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두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판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상임위원회별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 실과소 전반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 사업설명서 및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책자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임춘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가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택 등단)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특별한 질의는 없는 것 같고, 의회에서 요구한 사업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상임위원장님들 보고하신 대로 특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발 경제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가 되어서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할 것인지 국가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스스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큰 질의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배종원 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에서 또 질의·답변을 들었고, 또 특별한 사항 없이 지금 어려운 과정에 실물경제를 우선으로 하자는 그런 상임위에서 토론이 있었기에 특별한 질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삭감해서 모순점이 있다는 이것은,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기준경비입니다. 우리가 해외연수경비도 의장·부의장님 250만 원, 의원들 180만 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이런 경비를 그대로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진곤 하단)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순수입니다. 집행부 소관 직제순위에 의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등단) 읍면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보면 함양군 장기종합발전 개발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과연 이 사업비가 실효성이 있는지, 필요성과 실효성을 한 번 더 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군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지난 2002년도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2002년도 수립한 이후에 우리 함양군에 SOC라든지 모든 개발잠재력이라든지 개발여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에 장기계획은 2020년으로 목표를 삼고, 개발계획 중기계획은 2014년을 목표연도를 삼았습니다. 향후 5년간 지방재정 투자할 사업을 특성화에 맞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행계획은 당해연도 계획으로는 2009년도 2010년도에 시행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90페이지 보면 예비비 편성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비율 부담이 1%인데 우리 군에는 26억 3,249만 1,000원인데 일반회계에 2.3%인 61억 3,474만 9,000원으로 편성함으로써 35억 248만 1,000원으로 과다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는 어떤 건지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 예비비는 1% 이상 하면 되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33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비율이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몇%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예비비 집행이 모자랍니다. 부담을 못해 가지고 결산추경에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 합해 가지고 예비비는 2008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님 답변 이해 되었습니까?

예.

다음 이창구 위원님?

