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제훈 의원 발언
제훈
제훈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질의답변식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에 대해 해당 감사반에서 충분히 질의를 마치고 난후 나머지 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은 질의와 타 반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신껏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게재된 순서대로 진행코자 하니 질의에 응할 실과소는 제때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질의답변) - 가. 기획감사실소관
10시 03분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동부지역에 한지특구를 지정해 놓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김안수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반 동부지구에 한지특구 지정관계는 현재 특구지정을 위해서 용역비 국비 확보가 지난번에 다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 아니 내년도의 예산에 지금 용역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동부지구가 지금 사실은 한지의 발원지이고, 주산지이고, 특히 산업이 조금 낙후되고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동부지구에 어떻게 하면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을 까 검토한 결과 한지특구를 지정을 받아 가지고 중앙정부의 국도비나 예산을 많이 지원확보를 예산을 얻어와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추진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금해 2009년도 환경수도녹지과에서 산림청 예산으로서 닥나무 재배단지 약 3.5ha에 5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비가 확보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우리 동부지역에 소득증대를 하고, 또 한지 특수성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한지의 특수성은 저희들이 영주나 익산, 전주에 한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보니까 타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전망이 밝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산지 닥나무는 일본의 화폐원료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집약적으로 재배를 하면서 기계화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수입 닥 보다는 국산 닥을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닥에서 나오는 분말이나 진액같은 것은 피부미용이나 약용 등으로 사용개발이 가능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면 아마 지역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그 사업이 소득사업인 만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김상규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의회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부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노력하겠다고 명시하고, 처리 결과를 완결이라고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김상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4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가 26개,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20개, 그 다음에 훈령이나 기타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8년도는 각종 위원회 개최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약 15개 위원회가 운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최실적이 없는 것은 필요없어서 보다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용심사위원회는 사실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 소신껏 일하다가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관용심사를 해서 자기의 죄를 조금 인정을 사해달라는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유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행정절차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정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면 심사를 병행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결한 이유는 지난번에 한번 실과에 검토를 해 본 결과 다시 편제를 해야 된다든지, 또 통합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완결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 이행실태를 보면 총 68건에 완결이 29건이고, 추진 중이 39건인데 아직도 완결 건수가 50%이하인데도 처리결과를 완결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도 의회의 답변에는 완결로 답하는 것이 관례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 군수 공약사업 이행실태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감사를 했는데 2007년도에는 저희들 총 68건 중에서 완결이 5건, 추진 중이 63건 정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점검한 결과 완결이 29건, 추진 중이 39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 중이 39건이나 있는데 완결 처리되었느냐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추진실태가 지난 감사 시에 미흡하다 이런 지적에 대하여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착수와 시행을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공약 이행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정비를 완결로 했는데 사실은 39건 중에서 군수님 임기 중에도 다 못마칠 일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내년도까지 일을 갖다가 공약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금년도에 신규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한 사례는 우리 신시가지 조성이라든지, 노인 전문병원 건립 추진이라든지, 노인요양원시설 건립이라든지, 또 함양-의령-울산간 고속도로를 연계해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그다음에 완결된 사례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도입이라든지, 봉수 한우단지 추진이라든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이런 것은 완결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사실은 의회에 답변을 완결로 적은 것은 추진실태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추진상황을 저희들인 점검을 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는
차후에는김상규위원
완결된 것은 완결, 추진 중인 것은 추진 중, 이렇게 항상 현실 그대로 한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1반에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산편성 담당실장이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각 읍면 예산으로 의령읍과 부림면은 각 400만원을 편성하고, 여타 면은 각 200만원씩 해서 향우회 행사 참석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고, 서울에서 향우회 행사는 이미 마친 것으로 아는데 단 돈 10원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변을
답변을김규찬위원
하세요.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김규찬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우리 향우회 행사 참석으로 인해 가지고 3,200만원의 예산을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 향우회 행사는 했는데 저희들이 이 경비를 갖다가 집행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해 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결산추경에 불용처리 해 가지고 삭감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나
더구나김규찬위원
열악한 우리 군 재정상 예산 편성은 정말 쓸 수 있는 곳에 편성하여도 부족한 예산인데 집행하지 못한 예산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금년도 처음 재경향우회와 우리 군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데 차마임 정도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다른 경비는 읍면 자체에서 조달을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려고 선관에 한번 문의를 해본 결과 이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웃인 합천군에는 약 20여년 전부터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서울에 있는 향우들이 경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것을 듣고 저희들 군에도 이렇게 하면 군민과 향후들 간의 오고가는 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규찬위원
선거법에 저촉되어 집행하지 못한다면 이 공무원은 자질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집행하지도 못하는데. 왜냐하면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여 편성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집행은 우리가 예산을 읍면에서 배부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자기네들이 집행사유가 없으면 그것을 지금 집행을 못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찬위원
향우회 행사는 각 읍면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의원을 동원하여 참가한 것으로 아는데 이 경비는 또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그 업무는 제가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읍면에서 버스 대절비는 재경 향우회에서 부담을 하고 기타 참석자의 중간경비는 읍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읍면에서김규찬위원
경비를 부담을 했다, 서울에서 버스비는 내려왔다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일단김규찬위원
행정과장님도 없고 군수도 없고 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2차 추경 때 300만원씩 읍면에 나가고 부림에 400만원, 의령읍에 500만원 나간 것이 있었죠? 기관단체장 체육대회 알고 있죠?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돈이 가례면이나 봉수면이나 유곡면이나 용덕면에 보면 일종에 이 문서가 가례면에서 왔습니다. 팩스로 의회로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가례면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가례면장 직인이 찍혀 있죠? 의령여중학교 운동장에서 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230명 했답니다. 직원요청은 군에서 300만원 준 것은 2차 추경 때 준 것이고 그죠? 가례면 기관사회단체 체육대회라고 230명 모였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단체행사에 보면 체육행사경비 결산서라고 했는데 가례면 기관사회단체 체육행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영수증 책표가 있습니다. 가례 총무계장은 전혀 행사를 안했다고 합니다. 영수증이 밀감, 단감, 음료수, 소주, 느타리버섯 150만원어치 샀다, 또 보면 현수막 2개 했다, 행사를 안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서류를 한번 보고 거기에 행사를 하지 않고 경비를 집행했다 그러는 것 같으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면만
가례면만김규찬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2차 추경 때 기관단체, 기관단체가 예를 들어서 기관단체 행사지, 이장들도 기관에 듭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기관단체 모임에는 이장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라고 해서 포함되어 있는 읍면이 지금 대부분 많습니다.
니까
많습니까김규찬위원
? 가례면은 다음에 실장님이 가례면을 물어보시면 아실 것이고, 용덕면이라고 있습니다. 인근에. 11월 18일 서울향우회 행사 때 200만원 이장들한테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또 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이장단들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체육대회 안했습니까? 그죠? 이 300만원을 가지고 기관단체체육대회 300만원을 갖고 서울향우회 가는데 200만원을 주었다, 또 이장단 거기에 30만원을 주었다, 1월 28일날 서울용덕향우회 정기총회 참석에 서울 김포공항에 가보면 캠프란치 호텔인가 거기에 봉고차 2대를 지원을 했다, 이렇게 면에 직원님한테 들었거든요. 이런 돈 가지고 300만원 기관단체 이런 돈을 갖고 용덕향우회 정기총회 참석에 봉고차 2대 50만원을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실장님.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고 허위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에
봉수면에김규찬위원
보면 아직까지 자료는 내가 못받았지만 향우회 행사하는데 115만원을 주었습니다. 기관단체장 체육대회할 때는 155만원을 쓰고 또 30만원은 이장단장들한테 주었어요. 이것이 지금 세가지입니다. 그죠? 유곡면에는 보면 서울향우회 100만원을 주고 이장단장할 때는 이장님들이 차를 동원해달라고 해서 50만원을 주었답니다. 네군데입니다. 13개 읍면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이 1차 추경 때 돈을 편성해서 선거법이라서 못주는데 2차 추경 때 기관단체장이라고 기관단체장체육대회에 부림에 300만원, 의령에 500만원을 주었는데 이런 돈을 갖고 서울향우회 경비를 네군데만 보고 싹 다 지출을 했는데 실장님,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갖고 그런 데 써서 되겠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는 견해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자치단체 경영대전에서 우리가 대통령상을 수상을 받으면서 군에서만 다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읍면에도 열심히 노력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안에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단체에 이동장이라든지 체육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아마 경비가 편성이 되어졌는데 예산 집행상 그분들이 서울향우회 가면서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대부분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그날 행사 분위기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행사분위기는 분위기지만, 기관단체에 돈에 300만원 하고 타 면 큰 데는 400만원 500만원을 주었죠. 향우회 가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예, 향우회 가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말씀드린 4개 면만 해도 향우회 지출을 다 했다고 하는데 군민의 혈세를 갖고 이 향우회 이런 데 쓰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군에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규찬위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뒤에 신문기자들도 안 오시고 제가 알아서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1반에서 한 것입니까? 제가 군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령군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령군보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듭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의령군보를 지금 현재 예산이 인쇄비가 3,000만원, 우편료하고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000만원 들어간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군보에 들어가는 계약직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규찬
김규찬위원
한 3,000만원 되죠?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군보를 만들기 전에는 군정소식은 의령신문에 위탁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령신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의령군보를 발행하게 된 것은 지난 89년부터 2002년 연말까지 자체 제작을 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령신문이 지역신문으로서 등록을 하고 자기네들이 2003년부터 2006년가지 의령신문에서 의령군의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우회 4,000부정도 발행을 해서 3,000부 정도는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신문에 위탁할 때는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연간 5,00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2006년도말에 자기네들이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너무 과다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5,000만원도 안 들어도 되겠다, 생각이 되어졌고, 그 때 당시에 의령신문의 발행은 의령신문에서 발행은 의령군의 소식을 1면만 할애를 해서 그렇게 연간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8,000만원만 달라고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5,000만원도 많은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16면을 지금 발간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6면은 알고 있는데 의령신문에 위탁할 때 연간 예산이 아까 5,000만원, 2000 몇 년도에 안든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4대 의원할 때 4,000만원정도 안 있었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5,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찬위원
의령신문에 위탁할 때 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드는데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내년에 다시 의령신문에 위탁할 의향은 없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의령신문에 위탁할 때 보다 돈이 많이 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인쇄비와 우편료를 보태면 한 3,000만원, 저희들 전담직원이 공보실 직원이 거기에 대한 자료정리를 하고 모든 것을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매달 한번씩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안에 내용면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지금 저희들이 군보발행은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잘 만들고 있다고 보고, 창원시에 예를 들면 창원시보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담 직원이 약 5명이 붙어서 매달 신문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 담당자 한사람이 발행할 때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편집이라든지 자료수집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신문에 연간 들어가는 곳이 작년에 1,100만원 정도 되어 졌습니다. 그죠? 알고 있죠? 올해는 2,300만원 정도 됩니다. 타 신문사에는 한 돈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하고 3,000만원, 3,000만원, 인건비하고, 6,000만원하고 이것이 2,300만원이면 8,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령신문이 지역 신문이다 보니까 거기에 홍보가 예를 들어서 토요애라든지, 또 의병제전 행사라든지, 수박축제, 또 각종 우리가 추석맞이 소싸움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종 홍보를 하는데 최대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문사에서는 그 나름대로 홍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자기네들은 적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의령신문에 2,300만원씩 주고, 다른 신문은 1,300, 1,200 9가지 신문이 있던데 작게 준다고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군에 돈을 많이 만들어서 주면 되겠네요.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이 조금 적기 때문에 타 신문사에서도 주재기자들이 자기네들 홍보비를 많이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규찬위원
제가 물어볼 것이 뒤에도 조금 많은데 실장님이 웡캉 베테랑실장이라서 본 위원이 말을 따라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건설과소관
10시 33분
다음은 건설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건설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위험도로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림에서 낙서 나가는 오소교까지 제방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또 큰 차를 만났을 때 상당히 위험하고, 또 최근에는 전복사고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물론 재정은 어렵겠지만 본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사업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 김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현재 부림 동동에서 오소간 구간 약 2.2㎞에 사업비는 90억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2010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도 거기 주변 농지에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거기 소유자들과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상협의가 다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빠른김안수위원
시일에 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착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이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1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규 위원.
