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담당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상하수도사업소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주영석주사입니다. 상수도담당 박종철담당주사입니다. 하수도담당 최진현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합천읍하수종말정비사업에 26억8,200만원, 가야?야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0억,초계?적중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7억8,600만원, 합천댐상류하수도 시설 확충에 37억6,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총 8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10억4,580만원, 야로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1억6,900만원,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7억6,000만원해서 29억7,480만원의 균특회계 보조금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은 가야?야로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8,600만원, 초계?적중하수종말처리장설치 6,750만원, 합천댐상류하수도 시설확충 1억5,950만원, 합계 3억1,300만원을 도비보조금이 되겠으며 총 국도비보조금은 115억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8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서 상수도관리에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개보수에는 군민에게 맑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된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2,039만2,000원과 여비 2,376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1,300만원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는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에는 7억원, 염소투입기 설치에 3,000만원, 물탱크개보수에 1억원, 정수처리시설 설치에 3억원이 되겠으며 총 11억7,615만2,000원을 농어촌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883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자연마을단위로 이용되고 있는 마을상수도시설을 공동 개발함으로써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 2009년 생활용수사업에 9억5,000만원과 2008년도 생활용수사업에 부족분 4억원해서 모두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4페이지 소규모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가 노후되어 잦은 보수와 수질 악화 등으로 생활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비와 부대비 총액은 20억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885페이지 지방상수도관리에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사업입니다. 가야면소재지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각 가정에 지선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여기는 국내여비와 시설비와 부대비 모두 6억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야로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야?야로지방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써 2009년도에는 야로지구에 관로 매설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4억6,125만원이되겠습니다. 886페이지 소화전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내 기 설치된 소화전 보수를 하고 소화전을 신설하여 비상시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50만원, 국내여비가 300만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000만원 모두 3,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7페이지 공공하수도 관련 합천호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에 우?오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총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38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8페이지 초계?적중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초계?적중하수관거정비를 위한 시설설계용역비로서 시설비와 부대비 8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야?야로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가야?야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야?야로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가야면과 야로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으로서 실시비와 부대비 14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9페이지 초계?적중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입니다. 초계면과 적중면의 일원에서 생활하수를 처리해야 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으로서 시설비와 부대비 모두 11억2,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계?적중과 가야?야로는 이미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890페이지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댐 상류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처리 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53억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91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도시구역 내에 6개 읍면에 대해서 하수도 정비에 대한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330만원, 여비가 540만원, 시설비와 부대비가 6억원해서 모두 6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92페이지 농촌마을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서 시설비와 부대비모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이미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여기에는 마을하수도가 8개소인데 묘산면, 쌍책, 대양, 덕곡, 청덕, 율곡, 용주면 소재지 일원과 가야 매안지구가 되겠습니다. 8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로서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일반운영비가 865만원, 여비가 900만원,행정운영경비에 2,073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활동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원, 상수도시설개량사업에 이자상환 전출금으로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사용료 수입입니다. 상수도사용료 5,055개 급수전에 모두 9억9,196만원의 사용료와 사업수입 신규로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 1,8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3,453만3,000원, 이자수입이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2,000만원, 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18억원, 이자상환하기 위한 전입금으로 모두 세외수입은 35억1,0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신규급수 공사 사업비입니다. 지방상수도급수 구역 내에 상수도 신규이입에 요하는 수용가에 의해서 지방상수도 급수를 하는 사업으로서 여기는 시설비와 부대비 모두 합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추가 공급 사업입니다. 쌍책 다라마을에 지방상수도 급수를 요청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배수관로사업비로서 시설비와 부대비 모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맑은물공급대책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급수 구역 내 미급수지역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유량계 교체라든지 관로매설 수질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설비와부대비 3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00페이지 합천읍 지방상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합천읍 지방상수도의 노후관교체공사로서 하수도 2단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시설비와 부대비 5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운영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취정수시설 정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잡초제거를 위한 인건비로서 192만원과 일반운영비 여기는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6억1,151만7,000원 국내여비가 380만원, 재료비가 4,35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를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1페이지 정수장 배수지관리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상수도 정수장의 구조물인 침전지와 배수지를 도색을 하고 주변 청소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예비비 상수도사업 수행중 불가피하게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여기에는 14억9,1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서 상수도검침원 기동수리반 등 모두 11명에 대해서 1억8,041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이자상환으로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사용료수입에 하수도사용료로서 1억6,270만원과 이자수입에8,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1억200만원, 분담금 이것은 산청군하고 경계에 있는 가회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장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청군에서 부담하는 세입으로서 80만원이 되겠고 일반부담금으로 공공원인자부담금으로 3,269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세입으로서는 댐주변지원사업에 8억5,553만8,000원과 환경기초설치사업에 24억5,2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에 5억4,356만2,000원, 가축분뇨시설에 운영비에 3억9,900만원, 분뇨처리시설에 3억6,100만원, 오염총량 관리 이행평가수립 용역을 위한 4,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 보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90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운영입니다. 여기에는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1개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사업비로서 인건비가 433만원, 일반운영비가 7,696만원, 여비가 2,000만원, 민간위탁금이 5억7,600만원, 시설비와 부대비가 1억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천하수종말처리장 구역내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합천읍하수종말처리장 구역 내 불량지구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연구개발비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가 3,000만원, 시설비와 부대비 2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13페이지 댐주변주민지원사업입니다. 댐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6개 읍면에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1,200만원, 여비가 300만원, 시설비가 8억4,053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를 위해서 울타리 휀스 설치나 표지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로 5,000만원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관계 예비비입니다. 하수도사업 수행중 불가피하게 지출이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예비비로서 8억4,1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에 24억5,2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3억9,900만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3억6,100만원, 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이행평가 수립을 위한 4,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상하수사업소 소관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수도 예비비는 어떤 때 주로 사용합니까?

금년도같은 경우에 가뭄이 될 때 이럴 때 필요한 쓰는 사업비가 되겠고 특히 2009년도 예비비가 되어 있는 것은 쌍책에서부터 쌍책 사양, 덕곡으로 넘어가는 지방상수도 관로매설사업을 현재 실시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업승인이라든지 되면 예산편성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예비비로 계상해 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그죠?

아직까지는 목적이 확실히 안 정해졌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댐주변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하시면서 상하수도사업 쪽에 말고도 사업을 하시죠?

댐주변정비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 소관뿐 아니라 건설과에서 나가는 댐주변 정비사업이라든가 있습니다.

댐주변 지역에 보면 봉산이나 대병이나 물가에 살면서도 물이 부족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뭄이 계속될 때 물 관리에 소장님께서도 철저히 하셔서 주민 영농이나 식수에 곤란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올해 7월 이후부터 가뭄이 오고 해서 국비를 보조를 받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가뭄지역에 대해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지역이 가뭄이 계속된다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늘어날 경우에는 예비비라든지 안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내년 초에라도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예산설명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지금 합천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912페이지 중간에 보면 합천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하수관로 정비를 한다고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관로정비를 해야 합니까?

우리 합천읍 구역 내에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옛날 도시계획사업으로 해 놓은 부분을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간 지나고 나니까 그 부분들의 높이라든지 안 맞아서 문제가 간혹 발생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비를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세부적인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것도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 5,000만원같이 포함된 겁니까?

최근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고 난 이후에 계획되고 설계된 이후에 외곽지에 집을 짓는다든가 우리 처리 구역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사업으로 관거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 가야하수종말처리장 말고 가야상수도, 야로상수원 때문에 상당히 해인사 측과 많은 실랑이를 했는데 그때 2004년 말인가 5년 그랬죠?

예. 3, 4년쯤.

지금 현재 그쪽에 수원은 확보가 다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야?야로지방상수도 관계 정수장관계는 거의 90% 완공이 되어 있고 가야면 소재지에 급수를 이미 9월말부터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급수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장없이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은 충분하고?

예. 충분합니다.

기존 있던 상수도 관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다시 재설치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처음 계획할 때 대부분 기존 쓰고 있던 마을상수도 관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마을 물탱크 있는 데까지 급수를 하려고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집으로 이입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게 상당한 수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 관로가지고 지탱을 못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 마을상수도의 이용되고 있던 관로는 다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할 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인쪽에 해인사쪽에 신부락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야?야로하수종말처리장 되어 있지 않고?

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구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남부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하수관거설치 작업을 계속했는데 지금 완전 중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삼가면 경우에는 소재지위주로 관로매설이 거의 9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하 1층, 2층까지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그밖에 관로매설공사가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중단되어서 소재지 주변도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중단된 거는 아니고 하수관거사업도 금년도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된 것 같기 때문에 끝이 난 것 같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바로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리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상당히 취락지구인데 그 외 마을이 적은 마을에 보면 하수관거를 설치하지도 않고 그쪽은 빠져 있거든요. 그쪽에 하루에 몇 톤 이상의 하수가 나왔을 때 그 지역은 해당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인근마을에도 가까이 있는 것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쌍백 외초라든지 바로 동리 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환경부까지 건의도 하고 해 봤습니다만 하수도기본계획 할 때부터 쌍백 외초가 누락이 되어 있어가지고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라도 하수도기본계획이 변경되고 하면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리같은 경우는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이 세워집니까?

동리에는 관로를 삼가면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전마을은 그렇게 거쳐내려 오는데 거기는 해당이 없죠?

