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 계획이 다 수립이 됩니다. 그것이 6개월이 빠듯하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관계부처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인가 신청해서 인가까지 떨어질라면, 그게 승인까지 떨어질려면 6개월 안에 끝내야하기 때문에 금년 말에, 그런 일정으로 간다하면 금년 말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일할 수 있도록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과 동시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질 겁니다. 입찰하고 토지공사가 직접 시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0년 6월경에는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착수라 한다하면 착수는 내년 말이 되겠죠. 착수하고 착공하고 구별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통 반대하는 팀들이 재산이, 토지가 적은 분들이 반대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것만 간단하게 정우주택하고 노인복지회관 함평소로 21호선 우리 엑스포 임시주차장 했던 그 구간 말해요? ○

예, 그 곳입니다.

정우주택에서 노인회관으로 거리 원상복구하고 있는데 다 되었어요? ○

다 되었습니다. 흙을

이 사업을 하면 함평읍 그런 분들한테 특혜 의혹은 안 받아요? 특혜를 줬다?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성이 다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됩니다. 그 동안의 특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의 묶여져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했잖습니까 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특혜라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특혜라는 이야기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

예, 묶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 일시전용으로 해가지고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또 연기해가지고 하는데 원상복귀를 하는 것을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더라고 ○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그리고 농지주인들이 원하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지로 만들라면 자기 땅으로 금을 그려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공동으로 지을라니까 그냥 원상복구만 해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갑드만 그것은 얼른 생각할 때 그리고 또 농사를 지을라면 상당히 복토를 두껍게 해가지고 농사를, 물에 안 빠지게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형식적으로 논만 만들고 그리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 사람이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애초에 임대료도 상당히 주고 논 계약할 때 그런 것을 했더만요. 그런데 그 분들의 요구가, 여기는 다른 것은 필요 없으니까 도로만 내주라 하니까 아마 군에서 내주게 될 것이다 이 사업 계획하기도 전에 그런 이야기가 막 돌고 그래요. 다방가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또 아까 과장님이 농지소유가 많은 사람 또 적은 사람 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적은 사람도 농지보상을 적다해서 해주면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했다하면 모르는데 글 안하면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면, 지금 계획은 안 시작했으니까 그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로 자기 재산하고 관련된 이권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민들 여론도 들어 보시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을 많이 만나서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10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