상규
김상규김상규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1월 관련법 개정으로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어 세분화 목적과 그리고 그 대상 면적, 필지, 소유자 등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관리계획 세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군 도시지역이나 준 농림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을 지정을 하고, 이 관리지역을 다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해서 선 계획 후에 후 개발하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분화 저희들 관리계획 면적은 약 143.87㎢가 되고, 이 중에서 약 37.7%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해서 지금 11월까지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12월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김상규위원
여기 도시계획 상정을 하기까지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관련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2006년 1월달부터 3월달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거기에 3년동안 2003년 1월부터 하라고 한 것을 2006년도부터 착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말씀을 해 주이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이 부분은 2003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부분 거창을 제외하고는 2003년도, 2004년도에 계획을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타 시군의 어떤 진행과정도 주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상규위원
안받쳐져서 지금 3년간 그랬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알겠습니다. 2006년부터 이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준비해 온 과정이 알고 보면 군민들한테 군민의 재산이 지금 건설과장님은 농림지역하고, 옛날 농림지역하고, 보전지역하고, 지금 관리지역하고 현재 그 금액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 단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유동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지금김상규위원
논두렁 하나 사이에 농림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에 따라서 관리지역으로 엎어지면 그것이 최대한 25만원까지 갈 수 있는 땅이고, 요리 논두렁 사이로 요리 발을 떼어버리면 말 그대로 농지냐 관리지역이냐에 따라서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리지역 이 부분은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로 세분화한 것이죠?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그 관리지역 내에서 세분화 한 것 아닙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분한
충분한김상규위원
우리 군민들에게 이 내용을 만일에 관리지역을 보전이나 생산으로 들어왔을 때 20만원 되는 땅을 5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함께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저희들 이 관리계획 세분화를 하면서 읍면별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읍면별로 별도로 설명회를 가졌고, 읍에서 한번, 전체 읍에서 하면서 기회를 거쳤습니다.
아니
아니김상규위원
, 읍면별로 다들 공청회를 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했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13개 면에 다 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상규위원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가례면은 지금 공청회를 안했습니다. 공청회를 안했고, 부림면에 보면 6명이 왔습니다. 공청회를 하는데 부림면은 6명이 왔고,궁류면에 12명, 유곡면은 14명, 지정면은 8명 지금 이런 수준으로 거의 10명 이내로 공청회를 다 마쳤습니다. 과연 논두렁 하나 사이에 이번에 관리계획 전체 관리지역 가지고 있는 군민들한테 만일 15만원, 20만원 받을 수 있는 땅이 생산이나 보전관리에 들었을 때, 니 땅이 5만원도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충분한 홍보를 5만원도 될 수 있다라고 홍보는 못했겠지만, 지금 현재 지가보다는 아주 널찔 수 있다라고 충분히 군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공청회를 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물론 주민들이 개개인의 사유권이 되면 개개인 부지가 다 계획관리가 되고, 또 어떤 용도자체가 가치있는 땅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는 균형개발도 있지만 난개발의 방지라든지 전체적인 토지의 관리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가치가 얼마된다는 것을 설명을 못했지만 그런 부분은 주민들도 그 내용정도는 설명할 때 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들이
군들이김상규위원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 땅이 만일에 관리지역안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중에, 이번에 세분화하는 중에 생산이나 보전에 들어가도 니 땅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에 공청회에 오지 않았다고 판단하십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공청회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도 많이 참석하도록 저희들도 사전에 면에다 공문도 발송을 하고 했습니다만,
상규
김상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지금 전체 주민들에게 군에서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이런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니 땅이 이래 가지고 이번에 관리계획에 들어가고 일일이 설명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로 행정이 앞으로 만일에 행정이 그렇게 하면 각 시군에 의령군에 관리지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은폐되어 있는 상태거든. 이런 부분들을 군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국가시책 사업이 이러하니까 충분히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국가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도 군민들에게 바로 알려드리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상규위원
지금 관리지역이 총 몇 ㎢입니까? 의령군에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현재 관리지역은 143.8㎢입니다. 그 중에서 계획관리가 약 53.6㎢이고,
아니
아니김상규위원
, 의령군 전체에 관리지역이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143.87㎢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상규위원
이번에 공청회를 거쳐서 도에 다가 고시한 %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상규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군민의 재산가치와 이런 것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7.3%의 지금 계획관리 지역을 가지고 산림청,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2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저희들 37.3% 약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1, 2%정도 조율이 될 것으로 그 정도만 조율되고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상규위원
우리가 올린 내용을 계획관리로 확정적입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가능하면 하고, 인근 함안군 같은 경우도 35.8%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1% 내지 2%로까지 그 사이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 계획안을 올렸기 때문에 최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아마 2% 이내 선에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규위원
문제는예, 문제는 함안은 그 정도 선에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인근 시군만 비교를 한번 해 볼께요. 이번에 관리지역이 총 면적 중에 우리 의령이 110.86㎢입니다. 이번에 의령군 전체 관리지역이 그런데 이번에 계획관리로 53.63㎢해 가지고 37.3% 맞지예?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규위원
함안지역을 보면 총 관리지역 면적이 161.81㎢입니다. 우리보다 거의 배는 안되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3분의 1이상 수준이고, 합천 지역을 보면 관리지역만 343.2㎢입니다. 그리고 산청이 보면 238㎢ 그런데 이런 데에서 보면 이것이 2003년 아니 그 전에부터 관리지역을 세분화 할 것이라고 벌써 각 지자체에서는 알고 있거든예.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관리지역 이 부분이 우리 지역보다 2배, 3배가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외지에서 의령으로 투자자들이 들어올려고 하면 땅이 없다, 땅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의령이서 관리지역이 타 시군보다 관리지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지금 관리지역 안에는 공장허가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지예?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규위원
타 지역에 보면 우리 의령 관리지역 보다 한 2배에서 3배가 많은데 정말로 투자자들이 와서 땅이 괜찮다 싶은 것은 안에 사들어 갈라고 보면 싹 다 농지로 다 되어 있으니까 공장허가가 안 난다 이말이지.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역은 우리 보다 2배 3배가 되는데 우리 의령은 110㎢ 이것을 가지고 또 세분화를 짜서 53%밖에 안 되고 53.63㎢밖에 안 되고 다른 지역은 세분화를 해도 합천 165, 산청 143 우리 배가 더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인구증가를 해야 된다, 바깥에 살 수 있도록 유입을 해야 된다고 이러지만 원초적으로 땅에서부터 바깥에서 투자자나 들어올 수 없도록 딱 제한되어 있는 땅이 의령땅이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2003년 이전에 관리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군간에 어떤 시행상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되었겠나, 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합천도 면적이 저희들보다 배이상 면적이 큽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율로 보면 합천이 35%정도 우리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이 그 당시에 관리지역이 된 데에도 아마 산지라든지 강이 많고 그 당시에 개발면적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상규위원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보호해 주고 돈을 벌이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그 안에 안 들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땅도 반쪼가리 만들게 해놓고 군민들한테 홍보도 하지 않고 군민들이 이 내용을 거의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이 이번에 도 고시해서 말 그대로 63㎡ 37.3% 이것을 그대로 해갖고 온다고 해도 다른 지역보다 반이 안돼요. 이렇게 해 왔을 때 나중에 과장님이 여기 계시다가 내년이나 좋은 데 가셔가지고 그 이후에 내 땅이 공장등록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들어왔는데 보전생산관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말 그대로 생산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세가지 용도지역별 행위가 제한이 되고,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행위자체가 대부분 해제되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계획관리가 되면 좋겠지만
아니
아니김상규위원
, 과장님, 계획관리는 모든 것이 규제가 풀 수 있는 땅이다, 보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보존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이나 수질오염 기타 저희들이 보존해야 되는 지역에 하기 때문에 이런 용도지역에 맞추다 보니까
상규
김상규위원
생산관리는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생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농업이나 임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생산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차 산업에 관계되는 부분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상규위원
? 말 그대로 생산은 쌀농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생산, 보전은 말 그대로 농지로서의 보전되는 말 그대로이고, 계획관리는 공장이나 이런 가공공장이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여관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 계획관리죠?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상규위원
현재 보면 이 법이 바뀌기 전에 보면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관리지역을 이번에 새롭게 세분화해서 생산, 보전, 계획관리 하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내 땅이 관리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다음에 이것이 고시가 다 나가고 12일날 위원회에 통과하죠. 내일 모레.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위원회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상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이 최종 고시가 정리가 되는 날이 언제쯤 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12월말 안에
이번
이번김상규위원
연도 12월 안에 결정이 나죠? 내년에 결정이 나오는 동시에 군에서 그대로 올린 것에 대한 말 그대로 100% 해가 와도 37.3% 해오지예?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제가
제가김상규위원