예. 양전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전 동리에서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남산쪽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을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마을도 영입을 시켜줘서 별도로 할 것 같으면 어려운데 영입을 시켜서 맑은 물이 강으로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양전은 완전히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기초적인 저는 상식이 조금 아직까지 이 위원회에 안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82쪽에 상수도관계 날씨가 가물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때 보니까 현재 식수를 시간 급수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더 늘었습니까?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총 관내 2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7군데가 그랬죠?

도에 최초로 도에 보고를 해서 국도비 보조 받는 게 9개소입니다.

지금은 ?

21개소입니다.

21개소에,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가 안와서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합천군에 행정리 동수가 368개입니다. 혹시 지금도 자연수 먹는 데가 있습니까?

자연수? 예. 지금 계곡수를 자연수를 먹는 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계곡에 자연수를 이용하는 마을들이 이번 가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능한 대체수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수를 먹는 부락은 아마 자연부락이나 그렇지 실제 행정리동에 자연수를 먹는 데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역여건이나 지형에 따라서 계곡에 물이 많이 기존에 자연수가 많이 유출하고 있는 부분들은 가능한 전기요금도 들이지 않고 바로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계곡수가 많은 부분들은 그런 마을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관내에 혹시 데이터가 자연수,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 상수도 이런 구분이 있다고 하면 먹는 부락마을에 데이터 나오는 게 있습니까? 얼마, 자연부락에 몇 부락이 먹고 이런 거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마을상수도는 총 소규모시설 합해서 492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소인가 분류는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지하수와 같이 이용한다든가 계곡수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빼주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 11월 29일에 지방지 신문을 보면 합천군이 유일하게, 합천군이 2005년도부터 올해 상반기 3분기까지 부적정 판결을 받은 곳이 합천군이 120군데나 됩니다. 마을상수도 27군데, 소규모 급수시설 93군데 합천군이 물론 산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수시설에 상당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부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수질검사를 할 때 각 마을에서 채수를 하면서 채수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신경 쓰도 대장균이라든지 검출이 안 될 텐데 채수를 할 때 조금 소홀이 해서채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부적합판정 되는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물은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 가도 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현재 몸 건강상태에 많은 영향을 주고 특히나 여기 있다가 외국에 가보면 물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건강에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볼 때 다른 분야보다 물먹는 분야에 신경을 좀 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아마 소독관계, 급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첫째 용기 자체부터 잘 만지고 소독도 잘 하고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을 읍면에 물채취하는 검사원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의 깊게 지도 감독을 해서 채수할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담당자 분을 한번씩 교육을 시켜서 물 채취할 때는 어떤 식으로 채수해서 소독을 한다든지 읍면 직원들 자체가 물 시료 채취할 때 소홀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조금만 잘못하면 불합격되어서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하는데 이런 교육을 제가 볼 때는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먹는 물 자체가 경상남도 20개 시군에서 합천군이 부적합판결을 제일 많이 받았다! 참 좋지 않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고, 간이상수도 경우는 정수 과정이 제대로 없죠? 그냥 원수 그대로 먹는 거 아닙니까, 암반관정 올라와 가지고 탱크에 담아서 그대로 먹죠? 정수과정이 있습니까?

대부분 기존에 오래된 시설들은 정수시설이 없고 해서 바로 취수하는데 바로 운영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소독시설이 없는데 자동염소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합천군 관내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매년 저희들이 10여개소로 해서 최근 몇 년 동안 40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물소독약 지금도 읍면에 배분을 해서 상수도에 현재 투입해서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걸 넣어놓고 나면 물맛이 이상하다든지 먹기가 부적합하다 해서 이걸 잘 안 넣습니다. 솔직한 말로 어떤 데가 보면 마을창고라든지 면에 창고에 가보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들여서 물을 먹도록 방침을 세워놓았는데 우리가 최일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의 행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저는 생각할 때 행정의 실효성은 제일 기초단계인 읍면에서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국가 모든 행정 자체가. 아무리 국가에서 많은 시책을 세웠다손치더라도 이게 이행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말뿐이지 실제 국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 몇 사람 가지고 관내에 492개소의 마을상수도를 전체 다를 지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 인원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지도 단속하고 점검하고 교육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게 행정입니다. 요즘 보니까 행정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수도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전체적인 행정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확인이 없는 것 같아요. 시책만 떨어뜨려놓고 나서는 뒤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행정을 안하는 것 같아요. 자율적인 행정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더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7쪽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예산은 5,280만7,000원이었는데 올해 4억4,619만3,000원이 더 불었습니다. 돈을 안 쓴 겁니까? 돈을 어디서 많이 벌어들인 겁니까? 작년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자체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경우와 사용료 수입에서 세입이 당초 계획보다 세입이 늘어난 부분 그런 부분 종합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불어도 많이 불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수질개선특별회계 나와 있는데 이게 재원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은 뭐고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원은 뭔가요?

상수도특별회계는 대부분 사용료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료수입과,

상수도요금에 대한 수익이 상수도특별회계이고 수질개선회계는 하수도사업의?

하수도관계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관리기금이라 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보조 내려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 회계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예.

이거를 특별회계로 관리할 부분은 특별한 사업에 이 특별회계가 쓰여줘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사업성의 내용같은 게 상수도특별회계는 어떤 사업을 한다 딱 정해져 있나요?

포괄적으로 상수도에 관련된 모든 사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예산이랑 상수도특별회계 쓰이는 예산이랑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쓰이는 예산이 정확히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인다는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상수도관계는 상수도에 필요한 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 부분들은 상수도는 지방상수도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저희 관내는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가야, 야로가 포함되면 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상수도에 관련된 부분들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비용을?

예.

사용하고 ?

예.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위주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개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거 운영하는데 이런 하수종말처리장구역 내의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은 되고 본예산에도 보면 거의 하수관거나 상수도사업들이 다 본예산에도 들어 있잖아요? 시설비를 본예산에 들어있으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보전이나 관리를 하는데 쓴다든가 이런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충 봤을 때는 거의 차이성이 없단 말이죠?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상수도사업 분야들은 관내에 마을상수도가 492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집행되는 내역이 많구요,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을 받는 구역에 적용되는 돈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하수도도 하수도요금을 받는 구역에 적용이 된다!

하수도는 아직까지 그렇게 다는 안 되어있는데 현재는 합천읍의 위주로 해서 마을하수도까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902쪽에 보면 무기계약보수 건 해 가지고 모두 11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정수장이나 상수도관리를 위한 요금받는 부분이라든가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255일 근무되는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상수도 관련 업무에 365일 지속적인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왜 255일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는지 ?

정수장은 지방상수도를 관리하는 합천읍과 적중, 삼가정수장에는 정수장 관리하는 사람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으로 되어 있구요, 그 외 검침원, 기동수리반, 가야 치인정수장 관리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5일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무를 안하는 걸로 해서 255일!

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255일만 일당으로 쳐주는?

그렇습니다.

일당으로 계산 하는 근로자다!

여기는 순수하게 상수도검침원, 기동수리반 3명이 있습니다. 검침원이 7명 있고 가야 치인에 정수장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 그렇게 11명입니다.

일용인부임이 3만4,600원이 맞나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

차이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전은 추경때 한다든가 해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것은 일반사무보조원 일용직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변동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해서 변동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합천군 관내 도시계획지역 면이 몇 개인지 잘 알고 계시죠?

