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우보면·의흥면·산성면·고로면 소관

우보면장 박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항상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읍면행정에 많은 관심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우보면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입니다. 이장수당에 기본급 20만원, 상여금 연2회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매월 두 번씩 회의수당이 2만원입니다. 반장수당은 연말에 5만원입니다. 참전용사회지원에 선진지시찰 1회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재난재해동원자 지원에 사무관리비 산불대책 상황근무자급식비가 5천원씩 2명 해서 6개월간 12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산불진화에어수화기 유류대에 20만원, 다음 이주및재해보상금에 재해예방복구 등 참여자급식에 300만원입니다. 674쪽에 종합민원읍면행정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잉크제트, 복사기, 팩스수리비, 인증기 등등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상담실 운영비가 120만원, 급량비에 민관합동훈련급식비 5천원씩 50명 2회, 5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급식비가 150만원, 주민등록민원처리제 이건 밤 9시까지 민원인을 위해 야근하는데 대한 지원급식비입니다. 5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우편물 발송비 100만원, 스카이라이프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차량비가 업무용이 700만원, 청소용이 100만원, 연료비는 회의실 온풍기가 1대 86만 4천원, 그 다음 675쪽에 숙직실보일러 205만 2천원, 유지비는 9만원, 지역정보접근센터 온풍기에 129만 2천원,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읍면종합추진여비 756만원, 월액여비 1인당 22만원씩 해서 3,696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소형암반관정굴착공사 이건 우보에 오미자작목반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면사무소 회의실 및 복지회관 집기, 지금 집기가 부족하고 낡아서 책상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750만원, 의자가 250만원, 또 칼라레이저프린트기 100만원, 청소기 50만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유지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우보시장화장실 청소에 인부임 21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인데 676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사무실에 전기류 960만원, 복지회관에 840만원, 우보시장화장실에 48만원, 신호등에 312만원, 수도료에 청사 36만원, 복지회관 36만원, 우보시장화장실에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 및 관광지분뇨처리비에 36만원, 복지회관 분뇨처리비 36만원, 복지회관관리실에 보일러 138만 2천원, 다음 건물유지비는 청사에 153만원, 창고 우보시장복지회관 등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회관 냉온풍기 유지관리용역비에 75만원 이거는 청소비용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면장실에 보면 옛날 30년 전에 낡은 창문이고 또 복원이 안 됩니다. 거기 500만원입니다. 면복지회관 음향장비에 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건강노인복지에 있어서 677쪽입니다. 행여걸인구호비에 36만원, 경로당 활성화 회의참석자 급식비가 40만원, 노인회 선진지견학에 100만원, 민간이전에 어른화합경연대회 이건 경로잔치입니다. 1,800만원, 노인회날행사에 270만원, 그 다음 농촌가로등에 있어 가로등·보안등의 전기료가 2,400만원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비, 수리비가 밑에 안전점검을 포함해서 1,250만 8천원입니다. 농촌가로등 10등 설치하는데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책업무추진비에 읍면행정추진비가 90만원, 주민편익사업에 시설비가 1억원입니다. 그리고 그린농촌조성에서 인건비 931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행락지수거인부임에 210만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행락지및생활주변장비임차에 200만원, 이건 한해라든지 수해라든지 쓰레기투기 시에 아주 급하게 사용하는 장비임차입니다. 연도변제초작업에 예취기 수리 21만원, 유류대 102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광지쓰레기수거용 pp포대구입에 50만원, 연도변환경정비 도로변풀베기 등등입니다. 2,520만원입니다. 꽃나무식재에 2,500만원인데 지금 우보지역은 특색이 없기 때문에 한마을에 어떤 단일수종을, 아름다운 꽃나무를 마을당 50본씩 10만원씩 해서 심을 경우 의성 산수유마을처럼 안 되겠나 해서 꽃나무 식재가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이건 생략을 하고, 679페이지 체육시설유지관리에 있어서 군민체육대회출전경비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인건비에 있어서 면민복지회관에 인부임이 665만원, 동네체육시설유지비 100만원, 시설비에 국통산정상등산로개설에 육각정설치 2,000만원, 국통산등산로정비보수에 5,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보면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 각면을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위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면민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면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의문되는 사항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 지금 이게 고로에도 있지요?

예, 한 대 있습니다.

우보는 청소차가 몇 년도 산입니까?

한 10년은 됐지 싶습니다.