받아냈을 때는 시군에서 싹 다 신청을 한 계획관리중에 13%에서 15% 감되어 올라왔거든예.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100%를 해올 수 있겠다, 다른 지역보다 지역도 작고 전체가 작은 것을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37.3%를 감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 지역별로 3%에서 15%가 다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아까도 37.3%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한 3%에서 평균 6%에서 7%정도 평균이 조정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협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2%선에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2% 감액되는 것....... 좋습니다. 자, 모든 것이 2%가 되든 뒷자리해서 올라왔든 만약에 12월달에 정리가 되어서 올라왔을 때 그러면 이 군민들이 내 땅이 지금 생산이나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 그러면 내 땅이 관리지역이라고 판단하고 다음에 농장을 하나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안그러면 무엇을 다른 것을 지금 현재 그 관리지역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뭘 해서 허가를 내서 들어왔는데 서류를 떼서 보니까 내 땅이 보전에 떡 들어있다 말이지, 자기가 생각했던 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땅으로 되어 있다 말이다, 홍보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내년에 어디 가시든가 없을 때 군민이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나는 이 내용이 군민들한테 있는 그대로를 홍보한다면 나는 대란이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내 판단은.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계획관리중에도 사실상 계획관리라고 해서 무조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개별입지에 대해서 하게 되면 산지라든지 농지라든지 제한규정이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 관리지역이더라도 무조건 아무 공장 이런 것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다소간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의 땅이 가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전체 국가적으로는 어떤 난개발을 방지를 해야 되고 전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상규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물론 개인의 입장이라면 공감하지만 전체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사실 이런 객관성이 없이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토지적성에 의해서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계획관리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국가김상규위원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충분히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나중에 시행이 들어가기 전에 군민들한테 전체적인 내용을 100%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최소한 인지할 정도의 수준은 홍보가 되었어야 된다, 군민이 3만넘게 되는 인구에 지금 이 안에 내용이 12개 면에 1개 면에는 공청회를 안했고, 다 지금 군민 3만중에 지금 200명도 채 안되게 해서 13개 읍면에서 토론회를 했어예. 그러면 이 이후에 저것이 고시가 되어서 정리가 되어서 왔을 때는 내년부터는 민원이 이 부분에 대폭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항상 준비성을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뜻이고.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이 사업을 준비를 하시면서 전체를 용역을 다 맡긴 것이죠?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용역비가김상규위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12억정도 됩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12억이 아니라 용역비가 17억입니다. 제가 현장을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이 보면 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를 왜냐하면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건설과의 직원이 직접 그 번지수를 가지고 아마 현장을 다 파악을 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법 부분에 전문성도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토지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해가지고 한국토지공사에 검증을 받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실사하는 부분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지예
그렇지예김상규위원
? 우리가 지금 보면 용역비 17억을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도면만 던져주면서 이렇게 해라는 모습이 한눈에 나타나는 이유가 화정 여기에 주소를 다 불러드리기에 뭐 한데 숱한 데가 논두렁 하나 사이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 옆에 계획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숱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말 그대로 계획관리는 어느 지구를 풀어서 충분히 그 지구에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땅 안에 가보면 마을 인근 300미터 이내에 거의 계획관리를 다 만들어 놓았지예? 지금 그 도면 아니, 오늘 위원장님, 제가 오랫동안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부분은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거의 계획관리가 인근 마을주변 300미터이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거의 8, 90%.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느 가공공장이나 무엇을 지어서 오면 동네 옆에 300미터 이내에 계획관리를 풀어놓았는데 생산이나 보전에는 지구 단위가 아니면 땅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산관리 땅이라고 해도 10000평이상 지구단위 허가를 신청했을 때 그 농지도 풀어줄 수가 있지예?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제일 거기에서 하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능한
가능한김상규위원
부분도 있지예? 그런데 보통 여기에 보면 계획관리를 만들어놓은 공장을 할 수 있다 라고 지번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마을주변 300미터이내에 싹 다 계획관리가 다 풀어져 있어요. 신청해 놓은 이 50 몇%가. 타 지역에서 투자를 하고 들어올려고 해도 마을주변 직선거리로 300미터이내에 계획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사고 공장을 하나 지어볼려고 해도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서 의령은 공장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거의 도내에서 전국에서 최고로 공장을 짓기가 어려운 데가 의령이라고 한다고 싹 다 알고 있는거라. 그것이 밑에 민원실이고 경제과고 어떤 무엇이든지 허가를 내주고 싶어도 이 지금 세분화 작업 이것 때문에 관리계획안 이것 때문에 300미터이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장을 못짓게 하는데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일하기가 한창 수월한기라. 오면 공장을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주민들이 군데군데 마을주변에 공장 지으려고 오니까 다 들고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관리계획 주변에 보면 거의 책정되어 올린 것을 보면 마을주변에 300미터이내에 계획관리를 다 풀어놨다 말이야. 사전에 바깥에 어떤 사람을 유입시키고 공장 안들어 오고 다른 투자자가 안들어 오는데 어떻게 의령에 인구가 늘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의령에 인구를 늘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회사에다가 돈만 던져주고 도면만 던져주고 지금 기존 관리지역 되어 있던, 옛날 수십년간 해오던 관리지역만 세분화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도면만 가지고 일했다는 것이 한눈에 지금 나오거든. 지역별로 가보면 지금 도면을 내놓고 보면 농림지역이 여기 있고 예를 들어 동네 주변에 땅이 10000평이 있는데 생산, 보전관리로 지목이 되어 있고 논두렁 하나 사이에 계획관리가 들어 있고,생산 보전관리가 또 들어 있는 거라. 그러면 10000평이 있는 땅에 계획관리가 하나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생산이나 보전이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기존 옛날에 수십년전에 잘못되어 있던 도면을 그대로 용역회사에 던져주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군민들한테 이것은 얼마만큼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잘못되어 있는 도면을 사전 정리해서 땅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했으면 더 안좋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 부분을 분석을 해 보면 일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1만평 이상의 지역이 있으면 중간에 유동지역 대부분을 하면서 주변지역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소규모적인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해 주었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인가 주택주변의 토지적성 자체가 도로변이나 취락지역이 토지적성이 좋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이미 취락이 된 지역은 개발행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만, 일부 그래도 많이 대다수가 차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로변이나 취락지 주변을 우선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 외의 지역도 물론 변경은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말씀하시이소. 마쳤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규위원
우리가 제가 이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결과 지금 다른 지역보다 관리지역이 작은 것은 옛날에 우리 의령이 안은 작고, 다른 지역과 자꾸 통합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농조가 함안하고 합친다고 통합한다 해 가지고 농지가 어느 수준이 되지 않으면 함안하고 그 당시에 통합이 된다고 해 가지고 아마 선배 공무원님들이 웃대 몇십년 전에 의령을 함안하고 통합을 안시키기 위해서 군데군데 골짝골짝 천수답 저 7부 능선에 있는 것까지도 농지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령이 전체적인 땅에 비해서 농지가 많다, 맞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규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해줘야 왜 지금 많은 주위 분들이 의령이 참말로 이래 가지고 되겠냐는 군민들이 우려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어떤 그 당시에 전체적인 상항으로 봐서 그렇다 하더라도 또 몇십년이 흘렀으면 이것들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손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으면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지예?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앞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제가
상규
김상규위원
잘못이다라기 보다는 뭔가 군민들의 재산을 더 업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을 할려고 했으면 일반 농지보다는 관리지역으로 해서 좀 더 그 당시에 풀었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시지예?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농지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는 그 당시에 농업이 위주로 있을 때에는 사실은 저도 .....을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와서는 경지정리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이 위주가 될 때에는 사실 경지정리가
상규
김상규위원
그 당시에는 농업이 위주다 보니까 농지가 좋았던 시절이고, 그 당시에는 관리지역으로 해 놨을 때 보다 농지가 비쌌습니다. 농지가 예를 들어서 농지에 관리지역이 반값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농업화에서 공업화로 가면서 세상이 바뀔 때 지자체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인자 한 두가지만 서로 여쭈어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겹다,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깊이 모르면. 그 당시에 선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지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 거르고 거르고 하는 것이 땅 자체가 이래서는 안된다, 지금은 낫게 좀 풀어줬으면 하는 어떤 풀 수만 있으면 과장님 지금 마음은 내가 풀 수가 있으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요?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런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경지정리지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농림지역이 묶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세분화하는데도 농지가 많이 못 들어가는 이유중의 하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만일김상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일에 내년에 전체 물량이 확정이 되어서 이번 12월 달에 넘어오는데 내년 주민들이 사전 홍보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민원대란이 일어난다고 가상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저희들도 큰 맥에서는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이 부분이 객관성을 잃어 가지고 개인이 한다는 것은 사실 곤란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고, 또 저희들이 하다가 만에 하나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 관계는 일부 이 부분은 세분화가 안된 산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세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은 최소화 한다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다음에 세분화할 때 그 부분은 조정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부터 몇 달전에 지금 이 고시가 올라가서 지금 현재 완전히 확정나기 전까지는 생산으로 되어 있어도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허가 신청할 수 있다 했지예? 제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했지예? 그 이후에 저도 그 업무에 대한 파악을 100% 못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연락을 해 보고,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예? 그 때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한테 무슨 내용을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상규위원
그래 우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확정나기 전 되어 있는 확정은 농지로 올라갔지만 지금 기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지역 공장 등록을 하러 들어오면 당연히 등록을 받아줘야 되지예?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세분화가 지금 현재 12월 말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인가가 난 부분이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관련
관련김상규위원
법에 보면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 기존 관리지역안에는 공장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령군에서는 기존 전체적인 작업되어 있는 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것은 옛날에는 지금 현재로는 관리지역이지만 그 땅이 생산이나 보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를 못 받아주지예? 제가 이 질문을 4개월 전인가 한번 드렸을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다 허가를 받아주면 그 자리에다가 공장허가를 주면 전체적으로 다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지예?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규위원
우리 의령이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올라고 하는데도 내가 일이 조금 그것이 들어오면 더 올라간 것을 다시 수정해서 작업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저희들 저 역시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정말로 초심의 마음으로 군민을 위해서 군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 군민재산을 보호는 못해도 더 이상 하락하게 하는 그런 행정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쪽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군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군민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업무를 그렇게 한번 이끌어 주십시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1반에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상규 위원.
상규
김상규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암 올라가는데 골프장 허가를 준데 안있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예.