이창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부분에 한해서만 약간 그걸 했고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 군 내년도 예산 전반에 관한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적인 걸 봤을 때 그리고 예산규모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 작은 책자 9페이지하고 예산개요 4페이지를 조금 참고하셔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에서 금년도 11월 3일자 발표한 내년도 재정전망을 미국 금융위기 또는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둔화, 내수침체 이런 걸로 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보니까 4.8~5.2%로 잡았던 것을 1% 감해 가지고 3.8~4.2%로 예상하고 있다고 재정전망을 그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 1%에 대해서 하향조정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액이 소득세가 1조원, 법인세가 1조 4,000억, 개별소비세 1,000억 원, 권세 1,000억 해 가지고 4조 3,4천억 정도의 국세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근거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개 경제연구소, 특히 IMF등 여러 기구 등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약 1.5%에서 2%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예상한 3.8%나 4.5%보다는 적어도 2~2.5% 낮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부가 한 것에서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2% 정도 낮아지면 적어도 8조 내지 9조 정도의 국세가 감세가 됩니다. 이런 데 대한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대로 한다면 2% 감소에 따른 8,9조가 감소가 된다면 내년도 국세 감축규모에 따라서 의존재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군 재정이 예를 들면 국세가 감세되면 따라서 우리 세입인 지방교부세라든지 아니면 국도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감소될 것이 예측이 됩니다. 단지 기획재정부에서 분석한 이 자료를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려감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군 내년도 세입재원도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317억 4,400만 원이 증가되어서 13.7% 정도를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13.7%로 증가율을 보인 이 재정규모를 과연 내년도에 지금 같은 장기불황이 예측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내년도에 우리가 편성한 이 세입예산이 그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이런 우려를 제가 지울 수가 없고요, 그 예를 보면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분석해 놓은 예산총괄 9페이지 지방세와 세외수입란을 보면 지방세는 조세재원 기반은 취약하나 향후 조세제도의 변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이렇게 해놨습니다.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산총괄부서의 지방세가 증액된 것은 얼마가 증액되었느냐 하면 29.7%를 증액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정부의 감세정책 및 보유자금의 부족으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워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이 33.16% 증가 시켜 놓고 경상적세외수입은 53.24% 증액시키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7.53% 증액 시켜 놨습니다. 총액 합하면 58억 정도 되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 거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0억 4,100만 원 정도를 계상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세입전망 분석을 하는데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16.69%를 증액 시켜 놨습니다. 나중에 수치 같은 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전문가들이나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를 토대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자료보다는 내년도 우리 세입전망이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방침에만 의존해 가지고 해놓은 그 부분이 지방교부세 감세라든지 국도비보조금 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내년도 추경 때 감액편성 하여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지침이 내려올 때 2009년도 정부 재정규모를 10.3%를 증액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세원이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보면 재정부족액 보전 부분이 있고 특별교부세 보전 부분이 있고 분권교부세가 있고 부동산종합소득세 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는 2008년 금년도에 1,256억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잡아 놓은 1,241억을 잡았습니다. 금년보다 하향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도로사업 보전 부분은 2008년도 20억씩 내려옵니다. 20억 원 세입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권교부세는 2008년도에 18억 8,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는 16억 2,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거의 확정된 내시이기 때문에 그대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지금 세제개편에 따라서 제일 적게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균형재원 비율로 보면 자치단체 50%, 사회복지에 45%, 부동산 보유규모 5%해서 100% 산정해서 시군으로 하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1조 7천, 2007년 기준해 가지고 내려온 내용을 보면 2006년 22억 5,000만 원, 2007년 26억 9,000만 원, 금년도에는 82억 7,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무려 50몇 억이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에는 25억 원 잡아놨습니다. 2007년보다 낮게 잡았다고, 세입 자체를. 그래서 금년보다는 57억 정도를 더 낮게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를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오히려 이것보다는 증액되었으면 되었지 하향조정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07년도에 48억 정도가 연말까지 내려왔는데 내년도에는 41억 정도를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 확정내시 내려온 것만 잡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다. 의존재원 중에서 지방교부세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부연해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세 부분이 금년도가 작년보다 29.7% 늘어났습니다. 이번 결산 때 지방세 들어온 게 89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재무파트에서, 세무파트에서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거기 있는 숫자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 세입 들어온 수준으로 수입을 잡았다는 걸 말씀 드릴 수 있고, 그 중에서 세외수입은 33.1%가 늘어났는데 지금 232억을 잡았습니다. 1회 추경 때 지난번, 금년 1회 추경 때 364억이었습니다. 그 수준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면 175억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 때에 보면 300억이 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이것보다 200억 이상은 상회해서 나올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금년도에 예비비의 예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로 50억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에 잡아서 예비비로 환원시켰습니다. 예비비가 50억이 늘어났습니다. 50억은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 인건비에 잔여분이 35억입니다. 인건비 35억 부분이 그대로 결산추경에 삭감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 2개 것만 보더라도 130억은 그대로 넘어가는 재원이다. 그 외에 다른 국도비 쓰고 남은 잔여분이라든지 일반세입의 잔여분을 포함 순세계잉여금 350억은 넘지 않겠느냐 그런 최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관련 해 가지고는 우리 군이 특별히 무리하게 잡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어느 정도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우려가 있는 부분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해서 낮게 잡아놨다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보면 130억 정도는 예비비로 전환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경제전망이나 이런 걸로 보면 세계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우려스러움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잡아 놓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은 펑크가 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이 감안이 된 예산편성이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대로 추경에 감액되지 않고, 국도비가 교부세라든지 감액되지 않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내년도 세수 수입에 조정된 지원이, 아무래도 국도비가 감액이 되고 지방세수입이 어려울 전망인데 과연 이것을 수입된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겠느냐 하는 우려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계획대로 잘 세수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그야말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3천억 시대를 열었고 당초예산이 3,300억 넘었는데 예산편성 하신다고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심의를 할 때 가장 소홀한 게 세입예산입니다. 사실은 세입예산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창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 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제 경제성장률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8%에서 4.2%로 잡았는데 각종 세계의 주요기관들이 발표한 걸 보면 1.2%라든지 어떤 데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재정에 대한 전망을 조금 실과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총괄적인 것은 이창구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방세제 개편에 주요사항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위헌 판결을 받아 가지고 부동산교부세의 결함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없는 것 같고, 근거가.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소비세를 신설한다,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8대2 조정한다. 지방세를 높여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는 세입에 큰 결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지방소득세, 소비세의 그 시한을 봤을 때 우리 군의 세입에 지방교부세의 결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파악해서 대처해야 할 것 같고, 종합소득세의 결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세입기조를 보면 사실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15%도 안 되는데 사실은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90% 의존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침제, 국내경제의 어려움 이런 걸 생각하면 내년도 재정전망이 상당히 어렵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걸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린 부동산종합소득세가 제일 이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2007년도 것은 부동산종합소득세가 세제개편 되어 가지고 세제 들어오기 전에 우리한테 교부된 금액입니다. 오히려 그 금액보다 적게 잡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세제를 자기 들이 볼 때는 4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5억 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결산 때까지는 40억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5억을 적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세입 관계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에도 물어보고 중앙에도 문의를 해본 결과 다른 명목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08년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2008년 수준만 내려온다면 추경재원으로 충분히 더 많이 당초에 그만큼 생각하지 않고 잡았던 것이 250억 정도로 추경재원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예산파트의 생각입니다. 2008년 수준으로만 내려온다면 훨씬 그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2008년 수준보다 똑같든지 적게 내려오든지 그 수준으로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적인 경제위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차원에서는 세입 부분에 결손이 생긴다는 그런 것까지는 우려를 안 해도 안 되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점하는 비율이 통계상으로 49.5%가, 사실 50%를 상회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나 다 제외하면 그 비율은 훨씬 높아가기 때문에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대응해야 될 부분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어려운 경제여건에 우리 군의 세수 수입이 내년에 상당한 염려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셨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계획대로 세수 수입에 최선을 다하자,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우리 명시이월사업비 조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차피 기획행정위원회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이 내용 자체가 기획감사실 총괄 관련한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넘어가기 전에 이걸 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하고자 하는데…