예, 6개 읍면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외에도 도시구역으로 지정된 읍면 외에도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특히 6개 면은 도시계획구역 정비를 합니다. 가능하면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와 공조를 해서 5월달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도로정비를 재포장을 하고 정비를 해 두었는데 연말 다 되어서 하수관거를 매설하겠다고 방금해 놓은 도로를 파헤칩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해연도 같은, 그 다음 해는 계획이 잘 없어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당해연도에 실시되는 하수관거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걸 한꺼번에 묶어서 정비할 때 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신설된 도로를 파헤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이용할 때는 그런 게 혹시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공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전에부터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수관거 사업을 같이 병행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협조가 안 되고 시행하는 부분들은 간혹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서로 공조를 해서 해야 되고 엊그제 도로개설해서 재포장을 해 놨는데 또 상수도관로를 교체한다고 그러고 상수도관로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파서 헤치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없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913페이지에 보면 댐주변 일반주민지원사업해서 중장기주민지원하고일반주민지원하고 8억3,448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을 한번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댐주변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중장기하고 일반 지원사업하고 구분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중기계획사업은 가능한 건의사업으로 써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구요, 일반지원사업은 소규모로 이용되는 가령 농로포장이라든가 마을상수도에 관로매설이라든지 이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6개 읍면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라 읍면에 시행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하는 비율이 댐 수몰선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가 구분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서부터 지원을 받을 때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도 읍면에도 면적이라든가 인구 비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천읍같은 경우에는 7.2%가 되겠고 내년도 사업비는 일반지원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산은 1억인데 24% 해당되고 묘산은 4.8%인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회면은 7.4%인데 3,050만원이 되겠고 대병이 36.1%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주면은 20.5% 8,5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일반지원사업입니다. 그 외에 중장기는 별도로 한 건의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를 내실 때 사업별예산을 짜서 한번에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서를 짜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대상지가 확정되어서 안 왔기 때문에 못했고 이 부분도 우리도 위에 상부기관에서부터 일찍 내려오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별로 딱딱 정하면 좋겠는데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내시된 이후에 대상지를 보고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못 지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읍면에 한 30년 이상 된 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한 간이상수도도 지금 많이 있죠? 아까 김학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로교체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16㎜ 파이프로 아주 조잡하게 만들 어 놓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에서 예산서 처음에 세출예산 882페이지부터 나오는 농촌마을상수도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되어 있는 11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억 정도가 농촌마을시설개보수에 7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그런 부분들 노후되고 급수가 잘 안 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건의가 들어온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보수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관내에 어려운 데를 미리 파악하셨다가 주민들이 식수에 곤란함을 안 겪도록 소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화전 관계인데 소화전을 요즘 설치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한데 마을에 혹시 화재를 났을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소화전 뚜껑 부분이 흰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고물장사들이 빼가는 수도 있고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봉산 권빈2구에도 불이 났을 때 소환전 관리만 잘 되어 있고 할 줄만 알았으면 집이 전소되지 않았을 건데 방법을 모르고 해서 집이 전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되어 있는 소화전 개보수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내에만 필요해서 예산을 조금 책정해 좋은 부분이 되겠는데 마을부분에 행정마을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을상수도 하면서 소화전을 간혹 한두 군데씩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방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소방차에서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정도로 설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알아보고 소화전을 설치한다 하면 혹시 불량품을 설치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설치를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시설을 마을상수도 규모로 해서 정확하게 시설해놓은 그런 마을에 한 해서만 하지 일반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부분에 소화전 설치하기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소화전의 설치하면 그래도 구경이 좀 크야 물이 단시간에 많은 것을 급수해야만 되기 때문에 옛날에 관에 있는 20㎜이하 이런 부분은 소화전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방신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면 항상 저희 축산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68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예산액은 34억2,316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5억6,166만6,000원으로 18억6,14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환경개선 및 진흥사업분야에 축산홍보지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3,12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양봉생산성향상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양봉기자재 지원으로 화분 및 소초광 67,000개에 1억원, 봉독채취기 80조 지원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양돈산업육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했으면 694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종묘돈 구입사업 20두에 3,000만원, 저능력 모돈교체 2,000두 지원에 4억원, 축사환경개선장비 냉온풍기 10대 지원에 4,000만원, 양돈농가 자가발전기 10대 6,000만원, 양돈농가 급이기 교체 2,000기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으로 악취개선제 23,500㎏ 지원으로 7,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으로 5,928만원 계상했습니다. 695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액비살포기지원사업에 8,230만8,000원 계상했으며 696페이지 개별공동시설로 퇴비사 17개소에 2억3,15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동자원화시설로 야로면 양돈단지 내 분뇨공동처리시설로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액비저장조설치사업은 저장조 16개소에 2억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으로 에어컨 11대 환풍기 41대 지원에 2,877만원 계상했습니다.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으로 가축분 뇨처리 수송비 지원 3,600톤, 양계농가 왕겨 지원 2,000포, 액비활성화 지원 5개소 2억4,800만원 계상했습니다.가축공제사업지원으로 5,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퇴액비 시범포운영 지원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8페이지 가축방역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폐가축 매몰관리에 3,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축사환경개선으로 축사대형선풍기 설치 200대, 양계 농가 열풍기지원 50대, 재해예방원격제어시스템지원 양계농가 10개소 지원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99페이지 소브루세라검진사업으로 2억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레자 등 악성전염병 예방 및 전파차단을 위해 가축방역약품 15종 구입에 3억5,84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공수의 수당보조로 9,580만원 계상했습니다. 701페이지 소독시설 설치 21개소에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운영입니다. 방제단 79개소 재료비 및 운영비로 3억9,18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702페이지 가축방역시스템구축으로 일반운영비 2,910만원, 703페이지 국내여비 648만원, 재료비 2억1,055만원, 송아지질병컨설팅 연구용역비 8,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동방제단 소독 장비 구입 17개로 2,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4페이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에 3,460만원 계상했으며 축산물생산유통관리 한우개량사업 중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1,280두 지원분에 3,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5페이지 한우거세사업으로 거세시술비 1,280두분에 2,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등록사업으로 한우등록 6,390두 등록비 지원에 3,834만원, 706페이지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으로 장비지원10대에 2,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7페이지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으로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 제조장비 1개소 지원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량한우기반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50만원, 한우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70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한우거세장려금 2,500두 지원에 1억2,500만원, 한우등록우지원 1,300두에 1억3,000만원, 한우개량시스템 1개소 2,000만원, 한우개량사업 수수료 지원 4만두에 1,500만원, 인공수정정액대 지원 3만두 지원에 9,000만원, 저능력우교체 지원 1,200두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안전사업 1만두에 1억원, 한우등록비지원 혈통고등등록에 5,600만원, 한우고급육초음파 수수료 지원 2,000두 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확대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 6개소 지원에 1억5,000만원,709페이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1,100㏊ 지원에 1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황토한우클러스트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100만원, 전시회 개최에 1,900만원, 전문판매점 설치 1개소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710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촉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 축산물브랜드 육성지원에 86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원, 축산물브랜드 전시회참가 4회 참가에 1,500만원, 축산물브랜드 광고판 설치 1개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 황토한우브랜드장려금에 8,000만원, 심바우포크 브랜드장려금에 27,000두에 8,100만원, 축산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 4대 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0페이지 민간대행사업으로 고급육 어미소 생산장려금 1,260만원, 수정란이식시술료 지원 150두에 5,400만원, 고급육생산 육직개선제 지원 2,500두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합사료사업으로 배합사료운송비지원 30,000톤에 3억6,000만원, 양돈사료 홍삼박구입 40톤 6,048만원, 사료공장 생산시설증설지원으로 3억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지원으로 사업으로 청보리 생산 2,250톤으로 생산지원에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 축산기술지원 분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7,6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지원사업으로 개체관리 33,440두, 귀표부착 9,580두 지원에 1억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활성화 인건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술개발지도 사업으로 생균제발효사료 생산시범 인부임으로 768만원, 714페이지 일반운영비 1,500만원, 여비 432만원, 재료비 864만원, 연구개발비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비가 168만원, 715페이지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에 3,200만원, 축산농가 음이온 살균정수시설 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사업으로 자동빗솔지원 3대에 540만원 계상하였으며 유우군 능력검정사업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분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7페이지 내수면어업개발 및 관리사업으로 내수면 토속어종 방류사업10만 마리 방류에 2,000만원, 합천호 외래어종 5톤 수매에 2,000만원, 빙어채란 방류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산과 행정운영 경비로 1,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축산과가 과장님이 걱정하여 주신 그대로 실제로 예산 증가가 굉장히 폭이 큽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모든 부서보다 축산과가 제일 증가 폭이 커서 143%가 넘는 예산 폭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전반적으로 물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또 하나가 신규사업도 몇 가지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뭐뭐가 들어와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으신가요? 신규사업이 694쪽에 보면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이죠?

6백 몇 페이지요?

694쪽.

악취방지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악취방지개선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구요?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는데요?

매년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체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으로 봐서 비교증감이 없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 들어와 있는 게 뭐뭐라고? 가축분뇨수분조절제는 톱밥지원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톱밥지원 20㎏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9,000포대 50% 지원에 1,000원에 자부담이 1,000원이고 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 악취개선사업은 양돈농가이고 가축분뇨수분조절제는 주로 한우농가에?

아닙니다. 악취방지개선사업은 한우, 돼지, 양계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요, 수분조절제사업은 양돈농가에 톱밥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다!

예.

지원해 주는 형태가 협회를 통한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읍면을 통해 가지고 대상 농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가에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구요! 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사업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3군데 사업이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은 표본적으로 한다 이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본적으로,

표본적으로 최근 에 예를 한번 들은 거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악취방지개선제를 사료첨가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요?

효과는 안 뿌린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교증감 폭이 높은 부분들이 두수 지원에 대한 폭이 늘은 건지 안 그러면 개별 건수가 늘어난 건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건수도 늘었고 분야별로도 추가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박현주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축산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미FTA도 앞두고 사료값 인상해서 대폭적으로 지원을늘린 것 같습니다.

지원이 늘은 것에 비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이 조금만 한번 더 물어볼께요. 모르는 게 있어서 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 713쪽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내용이 뭔지요?

이것은 생균제를 미생물생산해서 7,000ℓ로 해서 사료에 발효시켜서 공급하는 겁니다.

생균제발효?

예.

시설해서 공급한다!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균제발효 시설을 가지고 저희 축산인들한테 공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50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친환경 축산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관련 합천군에서는 친환경축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경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친환경축산이 분뇨자원화 친환경인데 사실상 앞으로는 야로에도 국비지원으로 24억 투자해서 합니다만 그게 액비화 되면 액비살포하면 최소한 한 300평 기준으로 해서 요소비료로 따지면 복합비료하고 18포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숙성이 좀 덜된 것을 살포를 해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만 완전한 성숙을 시키면 완전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해서 최소 올해 우리 계획이 400㏊ 늘리는데 앞으로는 늘려가지고 친환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 내년도 조사료 확보를 위해서 청보리, 호맥 파종면적이 대강 나옵니까?

예. 1,207㏊ 정도 됩니다.

지금 다음에 수확할 때 장비를 갖고 수확하게 되는데 군에서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1억800만원인가 계상된 거 있죠?

기계를 말한 겁니까?