그런데 4대 때에도 이 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시동 자체도 내가 볼 때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압니다. 물론 유류대 관계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님께서는 이런 걸 과감하게 폐차를 시키고 새로운 차, 신형을 사 주든지 해야지 지금 연도 수가 거의 넘은 상태거든요. 지금 흉합니다. 이런 걸 계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셔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태 예산담당 권성태입니다. 앞에서 이종화 위원님하고, 방금 이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 청소차가 지금 4개면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해 예산계에 와 보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읍면의 청소 업무가 전부 민간에 위탁돼 있는데 왜 읍면에 청소차가 있는지 저도 의아해서 알아본 결과 면단위에서는 실지 관리는 우리 회계계에서 재산으로 관리를 하는데 앞에서 이기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유류대 관계도 이유가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 그 유류대를 현실화시켜 주고 필요없는 건 폐차를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했는데 검토는 재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폐차 관계도 당장 폐차를 하려니까 일부 읍면의 의견이, 아까 우보면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냐 하면 그것 폐차하고 1톤 트럭을 한 대씩 구입해 달라, 그거는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읍면단위행사가 많으니까 짐도 옮기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게 실지 1톤 트럭이다, 운행은 요즘 전 직원이 다 운행할 수 있으니까 차를 한 대 구입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검토해 보니까 지금 차량을 줄여가는 추세에 트럭을 8개 읍면에 한 대씩 구입해 주면 그것도 금년도 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행사 때 임차료로 이용해 가지고 트럭을 임차해서 1년 내내 상시 행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쓰면 안 되겠느냐 그것까지 검토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차 4대는 빨리 폐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류대도 올해는 청소차 있는 데는 읍면장이 활용하는 차의 유류대 차량유지비를 적게 배정했고,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성면장님께서는 삼사십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정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산성면장님, 지금 군민체전을 해 오면서 산성면은 작년에 소요된 경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건 각 읍면별로 그날 참석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로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550만원 정도 들아갔습니다, 전체 들어간 게. 그래서 지원이 1,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산계장님과도 얘기했지만 지금 실지 고로나 산성면을 볼 때 군위읍의 인구에 비해 예산 편성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실지 산성이나 고로, 부계쪽에 가보면 건설업자나 어떤 큰 데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형평성으로 볼 때는 실지 1,500만원 더 준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사들한테서 쭉 거출해서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해 줄 때는 여기에 어느 한 분의 찬조도 없이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 전체 그날 하루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한마당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1,500만원 정도라 하면, 과거에는 군민체전 할 때 군위읍과 산성면을 이만큼 차이나게 주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올라온 룰에서 비율을 둬야 소외가 안 된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도 중요하지만 땅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고로나 산성면 위원들만은 아닙니다. 전체 군위군 의원인데 이런 건 근사치로 해서 적은 면은 조금이라도 더 주는 식으로 해서 좀 배려를 해 준다면 군위군민들이 더 화합의 정신을 안 가지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산계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차이가 너무 많아요.

권성태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희 위원님께서 군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읍면에 편성된 예산의, 금년 2008년도까지는 군위읍이 2,000만원이고 나머지 7개면은 1,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실제 드는 비용, 현실화시키자 하는 얘기는 2008년도에 처음으로 각 읍면 경로잔치, 실지 각 읍면 청년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로잔치를 2008년도에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협찬받는 데서 오는 부작용, 주민에 대한 부담 그런 부분을 줄이고자 실제 드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편성돼도 일부 청년회에서는 또 협찬을 받은 데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전부 청년회장단하고 다시 대화시에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실지 그걸 꼭 성의표시를 할 경우에는 교육발전기금으로 넣는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대회 이걸 지역주민화합차원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군위읍하고 효령면하고는 이것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효령면민이 봤을 때는.

권성태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산성면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경비를 꼭 주민 수로 계산해서 한다기보다 지금까지 체육대회를 쭉 해 오면서 실제 든 경비를 체육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체육담당부서에서 실제 해 오면서 결산서가 다 있거든요. 받은 경비를 가지고 근사치에 가도록 우리가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군위읍 같은 경우는 실제….

예, 잠깐만요. 그러면 고로면장님, 작년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소요 경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고로 같은 경우는, 8개면 군민체전을 하면 종목이 동일합니다. 출전 선수 숫자도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나는 건 중식 시간, 중식비가 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 외는 동일한데 고로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07년도에 2,200만원, 2008년도는 2,300만원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도 100만원 감시켜 버리니까 900만원 가지고 우리 고로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지금 이사가 105명입니다. 이사들한테 각출하다시피 5만원씩 받아서 그것 한 600만원 정도 회비가 들어오고, 그 다음 출향인들 협찬을 받고 이렇게 해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가 2,600만원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합한마당 행사를 치르고 보면 이삼백만원 적자가 나는 걸로, 지금 총회를 앞두고 결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옵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인구 비례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방안도 중요하고, 그 다음 군민화합차원에서 전체 읍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보면,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예를 들어 줄다리기를 하는데 고로면은 5명하고 군위읍은 20명 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체육종목에 츄리닝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이런 데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효령하고 군위도 1,500만원 차이가 나고, 이런 건 고로나 산성, 부계 이쪽으로 없는 데에 처음부터 동일하게 1,000만원씩 했으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지는 모르지만 거기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의 묘가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고로같으면 댐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금 농가소득도 안 오르는데, 지금 산성이나 우보도 동일합니다. 고로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900만원 같으면 여기에 1,500만원을 넣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들 전체가 내 면이다 라는 이런 걸 생각하기전에 어려운 면에 좀 배려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군민들이 화합이 된다는 겁니다. 군위읍은 3,500만원, 효령은 2,000만원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게 또 누설이 돼 가지고 군민들간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기희 위원님께서 군민체전 출전 예산 지원 관계로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물론 인구 비례해서 예산계장님께서 거기 정산서를 보고 했다 하지만 사실 사람이 더 있거나 덜 있거나 경비는 거의 거기서 거기로,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디다. 올해 또 면부에서 다들 찬조를 받았는데 다음에 꼭 찬조를 한다면은 교육발전기금, 그건 찬조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벌써 위화감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자판을 안 펴야 됩니다. 자판을 안 펴고 무슨 업체에서는 바로 무대중앙으로, 면으로 낼 게 아니고 교육발전기금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또 업체들이 할 때는 그날의 행운권추첨, 상품권으로 찬조를 받든지 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면부마다 행운권추첨이 있는데 거기 면에서 뽑았을 때는 무대중앙으로 가서 상품을 찾아가지 않을 때는 그 면에 해당되는 거는 면으로 상품이 나갈 수 있도록, 그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산계장님이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이 그게 기획감사실의 담당인지는 모르지만 출전의 상품권도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면에서 뽑았으면 면에서 그 주민이 모르고 안 찾아갔을 때는 그 면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그것도 그렇게 골고루 배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잔치부터 시작해서 군민체전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 취지는 찬조금을 받지 말라 해 놓고는 결국 찬조금을 받아서, 사실 다른 업체의 사람들이 군위군의 행사에 부담스러워 죽겠다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이 짜여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678페이지 아까 우보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연도변환경정비 및 꽃나무 식재 이번에 제가 의흥하고 우보면을 보니까 등산로 정비가 들어있었고, 우보는 연도변 환경정비라 해서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보는 또 독특하게 자체사업으로 하네요? 우보하고 의흥은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보나 의흥에 특혜성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통산정상등산로라고 있는데 사실 2008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도중에 등산로를 정비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 때? 우보면장님.