이월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짚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이월사업비 조서를 실장님 보시면 처음에 각 실과별로 사업건수 하고 예산별 재원별 나와 있습니다. 실제 문화관광과 10건, 경제과 15건, 건수가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재무과 소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과소별로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전반적으로 공히 이 부분은 이해를 같이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추경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의회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확인을 제대로 하고 예산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 시행을 하기 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다 마련한 후에 예산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예산만 먼저 확보를 해놓다 보니까 재원이 사장되는, 몇 개월 또는 1년 장기간 사장되는 이런 폐단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안 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경제과 소관 내용 중에 보면 산삼재배기술 연구 해 가지고 이월사유에 보면 삼봉산 기본조성 후 연구용역 착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그런데 이 사유를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용역비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을 하려면 연구용역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을, 사업에 따른 기반조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전년도 예산 후에 우선순위라든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산삼가공시설 설치에 건강식품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시하겠다 이런 것도 앞에 이야기 한 같은 맥락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과에 산삼집단재배지 벤치마킹은 출장시기 조정 해놨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지난번에 산림녹지과에 중국에 산삼 시작할 때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부지 추가확보에 따른 마천면민 의견 불일치로 의견수렴 소요기간 장기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여건을 마련하기 전에 연구부터 편성하고 보자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정비를 해놓고 예산편성해서 무리 없이 추진된다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건데 이런 우려를 가지고, 의견수렴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이런 것이 이유가 되어서 명시이월사업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아마 비슷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한 승인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는 예산을 해놓고 하는, 기획감사실 입장으로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를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개별사항 답변은 받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월사업이 생기는 것은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서 이월되는 사업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신활력사업이라든지 국비보조사업에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들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1차 시기 이런 사유 등은 이번에 상사업비로 받아와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은 걸로 이해하고, 마천시장은 당초에 보조를 받아 오면서 공청회를 거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 간의, 마천면민들 간의 의견조율이 안돼 가지고 여러 번 공청회도, 두 번 세 번 하고 지금 현재 감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시행이 될 걸로 아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면서 가능한 이월이 되지 않도록 각 실과와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가능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실과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예산을 편성하여 먼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사무감사 시나 금년에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늘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월사업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못 쓰도록 하고 군민들에게 혜택이 주어 질 수 있는 것이 안 돌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특별히 실장님이 물론 있지만 주무부서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이 가능하면 이런 부분을 주의소홀로, 실부무서에서 조금만 소홀해지면 시기를 놓치고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절차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아가즌 것이 이 예산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이창구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점을 많이 우려를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세밀한 계획과 사업추진으로 이런 이월되는 금액을 줄여달라는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사업계획으로 이월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하단) 잠시 원활한, 회의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예.