가를
허가를김상규위원
줬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골프장이나 허가를 줬으면 거의 기반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수 백억원, 수 천만원의 투자자가 들어올 때에는 기반시설을 해 줍니까? 우짭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 경우에 협의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또 다른 부분에도 계획이 들어 있다면 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상규위원
알기로는 지금 화정 저 수암 올라가는데 보면 장개터라고 해서 3년 전에 골프장 허가를 내 줬습니다. 허가를 줬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도로가 큰 차량이 진입이 안되어 공사를 할 수 없고 이래 가지고 그 도로가 또 개인 땅이 있어 가지고 개인 땅이 수위가 안됨으로 해서 도로를 못 다니게 하고 해서 아마 3년 동안 위의 투자자가 지연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아십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를 2007년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일부 용국사 부지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지금은 장비가 들어가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협의보상을 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용국사측과 10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용국사 땅 100m 정도 그 부분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보상협의를 협의보상을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토지수용 조치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상규위원
골프장 허가를 해 놓고 도로가 안되어 있으니까 업체가 거기에 투자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로는 그것이 무슨 도로인지 아십니까? 보통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군도입니다.
군도
군도김상규위원
아닙니까? 군도를 내는데 위에 업체보고 기존 땅 주인들을 만나서 행정적으로 그것을 해결할려고 하지 않고, 업체에다 너거가 좀 뭐 줄거 줘가면서협의를 해봐라 해 가지고 거의 2년간 놔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지금 용국사 쪽에도 그 부분을 도로개설 자체를 골프장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그 당시에 골프장 사업주하고 용국사 측하고 군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각자 용국사도 협의한다는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원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도로를 정상적으로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는
도로는김상규위원
거의 개설되었는데 용국사 땅이 지금 그대로 수용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그대로 아직 투자자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3년이 된 것입니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도 장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장비 진입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앞으로 개장 전에는 다니는데 불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를
조치를김상규위원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가능하면 협의 자체가 보상협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한차례 저희들이 용국사하고 협의를 해 보고 불가할 때는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상규위원
강제수용 하신다고 했지예, 제가 법령 몇조 몇항 그것이 없어서 제가 어제 저녁에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도로법 이래 가지고 1년이 경과되면 강제수용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명시에. 관련 법령에 보면. 과장님 그것도 한번 직시를 해 봤습니까? 자료가. 지금 가질러 갔는데예. 자료가 있었는데 그것이 빠졌뿐네. 거기에 보면 강제수용은 사업시행이 1년이 시작되고 나서 경과된 이후에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런데 강제수용을 해 가지고 풀겠다고 했는데 방금 용국사가 3년을 뻣대 가지고 그 업체가 못 들어가게 해 놨는데 강제수용 까지 할 수 없는 것으로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까?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만일 꼭 그렇다면 그 부분은 사업에서 다시 발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용
강제수용김상규위원
나도 어제 밤늦게 보니까 강제수용이 1년이 경과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최고 믿고 있던 것이 자꾸 협의를 해서 안되는 것이 3년이 지났는데 강제수용을 믿고 있었는데 강제수용까지 안된다면 아마 그 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아마 거의 연해 1년, 2년만 끌면 부도입니다. 부도. 1년을 먼저 하느냐, 2년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업체에 그게 있는데 지금 3년 끌어버리고 이것이 강제수용 안되고 개인 합의 안되면 그 업체는 부도라. 이런 그석에서 어찌 의령이 투자자가 들어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자가 들어올려고 하면 도로부터 바로 닦아서 빨리 들어온나 어떤 지자체는 땅까지 먼저 줘서 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보면 참말로 우리가 노력을 더 하고, 한번 더 챙기고, 들어 올려고 하는 사람이 한번 더 찾아보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과장님 지금까지 정말로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제가 관리계획안에 대한 모든 질문이 과장님때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20년, 30년 전에부터 그렇게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또 관리계획이 시작될 때에도 과장님은 안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옛날에 잘못된 부분도 서로 의논하고, 서로 지적하고, 답변을 해 주고 하는 것은 현재 과장님의 책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자리에 서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하고 하는 부분들을 과장님이 더욱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이 지금보다도 더 하나하나 더 챙겨서 군민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건설행정을 한번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더 힘을 내 주십시오.
해남
정해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개시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환경수도녹지과소관
다음은 환경수도녹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환경수도녹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환경수도녹지과에 대해서 먼저 감사 2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먼저 서류감사에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비가 약 2,800만원, 군비가 4,200만원 총 6,0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올해는 피해가 그리 많이 없더라고예. 거기에서 혹시 주무담당 부서에서 홍보차원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강성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보면 특히 가을철에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이 사항을 홍보를 하고, 피해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수시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올해는 예산이 6,0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전체 44농가에 658만원정도가 피해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는 재해대상을 이제 가려내고 그 다음 가릴 거주자를 가려내고 실제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35농가에 645만 9,000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의 11%정도밖에 집행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좀더 늘리기 위해서 좀더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올해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피해면적 165㎡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재해대상에서 면적피해는 유지를 하지 않고 피해액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난해에 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5만원이하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리했는데도 불구하고 6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피해가 좀 극심한 시기에 9, 10월달에 야생동물 포획을 하도록 저희들이 엽사 14명에게 포획허가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철책사업을 권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저희 관내는 피해가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셨고 그렇는데 엽사 총포가 풀리기 때문에 사실 환경단체에서는 야생동물을 잡는다고 하면 안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농민입장에서 보면 그런 야생동물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를 잡아야만이 농가에서 피해를 안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규모가 10만원까지 하다가 사실은 저도 5만원까지 내렸는데도 좋은 제도를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몰라서 이런 좋은 제도에 혹시 빠졌는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담당 공무원님과 이런 부분을 혹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홍보를 해서 서로 혜택도 보고 농가소득도 올리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답변에 성실하게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더더욱 이런 누락된 부분이 없게끔 과장님 신경을 한번더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서류감사, 또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의령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변 우곡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곡마을 주민들이 악취 또 수질 등등으로 인해서 집단이주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예, 4,700만원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예, 해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된 그 결과와 또 앞으로 이주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곡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달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4,300만원정도 계약을 했었고, 창원에 있는 서영기술공사와 계약을 해서 우곡마을 주민들이 이주를 희망하는 5개 예정지에 대해서 사전 토지조사, 이주에 따른 법적인 검토 등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다섯차례 정도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회의를 거쳐서 그 진행상황을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하는 중간보고회 때 5개 지역 전체를 토지조사까지 다하기에는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1, 2위 순위를 압축을 해서 최종결과물을 내놓자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제1후보지는 보건소 옆에, 제2후보지는 칠곡 양천 전원주택지 옆에 이렇게 해서 이 두군데를 최종적으로 용역을 마쳤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용역을 마치고 최종결과 보고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그 2개소 중에서 어느 지역이든지 주민들이 전체가 원하는 곳 한군데만 정해주면 저희들이 이주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최종 용역결과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8월 달에 마을전체 총회를 자율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기로 개별이주를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전체 일괄 이주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투표를 해본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15농가 중에서 7농가는 단체로 이주하자는 이야기고, 8농가는 개별이주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보면 70%이상 공동이주를 원하지 않으면 공동이주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말입니다. 군에서 이주대책은 보건소 옆이나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얘기를 관철을 토지보상 관계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뭐 이주대책 토지보상 관계부터 이루어진 후에 집단으로 가든 안가든 개인이 가든 안가든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주방식이 결정이 되어져야만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주방식으로 개별방식으로 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고, 토지보상 문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군에서 일괄 매입을 했다가 어떤 공영개발사업을 하든지 하는 안 하나 하고, 하나는 저것이 많은 면적이고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어서 제3자 민간투자자를 유치를 해서 제3자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그 땅을 매수하도록 저희들이 중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것이
그것이김종화위원
원활한 답이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우곡마을 이주대책에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화위원
우리 의령관문을 들어오게 되면 구룡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의령이 청정의령이라고 여겨지는데 작년에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지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매연, 악취, 냄새로 인해서 아주 불쾌하게 주민들이 아주 호소가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 부분 점검실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사실 청정의령의 이미지를 다소 훼손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이하 저희들이 업체측 하고 최대한 백연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더 차원을 높여가지고 이 앞번에 9월 26일날 검찰에 불시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남도하고 다른 시군에 차출된 직원하고 모시고 와서 불시에 단속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경남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세차례 불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백연하고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하고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백연을 최소화하자 해서 이렇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지하통로 박스 쪽으로 빼가지고 좀 하면 저것이 기온차이로 인해서 연기가 좀 빠지고 저쪽 구룡공단 지하 밑으로 빼내는 방법을 저것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12월달에 자기들이 1개구 정도는 해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환경관리공사에 기술자문을 받아서 백연을 어떻게 좀 하면 없앨 수 있는지 기술자문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1월달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종화위원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한번 현지에 가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완곡하게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정지를 하든지 어떤 부분을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곡상수원 확장공사를 이제 용역을 주고 공사 시행을 지금 하고 있지요?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발주는 했습니다. 아직 착수는 안했습니다.
수는
착수는김종화위원
안했습니까? 그 위치를 보면 그지요. 산이 호산이 돼 가지고 항시 비가 오면 담수량을 가지고 공급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물이 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금을 들여서 준설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조댐을 위에 설치를 한다는 금액도 21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한다는 이 부분은 조금 모순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호산이고, 뒤에 유역은 좁고 그렇다 보니까 하절기에 비오는 양에 계속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역이 적고 하다 보니까 결국 담수하는 양이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60만톤 규모로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위에 상류에 거기에 예전에 못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보조댐을 확장을 해 가지고 여름에 비가 오면 그 비가 못까지 내려가기 전에 조금 더 담수를 많이 시켜 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준설은 지금 저것이 댐 막은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침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설해서 전체 유량을 90만톤 이상으로 늘리면 지금 칠곡하고, 용덕하고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지 않을 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그 당시에 이 계획을 의회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예산승인 받을 때에 2회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우리김종화위원
특히 물은 식수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해 가지고 수급되는 지역이 앞으로 계획이 어디까지 갈 계획입니까?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지금 용덕 정동지역에 확장을 하고 있고 급수구역 확장을 하고 있고, 신소, 구소, 부남 용덕 운곡까지 하고, 그 다음 칠곡에 지금 급수구역 확장하는 것 하고 의령읍까지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2반에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오연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사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우리 의령군에 몇 명정도 있는지, 기간은 몇 개월 정도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오연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불감시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산불감시원은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역 인원은 읍면에 감시하는 인원이 75명입니다. 기동감시원, 초소감시원, 그 다음에 마을감시원 이렇게 해서 75명이 있고, 저희 군에서 기동감시대 20명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5명입니다.