수확하는데 보조금! 기계에 대한 보조금!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계장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금 조사료 연결체 사업은 1,200㏊ 정도 조사료 심어놓은 걸 비닐피복하고 하는데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한우협회라든지 영농법인 같은데 연결체 작업쪽에서 가을에 심어가지고 추파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 1㏊당 1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1억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개인별 6농가에 50% 자담, 50% 군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다시 트랙터 2군데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올해 피복작업을 했던 개인 것을 보면 전체10,420롤 정도를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보니까 각 군데마다 보조를 50% 주고 자기노동력을 갖고 하다 보니까 한 마지기당 가격이 서로 비등하지 않아서 전체 읍면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거의한 마지기당 5만원꼴을 받고 있는 게 됩니다. 원가가 한 1만원 정도 치는데 비닐이 5,000원, 네트가 2,000원, 기름값이 3,000원, 이렇게 가지고 전체를 일괄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기에 보면 원형결속기도 트랙터 한 대 붙어야 되고 랩피복기도 붙어야 되고 반전집초기도 한대 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일괄 기계를 나가는 것 같으면 트랙터 3대에 세 사람이 붙어야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5만원 정도를 받는데옆에 거창이나 의령도 보니까 거의 5만원선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덕 초곡에서 4만5,000원 정도 받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균일하게 5만원선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장비를 가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개인농가에는 50% 지원을 합니다. 자담 50% 해서 이래 가지고 15군데 정도 나가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원한 것은 3만원, 제조기 500㎏ 한 롤에 3만원 지원한 것은 개인으로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안하고 구요, 경영체 지원으로 축협이라든가 한우협회, 서상영농조합, 율곡위탁영농, 야로 야성위탁영농, 삼가 이리만 지원을 합니다.

지금 몇 개입니까?

6개 됩니다.

개인한테 군에서 지원해서 50% 지원해 준 농가는 이 혜택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은 경영체지원해서 큰 기종 이것만 하지 개인 것은 지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할 때는 각 농가에 혜택을 주라고 군에서 지원하는데 개인한테 재산 축적하라고 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각 읍면에 고루 혜택이 가야 되지 어떤 면에는 주로 혜택 보고 3만원씩 받아가지고 쓰게 하고.

개인이 한 것은 안줍니다. 이것은 경영체는 뭐냐 하면 단체입니다. 단체에만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단체.

한우협회나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는 해 주고.

결성이 되어서 단체로 된.

지원받아간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으로 받아갔습니까?

경영체로 받아갔습니다.

전부 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은 경영체이구요, 늦게 한 그것은 개인입니다.

그러면 250키로 짜리를 작년에,

그것은 개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줘야 각 면에서 골고루 할 거 아닙니까? 없는 면에는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이것은 내년 봄에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 놀아야 되고 3만원 지원받는 농가가 남의 딴 면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실정이 됩니다. 그죠? 3만원 지원하는데 지원안하고 농가가 3만원 내 가지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안하지. 못하지. 가을에 갈아엎어도. 봄에 갈아엎어도.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든 어떤 것이든지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우리 농가 필요하도록 해 주라고 지원하는 것 같으면 똑같이 지원해 줘야 각 읍면에 골고루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체에 한해서 예를들면 줄 수 있는.

영농법인체가 율곡이나 용주나 덕곡이나 몇 군데 있는데 야로나, 거기에만 지원해 주고 또 없는 대병면이나 봉산면이나 삼가면이나 없다고 가정을 하면 쌍백이나 그런 데 있는 분들이 수거를 못할 거 아닙니까? 농가가.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면단위로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만 만들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법인을 만들면 가능한.

안 그러면 법인을 안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건 안되고?

예.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농림사업 신청중에서 어떤 법인 자격이 있는데 그쪽에 개인이 했던 3˜4가구가 짜가지고 자기 부담 50% 대고 50% 기계사용료 5만원 정도 받으니까 그게 어떤 이득받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인건수익 부분이나 근본적인 농림사업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인도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도 영농법인이 있는데는 혜택을 많이 보고 기계도 좋은 기계가 먼저 가고 그것 없는 면을 위해서 군비로 장비 지원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비지원을 했는데 그 면에 혜택을 못받는다면 그 면은 통째로 빠져버리는데 문제가 있죠?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군민한테 똑같은 혜택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면에는 미리 혜택 받고 또 이중혜택 받고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합천군에 휴경답에 가을에 놀고 있는 논을 전부 다 푸른들을 가꾸어가지고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축산농가에게 많이 도움을 주겠다고 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리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지금 현재 개인별로 앞에 기존 장비가 지원했던 15군데에도 읍면별로 어느 정도 조사료 면적에 따라 안배했던 부분이 있고 내년도 사업안에 다시 6개소를 더 선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거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도 6군데 정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이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생산장비 지원한 목적이 잘못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기계를 한 5,000만원 짜리를 2,500만원 지원해서 했다면 그 분들 기계 사놓고 자기 개인 꺼만 하고 집어넣어버리면 아무런 군에서 지원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조사료 생산하는데 그 면에는 일조를 하라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지원해 줘야 그분들이 열심히 남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딴 분들 걸.

이것은 지원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부분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경영체 아니면 지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질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나이 많은 어른들이 조사료 사기가 힘이 드니까 일꾼해서 많이 심어놓으셨던데 그 어른들이 여름에 뙤약볕에서 기계없이 손으로 못 벱니다. 수확하는데 3만원씩 들면 논 빌린 삯도 줘야 하고 기계 빌린 삯도 줘야 되고 사는 것보다 비싸게 치거든요. 이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잘 적절히 대책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한번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694페이지, 시간이 되겠습니까?

하고 오후에 해도 됩니다.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7,05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때 약 800여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등록되지 않고 있는 게 한 1,000가지 이상 됩니다. 지난번에 충청도 쪽에 한번 다녀오셨죠?

음성, 진천하고 음성하고 다녀왔습니다.

그 곳은 어때요?

그곳도 사기꾼 비슷하게.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악취방지 미생물이라는 자체가 계상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향우 강종환씨가 몇 군데 시험용으로 넣어놨죠?

예. 맞습니다. 삼가에도 있고.

지금 개인축사에 계속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다른 악취제거제를.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일단 시험용으로 한번 죽 해 보고 정말 이것이다 거의 같아요. 1,000여 가지 있는 중에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 조금 나은 게 있을 란가 그 정도인데 그것은 신중을 기해서 일단 시험에 요새는 동절기에는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절기에 그때가 제일 문제이지 지금 시험해 가지고 하절기 가서 보면또 악취납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5페이지 한우인공수정부분도 있고 몇 군데 있더라구요. 농민들이 한우농가들이 수의사들한테 지원하지 말고 개인적 지원해 줘야 정확하게 되어진다는 의견들이 더러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06페이지 조사료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인데 사일리지가 N사일리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일리지는 어떤 겁니까?

내나 롤, 곤포사일리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약품투입입니까?

이것은 롤 하는데 한 롤당 3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제조약품.

그게 1억8백이 있고 조사료생산장비지원이 2,200만원, 조사료 장비지원 4,8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708페이지 1억5천이 있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한답니까? 많은 보조를 받고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지원도 해 주고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만 살찌우고 혜택을 본다는 이 말입니다. 다른 분들도 군민인데 예를 들어서 이 롤 마는데 5만원할 것 같으면 한 롤 마는데 2만원 정도에 다른 축산농가에도 지원을 해 줘야, 그러면 그 사람 5만원 다 받아간다면 그 축산농가에 2만원을 주면 그 사람은 3만원을 받고 지원해 주는 5만원을 그대로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만 살 찌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광고판 설치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710페이지. 이게 예를 들면 황토한우라면 집단적으로 삼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합천축협도 있고 합천에도 여러 군데 있지만 그런데 집단지역에 가서 고기를 먹는데 합천이라고 해서 삼가인 줄 모르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쪽 가야까지도 갈 수 있고 야로 가서 거기도 합천이니까 초계 가서, 초계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삼가로 가고 싶은데 삼가는 모르고 합천에 소고기 질 좋고 맛 좋고 양 많고 싸고 해서 합천을 쫓아왔는데 어디 가서 찾을 길이 없어요. 물론 합천 전체도 광고판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삼가 입구 양쪽에 이 지역은 합천 삼가황토 판매장이 있다든지 브랜드를 살려줬으면 좋겠다! 강원도 횡성 가면 그 지역 전체가 한우판매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변지역에 광고판을 설치해 줘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합천군전체 입구에다가 대형광고판을 와일드광고나 합천관광, 특산물을 비치해서 그 쪽에 설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하고 경계 부분에 특히 봉산, 해인사 들어가야 야로부분, 율곡 지릿재 넘어가는 이 부분, 청덕부분에 거기 보면 5군데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래서 하여튼 브랜드 측면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상의드려서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입구에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특히 삼가 입구 쌍백쪽에서 가는 이 지역은 합천, 삼가 한우판매지역 뭔가 표시가 나도록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17페이지 합천호 외래어종수매사업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번에도 1,000만원 해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에 1,000만원해서 20,00만원 되었습니다만 ㎏당 4,000원씩 줍니다. 특히 외래종에는 브루길이 90% 정도 되구요, 베스가 10% 정도 되는데 2개 어종입니다. 이걸 잡아가지고 모아놓으면 달아가지고 ㎏당 4,000원씩 전량 받아가지고 돈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잡아옵니까?