과장님, 지금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나물축제 지원하는 2,95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에서 며칠 동안 심도 있는 토론에 의해서 축제 지원문제에는 많은 문제점과 어떤 사업의 홍보 소홀일 거라는 판단을 하여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지금 이 축제는 우리 지역환경에 가장 맞는 축제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우리 고장에서 이런 산나물축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이미지와 잘 부합되는 그런 축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올해 신규사업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휴천면에 계실 때 이 축제를 올해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홍보의 일환으로 명예군민증을 많이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 산나물축제 때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들은 초청을 해서 많이 오시고 이때 농산물 판매라든지 우리 군의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산나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 읍면이 아니고 전 읍면에서 실시하는 이 산나물축제 부분에서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행사를 좀더 창의적으로 실속 있는 이 사업의 효과에 따르는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띄게 했다면 삭감이 안 되었을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면도 있지만 잘한 면도 있었습니다. 함양읍 같은 경우는 거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를 때 오고 가고 하면서 그리 되면 농산물 판매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삭감에 따라서 잘 하고 있는 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산나물축제라든지 산나물축제 후에 가을에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매결연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들이 함양군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을 봄이 되면 기대를 하고 있고 가을이면 농산물을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우리 함양군이 이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한번 올 수 있는 기회, 농산물을 사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쳐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입니다. 권갑점 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산나물축제는 저희들이 올해 5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취지가 우리 함양군 농산물의 홍보 내지는 함양을 찾는 그동안에 자매결연 내지는 군민증 교부자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함양을 찾고 함양의 농산물을 또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각 읍면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장님의 재량하에 계획과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함양읍에 400만 원, 안의면에 300만 원, 타 면에는 2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효과를 보면 함양을 알리는데 상당한, 자매결연지와 함양군농산물의 브랜드 가시화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상임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그 대신에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읍면장님의 역량과 또 우리 함양군 농산물의 브랜드와 함양군의 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존치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이 한 번 더 이런 사항들을 성찰하셔서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산나물축제가 영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되는 어떤 효과성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따른 담당과장님의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과 의지가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기간 중에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위에서 며칠 동안 어떤 사업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의지가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실적이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계획서를 이렇게 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출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명에 대한 이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삭감이 11개 읍면을 다 통합하는 이런 사업이 전액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액 삭감을 하고 추경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봄나물축제라서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2009년도부터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은 물론 부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기능에 목적을 두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또는 함양을 찾는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건의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다음 토론 때 얘기해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서 질의·답변 할 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어떤 면을 이야기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업을 종합적으로 행사가, 여러 가지 축제행사가 겹친다고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이야기 하시는 읍면 이장님들이나 관련 단체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실익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른 취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창구 위원님하고 권갑점 위원님 이 부분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 지적을 보면 물론 제일 첫째는 유사한 행사가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고, 다음에는 이게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이런 효과성보다 상당한 부정적인 면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이나 명예군민증 주려고 초대를 한다지만 외부적으로는 초대지만 내부적으로는 억지로 모여서 와 가지고 하루 낭비한다 하면서 이 부분에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 과장님, 307페이지 보면 밤생산지원사업에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7,280만 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내년하고 같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다 되었죠?

집행은 당초에 안은 연 2회로서 방제를 하는 걸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환경오염 기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1회로…