하루
하루오연이위원
임금은 얼마입니까?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약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유류대하고
연이
오연이위원
유류대하고 식사비하고, 그럼 혹시 여자 채용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여자감시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용덕에 1명이 있고, 유곡에 1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의령읍에도 여자 감시원이 1명이 있었는데 희망하지 않아서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연이위원
이렇게 파악은 면밀히 하지 못 했습니다만, 최근 하동군에 가보니까 하동군은 101명 중에 여자감시원이 7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의령군에서도 가능하면 여성인원이 땀흘리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증원하는데 조금 더 충당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읍면장님하고 의논해서 여자 분들이 희망하면 우선적으로 사역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녹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민원봉사실소관
다음은 민원봉사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강성원위원
반갑습니다. 12월 9일, 10일, 2일동안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마음 신중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민원실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도의 개최 실적이 없는데도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잘 알아듣게끔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형철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 소관 위원회는 총 6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또 분양과 공동주택심사위원회가 있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 등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심의 대상을 보면 소관이 불분명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소관 부서를 지정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은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담당 도는 심의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부서간 기관간에 협의조정에 의한 그런 민원사항, 그 다음은 복합민원 제도 등 고도의 정책결정 그런 사항이 필요할 때에는 심의를 하게 됩니다. 주관 실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민원의 재심의도 하고, 또 이의신청된 민원에 대해서는 등이 있을 때 운영하는 사항이고, 지난해에는 보면 2건 정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금년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 민원에 대해서 운영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들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와 잘 접목을 시켜 가지고 위원회운영을 보다 활발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는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미리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민원인의 경제적인 손상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민원이 주가 되고, 그 다음 개발행위, 농지전용, 다음에 산지전용, 건축까지 인허가는 9가지 민원 등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민원인들에게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활용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봐서 인터넷 접수를 하기 때문에 직접 민원인이 서류를 또는 설계사무실에서 서류를 들고 들어오는 그런 예가 없다 보니까 이런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가 활용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민원조정위원회는 창업이나 공장설립 등 경제적 비용이 수반이 되고, 그 다음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의 경우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저희들 종합심의회를 하는 것을 조금 생략을 하고, 바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답변강성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대로 조금 더 심도있게 챙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원
강성원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곡면 마장리에 양계장 축사 증축과 관련하여 증축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축사를 허가를 제한할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이 문제는 지난 작년도 7월 4일날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축사를 건축할 때에는 개정 이전에는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농지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허가 또는 신고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민원발생을 예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축사를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 인허가 절차가 없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여론을 사전에 확인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절차가 없게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의 유곡면 마장에 축사허가 관련사항도 아무런 법상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가 나갔는데 축사의 건립 허가를 받고 공사를 착수를 하는데 할 때에는 인근 주민들이 축사를 건립하게 되면 아무래도 냄새가 조금 나고, 축산폐수 발생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문제 등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축사건립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법에 적법하게 허가신청된 것을 다수 민원이 예상된다는 사유만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 처리에 저희들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수 민원이 예상되는 축사의 건립은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민원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치든지 또 불가피하다면 건축장소도 변경을 하든지 그런 대책을 세운 후에 허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사전 지도하는 방법으로 민원발생의 발생방지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강성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민원의 발생 요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다면 제가 이것을 민원을 전화 보고를 받고, 제가 민원실에 전화를 냈습니다. 내니까 내가 생전에 아는 상식으로 민원 허가 대상이 안되는 줄 알고 전화를 한 결과 이것은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실무자가 답변을 합디다. 그래서 내가 반응하기를 법은 유곡면 사람이다, 전국으로 치면 유곡면민이 싫다고 하면 법을 고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법에 따라서 허가를 안해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감사에 책에 올라와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실상 국법도 국민의 여론을 따져서 정한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법에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무자가 이런 민원 허가가 들어오면 서류검토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관계 공무원이 축사에 대한 경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슨 단서를 붙이더라도 허가를 조금 연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을란 지, 축사가 개축이나 증축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계의 민원이 들어오면 실무자가 조금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검토를 하든지 면에 전화를 해 가지고 알아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주변의 민원을 해소한 다음에 법에 따라서 해 주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행정처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입니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그 유곡마장의 계사는 보면 사실 현지조사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면 반드시 현지조사는 하는데 일단은 마장부락하고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는 도로에서도 보면 산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단해서 이런 주민 민원은 냄새로 인한 주민 민원은 발생되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일단 허가를 내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조금 더 깊이 있게 현장에 가서 주위여건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다시한번 더 그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개발사업 관계에 대해서 처음부터 허가가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중간에 이런 질의도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것이 말이지, 내가 알기로는 관계 공무원도 계십니다마는 그 허가를 득했을 때는 그 더 이상 증축이나 개축을 안 한다는 그런 서명각서를 안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서 합의를 한 것인데 그것이 세월이 가다보며는 각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은 내가 알기로는 정해놓은 것도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뜯어 고칩니다. 그래서 판검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도 보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본인한테도 가서 면민의 대표로서 말을 했습니다만, 집을 아무리 허가가 나도 취소시킬 권한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공갈인가 모르지만 이것을 면민이 싫다고 하면 법에서 정해진 것도 안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이 싫다고 하면 법을 정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토론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고 수정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좌우지간 현지 딴소리 했든지 어쨌든지간에 주민여론이 안좋은 것은 사실이고 그런 것은 내가 거기에 살아도 보면 이것도 싫다고 할 것인데 더하면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법을 떠나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민원봉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3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마. 경제과소관
13시 52분
다음은 경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과
경제과김규찬위원
하기 전에 우리 언론인 두분이 와 계신데 반갑습니다. 아까 오전에 좀 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오후에라도 참석한 것은 충분하게..... 오전에 제가 한 것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경제과장님, 반갑습니다. 저의 질의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한몫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힘없는 군민을 보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좀 길어도 끝까지 들어주시길 사전에 양해 드립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금년에 주식회사 의성기공에 대해 최근 수년간 체납되어온 분양대금과 체납액 6억 7,000만원을 금년 9월 10일자로 징수한 것으로 압니다. 본 업체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 동료의원이었던 고 박문환 의원의 회사였다는 것은 담당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고 박문환 의원이 불의에 돌아가고 나자 본 분양대금이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박문환 의원이 살아있을 그 전까지 분양대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분양대금을 납부한 강대철 등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은 의령군민이면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이 문제로 박의원 미망인과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담당과장은 이미 여론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담당과에서는 이 문제는 행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방치하고 있고 그러면서 강대철 등으로부터 공장허가 신청이 있자 즉각 공장허가를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공장허가를 신청하면 당연히 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공장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허가를 해준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반, 지정을 비롯한 동부지역 사람들은 공장허가를 신청한 땅이 지금도 고 박문환 의원의 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다만 서류상에 있는 강대철 등은 박의원이 사망하자 이 땅을 그저 뺏어 먹으려는 파렴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역에 퍼져 있는 여론입니다. 또한 공장허가 신청도 명의만 강대철이지 사실상 비밀리에 일신산업 측의 자금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지역 여론을 수차례 걸쳐 경제과에 파악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해당과에서는 행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만 내세우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보면 단지를 조성받은 사람이 그 단지를 조성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공장설립 건 역시 강대철 등의 소유가 아니라는 소송까지 제기하고 더불어 언론에 제기했는데도 출장조차 나가보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보셨다면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인규입니다.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곡 농공단지 의성기공 강대철의 분양대금 체납 건에 대하여는 2008년 9월 10일자 회사측에서 분양대금을 납부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공장운영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변경승인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었고, 그 다음에 그 내부적인 어떤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대표자는 등기부 상에 강대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해줄 아무런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 안해줄 수 없기 때문에 처리해준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5년이내 매각대금을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는 환수조치 한다는 그런 조항도 현재로서는 주식회사 의성기공이 강대철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수조치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떤 여론이라든지 정확한 그런 것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조치할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할 권한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현재 상태대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현재김규찬위원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박문환 의원이 살아계실 때 한푼도 못 받았잖아요. 그죠? 세월은 8년입니다. 8년만에 9월 10일자 67억정도 들어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 의령군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 박문환 것이라고. 지금도. 강대철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지, 물론 돈 수입을 잡은 것은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경제과에서 우리 과장님 정곡면장님 하다가 경제과에 오셨죠?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오실
오실김규찬위원
때 저 땅이 30만원내지 40만원 되니까 팔지 마라고 한 사실이 있죠?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기억이 안납니다.