면예산으로.

면예산으로 했습니까, 추경에는 했는데 그건 이미 하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등산로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우보면에. 맞지요?

그건….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어디 있던데요?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건 제가 압니다. 추경예산은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추경에 요구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앞의 일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우보부면장 서성대입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작업을 해 놔 놓고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 작업이 많이 늦게 진행돼서….

아닌데요? 추경되기 전에 국통산 등산로가 일부 되고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등산로 일부를 개설했었고요, 개설을 해 놓고 나니까 등산객들이 상당히 편리한 걸 알고는 또 더 개설해 달라 하는 부탁을….

아니, 올해 2008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본 예산에 없습니다.

없었잖아요, 그죠?

거기 등산로 개설할 때는 새마을지도자 상사업비 그 부분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해서 처음에 개설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자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상사업비로 했다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보등산로를 이미 개설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했다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잘못 편성돼서 잘못 지원된다 하는, 제가 이걸 행감 때 사실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요.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등산로 정비보수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보면만 이렇게 유달리 예산을 또 따로 세워서 하니까, 또 새마을상사업비로 먼저 시작해서 부족분을 이제 요구한다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육각정 같은 경우도 굳이 여기서 할 필요없이 기술센터에서 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흥에서 또 등산로 개설예산이 올라왔대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면에서 합니까?

이거는 사전에 환경산림과하고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건 고로 아미산 외에는 등산로 한 사업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없는데 이것 조그마한 사업이니까 현재 의흥면은 좀 큰 면 아닙니까, 큰 면인데도 지금 등산로가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등산을 하러 가다보면 나뭇가지에 뿌리가 젖어 가지고 축축하게, 내려오는 분이 이걸 어떻게 정비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제가 환경산림과 계장님한테 수의를 했습니다. 수의를 하니까 조그마하게 사업을 하는 거는 읍면에서 맡아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가지고 읍면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읍면 예산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각 면 단위도 산성면도 그렇고 등산로 개설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태까지 없던 사업이 우보가 하니까 의흥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지금 각 면에 연도변의 제초작업이 다 있던데 그건 새마을과 하고 겹치는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새마을과하고 겹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읍면별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한테 위탁해 가지고 국도, 지방도 풀베기하는 거지, 새마을과하고 겹치는 일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권성태 예산담당 권성태입니다. 이 부분도 군에서 일괄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연도변풀베기가 예산 과목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각 읍면별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각 읍면에서는 집행을 대부분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에 그냥 보조 형식으로 주고 이제 면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자기들 노력봉사하고 기금 조성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새마을과의 새마을지회의 연도변 풀베기사업은 이번에는 이쪽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권성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단체에 그런 식으로 집행하는 건 사실 지금까지 예산 집행상 편법이거든요. 그래서 타시군에 감사의 지적도 있고 이래서 제가 올해 요구가 전부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왔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읍면새마을지도자회에서 다소 불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바로 잡아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과목을 보면 전부 시설비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다 없애고 시설비로, 그러면 이것도 읍면별로 국도, 군도, 지방도 그 거리를 전부 내 가지고 시설비로 하면 이걸 어디로 주냐 하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고속도로 하듯이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정상적인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계약할 때 어떤 조건을 1년에 2회이면 2회, 3회이면 3회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풀을 베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시설비로 읍면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새마을지회에….

권성태 지회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새마을과에 소속된 것만….

권성태 새마을과에서는 연도변 풀베기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연도변 가꾸기 꽃심기 이런 건 일부 있지….

그러면 이번에 연도변풀베기를 새마을지회 사람들에게 위탁을 안 합니까?

권성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기간제근로자로 2008년까지 돼 있던 예산을 각 읍면에서 각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돈을, 쉽게 얘기하면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그렇게 자기들 노력봉사하고 어떤 기금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는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요, 새마을지회에서 연도변풀베기가 다른 시군하고는 차이가 나게 여러 가지로 깔끔한 부분이 없다는 주위의 말도 있다 했는데 그러면 올해 새마을지회가 이제는….

권성태 그렇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식으로 이중으로 되는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보면의 국통산 관계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없고, 금년 1회 추경에 1,500만원, 2회 추경에 1,000만원 이래서 국통산에 2,500만원이 계상됐네요, 위원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면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이기희 위원님이나 김정애 위원님이 읍면단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편성하는 게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우보면이나 의흥면의 등산로에 사업예산을 많이 올려놓으셨는데 이때까지 없는 사업도 그렇고, 올 1회 추경 때 가로등 시설비를 군위읍장님도 그렇고 소보면장님도 그렇고, 고로면에는 가로등 설치가 추경 때 올라오는데 왜 지역이 넓은 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안 올라옵니까 라고 하니까 ‘아, 그거는 당초부터 예산계에서 읍면에 그걸 조율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그걸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고로면장님, 어떻게 해서 추경 때 가로등 사업을 550만원 더 계상했습니까?