제가 건의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일기가 그렇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률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방제횟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적게 집행된 부분도 있고 한데 문제는 이 사업비가 약제지원비로 딱 한정이 되어 있어 그렇게 집행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부대비용이 생깁니다. 헬기 사업이라든지 부대비용이 드는 이 부분을 이 예산 속에 같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율림농가들한테 부대비용에 따른 부담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을 하는데 묘를 살려서, 어차피 율림농가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이런 사업이니까 부기는 이렇게 했더라도 실제 내용상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한 부대비용은 이 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야기를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뜻을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민간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을 금년에 3년째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율림농가들한테 소득증대로 도움이 되고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있는데 딱 약제비로 한정이 되면 너무 사업의 목적이 축소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경제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단,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경제과 소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건설과장 한경택 등단)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진흥과장님, 우리가 함양토속어류생태관 건립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에 애니메이션이 영상뿐만 아니고 입체적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3억 7천을 예산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7,000만 원이 삭감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기본적인 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여러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입체영상환경성을, 총알이 날아오도록 해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서 삭감된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주신다면 제대로 된 영상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멋진 영상물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산업건설위에서 여러 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심도 있는 부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로 3억 7천을 다 들여서 멋진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토속어류생태관 건립을 하면 모든 군민들과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냥 생태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생태관을 건립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체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독특하고 새로운 걸 하겠다는 것은 참 신선하게 들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입체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하는데 의회에서 7,000만 원을 예산삭감을 했다고 해서 과장님 생각하시고 군민들이 기대하는 분명히 제대로 된 생태관을,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이 되어야 되지 이런 예산 삭감에 따른 이런 것에 의해서 다소 소홀하거나 이런 기대치가 낮아진다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생태관의 입체애니메이션이 뭐가 필요할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뛰어넘는 발상전환을 해서 생태관이 정말 하림에 우리 함양의 상징적인 그런 어떤 생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과장님,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면 이 애니메이션을 어떤 방향으로, 내용은 어떤 것이고 분량이라든지 목적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토속어류체험관의 애니메이션은 토속어류 고유의 어류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함양을 소개할 수 있는 함양의 사계를 소개할 수 있는 알찬 내용을 담아 가지고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도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앞으로 들어보면 방금 과장님 답변도 조금 애매하자는 생각이 들어요. 토속어류생태관에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함양의 사계를 한다.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다. 토속어류생태관에 함양의 사계를 넣어서 하겠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산청에 약초박물관에 가면 약초영상물 입체애니메이션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한 그런 내용인 걸로 어느 정도는 생각이 되는데 산청에도 약초박물관은 입체애니메이션을 가서 보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일과성에 불과한 내용, 특별히 내용 자체를 강구해 가지고 소설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것 그것뿐인데 과연 토속어류생태관의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이 사업 목적하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감을 금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토속어류를 주테마로 하는 입체영상물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가미해서 함양을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곁들이겠다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산청의 한방박물관 살펴보고 벤치마킹 한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들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월사업비, 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용도 어떤 걸 하겠다는 걸 분명하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건설 소속 위원님들을 정말 설득을 잘 했다면 왜 삭감이 되었겠어요. 의회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봤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7,000만 원이 아니고 제 생각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분석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염려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000만 원 삭감되었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껴야 되고, 집행을 잘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에, 어디 갔다 와서 이해를 잘못해서, 533페이지 유기질퇴비 보조사업, 우리가 먼저 산업건설위 상임위 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2008년도에 농민들한테 공급량이 109만 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국비가 내시가 되었더라도 133만 포를 공급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33만 포가 2008년도보다 더 농민들한테 공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33만 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5만 포 공급해도 지금 주민들한테 가면, 농가에 가면 다 사용 안 하고 과다신청을 해서 쌓여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국비가 내시되었다고 해서 33만 포를 더 공급했을 때 그런 현상이라는, 또 타지에 유출될 염려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2008년도 예산 보면 8억 5,400만 원으로 105만 포 공급했는데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23억 4,600만 원이네요. 60% 이상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33만 포 과다 공급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책이 서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 보급한 105만 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농가가 마당에 쌓여 있든지 그 다음에 논에 쌓아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숙성을 시켜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105만 포를 올해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요구한 부분은 더 많은 퇴비의 공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로 유출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국도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내시가 안 되고 우리 자체예산을 포함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먼저 내시가 내려오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농가부담이 줄여지는 자체가 중앙정부가 국가의 시범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함양군은 배려차원도 있는데 유출된다든가 당해연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숙성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직접 퇴비를 만드는 읍조합의 관계자들한테 가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함양농협의 퇴비는 1년에 세 번인가 검사를 받는답니다. 거기에서 세 번 다 최고등급을 받아서 사용까지 된답니다. 그러면 숙성부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05만 포 공급했을 때도 지금 가면 들판가라든가 들논에 쌓여 가지고 있고 농가에 가보면 길가에 쌓아서 비닐을 덮어 놓고 이런 시기인데 33만 포가 더 과잉 공급되었을 때 보기에도 안 좋을 거고 저의 생각에는 어차피 국비가 내시되어서 예산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33만 포 초과 공급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우려 부분에 안 하게끔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 놓고 33만 포를 초과 공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에 국비도 군민들 세금이레요. 우리 국비 가져왔다고 해서 전체 과다해서 공급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정량을 파악해 가지고 국비도 거기에 맞춰서 가져와서 공급해줘야지 그냥 국비 많이 가져와 가지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좀 전에 노길용 위원님 지난번 심의 때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걸 다시 재점검 해 가지고 사용여부를 파악해 주시고, 33만 포가 더 공급이 되면 외부 유출이나 퇴비 질 향상에 대한 문제점도 걱정해 주실 것을, 그런 차원에서 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내년에는 지원되는 금액이 포당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2,800원으로 해서 농가부담이 1,800, 금년 같은 경우 지원입니다.

올해 2008년도에 900원 부담 안 했습니다.

1,1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800원입니다.

1,100원 부담하고 1,700원에 대한 보조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농협에도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퇴비사용량에 대한 부분을 좀 자료를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자료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면적 대비, 작목 대비 이런 데 대한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꼭 필요한 양을 해야 되지 노길용 위원 지적대로 예산이 과다책정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사용요구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 눈으로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는 전라도 쪽으로, 인근 거창 쪽으로, 이웃 시군 쪽으로 함양군 퇴비가 보조금이 나가니까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군비 들여서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왜 남 찌우는 일이, 보탬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정량, 필요량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퇴비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용량이라든가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외부유출이라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퇴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비가 우리 농가에 공급된 년도가 3,4년차 나죠. 퇴비가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퇴비 보조할 수 있는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기가 신청한 양을 신청을 하면 삭감을 해 가지고 공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량이 자기가 쓸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신청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양이 부풀려 졌었고, 그러나 지금은 3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급하는 양이 충분할 정도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자기 쓸 양을 신청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내년도 쓸 양이 바뀌거든요. 이 물량이 우리 신청량하고 우리 공급하는 양하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1,100원 자부담 있고 1,700원은 보조가 되고 이러거든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외부로 유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이게 바람직하게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저도 지원을 받는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하경천 하단, 기술보급과장 차한구 등단)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단장님?