억이
기억이김규찬위원
안납니까? 물론 기억이 안나겠죠. 아레는 이쪽에서 기억이 난다고 하더마는 이틀밖에 안되었는데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강대철이 일신에서 샀기 때문에 지금 1평에 67억을 받아도 12만원 내지 13만원 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0만원이라고 하면 5,500평입니다. 이러면 이것이 20만원 30만원, 과장님이 30만원 40만원짜리 된다, 일신에서 땅이 필요하다, 그때 면장님하고 경제과장님하고 있을 때 2층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레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했었고, 그러면 이것을 몰수를 해가지고 지금도 농공단지 살 사람들이 많은데 30만원씩 잡아도 15억인데 우리군 수입이 더 안 생길 수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위원이라서가 아니고 개인으로 생각하면 우리 과장님이 일신에 김사장님한테 특혜를 준 것 같아요.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제가 일신에 김사장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하지마는 그때 면장님으로 계실 때 그 땅이 부족하다고 면장님에게 몇 번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모르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그것은 그사람들이 공장짓는 것 말고 기숙사를 짓겠다고 한 적은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찬위원
제가 박문환 의원 미망인이나 강대철이나 그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입을 더 잡자는 것입니다. 5,500평에 30만원씩이라고 해도 15억이 넘는데 6억 7,000만원보다 15억이 의령군 수입이 더 생기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의성기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의성기공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런 행정적으로 봐서 행위가 없으면 환수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은
돈은김규찬위원
받았지만 환수를 할 수가 없다고 했죠? 조금전에.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방금
방금김규찬위원
과장님도 정곡이나 여론상 들은 바가 나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미망인하고 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이가 지정공장, 의성공장은 니 것이 아니고 우리 신랑이 명의신탁만 했다, 검찰청에 소송가고 있어요. 다음에 이것이 내가 사전에 본위원이 감사실에서 11일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다음에 일신에서 공장을 짓고 일신에서 돈을 가입을 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책임지겠어요?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의성기공에서 어떤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저희가 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책임을 지거나 할 만한 위치는 아니라는
래서
그래서김규찬위원
과장님은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밖에 출장을 안나가보고 있어요.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밖에 출장을 나간다고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이
권한이김규찬위원
없으면 군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아, 이런 일이 6억 7,000만원을 받았지만 이런 것은 문제성이 있다,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 이 자리에 없지마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여론도 들은 적이 없고 해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아까 서두에 참,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군민들은 그죠? 앞에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끝까지 책임이 없다, 이것은 너무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과장님은 군민의 공무원으로서는 본 위원이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강성원위원
경제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어촌버스 노선운행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농어촌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정곡 적곡, 지정 성당간 등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노선에 대한 확대방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어촌버스 현황은 올해 6월 20일날 농어촌버스로 경전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운행대수는 일반형 5대이고 예비가 1대가 있습니다. 운행개시는 3월 1일부터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990원이고 최고 2,800원정도 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신설 및 연장요구 대상마을의 경우에는 도로여건이 도로가 미개선 되었다든지 도로가 협소하다든지 비포장도로로 버스운행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2009년도에는 진입불가능한 곳은 최소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개선한다든지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확대구간이 정곡 적곡 지정 성당까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마무리가 되고 나면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낙서 상포에서 부림 대곡간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정곡에서 지정.....아현지구에다가 공사를 ..... 공사를 빨리하도록 독촉을 하면 날림공사가 될 것이고 정확한 구간 정해서 빠른 시일 내 교통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그럼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김안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과장님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곡 산업단지 유치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때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9억원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얼마만큼 추진이 되었고, 또 가능성이 얼마만큼 보이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정곡면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부가가치와 지역경제 구조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곡면 일원에 200만 5,000평방미터를 1,320억원 정도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올해부터 2010년간 3년간에 걸쳐서 개발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조성계획 수립은 3월 10일날 했고, 관계자 현장설명은 민간업체하고 경상남도 관계자 현장설명을 6월 29일날 했고, 원가계산을 7월 18일까지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업체에서 사업성 검토 및 현장 조사를 4회에 걸쳐서 7월달부터 9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선정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이 왜 협의가 안되느냐 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해 가지고 은행대출이 중단됨으로 현재 민간업체에서는 검토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입주희망 업체라든지 입주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용역을 해서 다 했는데 지금 은행융자가 동결되어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약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은행에서 융자동결 등이 해제되고 나면 저희들이 민간업자하고 ...을 체결해 가지고 개발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가
용역비가김안수위원
헛되지 않도록 차질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규 위원님.
상규
김상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납업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미납업체 4개 업체가 있다가 의성기공은 2008년 9월 10일날 완납이 되고 3개 업체를 알고 계시지예?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씀을
말씀을김상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납업체 남은 업체만 한번 들먹여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대성펌퍼하고 봉수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대성펌퍼하고, 강원산업, 태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대성펌퍼공업주식회사 이 업체가 강원산업, 태성산업 봉수농공단지에 입해 있는 업체지예.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태성펌퍼 주식회사는 96년 12월 5일날 농공단지에 입주하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산업은 96년 12월 26일날 계약을 했고, 태성산업주식회사는 2000년 3월 23일날 계약금을 냈습니다. 제가 이 3개 업체를 들먹이면서 연도와 날짜를 이야기한 것은 지금 농공단지 지금 농공단지 땅을 사겠다고 계약을 한 날입니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김상규위원
군에는 계약금 동시에 그 분양받았던 평수의 땅을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상물이 얹힐 수 있도록 동의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공장을 지었지요?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네. 지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상규위원
이 3개 업체 들먹인 업체들이 계약과 동시에 군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저거가 공장을 지어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공장을 10년 우리가 태성펌프같은 경우는 약 12년간 공장을 돌리고 있지예?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규위원
강원산업도 12년간 공장을 돌리고 있고, 태성산업도 거의 8년간 공장을 돌리고 있고, 의성기공도 2001년 2월 21일날 계약하고 나서 지금 이 땅은 공장을 안돌리고 나대지로 그대로 있지예?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규위원
지금 문제가 이 업체들이 12년 동안 분양이 우리가 가격을 보면 태성펌프는 분양금액이 2억 4,200, 유한회사 강원산업은 1억 4,500, 태성산업은 1억 4,500 의성기공은 5억 2,00, 지금 이 중에 계약금 10%만 넣어 놓고 건물을 지어서 12년 동안 아직까지 우리 군 땅에서 건물을 지어서 종토세도 한번 안내고, 그에 해당되는 지방세나 이런 부분을 직금 12년 동안 일절 안내고 공장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예?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규위원
지금 현재 상황까지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을 느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제가 와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처음에는 오니까 일부 감면을 해 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디다. 그런 게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규위원
과장님 감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가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제가 요구한 것은 군민의 마음에서 지금 우리가 보면 돈 1만원, 2만원 가지고도 군에서 체납을 하거나 하면 압류를 붙입니다. 맞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김상규위원
이 업체들이 4개 업체들이 돈을 모아서 토탈 18억원대가 됩니다. 18억원을 거의 10년간 군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압류도 하지 못하고, 또 이때까지 다른 세금도 부과도 못하고 하고 한 것에 대한 아주 영세하고, 없고, 배고픈 우리 군민들한테는 1만원, 2만원 가지고도 압류를 다 해서 30만원 차에다가 지금 10몇만원 압류를 해서 차 넘버를 떼고 하는 실정인데 이 업체들은 18억원이라는 돈을 10년간 공짜로 사업을 하도록 방관하고 있는데 대한 군민들의 마음에 입장에서 한번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군민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군민의 마음에서 한번 느낀 것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군민의 마음에서 보면 상당히 부당하다고 안 봐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지난 10월에 업체 대표자 면담을 하고 체납독촉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입주계약을 해제를 한다든지, 등록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더 이상 놔둬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처분사전 통지를 청문을 하기 위해서 11월 1일자 청문을 하겠다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과장님 지금 이 회사들은 어떻게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중에 시간을 드릴께요. 제가 질문하는 것만 그때그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김상규위원
제가 이것을 처음 12월 19일날 재선거로 인해서 들어오고 나서 3월달인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것을 전 실과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모습을 봤을 때 그때부터 지역경제계장님으로 해서 우리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군에서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실제적으로 망하지 않게 돌봐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이런데 우리가 중소기업을 도와야 하는 것은 안맞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상규위원
거기 업체에 보면 군민이 가족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군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어려워지지 않도록 돌보고 이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우리가 1, 2년 정도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또 다른 보완을 해서 또 갚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하는 것이 되지만 지금 이 업체는 길게는 13년, 짧게는 8년씩 아무 근거없이 국가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대로 자기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군에서 다른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예? 압류나 한 것은 없지예?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규위원
지금 우리가 이 회사들을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끝까지 돌봐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지예
없지예김상규위원
? 그러면 농공단지 계약법에 보면 계약금을 내고 어느 기간에 약속을 하지 못하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
계약해지김상규위원
동시에 공장등록증이 말소되지예? 공장등록증이 말소되면서 공장은 부도 아닙니까? 공장등록증이 말소되면 전 은행에서 대출에 대한 상환하라고 하면 회사는 부도 아닙니까? 과연 이 업체들이 분양받을 때 10만원 받았습니다. 96년도에 농공단지를 분양받을 때 10만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공장부지를 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공장을 취득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입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우리 주위에 인근 통상 공장을 등록증을 받기 전, 허가 취득하기 전 기존 계획관리 땅을 평당 얼마정도 구입한다고 봅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30만원 정도
상규
김상규위원
30만원 정도지예? 공장은 전체적으로 공장등록증을 취득하고 공장지어서 어느 땅에 팔아도 3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보지예?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규위원
10만원에 분양을 받은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을 팔아서 3배에서 4배의 공장들이 취득을 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업체에는 지금 전과 상식을 벗어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이라도 이 업체들의 사정을 봐서 공장이 안 망하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은 과장님 이후에는 가슴속에서 버리시고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규위원
지금 이 업체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 업체들이 땅은 군 땅인데 지상물마다 은행마다 대출들을 많이 안했겠습니까? 지금 이 땅들을 만일에 군에서 자기들에게 등기를 주면 내나 그 땅들이 지금 3분의 1만 은행에 맡겨도 이 군의 지금 연체된 미납된 이 돈을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도 이 업체들을 안갚는 것은 지자체 자체를 지금 아주 우습게 보고, 돈을 안낼 수도 있다, 지금 이 외에 군이 이 업체들에게 뭘 말 못할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없습니다.