당초예산에 보면 스물 몇 등 전년도부터 설치 계획돼 있던 게 미뤄져 넘어와 가지고 2월, 3월달에 설치하고 나니까 동장회의 때 너무 건의가 들어오고 이래서 부득이, 농촌시골에 가로등이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불이라도 좀 밝게 켜 달라 이런 건의를 드리고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장님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읍면에 이 가로등이 군위읍이라든지 소보 같은 경우도 효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면에도. 그러면 한번쯤은 읍면장한테 혹시 가로등 예산이 더 필요하냐 해서 계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안 계시는 면장님들을 보면, 여기 서부 관내 면장님들을 보면 예산계에서 일괄 짜져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를 못합니다,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읍면에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올려야 되지, 지금 예산도 들쑥날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해 온 룰대로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또 체면만 보고 있다가 지금 우보나 의흥은 등산로라든가 자체사업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지금 우보 같은 데는 1회 추경 때도 자체사업도 많이 올라갔어요. 앞으로 예산계에서 이런 데도 읍면단위의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 사실이잖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자꾸 편성되는데 그러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권성태 예산담당 권성태입니다. 이혁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지역에서 의정활동 하시면서 겪는 애로점 100% 이해합니다. 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까 읍면이, 특히 사업예산서로 편성하다보면 정책단위 세부사업명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게 하고 단지 거기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쓰레기매립장 소재 읍면, 나머지는 대부분 내용이 비슷하게 편성이 되는데 저는 읍면간에도 특색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로등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산부서 자, 어느 면으로부터 어떤 요구가 들어왔다 해 가지고 쭉 타 읍면에도, 이쪽 면에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요구를 해라 이런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요구가 들어왔을 때에 그 이유를 물어보고 이게 정말 합당한지 안 한지 그걸 판단해서 편성하고 재원을 책정하는 건데 거기 한 읍면이 필요해서 요구들어왔다 해서 그걸 또 예산계에서 전부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혹시 그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해줘야 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예산편성하면서 읍면의 회계담당자를 전부 모읍니다. 모아 가지고 서로 옆의 것 보고 또 우리 면에는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제가 합동작업형식으로 편성됐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 관내 어느 읍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산계에서 그렇게 통일해 놨으니까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위읍에는 지금 34개 동네로 구성됐고, 소보면은 26개로 구성됐고, 효령면은 30개 동네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고로면이나 산성면은 동네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동네에 가면 가로등 관계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이 1년에 몇 개정도 된다, 그러면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그렇게 자꾸 지나가니까 민원은 자꾸 많은데 이것 예산을 보니까 어느 면은 추경 때 해도 받아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읍면장님들 뭣하십니까, 고로면에도 추경 때 하는데 왜 안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건 공히 읍면에서 같이 이때까지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 요구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다. 제가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조그마한 것도 지역이 좀 큰 데는 아까 어르신 화합잔치 이런 건 인구수에 따라서, 동네 수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권성태 예, 충분히 잘 알아듣겠고요, 또 아까 인구 비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분도 있고 한데 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구 비례는 어차피, 교부세는 인구 수로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권성태 최대한 읍면의 주민들 의견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읍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말썽이 많은 것 같은데 가로등은 1년에 80개정도 전기료하고 설치비 등 매년 보면 운영비도 그렇고, 수리비가 문제가 되고 한데 물론 농촌 골목골목마다 가로등이 다 있어야 되고 한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관에서 제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밝게 하는 것도 좋은데 좀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고, 의흥에 아스콘은 면 청사 바닥입니까?

예, 면 청사 앞마당입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뭡니까?

면 청사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경로잔치 이거는 읍면의 청년들이 주관해서 하는데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한데 얼마 전에 읍면 청년회장들이 군수실에 왔다가 제가 전반기 의장을 했다 해서 저한테 왔다가 갔는데 예산계장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1개면에 한 500만원씩 주면, 현재 주는 데서 더 주면 일반주민들한테는 찬조를 안 받고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던데 면장님들도 거기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이번에 계수조정 때 집행부에다가 위원장님이 요구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500만원 안 되면 300만원씩이라도 적당하게 수의를 해서 읍면장님들도 면에 가셔 가지고 청년회장들하고 1대1로 자기 면에 몇 명, 얼마 정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산계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의흥면장님께도 연도변 풀베기를 물으니까 의흥면장님 역시도 아직 새마을지회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새마을과 예산 296쪽을 보니까 포상금에 연도변 환경정비 및 국토대청결우수읍면시상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과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도 이 연도변 환경정비를 각 읍면에서 새마을지회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고, 포상금도 이 기준으로 해 놨다 말입니다.