예.

지금 현재 상남리조트사업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양리조트가 회원권 판매를 하고 있죠. 회원권 판매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다곡리조트도 현재 행정절차가 완전 끝났다는 이게 다곡리조트를 우리 군에서 이야기 한 지 수년이 흘렀는데 추진하는 게 안 보이니까 군민들이 자꾸 회의감을 느끼게 되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다곡리조트사업이 과연 그만한 예산을 담당하는 사업주체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남리조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남리조트가 1년6개월간 저희들 행정절차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시행자가 아직까지, 저희들 보상비가 293억입니다. 보상비를 전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7월, 8월,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사실 외자를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번 추적을 해봅니다. 홍콩 HSBC은행하고 본점까지 왔다갔다 하고 노력을, 그리고 언젠가는 될 거라고 봤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번 12월 26일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 가부가 결정이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남 개발은 개발행위라든지 사전환경성은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양리조트는 저희들이 10월 중순에 분양공고를 400주, 주당 6,500만 원 해 가지고 26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회원권 400계좌를 분양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문의도 많이 오고 일부는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홍보도 하고 자기들이 경남 주요지방지에 전면광고를 내기로 했고 저희 사업단에서는 서울의 향우회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내 내수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거기에 바람을 타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래 가지고 분양권이 분양되는, 사업주도 자금확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은 46억 넘게, 현장에 가보시면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곡리조트는 저희들이 12월 내지 1월 초까지는 사업승인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개발계획에 대한 행정절차는 끝이 났고, 마지막 저희 군수님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시계획인가, 지금부터는 실시계획승인이라고 합니다마는 마지막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이것은 일제설계를 만들어서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이런 걸 계산하고, 저희들이 통보받기 위해 가지고 그저께는 산림청에 갔다 왔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 가지고 공사가 착공되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다곡리조트 사업주인 ‘도시와 사람’은 창원에 ‘시티7’ 거기서 자금을 확보하고, 거의 다 추가자본금을 1,000억 이상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승인만 나가면 다곡리조트는 차질 없이 사업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장구한 시간이 지금 흘렀기 때문에, 면적이 300만 평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법적 규제가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애초에 419만 평에서 294만 평으로 줄어들었지만 법적 절차 이행 중이라서 협의과정에서 자기들이 보완조건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다 생각해 주시고, 이왕 늦은 김에,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게 1월 말에서 2월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두 달 안 걸리겠나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하나씩, 상남리조트 관계 사실은 작년 8월 말로 모든 예치금 해 가지고 보상금 하겠다 약속이 그렇게 되었던 부분 아니에요?

실제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정 통보가 온 날부터 된다고 잡았습니다.

지난해 초, 지난해까지 했던 게 벌써 많이 늦어졌잖아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은 자본금 때문에 그리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벌써 몇 번 넘어갔잖아요. 지난번 봄에 사무감사 때도 논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그대로 넘어가고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명성의 김철호라는 대표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네임밸류(이름가치) 가지고 사업추진 하는데 처음에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많이 실망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12월 26일까지 최종시한으로 잡았다면 이게 안 되면 사업포기를 하든지 결단을 내야지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함양리조트 관계는 이것도 회원권 모집을 한다는데 지금 현재 40% 공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도 현장에 가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원래가 자본이 튼튼하지 못한 상태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원권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겠느냐? 상남리조트도 안 되고 있고 다곡리조트도 안 되고 있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에 대한 신뢰감이 높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 후유증도 있고, 이게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어서 그때 가서 사도 안 되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늦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로서는 미리 회원권을 팔아서 자본회전을 시켜서 속도도 결정을 하는데, 그런 연유도 있거든. 이런 부분들에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사업주 측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데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곡리조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났는데 실시계획승인 그것만 남아 있다. 아까 단장님 이야기로는 ‘도시와 사람’이 1,000억 자금을 어느 정도 한 것 같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1,000억만 가지고 드는 사업이 아닌데, 과연 이 1,000억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과정도 몇 년 걸렸습니까? ‘도시와 사람’이라는 회사가 들리는 과정을 볼 때 신뢰도라든지 완전히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성이 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조 단위 이상 드는 사업을 1,000억 확보했다 치더라도 나머지 자본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우려들이 함양군 시중에 많이 퍼져 있어요. 이 사업이 매년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군 행정에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질의라기보다는 어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곡리조트를 우려 안 해도 되는 게 주력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게 KCC하고 GS건설하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양에도 그리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참여의사를 밝혀놓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초기투자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상비하고 350억 투자했습니다. 자기들이 했던 걸 가지고 PMP하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참여하고 하니까 하다 보면 다른 전문업체도 덩달아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업성이라든지 현실성을 갖춰놓고 있으니까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시공회사 아닙니까. 시공회사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완전히 하겠다는 의사표현만 되어 있는 거지 참여한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뒷받침이 있고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시중에 우려되는 부분이 자본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다. 떠도는 소문만 가지고는 신뢰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창구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 대책을 세워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확실한 걸 군민들한테 알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김영득 하단)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시간 중 종합민원실장이 참석하지 않아 질의·답변을 연기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민원실 소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문급 등단)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있습니다. 24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 농촌빈집 수선사업이냐? 지금 이게 동당 철거비가 얼마나 됩니까?