지금 대병에 어업허가를 가진 사람이 서너농가 되고 봉산에 가면 4집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이 어종을 외래어종을 잡기 위한 대회도 하고 이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져오시는 분이, 이 분들이 이 고기를 잡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판매를 해서 수익보다 우리가 보상 가격이 좋기 때문에 계속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어종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회를 해야 돼요? 수시로. 이 양반들은 낚시에 잡히든지 그물에 잡히든지 잡힐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잡는 거고 이외 것으로 잡는, 다른 지역에 황소 개구리잡기 위해서 밤으로든지 낮으로 대회를 붙입니다. 그래 가지고 외래어종 파충류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한번 연구를 해서 대회를 붙여서, 그러면 이외 것이 잡히잖아요. 이 분들은 고정 그것만 잡고 잡히면 돈 받고 안 잡히면 안받는데 이것을 하려면 대회를 붙여서 한 마리당 얼마, 적게 줘도 되요! 그런 식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오후에 할까 요, 계속할까요? 그러면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반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농업부분 중에서 축산분야 이게 합천군 근간의 경쟁력을 키워오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하셨고 어찌 보면 인구증가시책면에서 아주 획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젊은 분들이 축산업을 많이 종사하면서 자꾸 외지로 안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방역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구제역 방역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구제역 방제단이 합천군에 몇 개 있습니까?

79개단입니다.

구제역 지원하는 금액이 전에 보다 줄었죠?

안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던데?

줄었다가 다시 올라, 1회 방역에 한 단에 16만1,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방역단에 그만큼 지원을 한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잠깐만 해 보십시오. 전자는 많이 줄었더라구요. 다시 올라갔구나!

그런데 1월에서 2월은 월 1회를 하고 3월에서 5월 사이가 구제역이 제일 발생할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 1회를 하고 6월에 1회하고 7, 8월은 구제역을 안합니다. 그 당시는 덥기 때문에 안하고 9˜12월은 월 1회하고 그래서 연 20회하고 있습니다.

방역기계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몇 년 사용하면 교체한다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 면당 5개 정도 지원했는데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올해 장비 수리비로 대당 21대 중에 5만원씩 정도 수리비로 넣어놓고 공동방제단소독장 구입비로 17대로 2,210만원 정도 올해 예산을 해 놨습니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방역단을 최초로 한 연도가 대강, 몇 년도 방역을 했습니까? 좀 되었지요?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0년부터 하셨다! 그러면 8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기계가 노후되어서 교체한 것도 있습니까?

중간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제일 처음 할 때 면당 5개 정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수리는 계속하고 있고 계속 한대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방역기계가 오래 되다 보니까 아침에 와서 방역단원들이 기계가 잘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고생한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기종이 전자 들어온 방역기계 그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기계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같은 종류입니다.

우리가 모든 짐승을 키우는데 방역이기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잘 하셔야 되겠고 조류독감 AI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철새를 따라 온다든지 안 그러면 기후변화 황사 현상 이런 데 따라서 인플루엔자가 많이날라오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경남지방 방송에 보니까 묘산에 닭 키우는 분이 인플루엔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뭐를 발견했다 하던데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그것은 증빙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AI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제 소견으로는.

698쪽에 보면 축사환경개선분야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작년보다도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왜 작년보다 깎였습니까? 다른 시책이 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일괄 구입합니다.

구입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구입합니까? 안 그러면 돈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나 공개로 계약을 합니까?

저희들 읍면에 축산농가한테 약품선호약품을 500농가 정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호하는 것을 재무과에 의뢰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구매합니다.

구매해서 약품이 오면 읍면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전체 축사에 대해서 비율로 배분....

예.

면에서 가져가서 거기에서 희석을 해서 방역을 하도록 합니까?

예.

그래요! 693쪽에 보면 양봉 생산성 향상지원해서 1억2,89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390만원 지원이 더 되었는데요, 그 제일 아래쪽에 보면 봉독채취기지원 약 2,800만원이 올해 작년에 없던 사업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봄에 밀원이 만개할 때 벌을 활용해서 꿀벌을 뜯고 하절기라든가 가을 늦게 꽃이 안 필 시기를 이용한 봉독채취기를 독을 이용한다는 뜻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전기를 이용한 열판입니다. 거기에 닿이면 벌이 깜짝 놀라가지고 독을 쏘는 그런 원리로 독을 자꾸 쏘면 거기를 긁어가지고 채취하면 하얗습니다. 이걸 설정하기 위해서 문경쪽에 받아가지고 주무계장하고 몇 사람 1박2일 동안 다녀온 게 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 이게 한 동에 70만원 정도 드는데 50% 보조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데 독이 하얀가루로 되어 있습디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천연항생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특히나 인체도 좋습니다만 돼지설사병이라든지 가축에 도 유용하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천연항생제로 개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걸 한번 지원함으로서 꿀 뜨는 시기를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양봉농가에 소득을 올리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취기 지원하는 농가는 양봉 봉수가 얼마 되면 지원해 준다는 그런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이것은 군을 최소한으로 하는 분들, 양봉협회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채취를 해서 돈이 될 경우에는 개인들이 업종을, 안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자기들이 판로를 개척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는 다른 사항이 없구요?

예.

71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시험연구비 해서 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안에 내용은 바이오유용미생물 생산 되어 있는데 연구비를 개발은 용역해서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재 군 자체내에 사무실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업무는 김학구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도소 업무 소관으로 있다가 축산지도계가 생김으로 해서 올해 우리가 인수받은 겁니다. 지도소에서 생균제를 받아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연구설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기에 생균제 5종을 만들어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배부하면서 재료라든지 기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생균제를 보급하고 있는 그 다음에 생균제를 가지고 농가에 직접 가져가는 농가도 있고 센터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발효사료를 만든다든지 금년에는 5월부터 발효사료를 만들었는데 읍면에 2˜3농가씩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한 농가에 8군데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업무가 축산과 업무로 해서 현재 축산과 안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설치는 지도소 소관에 용주에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농가에 배부를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1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확대해서 민간한테 위탁해서 축협측면에서 확대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추가예산을 못 따서 그대로 기정으로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안에 건물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번 시간이 나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뭔가 모르게 항상 연구하고 개발하고 경쟁력을 갖추어서 힘을 실어야만이 같이 할 수 있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본 위원이 3년간 의원직을 합니다만 저도 옛날에 농업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내가 볼 때는 노력하는 사항이 개적으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부에 닿는 것이 없더라구요. 앞으로는 경쟁력 있게 다소의 현재농업부분이 상당히 밀리는 그런 사항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지역에 열심히 해서 지역에 공헌하는 공무원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애썼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2009년도 당초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가 지금 위원들한테 도착이 되었는데 나중에 수정예산을 별도로 다루면 각 실과마다 전체가 다 들어와야되지 않습니까? 과장들하고 담당주사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축산과가 들어온 김에 수정예산까지 같이 다루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다 왔습니까? 자료가.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예.

따로 또다시.

잠시만 기다립시오. 자료를 안 가져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질의를 다 하시고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04페이지에 보시면 돼지소모성 질환 지원해서 3,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모성질환이라면 PMWS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가지고 양돈농가가 아주 많은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컨설팅지원입니다. 경상대학교에서 하는데 내년에는 6농가에 자부담을 240만원 정도 보태어가지고 농가당 800만원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한번 컨설팅을 함으로 해서 폭을 넓히고 그분들이 옆에 발표라든지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입니까?

예.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도,

6농가입니다.

한군데 치우치지 말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10페이지에 보시면 차량계근대설치가 하단에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이것은 지구별로하면 싶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야로는,

야로는 있는데.

가야, 야로는 있죠? 가야, 야로, 묘산은 있고.

한우농가를 많이 먹이는데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소물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한우협회에서 이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어디?

설치한 지역은 없습니다. 합천읍에는 요구를 특히,

합천읍에서 합니까?

예.

합천읍하고 삼가쪽에도 있습니까?

예. 삼가쪽은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도 골고루 설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심바우포크 브랜드 장려금이 있는데 심바우포크 브랜드 농가가 몇 농가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186농가입니다. 아, 심바우포크는,

담당계장님!

지금 현재 2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B이상 도체 등급이 통보가 되고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된 농가는 다시,

2007년도에 브랜드 심바우포크죠? 심바우포크 브랜드가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16농가로 되어 있는데 계장님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셨죠?

예. 제가

지금 현재는 합천은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었으니까 개인한테 갈 가망성이 많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711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수정란이식시술료가 한 마리당 40만원씩 맞습니까?

예.

150두.

이것은 경상대학교하고 이리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현재 한 게 년 330두 했습니다.

330두에 송아지 생산 몇 마리나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만약 실효성이 없는 사업같으면 5,400만원 내버리는 경우거든요. 안 그러면 시술료에다가,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150두를 하는데 40만원씩 5,400만원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성과가 있으면 진짜 좋은 사업인데 만약 성과가 없으면 안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료도 한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돈사료 홍삼박 해 가지고 40톤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홍삼박이 나오는 데가 없죠?

없습니다.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인삼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홍삼박을 사오는 거 보신 적은 있습니까?

사료공장에 어떤 첨가합니다. 충북 괴산에서.

충북 괴산에서 가져오는데 40톤 속에 홍삼이 몇% 들어 있습니까? 홍삼박이.

내나 찌꺼기입니다. 엑기스 내고 찌꺼기입니다.

추출물입니다. 배양해 가지고 사료로 만들 어가지고 10㎏ 포장 단위로.

그게 홍삼박입니까?

예. 홍삼박프리믹스.