권성태 이 포상금은 새마을지회에서 연도변정비를 하든, 읍면직원들이 하든 그건 하나의 환경정비에 따른 연말의 어떤 평가차원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걸 새마을지회로 위탁 운영을 안 한다 하면서 이 목을 세워서 새마을과는 여전히 그대로 하고, 면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권성태 그런데 연도변환경정비라든지 이거는 새마을과의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우리 읍면에 국도, 군도, 지방도에 대한 연도변 정비는 전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돼 있었는데 그 인건비를 읍면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100% 다 없어지고 그걸 뭘로 바꿨냐 하면 시설비로 바꿔서, 아까 연도변환경정비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새마을협의회가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줄 제가 아는데 그 자격이 안 된다면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묘하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연도변풀베기 이 사업이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뭔가 목으로 해서 중복된 줄 알았습니다. 중복된 줄 알아서 물었는데 목을 이런 식으로 다르게 했다,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이제는 새마을지회에서 또 안된다 하고, 면장님은 새마을지회라 하고, 새마을지회가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마을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다 잡아놔서 새마을지회에서 당연히 하는 걸로 돼 가지고 포상금이 잡혀 있다 이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이제껏 한 건 새마을지도자 하고 자금조성한다 하기에 주는 거고, 올해 예산은 보니까 작년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이 잡혀 있습디다. 작년에 의흥면 도로변 풀베기는 육백몇십만원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목하고 내년 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설비이니까 아까 예산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읍면장이 조금 고려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의흥면장님의 앞부분 말만 듣고 끝까지 다 청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분명히 새마을지회에서는 또 이 예산이 늘어났다는데 대해서 당연히 자기네들의 위탁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달려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물론 요건을 갖추고 들어오면 또 아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한테 맡길 데도 없다 하셨기 때문에 새마을지회가 맡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돈에 맞게끔 정말 타시군과 비교해서 철저하게 면장님들이 수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그런데 이 연도변 풀베기가 왜 이렇게 공론화 되는지 모르겠는데 면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변 풀베기를 새마을지회하고 의무적으로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편의상 그걸 처리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고 편의상 한 거지, 의무적으로 하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의흥면에 연도변 풀베기하는 걸 봤는데 어느 한 동네에서 맡아서 합디다. 연계리에서 맡았는데 ‘올해 왜 너희들이 하느냐’ 하니까 ‘우리 동네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건 작년에 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으로 새마을협의회하고 한 것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구를 했다든가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사실상 얼마 안 되니까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금년에는 말이지요, 연도변 풀베기 예산 시설비로 잡혀 있는 이거는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고를 하든지 간에 맞춰서 말썽이 안 나도록 처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의흥면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에뚜산등산로에 2,500만원 예산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위원님한테 먼저 번에 면사무소에서 보고를 한 줄 아는데 의흥에 이씨 문중에 가면 산소가 있고 비석 서 있는 그쪽 있지요? 그쪽 위로부터 시작해서 옛날 면사무소 뒤편 말입니다. 뒤편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보면장님, 국통산에 작년하고 올해 약 1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지금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연장이.

총 길이가 정확하게 재진 않았지만 한 3㎞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거기 다니기가 불편합니까, 포장을 한다 그러는데 산 등산로에 포장한다는 건 좀 이상하다, 다니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예, 거기 등산로 주변에 아름답게 해 놔야 많이 이용도 하는데 포장 얘기는 원래 임도입니다. 임도 차원에서 포장하는 거고,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는 등산할 경우엔 꼭 포장을 안 해도 되지만 가파른 데는 패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부지 임차를 하고 있네요? 앞으로 거기 쓰레기 매립을 다 하면 사후에는 그대로 돌려줍니까?

그렇지요. 나중에 돌려 줘도 그 땅이 온전치 않지요, 거기 가스가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은 자기네들이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마다 임대료를 주고 끝나면은 돌려 줍니다.

그래서 사후에 돌려 줄 때에 나중에 그 땅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무슨 계약을 해 놨습니까, 임차할 때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군위읍장 장윤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위군 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읍면행정에 많은 관심과 함께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의를 수렴하시면서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군위읍 전체 예산은 17억 4,41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6,44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사업으로 이반장활동비입니다. 이건 기본급 20만원, 회의 2회 2만원으로 월 24만원, 상여금 연 2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반장수당은 연 5만원 해서 109명이 되겠습니다. 참전용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6·25참전용사 선진지 견학으로 1년에 200만원 이건 작년과 같습니다. 재해재난동원사업비에 사무비로 산불방지대책 상황근무자 급식비, 전년과 같습니다. 재해대비위성전화요금에 6만원 이건 예산 편성만 돼 있고 현재는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에어소화기 유류대 20만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대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군위읍에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중식대입니다. 620쪽입니다. 종합읍면행정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급량비, 임차료,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2,0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621쪽에 온풍기 연료비, 우편요금, 숙직실 보일러 등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여비에 읍면종합행정추진여비 정액이 되겠습니다. 또 읍면종합행정추진여비에 1,134만원입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읍면월액여비 월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통상적인 기본경비입니다. 시설비로써 청사지붕도색, 청사바닥 벽체정비, 청사배수로, 냉난방기사업이 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이건 현행과 같습니다. 취미클럽운영재료비 이것도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보상비 등 해서 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행여걸인구호비, 경로당활성화 참석자 급식비, 노인회 선진지 견학은 현년도와 같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어른화합경연대회경비 2,700만원입니다. 노인의날행사 600만원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624쪽입니다. 전기료, 가로등 유지비 해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촌가로등설치 10등에 700만원, 시책추진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비에 1억 5,000만원, 밑에 행락지쓰레기수거인부임, 연도변 풀베기, 군위시장화장실청소 등 해서 9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감된 것은 연도변풀베기가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625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수거료 2,200만원입니다. 연도변제초작업 예취기, 유류비에 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0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비로써 행락지정비 연도변환경정비에 4,240만 8천원, 이건 인건비 일용인부임에서 과목이 변경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수준설 1,000만원입니다.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 이건 금년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500만원으로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통상적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627쪽은 편성기준에 의한 겁니다. 이상 불요불급한 소요성 경비는 최소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위읍, 소보·효령·부계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선 행정을 책임지시는 읍면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직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23쪽 군위읍입니다. 군위읍에는 다른 면과 같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강사수당이 720만원 계상돼 있네요? 주로 어떤 내용의 강사를 초빙하십니까?