70만 원입니다. 빈집정비는 70만 원이고…

빈집정비 동당 70만 원입니까?

예.

올해 실적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빈집정비는 다했습니다. 빈집정비는 지금 다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1억 500만 원 섰었는데…

작년에는 1억 500만 원, 50만 원이 아닙니다, 1동당.

70만 원 하면 동당 하면 예산 충분합니까?

집의 규모하고 그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마는 70만 원 하면 얼추 할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가 실적이 미흡하면 동당 지원액을 올려서 해서 실적이, 집행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게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속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전 실과소 전반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나물축제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에 산업건설위 했을 때도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산나물축제는 사실상 잘되고 있는 데는 엄청 잘 됩니다. 자매결연 분들을 모셔 가지고 잔치를 대단히 하고 또 명예군민증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잘 안 되는 곳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산나물을 캐러 가도 산나물축제의 취지를 못하는 데도 있고 이리 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읍면별로 하니까 상당히 폐단이 있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원금도 적고 하니까 통합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한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합을 하자는 얘기는 제가 전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양 재래시장에 있는 산나물축제를 할 때 갔었고, 시장일이나 이런 데 보면 산나물이나 산약초나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시장 내에 주민들이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이래요. 이런 걸 산나물축제를 할 때 재래시장에 와서, 오는 손님들이, 내방객들이 시장에 와서 농산물이나 산약초나 산나물을 사러 오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보자 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우리가 이 손질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산업건설위에서 삭감을 하고 이런 일도 있는데 권갑점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산나물축제를 완전 폐지를 시키는 것보다 통합해서 우리 함양읍 관할에서 해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함양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봤으면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임춘택 위원님께서 산나물축제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하시면서 통합축제를 했으면 한다는 이런 제안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함양군에 축제가 하동 다음에는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또 축제에 대해서 자꾸 촉수를 해야 되어서 그때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 때 받은 것도 있습니다. 축제를 각 지역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축소도 못하고 그대로 끌고 오는데 산나물축제를 다시 통합을 한다면 축제를 함양군에 하나 더 만드는 그런 건이 됩니다. 지금도 있는 축제도 많아서 축소해라 하는 그런 턱인데 축제를 하나 더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 더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산삼축제, 산삼 한 가지만 해서 산삼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산약초축제, 산삼도 산약초도, 산나물도 산자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데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산나물축제 한 개 함양군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 생각해서 같이 그것은 축제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노 위원님, 임 위원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토론…

아까 농업진흥과 소관에 유기질퇴비보조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금년도 예산이 8억 5,450만 8천 원이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14억 9,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3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00% 300%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창구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를 하면서 위원들이 중점 질의를 했는데 이야기하는 부분이…

토론 중이니까 제 이야기 듣고 하십시오. 군비가 8억 9천이 늘어나고 도비가 2억 8천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보다 군비부담분이 11억 6,900만 원, 군비부담분이 훨씬 많습니다. 어차피 국비 지원 안 될 때, 보조가 안 될 때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적정물량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자료조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나오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때도 불만 없이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예산액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군비부담분을 줄여서 우리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군비부담분이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사업물량도 늘어나고 이렇게 된 부분은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외 다른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죠.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국비 부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농협계통으로 지원되던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지원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조금에 따른 부담액을 이렇게 한 것이고 군비를 무조건 늘린 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바로 지원해주는 것을 이제 부처에서 바로 우리 자치단체로 보조금을 주게 되니까 예산이 물량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조비율에 맞춰서 했다는 겁니다.