본 위원이 알기보는 홍삼박 프리믹스라고 해 가지고 이름만 홍삼박이고 효소제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첨가제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단순하게 그냥 사료비 보조로 들어가는 게 낫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심바우포크,

심바우포크인데 심바우포크도 탈락이 되었고 또 홍삼박프리믹스라는 이름을 가진 제품인데 효소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홍삼박을 넣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의회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탈락된 것은 황토한우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연구하는 소시모(소비자시민모임)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선정이 있었습니다. 심바우포크도 추첨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점수가 낮아서 인증을 못 받았거든요. 브랜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사료의 0.5%를 홍삼박프리믹스를 배합 사료원료 합천사료공장에서 넣습니다. 그것을 안 넣으면 그것을 시험해 가지고 브랜드로 인증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넣는다면 심바우포크 브랜드가 안 되는 쪽으로 생각됩니다.

계장님 설명에 의하면 브랜드가 탈락된데 불구하고 홍삼박프리믹스를 지원한다 아닙니까? 홍삼박프리믹스는 홍삼성분이, 홍삼찌꺼기가 효소제를 만드는데 일부 들어있는 것이지 40톤이 전부 홍삼박인 것처럼 올라온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40톤 전체 홍삼박 프리믹스입니다.

그게 홍삼박은 아니죠?

홍삼을 만들 때에 추출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배합해서.

자, 그러면 그 자료를 샘플도 채취를 해 오시고 하나가지고 오시고 정말 홍삼박만 해 놓은 건지 홍삼박을 일부 넣어가지고 효소제를 만들었는지 계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계장님 공부를 덜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한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홍삼박이 아니거든요. 제품이 홍삼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홍삼박프리믹스라는 이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사료공장 생산시설 증설 지원에 지금 빔이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몇%나 가동되고 있습니까? 사료공장의 빔이.

빔이 20기 중에서 18기가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고 육성농이라든지 유기사료라든지 그 사료를 교체할 때 일부 쓰고 있고 어떤 사료없이 20%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이 몇%입니까?

40%에서 50% 사이.

그런데 공장가동율을 70%나 올리면 생산시설을 증설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합천축산인은 한 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양돈인 따로 한우인 따로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장을 서겠습니다. 결국 합천에 있는 합천사료공장을 살리려면 뭉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국적인 측면에서 위원장님 선처를 바랍니다.

공장이 지금 현재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한우사료는 판매권을 금융기관에 주고 양돈사료는 판매권이 사료공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합의를 보기를 일단 축협에 판매권을 다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못 챙겨 봤는데 일단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안 되면 위원장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만 주십시오.

자꾸 퍼주는 건 퍼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배합사료 운송비에다가 3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여기다가 오히려 지원을 더 하면 사료가 많이 팔리면 축산농가에 더 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리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설비는 주도록 합시다.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별도로 내놨습니다만 올해 4종의 원료빔증설관계가 제품빔 증설, 군데기 관계, 전기덧칠공사인데 그중에서 6억6,500만원 중에서 50% 지원하는 3억3,250만원 정도 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거국적인 측면에서 결국은 이걸 한번 통과시켜 주면 앞으로 발판이 되어 가지고 축산인의 단합적인 측면이라든가 원가절감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걱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반구축이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종농가조사료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이 더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려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고 몇 군데 짚어놨던 걸 위원장님이 너무 세세하게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지금 아까 친환경축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축산에도 무농약, 저농약 이런 식으로 품질인증 부분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항생제 축산”이라는 게 있는데 합천에 현재 무항생축산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양계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항생제 축산”이 실제로 전라남도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녹색축산5개년계획해서 거의 축산 현장에 방목시설들을 갖춘다든가 총 자기네는 친환경축산물을 20%까지 늘린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비하여 대부분 경상도쪽이 친환경쪽으로 농산물도 그렇고 축산도 굉장히 뒤지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같은 경우에도 만약 수입에 대비하여 한우의 경쟁력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사실 특등급이니 A＋니 이런 이야기로 고급육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이미 무항생제인증이라는 거까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는 무항생인증축산 쪽으로 전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이 앞으로 발전적 방향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도 한번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스템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지적 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합천사료공장이 햇섭인증을 받은 겁니다. 축산물 취급하는 축협협동조합의 햇섭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햇섭인증은 이게 이꼴 친환경 턱인데 결국 인증을 못받으면 학교급식이라든가 납품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최대한 앞으로 확대해서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도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여건조성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조사료부분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든가 적어도 대체 유기축산으로까지 가는 것이 지금 전국적인 추이 속에서 제가 알기로 홍성같은 데서 유기축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청도 홍성이죠. 축산쪽으로도 방향이 그렇게 잡고 무항생축산이라, 유기축산까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축산과정 중에서 축산인들을 선도하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런 준비도 아울러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694쪽에 양돈농가 급이기 교체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몇 농가에 지원하는 거죠?

이게 농가 수는 모르겠구요, 2,000기 지원인데 두당, 4두당 1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농가는 우리가 모르고 2,000기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0기가 지원된다!

예.

기존에 있는 거 빼고 신설인가요?

지금 현재하는 사람이 2팀 정도 됩니다. 보급된 사람이.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을 하겠지요.

지금 두 집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어 있다!

그것은 자체로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다 되어 있고 신설로 2,000기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

제가 알기로는 양돈농가에서 급이기는 대부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그 급이기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강병욱입니다. 저희들이 양돈 급이기 교체지원사업 안을 낸 사유가 지금 현재 사료값이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해 줄지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사료값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면 일회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급이기를 교체해 주면 사료비가 약 10%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실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급이기를 교체해서 생산비를 약 1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저희들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지원이?

기존 급이기 시설되어 있는 급여기를 교체를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하는데 단가가 1기에 약 30만원정도해서 2009년도 2,000개 정도 사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농가에 몇% 정도 해당이 되나요?

한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게 급이기 교체했을 경우에 사료의 효율이 늘어난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

예. 지금 급이기 형태를 보면 습식급이기를 이용해 가지고 사료먹이통 안에 물을 부울 수 있도록 니플을 달아놨습니다. 그 니플을 빨아먹으면 돼지가 먹을 때 물을 먹을 때 사료를 먹을때 적셨기 때문에 되고 그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폐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뇨처리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새로 교체하는 급이기는 건식이라 해 가지고 별도로 물을 니플을 빨아 먹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충족을 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료하고 물하고 같이 혼합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료 허실이 약 10% 정도 절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산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선별을요?

선별해야 되잖아요? 25%밖에 우선 지원이 안 되니까.

합천군에 양돈농가가 약 185농가 정도 되는데 185농가에 희망하는 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70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에 전문판매점 설치 부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체에 어느 개인이 할 건인지 어디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축협에 설치해 놓고 지금 북부지역에 야로농협을 통해서 전문판매점을 짓고 있습니다. 거의 완공 단계에 있고 황토한우클러스트사업으로서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동부 방면으로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로농협에서 전문판매점을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농협에서.

예. 거의 90% 다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입니까?

이것은 클러스트사업입니다. 균특회계입니다.

이게 야로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이미 농협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추가로 지원해 줄게 그런 식 아닌가요? 처음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군에서 안 그러면 지원해 줄테니까 짓는 대로 지어라 모자라면 대어줄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데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라 시행하는 겁니다. 야로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한 10억 정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별도로 6억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밖에 안보이거든요.

지원은 3억입니다.

지금 6억을 지원해 줄때 보조금하고 자기 자체사업비하고 합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되고 있는 입장이라면서요?

아닙니다.

동부지역, 권역별로 상당히 알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요? 벌써 건축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는 3억은 동부 방면에 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 전체를 합해서 6억을 하는데 3억은 야로농협에 지원하고 동부,

3억은 동부방면으로.

3억은 동부쪽으로 하겠다!

예.

아까 답변에 바르게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조호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 방향 사업 주체는 설명을 안하셨는데 누가 할 겁니까? 농협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사업 주체가 없으면 나중에 못하는 수도 있겠다 그죠?

그것은 누가 있어도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관계에 이계장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소독약을 구입하는데 해마다 같은 약을 합니까? 다른 약 합니까?

2007년도는 바이오시드 해 가지고 올해는 하이킬.

내년에는 어떤 걸 할 겁니까?

내년에는 또다시 방역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선정하는 약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병원균이 약물에 대한 내성 이런 것 때문에 같은 약은 안하는 게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철저히 지켜 주시고, 다음에 약 구입할 때 우리 관내에도 약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죠, 업소가 있죠? 합천가축약품이라든지 동물병원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도매상 허가가 나야 하는데 한국경남수의약품인가 한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관내에 허가가 난 업체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진주나 대구 꺼 하지 말고 우리 관내 업체에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걸 한번 모색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바깥으로 안나갈 수 있도록 계장이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2쪽에 쇠고기이력추적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해 놓고 신규사업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2008년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금년 12월 22일부터 법률에 의해서 전 농가가 시행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가 1억3,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함)

개체관리라는 것은 두당 1,250원 축발기금으로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기존 등록된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는 거고 귀표부착은 두당 1만원씩 지원하거든요. 이것은 새끼 신생우로 태어났을 경우에 귀표부착 등록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이라는 게 고기귀표를 하면 이 소의 혈통에서부터 다 나온다는?

예.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도 주민등록호적부에 의해서 하듯이 소도 그런 원리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법률시행 이전에 실시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했지요! 등록제를 했는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3월이든가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22일부터는 법률이 시행됩니다. 벌칙은 없습니다. 일단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6월 20일부터는 등록하지 않으면 절대 팔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 측면에서 아주 노력해야 하는 단계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현주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바코드관계, 바코드가 상당히 불량품이많습니다. 지금 떨어진 것도 많고 한데 제품을 좀 사용해 가지고 오래도록 쓰면 참 좋겠는데 잘 탈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기로 해 놓은 것은 인정을 안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축산과에서 마련해서 앞으로 이력추적시스템에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소를 팔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본예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강계장이.