현재 우리 군위읍에서는 한글반, 기체조반, 꽃꽂이반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글반은 어른들을 상대로 합니까, 아니면 이주여성을 위해서 합니까?

한글반은 한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로 합니다.

본 위원은 이주여성을 상대로 하는 건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 선진지 견학이라 해서 30명 여기 60만원 계상해 놨는데 선진지 견학치고는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군위군 관내….

아, 관내 선진지 견학입니까, 좌우지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선 행정을 책임지시는 만큼 또 지역의 민의를 수렴해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 숙원사업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군위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4쪽에 그린농촌조성에 연도변 화단 및 등산로 풀베기인부임 이게 이번에 목이 바뀌어 가지고 시설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연도변환경정비 예산이 또 들어있는데 군위읍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따로 7명이 있네요?

우측 시설비에 연도변환경정비는 국도변 지방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좌측에 등산로 연도변풀베기는 마정산 등산로 또는 다른 국도변이 아닌 화단이 조금씩 있는 그런 지역의 풀베기입니다.

636쪽 소보면입니다. 소보면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이번에 보수공사를 많이 하네요?

시설비에 2,3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거기 소회의실이라는 것이 원래 예비군중대 짓기 전에 면마당에 예비군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예비군물품을 보관하다가 예비군중대가 밖으로 나가면서 그 물건을 가져가고 2층에 있는 물품을 1층으로 옮기고 거기에 작은 회의실을 해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원 20명, 30명일 때도 대회의실에 온풍기, 냉방기를 트니까 연료도 많이 들고 또 책걸상 펴는 게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 창고 자리에 3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만들어 가지고 이장회의라든지 또는 각 단체에서 간단한 회의는 거기서 상시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1,000만원 요구했고요. 지금 문서고도 너무 조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겠고, 주방 이건 면사무소 옆에 간이주방을 하나 만들어서 민원인이 오면 거기서 차도 좀 제공할 수 있고….

저는 다른데 비해서 이게 올라와서 물어봤습니다. 효령면 646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면민화합 달맞이행사지원 이게 2008년 올해….

예, 올 2월 달에 처음 시행한 겁니다. 면민화합행사.

예산이 많이 들던가요, 정산해 보니까?

정산한 걸 보니까 1,400만원 정도 지출됐던데 일단 1,000만원 보조를 받고요, 나머지는 협찬 받아서 전체 예산은 1,500만원 세워놨는데 1,4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됩디다.

지금 면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번에 군민체전예산이라든지 경로잔치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말자, 사실 달맞이행사라 하면 주민화합인데 그 자리에 오면서 다 봉투를 들고 와야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주어지든 거기에 맞게 이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꼭 많이 쓴다고 해서 화합이 되고, 적게 쓴다고 화합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664페이지 부계입니다. 재료비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지금 쓰레기수거 민간위탁비가 지금 동산계곡 여기만 해도 딱 70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예, 동산 계곡 겁니다.

동산계곡 것만 여기 돼 있으면, 안 그래도 관광지 쓰레기수거용 pp포대구입은 다른 면보다는 좀 많이 돼 있는데 행사를 부계면에서 많이 하고, 사실 여름 되면 동산계곡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럼 쓰레기인부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 쓰레기 내 놓은 걸 갖고 가는 거지 치워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동산계곡은 동산1리 주민들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그 이외의 지역은 여기 보면 행락지쓰레기수거인부임이라 해서 4명 100일 잡혀 있는 그 위에 보면 있습니다. 그걸로는 모자라고, 실지 우리 직원들도 많이 하는데 그 인부임은 이 인부임으로 활용하면 되는데 일단 pp포대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걸 좀 더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여기 보니까 부계는 동산계곡에 쓰레기수거위탁비를 700만원 정도 여기 넣을 것 같으면 그만큼 포대라든지 쓰레기종량제봉투도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죠? 지금 수거비만 700만원이면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다른 데보다, pp포대가 100만원 돼 있지만 훨씬 그것보다 많이 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권성태 그건 면에서 요구 들어와 가지고 충분히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서 다 편성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몇 번 하고, 제 임의대로 한 게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이걸 실무자가 잘못 올렸다는 생각도 들지만 농정과에 이로운사과축제 할 때 보면 농정과에서 쓰레기수거포대라든지 그것도 추가적으로 부계면에서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면장님도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계장한테 더 많이 요구하지 그랬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pp포대도 중요하지만 종량제 봉투도 올려라고 했는데 빠진 건지….

예산계장님, 그게 가능하다면 관광객들이 그만큼 많이 오는 곳인데 지금 위탁비만 해도 700만원이 더 들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담당자하고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환경미화원인건비에 부계는 3명이나 돼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명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위읍의 쓰레기소각장이 폐쇄돼 가지고….

그럼 군위읍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까?

권성태 군위읍의 인원이 그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군위읍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군위읍이 잠깐 이쪽으로 옮기는 건데 이걸 부계면에 갖다 놓으면 어쩝니까?

권성태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많이 걸립니까, 이것 굉장히 예민한 건데 읍장님은 보니까 부담이 되겠는데요?

예산부서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군위읍의 쓰레기소각장을 임시로 그쪽으로 옮기는 걸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지금, 이것 옮기는 것말고도 부계쓰레기매립장에 대해 말썽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지금 부계면장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집행부, 읍장님,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 소보입니다. 냉온수기 임대료 60만원입니다. 이건 빌려서 씁니까?

지금 냉온수기 관리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하고….

그걸 사지, 왜 임대를 하냐 그겁니다.