데도
없는데도김상규위원
12년 동안 18억원이라는 돈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참으로 가슴아픈 이야기다 말입니다. 제가 방금 제시한 대로 땅은 군청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금액이라고 해 봐야 강원산업이 3억원, 대상산업은 2억 6,800만원입니다. 대성펌프 공업이 5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총 18억원에서 7억원이 들어와서 지금 12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먹인 이 업체들은 땅만 군에서 자기들에게 등기를 해 주면 그것을 은행에 3분의 1만 맡겨도 이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지금 과장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면 돈이 없어서 못갚는다고 변명을 하고 있지예?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상규위원
말 그대로 변명이라. 이 땅을 자기 회사밑으로 땅과 건물이 하나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건물만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감정을 받으면 감정가격이 작습니다. 그리고 땅과 건물을 같이 들어가면 그 가치를 충분히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땅과 건물이 50%만 빌려도 이 돈을 충분히 받아도 남을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으로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차원을 벗어난 업체다 이 말입니다. 이 업체들은. 그래서 지금 옳은 우리가 과장님께서 마음으로 지금 96년도부터 경제과장님이 6번이 바뀌었습니다. 또 자치단체장이 3사람이 바뀌었고, 지금 이런 속에서 하필 제가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님이 또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처리를 못한 부분을 정말 소신껏, 정말로 군민의 마음으로 한번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또 아까 지금 돈을 환수할 수 있는 추진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업체 명단을 보고 체납금 독촉 공문을 발송을 하고 저희 담당주사가 나가서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 전부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자, 이것을 당신네들이 은행에 저당을 설정을 해도 그 안에 돈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네들도 일단 의논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없어서 12월달이 되어도 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전 처분통지를 했습니다. 사전 처분통지는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면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입주계약해지 하고 공장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청문일자는 12월 18일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18일자.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김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나서 해도 우리가 너무 했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연내에는 해결을 해보자 싶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 업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군에 유발된 경제위기 때문에 은행대출이 지금 중단된 상태라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안 들어와서 청문을 해보고 자기네들이 어떤 약속을 한다든지 하면 그 약속을 공증을 받든지 해서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저쪽에서김상규위원
지금 청문회를 거쳐서 자기들이 낸다 해서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은행대출이 안되니까 공증을 받아서 하겠다, 그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참말로 경제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공장들을 어려운 것을 무엇이든지 분배를 해서 해줄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보면 우리 의령군 안에 공장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현재 가동업체는 104개중에서 96개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상규위원
, 96개중에서 93개는 방금 그런 마음으로 항상 대표자 중소기업의 사장의 마음으로 직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예, 이 3개 업체는 과장님 마음속에 공증을 해서라도 돈을 여유있게 하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저는 버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 과에 과장님이 6번이나 거치면서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끝내는 무엇입니까? 돈을 깎을라고 하고 군에서 뭔가 실수를 한 것이 없는가를 딱 집어 내어서 그것을 맞바꿀려고 하고, 너거가 예를 들어서 공장 계약위반으로 무엇을 보내는 동시에 너거가 그 당시에 위에 동의서를 해준 것에 대한 전 건물이 얹혀 있으니까 법적으로 가도 저거는 별로 손해가 없다, 나중에 법적으로 가도 건물은 저거 것이고 무슨 동네 처분시키고 무슨 법적인 그것을 해도 저거는 아주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말입니다. 저도 중소기업이나 콘크리트 제조공장이나 바깥에서 사업을 거의 22년 가까이를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에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저는 이 상황이 벌써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적을 할 때 계약위반으로 바로 공문을 보내버리면 계약위반과 동시에 등록증이 말소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지금 3배 4배이상 받을 수 있는 땅을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 땅을 팔면 10억이 되는 땅을 갖다가 돈 2억 때문에 그 땅을 포기를 하겠습니까? 선처를 해서도 나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상규위원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결과가 떨어지는 19일날 바로 계약위반 공문을 보내면 그 이후에 절차가 밑에다가 등록증이 말소되고 그 뒤에 절차를 적어서 보내면 바로 협의하자고 들어옵니다. 2억 때문에 10억을 못 버린다 아닙니까. 그것이 사업가의 기질 아닙니까? 이 3개 업체는 선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13년을 끌고 왔어요. 한번 깊이 이 부분을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처리를 못하면 또 5년 10년 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올해 초부터 분양 미납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업체방문을 하고 우리 계장님들 다 업체방문을 숱하게 하고 상담도 숱하게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의성기공에 거의 7억이라는 돈을 안받아 넣었습니까. 정말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13년동안에 못한 것을 과장님이 그래도 7억을 받아들이고, 노력을 더하시는 김에 이 남은 12억을 이번 연말 안으로 돈은 만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꼭 내겠다고 하는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한번 남겨주시고, 만일에 거기에 불응하면 말 그대로 공문을 바로 보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내면 3일안에 군청에 과장님 방에 찾아와서 이렇게 안하면 내가 확신을 할께요. 상권의 원리를 봐도 돈 3억 때문에 10억을 버리는 그런 대표자가 없습니다. 1,000만원을 던져서 200만원을 벌이기 위해서 수십리를 걸어서 해오는 것이 상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절대로 돈 2억 몇천만원 때문에 돈 10억을 버리는 어리석은 대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예.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상규
김상규위원
이 7억을 받아들였으니까 남은 10여년간 정리를 못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저라도 재무과에 보면 부실채권 직원한테 몇%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안 있습니까. 경제과는 고생하셨다고 인센티브 주는 것이 없는데 나중에 군수님한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뜻을 맞추어서 고생을 한 대가를 해드려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쪽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12억을 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안하면 법적인 효력과 어떤 그것을 다 갖출 수 있겠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일단은 청문결과에 따라서 청문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다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김규찬위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태성산업이 있습니다. 박지호 대표이사. 아까 전에 두사람 나가봤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이 경제과장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찬위원
몇월달입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12월달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년이 되었는데 부채가 많은데도 과장님이 찾아 안보고 하십니까? 부군수님, 이 돈을 태성산업 같은 데는 2억 8,000만원 받을 것이 있는데 담당과장이 한번 안나갔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지자체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태성산업에 가면 차가 벤츠라고 아시죠. 미국사람인가 어디 사람인가 벤츠 알죠? 벤츠가 2대나 있습니다. 짚차 하나 하고 승용차 하나 하고 2대가 있는데 여기에 2억 8,000만원정도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받은 것입니까? 담당계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그 차가 2대나 있고 우리 지역구인데 차가 벤츠가 2대나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안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작없으면 차도 그런 차가 없습니다. 못타고 다닙니다. 몇 달전만 해도 우리 유가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이 너무 신경을 안썼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상규 위원은 의성기공에서 7억을 굉장히 노력을 해서 받아내었다고 김상규 위원이 그러셨는데 노력하셨습니까? 속에 있는 말 바로 하세요. 자기네들이 바로 주어서 받아낸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가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받아냈다고 생각합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납부독촉을 했고 자기네들도 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낸 것입니다.
촉을
독촉을김규찬위원
했으면 3개 업체 다 받아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9월 10일자는 6억 7,000만원정도 납부를 했고, 3개 대성이나 강원이나 태성산업 같은 데는 독촉을 적게 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았다 이런 말씀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네군데 다 열심히 했다는 말입니까? 의성만 열심히 받아내었다 말씀한번 해보세요.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군데
네군데김규찬위원
다 독촉을 하셨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성산업에 박지호라는 사장은 여기에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제일
제일김규찬위원
처음에 박지호 말고 앞에 이사는 알고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요.
그럼
그럼김규찬위원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앞에 박지호 말고 사장이 누굽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박청일씨던가요?
규찬
김규찬위원
박청일씨가 박지호씨의 자제가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이런
이런김규찬위원
문제가 이 사람들이 12년을 체납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일 처음부터 박지호씨가 되어 있었습니까? 앞에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가 되어 있다가 언제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넘어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분양대금을 안 줘도 명의변경이 됩니까?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그것은 대표자 변경을 하면 저희들이
자기
자기김규찬위원
땅도 아닌데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가능은 합니다.
저는
저는김규찬위원
아직 51년동안 살면서 땅 1평 팔고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을 아까전에 김상규 위원님이 칭찬을 하는 것은 저는 칭찬을 하나도 못주겠습니다. 벤츠가 2대가 있는데 벤츠 2대만 팔아도 2, 3억정도 될 것인데 독촉을 많이 하셔서 12월달 안으로 납부하도록 하이소. 한군데만 받고 세군데는 안받고 그래요.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이
차질이김규찬위원
없이. 과장님이 3군데 다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것도. 이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인규
이인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개시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농업육성과소관
다음은 농업육성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강성원위원
농업육성과장님 반갑습니다. 의령군 농업인 대학 수박과정 운영 및 육성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에서 추진한 의령군 농업인 대학 수박과정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인재육성은 물론 특히 의령군의 역점사업인 토요애 수박의 고품질 상황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아는데 금년도 추진한 의령군 농업인 대학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강성원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은 토요애가 의령으로서는 상당히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그 기반 작목인 수박이 앞으로 품질향상에도 많은 역학들이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반작목인 수박에 대한 농가들의 기술을 향상 시키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국비 3,000만원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받아와서 올해 처음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22회에 걸쳐서 아주 전국적으로 저명한 강사분들만 모셔 가지고 올해 실시를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배농가들의 자신감을 갖게 된 동기기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도 재배기술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쪽으로 따라만 간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위해서 내년 계획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수박이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국비를 가져와서 내년도에는 한우대학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원
강성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질의내용에 대해서 계획대로 착오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원예작물 재배농가 조생종 벼 확대 공급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원예작물 재배면적이 994ha 중 시설하우스가 746ha, 양파 202ha, 벼 재배 수박, 양파 등에 재배를 위해 조생종 벼 품종을 선호하고 있는데 희망양에 비해 공급양이 적어 농가간 종자 자율교환을 하고 있으나 타 품종이 혼입되어 쌀 품질저하 및 적기영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벼 조생종 벼 확대 공급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저희 생각은 조생종 벼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시설하우스와 양파작목입니다. 약 1,000ha가 됩니다. 1,000ha 우리 군 재배면적에 약 25% 정도입니다. 그러면 25% 선에서 조생종 벼가 재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의 실적은 약 5% 정도가 조생종 벼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우량 조생종 품종이 없었기 때문에 또는 종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1,000ha 같으면 종자수량도 상당히 1만 킬로 이상 필요합니다만, 신청량이 5,000킬로 였습니다만, 400킬로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벼라 해서 아주 벼 종자가 미질도 좋고, 수확량도 종만생종 못지 않게 수확량도 많이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생종 벼 지역 뿐만 아니라 종만생종 지역까지도 이 벼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사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 감지가 되어서 작년에 400킬로 정도밖에 공급 안되었던 벼 품종을 현재 보급종을 3,000킬로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자라는 부분 3,000킬로면 30% 정도 됩니다. 1,000ha 중에서 나머지 70% 정도의 종자는 우리 군에서 살 연구회원들이 농사를 잘 짓습니다. 사전에 연구회원 중심으로 해서 종자는 약 70%정도는 확보가 되어서 현재 자율교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생종 벼 품종 가지고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강성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벼 품종 공급량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가 영농에 차질이 없을려고 하면 우리가 공급량 배정량이 우리 농가에 돌아가는 시기가 제가 볼 때에는 보통 4월 10일 경 전후로 못자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일선 행정에서 품종 농가에 배정되어 내려가는 시기가 보통 4월 1, 2,4일에 이렇게 하면 조금 늦습니다. 그것이 시행되면 차질이 없는데 혹시 시행 착오가 나면 농가들의 마음이 다급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3월 20일 경에 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4월 중에 종자 공급을 배정된 적은 없습니다. 거의 12월까지를 종자공급은 완료를 합니다. 완료를 하고, 그에 따른 종차 특성에 따른 교육을 새해영농 교육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종자배정은 읍면별로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은
배정은강성원위원
되어 있지만 금년 2009년도에 배정량이 다 되었거든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하는 것은 내 집에 안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집에 가는 것을 4월 10경에 못자리를 하는데 그 이전에 3월 20일경에는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성원
강성원위원
공급신청은 나락 베기 전에 다 받습디다. 받아 가지고 공급할당량은 1,000킬로면 1,000킬로 ....했으면 농가에 주는 것을 못자리 시기에 주지 말고 앞당겨 줬으면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성원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3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령 망개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령 망개떡에 만드는데 돈을 지원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아직 망개떡 올해는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없었습니까? 금년에는 몇 군데 얼마 지원을 한 일이 없네요?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없습니다. 업체에 지원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내년도에는 지원할 것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계획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규찬위원
지원합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업체에 6개 업체에 약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일문일답으로 하신다고 해서
니다
됐습니다김규찬위원