강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 강병옥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양봉사업구조개선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안정적인 양봉사업 기반조성을 통하여 양봉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저온저장고15대,

9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세입예산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먼저 양봉산업구조개선사업입니다.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안정적인 양봉산업기반조성을 통한 양봉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저온저장고 15대, 한방 벌통 480조 지원을 위해서 5,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운영입니다. 유기동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위탁보호시설 1개소 운영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고품질축산물생산사업입니다. 섬유질발효사업 급여로 사료효율개선 및 축사 악취 감소로 친환경축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섬유질 발효사료배합기 1식 설치를 위하여 2,400만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흑염소농가 자급사료생산입니다. 농산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부존자원 이용으로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사료배합기 한 대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이력추적지지원입니다. 쇠고기이력추적기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있으므로 당초 계상한 3,200만원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상조류생산지원사업입니다. 관상조류생산 농업인 지원으로 대일 수출 기반유지 및 관상조류사업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1개소에 560만원 지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외래어종 퇴지 수매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에 2,000만원 계상한 외래어종퇴치수매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양봉사업구조개선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저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그런데 저온저장고 15대 하고 한방벌통 480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방?

한방벌통 480조.

어떤 겁니까, 한방사업이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봉 벌통이 되겠습니다.

토봉!

예. 벌통지원이 480조 지원됩니다.

이 앞에는 양봉이고?

저희들 기자재 군비 자체사업은 양봉에 지원해 주고 도비보조사업은 480조 토봉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양봉사업구조개선사업해 놓으니까 토봉이라고 명시해 주면 알아듣기 쉽다 이런 뜻이고, 그 밑에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유기동물위탁보호소 운영인데 길 잃은, 집 나간 동물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느껴보니까 한 달에 한 건 정도 개가 방사되어 가지고 실제 위탁되어서 우리가 보호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15일 보호하다가 안 되면 또 임의로 위탁할 수 있는데 그 기간에 보호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다른 지역은 혹시 보니까 철새보호새, 천연기념물을 위탁하고 보호를 하는 그런 경비인데 우리 지역에는 새 종류는 없죠?

새 종류는 없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고양이하고 개만 발견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고양이, 주인이 버린 개.

예.

100페이지 흑염소농가자급사료생산 이거 염소 안 먹는 게 없고 다 잘 하는데 또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몇 농가나 됩니까? 염소생산농가.

지금 한 농가 지원입니다.

합천군 내에 흑염소사육농가가 몇 농가 몇 호나 됩니까?

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0만원이면 한 농가에 지원한다!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몇 두를 사육하는지 모르겠는 데 참고로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지원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조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가를 지원하는데 지금 선정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쌍책에 한 농가를 했습니다. 조사료배합기입니다. 조그마한 배합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쌍책에 2008년도 시범사업으로 한 농가에 두수는 몇 두나 되었습니까?

지금 40두.

40두에 400만원.

기계 설치비.

40두에 400만원이면 염소, 큰 염소, 어미염소 한 마리 해 봐야 돈 10만원 전후인데 전체 돈을 그 돈을 다 사도 되겠는데요?

조사료를,

조사료고 뭐고 40두를 사육하는 농가에 지금 10만원 하는가 안하는가 모르겠는데 소 값이 비싸면 염소가격이 헐어지고 그런 경우인데 염소 한 마리 10만원 하는가 안하는 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400만원 지원하는데 한 마리 10만원씩인데 다사도 지원하는 금액도 안 되는 이걸 그 쪽 400만원을 지원해도 되겠어요? 금년에도 한 농가라고 하는데 이건 심한 것 같아요.

2009년도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 돈 차라리 사고 말지 그 큰 돈을 참내, 너무...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외래어종퇴치 수매사업에 아까 계상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2,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

5톤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5톤에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고 수정예산에 또 1,000만원 올라왔거든요.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부족합니다.

지난해 1,000만원 모자란다고 해서 다시,

작년에 추경해 가지고 2,000만원 했습니다.

전체 2,000만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자란다!

올해 2,500만원 턱인데 2,500만원도 모자라는 추세입니다. 지금도.

2,500만원 수정예산에 올리고 1,000만원 올리면 3,000만원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상조류생산 한 농가에 지원, 한 농가입니까, 몇 농가입니까?

예. 한 농가입니다.

여기에 800만원 지원입니까?

560만원입니다.

지금 수출이 됩니까? AI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출이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출 한번 해 보라고 지원하는 겁니까?

수출도 막혔고 사실상 어렵습니다. 관상조류를 먹이는 사람이 합천에서 두 사람인데 참 어렵습니다. 두 집 다 지원할 예정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산림과

먼저 산림과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담당 김용환. 산림이용담당 정경영. 산림보호담당 김상현씨. 공원녹지담당 이재학씨. 자연휴양림담당 윤종철입니다.

세출예산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입예산은 놔두고. 세출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종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창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현주, 김학구, 유도재, 조호연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0페이지 군 직영양묘장관리입니다. 합천호백리벚꽃길 및 하자보식에 따른 인건비 3,84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식목일 행사에 따른 도시락 등 소모품과 원목 운송료 24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급양비입니다. 조림사업 추진과 산림재해조사 등에 따른 야간공무원 근무자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73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산림조성지도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864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경제수 일반 48㏊ 조림에 따른 사업비 8,064만7,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리기다갱신조림 2㏊ 사업비 181만2,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상수리 용기묘 조림입니다. 산림피해지 및 불량 임지에 사업비 3,787만1,000원으로 상수리 용기묘 13㏊를 조림코자 합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조림예정지 정리입니다. 30㏊에 대해 사업비 2,555만1,000원으로 조림예정지 내 잡가목 등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조림입니다. 산림피해지 및 군락 임지에 대해 사업비 3,134만2,000원으로 ㏊당 상수리나무 2년생 500본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성경제수조림입니다. 산림피해지 및 불량 임지에 대해 사업비 6,475만4,000원으로 낙엽송 등속성경제수 23㏊를 조림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나무일반조림입니다. 산림피해지 및 불량임지에 잣나무, 편백, 벽오동 9㏊에 대해 조림을 실시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입니다. 관광지 진입로 및 국지방도 등 도로변에 사업비 5,717만4,000원으로 ㏊당 500본을 벚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나무를 심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림설계감리입니다. 사업비 717만1,000원으로 2009년도 조림대상지 30㏊에 조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733페이지 비료주기입니다. 조림지중 척박한 임지 20㏊에 대해 사업비 353만원으로 비료 주기를 하여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조기생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부대비입니다. 조림사업에 따른 현장확인 및,