관리하기가 쉬우니까요, 전문업소에서 와 가지고 필터를 교환하고 다 하기 때문에, 임대가 더 쉽기 때문에.

타읍면에도 이렇습니까? 임대해서 사용합니까?

군위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계 동산계곡에 행락쓰레기수거비 700만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돼 있네요? 이것 동네로 넘겨주지요?

예.

작년에 여기에 대한 입장료는 얼마 받았습니까?

어른은 1천원, 애들은 5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에 세입된 건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작년 예산은 6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세입은 700만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건 매년 700만원 예산을 세우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 적다고 합니까, 많다고 합니까?

실지는 적다고 하지요. 적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 생각에는 거기가 말썽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 중에서도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입장료를 받아야 되니까 마찰이 많으니까 올해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위탁주기가 굉장히,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계면에는 행락쓰레기인부임이 많습니다. 1,400만원 별도로 계상돼 있고, 타면 우보, 의흥, 산성 이런 데는 210만원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10분의1도 안 되는데 그러면 동산계곡말고 행락객이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남산동 제2석굴암 계곡 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변 정비 올해는 시행 방법이 틀려지는데 이것도 있긴 있어야 되겠군요. 왜냐하면 예취기, 휘발유를 매년 똑같이 사도록 예산이 돼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전부 다 넘어가버리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봅니다. 효령면 같으면 예취기 40만원, 휘발유 100만원 이게 연도변풀베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시행방법이 바뀌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예년과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검토 대상이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 소보·효령·부계면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실과소,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전문위원 김운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 본 예산안이 제출된 후 각종 보조금과 세입예산의 변동으로 부득이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외에 4건의 기금운영계획안이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2009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 2009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위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후 그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자체추가사업에 대하여 수정예산으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쪽 예산의 총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억 7,200만원이 늘어난 1,631억 200만원이며, 총 예산도 7억 7,200만원이 늘어난 1,713억 3,200만원으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3쪽에서 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지난 당초보다 7억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지방세 중 도축세를 6억원 계상했고, 이자수입 1,169만원과 국도비 보조변경 1억 2,031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에 세출예산입니다. 6쪽에 세출예산은 새마을과의 군위향교 위패, 제상제작에 3,000만원 또 의흥향교 제상제작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쪽에 사회복지과도 도비보조사업 중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은 예산편성 목을 변경했고, 자체사업으로 경로당에 에어콘구입을 7,000만원, 고엽제전우 운영비지원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는 보조사업변경입니다. 고엽제전우회 이거는 법상 주도록 돼 있는데 늦게 생겼기 때문에 이때까지 보조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환경산림과입니다. 위천 소권역수질측정망수질검사수수료에 120만원, 공법심의위원회위원수당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0쪽에 환경산림과의 보조사업의 목이 좀 변경됐습니다. 11쪽에도 당초의 보조사업이 변경된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12쪽에도 금액의 증감 변동은 없고, 단위사업명이 바뀐 내용입니다. 다음 13쪽에 농정과의 농산물수출촉진자원지원입니다. 이건 산성의 황금배 수출 장려금 3,000만원입니다. 전체 6억원인데 여기에 5%에 해당되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쪽 중간에 보시면 주민편익사업 군수님 포괄사업인데 당초 15억원 계상했는데 5억원 더 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쪽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억 1,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15쪽 도시과의 농어촌버스단일화요금에 따른 결손지원인데 당초보다 1,390만원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이화지구에 하수관거사업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 안 됐던 사업인데 9,157만원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보건소에 우보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여기 부지하고 지장물 보상금으로 1억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강보건의날행사 참가자급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치아홈메우기사업 이건 보조사업 변경입니다. 16만 3천원하고, 민간에대한대행사업비로 노인의치보철사업 이게 변동이 됐습니다. 내용이 변동됐습니다. 제일 밑에 읍면동 근무수당 이게 월 7만원인데 25명분이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새로 추가로 넣은 겁니다. 19쪽에 삼국유사마라톤대회에 7,000만원 이게 당초 요구 때 누락이 돼서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쪽에 의원님들의 월정수당 이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도록 1,512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제출 이후에 국도비 보조변경과 추가적으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야 할 사업을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따른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콘구입 이거는 몇 평짜리입니까, 기준이?

거기 몇 평짜리라고 정해진 게 아니고 예산을 7,000만원 세운 거는 소형에어컨 벽면걸이형 그걸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주민들이 여름에 잠깐 쉬러오고 하면, 물론 여름에는 많이 모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전기세가 더 추가로 지원돼야 되겠네요?

추가지원은 어렵고요, 일단 노인네들이 원하는 에어컨을 설치하고, 운영비가 연간 12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걸로 충당되리라고 봅니다.

분명히 에어컨 해 드리면 전기료도 아마 추가로 해 달라고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농어촌단일화요금에 따른 결손금지원 그 설명은 들었고, 여기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출은 버스단일요금제 시행할 때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서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따른 산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맡겨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또 올해같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서류 같은 건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내년 5월에 실사를 하기 위해서 실사용역비도 당초예산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보훈 호국선양에 도비가 30만원 붙었는데 군비는 도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서 묻습니다.

그건 집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0만원 줄바에는 도에서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표기는 거창하게 해 놓고,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일반운영비, 공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지자체 여러 군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따라서 처리공법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삼국유사마라톤대회입니다. 지난해에는 마라톤대회가 얼마였습니까?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0만원인데다가 홍보비 2,000만원 있잖습니까?

홍보비는 신문 광고를 위한 홍보비입니다.

그래서 합이 9,000만원 된다 그죠?