. 물론 우리 의령 망개떡은 특별한 음식인 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망개떡은 옛날 손으로 만든 떡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큰 장비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많은 돈을 지원해야 합니까? 만약에 의령군민이 누구나 망개떡을 만들어 팔겠다고 하면 다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우리 군의 특산품을 보존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만, 우선은 외부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차원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자체 품질을 업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두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외부에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서 의령 망개떡 지리적 표지시제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데 그 용역업체가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우리 의령 망개떡 6개 업체를 다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그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런위생과 열악한 환경으로서는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에서 패스하기 어렵다 개선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타당하다 해서 전국에 농식품 분야에 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 6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그 중에 3군데 선정이 되어서 순수 국비를 약 4억원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4억원 중에서 6개 업체에 2,000만원씩 1억 2,000만원 정도를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은 수도정비라든지 작업장 개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작업장 개보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동은 품질 향상이라든지, 동일한 제품을 만들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기계가 필요합니다. 자동화 기계가 필요하고 또한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가 되면 기존에 쓰고 있는 망개떡 포장재를 전체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최소한 2, 3,000만원이 된다고 봐집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나머지 업체들은 아주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현재 영세한 업체에 지리적 표시제를 하기 위해서 몇천만원 부담하라고하면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리적 표시제가 꼭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지금 개선이 안되면 안되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게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서
군에서김규찬위원
돈을 지원해 준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특산품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 사람들이 왜 망개떡을 사 먹는다고 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도시 소비자들이 지금 우리가 의령 지역내에서만 망개떡 망개떡 하지만 천안 호두과자나 순창 고추장이나 이런 전국적인 브랜드를 얻기에는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그런 실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브랜드가 절대 안된다고 이런 차원을 가지고는 하다못해 백화점 납품도 솔직히 모르는 일이고, 열차나 기내에도 납품이 어렵습니다. 왜, 유통기한마저 짫아서 안되고, 두 번째는 자체 원료 확보도 좋지 않고, 세 번째는 업체간 품질도 안맞.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전국적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가지 정도는 운영을 처방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왜 방치할 수는 없다, 누군가가 어느 부서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소비자들이 망개떡을 왜 좋아하느냐 하면 하루에 물론 당일에 신선한 맛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단순한 맛만 가지고 도시소비자를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선하면서도 오래 갈 수 있는 유통기한 같은 것을 계속 연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망개떡은 옛날 손으로 만들어 먹던 추억이 더 많이 생각이 더 많이 사먹히고 돈을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공장에서 떡을 대량으로 만들고 한다고 소문이 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제가 과장으로 1996년도에 왔습니다. 98년도에 일감갖기 사업장을 여성일감갖기 사업장으로서 망개떡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장안의 화제거리였습니다. 저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시장통의 한 공간에서 업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저 지.랄을 하느냐 상당한 욕을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 욕을 먹으면서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품질은 확실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옛날 추억거리는 우리가 적당히 본다면 앞으로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직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전에 품질향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오색 망개떡이라든지, 냉동 망개떡이라든지, 이런 차원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 추억거리에서 먹는 음식보다는 조금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해 가지고 그야말로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브랜드의 반열에 우뚝 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규찬위원
우리 군에는 돈이 많으니까 지원을 잘 하는 것으로 봐도 좋겠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육성과장
예, 고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재무과소관
15시 05분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령군 세입을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해마다 누적되는 세외수입 체납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8년 12월 현재 체납액이 12억 3,0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향후대책 방안이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중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총 10억 7,0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 과태료에 대한 특단의 체납액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한해동안 별도의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한 수범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오연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현실로 인해서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또 기업이나 여러 가지 담세력이 약화가 되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결국적으로 우리군의 세입확보에 같이 연관을 시켜서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13개 실과에서 전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민원봉사실과 경제과가 두개 합쳐서 세외수입의 거의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저희들이 체납자 원인별 분석을 통해서 징수대책을 적극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정리지도 감독을 강화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별로 체납자에 대한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고지만 의령에 쓰고 외지에서 다니는 화물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30대정도 알고 있는데 이런 체납액은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은 지난 6월까지는 주로 연체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과태료가 소액분이 많음으로 해서 납부자의 의지도 부족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점차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과태료의 주 원인이 뭐냐 하면 화물차 차고지 외 방치주차를 하다가 지적을 받았다든지 또 보험료를 안내고 미가입을 해서 또 가산금을 물었다든지 또 자동차 정기검사를 미필을 했다, 또 지금 시내에 불법주차를 한 이러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미납액이 지금 4억 9,800만원정도 되고 경제과가 6억 5,700만원정도 해서 통합해서 10억 8,5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전체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체납과 연체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 6월 22일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법으로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가산금이 붙기로는 5%에서 지금 안내면 최고 60%까지 가산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산금 때문에 지금 지적을 받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내고 있는 것은 지난해 그 지난해 밀린 체납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에 대한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군에서는 지난 10월 15일날 부군수님이 주재로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회의를 한번 했고, 매월 2회이상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각 실과별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나 각종 보상금 지급 시에 납세확인경유제를 실시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체납액이 있으면 체납액을 제외하고 돈을 돌려주는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행정력을 집중해서 우리 군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오연이위원
과장님께서 재무과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실 동안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수 위원.
안수
김안수위원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가 500만원이상이 44명이나 됩니다. 징수조치로서 어떤 채권확보나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저희들이 500만원이상 체납액이 지금 5 3,8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인원은 방금 김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명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3명정도는 납부를 했고 나머지 41명정도는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대충적인 것은 기업체에서 지금 부도가 나서 경영권에 있는 것이 약 3분의 1정도 되고 또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들이 법원에 경매는 되어 있습니다만, 압류는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납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한꺼번에 못 내는 것은 분할해서 한달에 100만원이라도 낼 수 있도록 분할해서 상환을 하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찾아가면 한달 후에는 일부 납부하겠다고 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체납세 최소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예, 어쨌든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서상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 재난안전관리과소관
15시 13분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 정도 제가 묻고자 합니다. 특위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골재채취 현황 및 연간 수입은 얼마정도 되는지 또는 하천점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한 체납액과 대책강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상갑
문상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오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재채취 수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골재채취는 지정 성산에 415,000루베를 허가를 해주었고, 낙서 율산에 499,000루베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수익은 루베당 1,990원입니다만, 거기에 이자가 포함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석대 수입이 26억 2,6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군 수입은 13억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하천 점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천 점사용료는 689건에 882,364㎡가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부과된 물량이 922건에 35,489㎡입니다. 3,5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590건에 3,314만원이 되었고, 체납액은 36건에 234만원이 체납이 되어 이것이 234만원 자료는 이 앞에 11월 중순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돈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2월 말까지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을
만전을오연이위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감사 4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소방방재교육훈련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 공사 완료예정일이 2009년 1월 3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기일에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갑
문상갑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우리가 1월 8일경에
지금
지금김종화위원
신청을 몇 %정도
상갑
문상갑재난안전관리과장
8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85%. 그래서 1차 소방방재교육훈련장을 1차에 하고, 땅 매입을 우리 군에서 매입자금을 한 부분이죠?
상갑
문상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토지는 군에서 전부다 군비로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비는 우리가 도비로서 전액 받아 가지고 1차 분은 올해 2월까지 마쳤고, 그 다음 나머지 2차분은 전체 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올 1월 4일날 100%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화위원
이 부분은 2차 부지는 도에서 한다는 사는 것으로 하고, 1차 부지는 군에서 매입하는 이런 조건하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부지는 도에서 어떤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확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문상갑재난안전관리과장
2차 분은 부지조성에 대한 2차 분인데 내년 1월 4일이 되면 마칠 것이고 우리가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1차 부지의 부분 말고, 2차 부지 119테마파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상갑
문상갑재난안전관리과장
면적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 소방방재청에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우리는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분은 군에서 매입하고, 2만평 해 줬잖아요? 그래서 2차 부지 약 2만평은 도에서 해 준다는 조건하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차 부지는 도에서 정책사업은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갑
문상갑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소방훈련장은 도 소방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테마파크라든지 훈련장 견학시설이라든지, 다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화위원
결정이 되어졌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1차 부지는 기반조성이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상건물 올리면 될 것이고, 2차 부지에 또 기반조성은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갑
문상갑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2차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확보는 안되어 있는데 도에서 확보는 안되어 있는데 소방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예산확보는 아직 안되어 있고, 계획은 서 있다,
상갑
문상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번
다시한번김종화위원
알아봐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확보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계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갑
문상갑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은 확실히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다시김종화위원
알아봐서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자. 주민생활지원과소관
15시 20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조성 및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오연이 위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융자 지원하고 있는 주민생활 안정기금에 대해 주민생활기금 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체납액과 지원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기 체납되어서 상환여력이나 도저히 없다고 판단되는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판단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소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감면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출세입니다. 오연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은 8억 6,5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는 가구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율은 연 2%이고, 유치기간 중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융자 현황을 보면 총 20명에 1억 7,0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환을 말씀드리면 상환 완료된 사람이 2명, 상환중이 1명이고,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람이 13명이고,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1사람이 있습니다. 체납하고 있는 1명은 봉수 천락에 있는 이 분이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2001년 5월 9일자로 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상환을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자활사업 등에 참여못하고 해서 162만 7,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보증인 2명이 있는데 보증인을 확인해 보니까 보증인이 사망해 버리고 또 자녀들도 파악해 보니까 자녀가 없고
딸이
의붓딸이오연이위원
있는데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의붓딸이 1명이 있는데 이 분을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납부를 하도록 했더니 처음에는 이 분도 생활에 여유가 없는 분인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납부를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재산과 금융자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노령이고, 그래서 오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말이 되어서 의료급여 이런 부분과 이 분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재산과 금융자산 등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회수가 어렵고 또 생활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리 판명이 나면 기금운용조례 제15조에 보면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명이 된다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면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오연이위원
위원님 중에서도 한분 들어가십니까? 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만약 감면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감면하는데 자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님도 한분 들어가십니까?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군의 군 의원님은 안들어 있습니다.
들어
안들어오연이위원
있고, 조례안에 들어있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가능하면 12월 중에 한번 더 따님한테 독려를 해 보시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해 보시고
출세
오출세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재산상황을 파악해서 조금 어렵다면 감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훈
제훈위원장
감사 4반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주신 전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감사에 임하신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