전년도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국비가 농협으로 직접 간 것이 직접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 데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안돼 있으니까, 국비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군비부담분이 줄어도 안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할 만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

지역개발사업단에 이창구 위원님도 이야기 하신 부분인데, 지금 다곡리조트 문제가, 사실 다곡리조트 시작한 지가 7,8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5대 때 들어와서도 다곡리조트 착공한다는 말을, 내일 모레 착공한다는 말을 벌써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장님, 내년 1,2월에는 착공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신임이 가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에 경제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노블시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노블시티에서 단독으로 이 사업을 못합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운데 컨소시엄에 참여할 회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뭐 직접 노블시티 대표 되는 분하고 이야기 부분에서 자기들이 사실은 착공하려면 통장에 3,000억을 가지고 있어야 착공한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노두식 위원장님하고 같이 들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컨소시엄 구성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그렇다 보면 대기업에서,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참여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착공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분이 혹시 그리 잘 되더라도 착공이 내년 7,8월, 늦으면 내년 연말쯤이나 가야 착공되지 않겠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내년 1,2월에 착공되고 컨소시엄 빨리 구성되어서 그 분들 투자하는데 이상이 없고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단장님한테 내일 모레 착공된다 소리를 5대 때 들어와서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빨리 다곡리조트가 착공되어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걱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 노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이고 이래서 이창구 위원님께서도 그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확실한 추진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 함양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혹시 오해할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때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함양군 새마을지회 운영비를 2,4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함양군 새마을지회장이 2006년 12월에 업무정지 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었어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올해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운영비만 삭감을 하고, 새마을지회가 정상화 되면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런 조건부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함양군 새마을회원님들이 잘하셔 가지고 빨리 새마을지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부분에 우리 군민들로 봐서, 지도자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지회장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영비가 지급된다는 게 부적절하다 해 가지고 금년에 삭감한 걸로 아는데 앞으로 정상운영이 되면 추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조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위원님들도 지도자나 군민들에게 널리 설명을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끄럽게도 노두식 위원님이 말씀 드렸듯이 지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약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읍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나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튼 지금 운영비만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읍면에 지원되는 실비는 삭감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아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새마을단체를 비롯해 가지고 관변단체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초에 새마을지회에 우리가 회관건립비로 지금 지원되는 그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당초에는 10억이 지원되기로 그렇게 되었던 걸 그 당시 사정으로 군에서 5억이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을 새마을지회 내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치더라도 5억이 지원될 때 새마을지회가 우리 군에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회관을 매입하면 자립기반을 확보해 가지고 향후에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립하는 기틀로 하는 그걸 요청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 해왔는데 그 내용 속에 자립기반을 확보해서 그 운영비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어떤 전세를 준다든지 다른 사업비로 세금을 만들어서 자립을 하게 되면 군에서 보조를 받지 않겠다 하는 조건으로 줬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도 지회 운영되는 운영비 내역이 인건비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할 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그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관리하는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이야기 할 때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원봉사 이런 데 무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국고보조금 환수하는 조치도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다 되어 있는데도 그동안에 이행되어 온 관변단체들의 행동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집행부도 알아야 되고, 의회도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토론 전반을 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을 모아 가지고 집행부에 전달하고 요구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제가 행사하는 데 갔다 와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문화관광과 행사실비보상금에 안의에 연암물레방아 연암문화제 추경예산 3,500이 있을 겁니다.

읍면 예산에 있습니다. 699페이지.

연암문화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연암문화제가 올해 3년째 하나…

내년에 3년째입니다.

내년에 5년째지…

제가 연암문화제 축제 할 때 한번도 안 빠지고 세 번을 가봤습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다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 3,500만 원입니다. 적지도 않은 예산입니다. 축제내용을 가보면 이게 뭐 축제라고 할 것도 없고, 3,5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초라한 축제를 하는지, 그래서 사실 난 오늘 예결특위에서 이 축제예산을 삭감하자 그러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토론은 해야 되고, 이 예산을 꼭 집행을 해야 되는지, 이 축제가 앞으로 되어야 되는지 그리 안 하면 개선을 철저하게 촉구해서 이 축제가 개선이 되든지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올해 2008년도에 연암문화제 축제 집행내역서를 1부 제출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에.

위원님들 좀 전에 노길용 위원님께서 안의연암축제 행사에 대해서 너무 내용이 없고 조잡하다, 3,500만 원 행사비가 어디에 집행이 되었는지 의문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연암문화제) 위원장도 아닌데 설명을, 축제위원장도 아니잖아요. (웃으며) 그런데 무슨…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행사 집행내역서류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많은 부분을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9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 전반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으므로 토론내용도 없습니다.

토론내용이 전반에 대해서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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