실지 광고비는 행사하는데는 크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 추가했습니다마는 이걸 작년도에 우리가 정산해 보니까 우리 군비에서 약 2,000만원 그 다음 전마협에서 1,400만원 정도 적자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3,400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마는 군 같은 경우는 대회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 해도 협찬 부서에서 부담을 했고, 전마협에서는 1,400만원 정도 실제 적자를 본 그런 상태입니다. 정산서상,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실지 금액이 좀 부족합니다, 5,000만원으로는.

그러면 홍보는 일간지에만 합니까, TV에도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일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삼국유사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위패제작을 몇 개나 하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향교 위패.

그건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개수는 모르겠는데 군위향교는 위패를 새로 하고, 제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에 말입니다. 에어콘을 사지 말고, 사실 여름에 경로당에 사람들 그리 많이 안 갑니다. 기름 모자란다고 하니까 기름값을 좀 더 주십시오. 그게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로당 에너지 보조금이 올해 개소당 38만원 정도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사실상 필요없다고 하지만 에어컨을 설치해 놓으면 여름철에 노인네들이 더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도 더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우보 이화 하수관거 이것 도시과에서 올라온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보 이화리에 마을하수종말처리장 관거는 현재 다 됐습니까?

관거는 하고 있고요, 시설은 다 된 걸로 압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우수관거입니까, 마을하수종말처리장 관거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관거로 압니다. 이거는 도비 3억원 중에 공사발주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할 수 없으니까 잔액에 대해서 발주는 또 새로 했는데 그게 내년 2월말까지 공사가 완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 형태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사고이월시키면 되지, 여기 또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기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재난관리기금·노인복지기금·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군위군수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진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군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합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1월 8일이며, 지금까지 잔고는 1,135만 2천원이고 지금 활용도 안 하고 출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기금만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잔고 1,135만 2천원 있는 걸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활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금명칭은 군위군저소득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군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를 하고, 설치연도는 ’92년 1월 7일입니다. 지금 2008년 잔고가 2억 380만원입니다. 내용은 25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00년도 출연금이 군비 1억원, 2002년도 1억원, 시군비가 2억원 해서 지금까지 기금 조성은 3억 3,100만원 해서 집행을 1억 2,500만원, 지금 남은 게 2억 52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은 저소득자녀장학금으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성적이 50% 이내에 드는 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장학금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2억원의 예금 이자가 연 84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저소득층자녀장학금 대상자가 2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840만원 범위 내에서 작년 같으면 고등학생 한 150만원, 중학생에게 30만원을 지급해서 작년에 740만원 지급했는데 올해도 그 84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19명 정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복순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명칭은 군위군식품진흥기금으로써 설치근거로서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군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로써 식품위생관련사업에 투자하여 식품산업발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2년 12월 21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현재 잔액이 5,147만 4천원이며, 지금 수입을 1,000만원 잡아서 2009년도 현재액은 6,147만 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진흥과징금 및 기금운용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으로서는 식품위생업소의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식품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기금적립금이자를 300만원, 그 다음 과징금수입 예산 700만원 해서 올 연말 만기 예치금 5,147만 4천원으로 해서 총 6,147만 4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서는 현재 계속 적립 중에 있기 때문에 6,147만 4천원 그대로 지출을 잡았습니다. 44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위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로서는 군위군노인복지기금 명칭으로써 군위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지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6년 1월 6일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서는 2000년도말 현재액이 1억 3,260원입니다. 2009년도 운용계획으로서는 수입을 5,512만원 잡아서 2009년도 말 총 현재액은 1억 5,83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원조성으로서는 자치단체출연금 및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65세이상 노인에 한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51쪽에 수입계획으로써 기금적립금 이자를 512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을 5,000만원 받아서 만기예치금이 1억 326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 수입금액은 1억 5,838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은 이게 계속해서 기금조성될 때까지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98년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서 2005년 1월 4일부로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이 3억 4,245만 9천원입니다. 다음 수입이 1억 3,428만 9천원, 지출예정 한도액이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이 3억 2,6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총괄입니다. 출연금으로 보통교부세 3년간 평균해서 100분의1의 출연금으로 7,368만 9천원, 다음 도비보조금이 5,000만원, 이자수입이 1,000만 60원 해서 1억 3,428만 9천원입니다. 그 다음 2008년도 말 현재액이 3억 4,245만 9천원 해서 4억 7,6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이 1,060만원, 기금전입금이 7,368만 9천원, 도비보조금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예치금회수에 2008년도 말 현재액이 3억 4,2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시설비에 재난응급복구비로 1억 5,000만원, 예치금에 만기예치금이 총 적립금액의 100분의30으로 해서 1억 8,000만원, 일반예치금이 1억 4,674만 8천원 그래서 예치금이 3억 2,6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성액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보조, 시군비, 이자수입 해서 1억 3,4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 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적립기금운용명세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이 3억 4,245만 9천원, 2009년도에 보통세의 100분의1로 했을 때 7,368만 9천원, 도비보조 5,000만원, 이자수입 1,060만원 해서 1억 3,428만 9천원 해서 총 4억 7,6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용예상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30일 현재액이 3억 2,6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보관은 농협중앙회에 예치를 하는데 정기예금으로 1억 8,000만원, 일반예치금으로 1억 4,674만 8천원 해서 3억 2,6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말입니다. 2006년도부터 실시한다 하면 2012년부터 그러면 본 사업을 실시하겠네요?

저희들 당초계획을 3억원 조성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계속 적립해서 한 6년은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은 당초예산이 끝나는대로, 각종 기금은 본회의에서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