실시부대비는 위원장님 빼고,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유휴토지 조림입니다. 유휴 토지와 한계농지 등에 대한 산주희망수종조림 35㏊ 사업비 8,879만9,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과장님, 경상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미래목선정 가지치기, 솎아베기, 산물수집 등 1,900㏊, 인건비 및 기본설계비 등 79억6,613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조림사후관리입니다. 2006년도에서 2009년까지 조림지 800㏊에 대해 풀베기 및 덩굴류 등 제거사업비 3억2,694만6,000원 계상코자 합니다. 737페이지 감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산물수집사업 인건비 7% 인 2,600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숲가꾸기에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7,394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740페이지에서 741페이지 산촌생태마을조성입니다. 산촌 지역 실정에 알맞은 소득원 개발생활기반조성을 위한 가회 대기마을조성 2년차로 시설비 2억2,9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3억9,800만원 표고, 블루베리 생산시설 조성과 가야 야천마을은 조성 1년차로 민간자본보조 3억3,600만원으로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741페이지부터 743페이지로서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 700m와 구조개량 2km, 임도보수 5km 사업비 2억7,810만원으로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743페이지 봉산면 술곡 산불진화 진입로시설입니다. 산불신속대처 및 산림방지와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임도로 활용코자 잔여구간 1km 사업비 1억8,8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744페이지 밤나무 노령목관리입니다. 전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밤나무 노령목관리입니다. 관내 135농가에서 135㏊ 신청한 사업비 7,131만8,000원을 사업비 지원코자 합니다. 744페이지 밤등생산장비지원입니다. 밤 생산 향상을 위한 장비 굴삭기 및 밤 선별기 등 장비 8대 지원사업비 3,936만원입니다. 친환경밤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밤 생산을 위한 표충등 시설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 6,00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밤작업로시설지원입니다. 밤나무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생산기반개선시설비 지원에 따른 밤작업로 40km 시설 지원사업비 8,00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745페이지 밤나무토양개량입니다. 관성화 된 밤나무 재배 임지 내에 지력유지 보존을 위해 밤나무토양개량 250분 6,345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입니다. 경제성이 없고 폐원상태에 있는 밤나무재배지에 대하여 대체작목 조성에 따른 사업비 1억2,6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표고재배시설 1개소 설치입니다. 표고재배에 필요한 하우스 설치비1,76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745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1개소 조성입니다. 고소득인 향토두릅생산농가에 사업비 6억5,01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746페이지 산림복합경영입니다.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인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비 5,84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입니다. 임산물등 선별기 6,178만원을 사업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746에서 747페이지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입니다. 표고재배 등 단기 소득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15개소 5,2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747페이지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입니다. 농산촌에 난방용 화목 겸용 보일러 75대 공급예산 7,885만원 예산 확보코자 합니다. 펠렛보일러 공급입니다. 농산촌의 난방용 친환경보일러 공급 12개 공급에 따른 3,64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벌채운반로 시설지원사업입니다. 국내목재 이용촉진을 위한 벌채허가신고지에 대해 목재운반로 시설 지원으로 130㏊ 사업비 4,095만1,000원 예산확보코자 합니다. 748페이지 관상수 토양개량공급입니다. 관상수 식재임지 내 지력유지를 위해 관상수 토양개량 10㏊ 사업비 4,275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입니다. 임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산물 수출촉진자금 4,000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749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일상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750페이지 산불조심 깃발 제작 등 재료비 5,765만9,000원입니다.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산불 우수읍면 시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밤나무 항공방제농약구입 및 대행수수료가 1억5,000만원입니다. 750˜75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2억4,718만원입니다. 산불진화급식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조성 4㏊사업비 1,699만9,000원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753˜755페이지 휴대용무전기 구입등 산불진화장비구입 8,760만원을 예산 신청하겠습니다. 755˜75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억1,735만1,000원입니다.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57페이지시설비입니다. 솔잎혹파리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임상에 대한 수관주사에 따른 3,163만8,000원입니다. 보호수시설비입니다. 보수정비사업 12본에 대해 외과수술 등 보수관리비 5,756만3,000원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75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 3km분 사업비 9,086만4,000원 사업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기간제근로등보수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763˜764페이지 사방사업비입니다. 7개소 1억6,062만5,000원입니다. 보상금실비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764페이지 사방사업비 군비부담금 2억9,018만5,000원입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보수도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백리벚꽃길 일해공원 비료주기 등 재료비 2,4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밤나무재배 관련 교육참석 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76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도시숲 연구용역비 6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연결녹지조성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가로변 조성과 군도 12호선 벚나무 이식사업비 1억8,00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768페이지 녹지공간조성입니다. 자생식물원조성,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등 12억6,966만6,000원을 예산 계상코자 합니다. 769페이지 도시녹색공간조성입니다. 도시녹색공간조성 사업비 4억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기간제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휴양림 내 이동식 야외화장실 2조 설치와 가로등 설치 및 숲속의 지붕개량 등 시설비 1억7,830만원을 계상코자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계상입니다. 예비용 수중모터 구입비 800만원과 산막TV 9개 구입비 450만원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50명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당초에 18명에서 50명으로 6억6,730만5,0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 국비변경입니다. 시설부대비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1호 예산이 당초 3,426만5,000원에서 변경이 7,46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방댐 7개소 국도비 변경내시 예산액이 증가되어서 당초 3개소 141만2,000원에서 7개소 247만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쉼터등 주변정비와 대병 쉼터주변정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설명에 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7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에 가야 야천, 가회 대기 이게 7억3,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할 계획입니까?

산촌생태마을조성인데 소득작목에 대해서 하우스 설치가 완료되어 있구요,

소득 작목 부분에.

그것하고 블루베리하고 입식이 되었습니다.

아, 소득작목 산지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소득작목 지원에 대해서 7억3,400만원이다!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할 겁니까? 개인적으로 할 겁니까?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참 좋은 사업인데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잘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742페이지에 임도신설 0.7km 1억3천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 알기로 임도신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입니까? 계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것은 2006년도부터2010년까지 20개소를 임도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20개 받았는데 지금 현재 내려온 게 3번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밀려있습니다.”라고 말함)

지금 현재로서 새로운 임도는 없죠? 계획된 것은 계속 내려오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임산물 부산물로. 그것은 부산물은 화목보일러 보급 75대에 7,875만원을 그것은 그냥 화목을 갖다가 연료로 사용하면 되고 펠렛은 무엇이냐 하면 소사료라든지 그런데 보면 펠렛으로 국수가루같이 만들어서 하는 그것을 펠렛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걸 예산을 수집하고 벌채운재료 시설지원, 산에 있는 나무들 이송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있는데 펠렛 자체가 일반화목하고 틀리거든요. 어떻게 기계만 공급해 주고 연료를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용담당 정경영입니다. 펠렛은 사실은 국내에서 크게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생산공장이 아직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내년부터 별도로 시설을 지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펠렛연료는 수입을 많이 해서 국내에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3분 발언을 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펠렛을 수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신활력 지역이 72개든가 그럴 거예요. 이걸 국비 보조 50% 내지 60%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산에서 버려지는 목재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장을 차리면 보조를 그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우리도 만들자 해서 3분 발언을 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계획도 없이 무의미하게, 그리고 서로 과가 다르기 때문에 팀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발언을 했는데 전혀. 그러면 펠렛 기계를 12대를 지원해 주는데 전부 수입에 의한 연료를 가져와야 할 거 아닙니까? 국내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산림과에서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자료를 연구해서 국비를 60% 정도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활력지역에, 받을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이 있다가 펠렛보일러를 사주겠다 펠렛 연료도 없는데 무슨, 그러면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연료를 지원해 주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해 줄때 이런 공장을 차려서 산에 있는 임산물 버리지 말고 홍수 피해 보지 말고 가져와서 재료 운송비하고 전부 수급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쪽을 연구를 해서 뭔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자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9˜750페이지 항공방제 관련예산이 1억4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까지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는 합천군이 엽연초 경작으로 인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 노인들도 할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이도 할 수 있는 합천에 남부지역, 중부지역에 있는 밤나무생산단지를 이용해서 소득을 수출도 많이 올렸는데 지금 밤 시세가 많이 하향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은 없지만 지난해는 항공방제를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1년에 3번 정도 금년에는 어떻게 2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부, 산림청지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1회로 전에 산림청장님 오실 때도 농가에서 건의를 했거든요. 2회 정도는 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예측은 없다 그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회 정도밖에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전에 3번 하던 것을 다만 2회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732페이지 큰나무일반조림이라 해서 보니까 3,2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로변에 잣나무를 심더라구요. 그게 큰나무에 속하는데 도로변에 심겨진 잣나무 품종을 압니까?

잘....

지금 해인사쪽에 있는 잣나무는 한국상 토종, 동남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 한국산 잣나무이고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잣나무는 스트로브잣나무입니다. 수입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거의 큰나무조림에 지금 조림하고 있는 것은 보니까 재래종, 토종 조림하지 않고 스트로브잣나무로 식재를 하더라구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성장이 빠르고 하니까.

성장은 빠른지 몰라도 성장을 했을 때 경제성이 없다! 스트로브잣나무는 솔방울보다 조금 더 규격이 큽니다. 그러나 잣나무에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산지에 식재했을 때 그 마을에서 소득을 창출하든지 그 마을에 하더라도 군민이니까 산주가 하든지 그게 돈이 되는 부분인데 경제림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로브잣나무를 하지 말고 재래종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잣나무 수확관계도 그렇구요, 거의 다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수확하는 농가도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그러면 관내에 사는 동물들도 군민은 아니지만 관내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토종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앞으로는....

한국에 조림은 참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숲이 우거지고 한데 경제수가 없어 산지는 녹화는 되었는데 경제수가 없다! 그러면 처음에 리기다소나무, 아카시아, 오리목, 싸리나무, 족제비싸리까지 죽 연료림으로 그 당시에는 많은 산지를 개발했는데 식재를 했는데 경제수가 안 되거든요. 지금 숲은 우거져도 경제림은 안 된다! 리기다소나무를 제거하고 본 위원이 주변에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조금 산지 경사가 완만한 곳은 전부 리기다소나무가 심겨져 있거든요. 경제수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종갱신을 하고 있죠?

특히 양봉농가에서 화분수를 대폭 심어달라는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리기다소나무는 조금 경사가 완만하면 거의 다 심겨져 있어서 경제수로 수종갱신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전에 보니까 있더라구요. 리기다소나무를 제거하고 수종을 갱신한다고 되어 있던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경제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755페이지 소나무재선충이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선충이 없는데 고사목이 1억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없는데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약재 구입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덱스라든지 방제를 한다든지 이것은 맞는데 고사목 제거에 1억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재선충 피해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쓰시려고?

재선충관계 조사를 나갑니다. 고사목 그것에 대한 혼동을 해 가지고 마른나무에 대하여 일단 베는 걸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부는 재선충이거든요. 재선충병 신고 고사목 제거했는데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이 오래하시니까마음이 초조한 것 같은데 계장님들이 답변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도록.

예. 계장님들이 충분한 답변을 위원님들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50쪽에 산불방지가 있습니다. 작년예산보다 304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산은 면적 그대로 골프장이 생겨가지고 많이 줄은 것도 없지 싶고 산은 더 짙어졌는데 산불예방대책비는 30만원이나 줄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째서 줄었는데 답변이 필요하겠네요? 어디서 많이 줄었습니까? 인건비에서 줄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인건비에서 줄었습니다.”라고 말함)

예.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1억5천.

그것은 항공방제 농약지원비이고 1억5천이, 헬기는 임차료를 안 주는 것으로 산림청에서 받아오는 걸로.

전에 예산서에 있더라구요?

그것은 관리 비용이 있더라구요.

담당자님 답변해 보세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임차료. (담당주사 좌석에서 “헬기는 합천하고 함양하고 함안하고 3개 군 임차합니다.”라고 말함)

임차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산불예방 1억.”라고 말함)

아, 여기 있습니다. 764페이지 하단에, 1억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네요.

1억5,200만원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산불예방 요원들이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똑같은 인원수가 배정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다.

틀립니까?

예. 큰 데가 5명이고.

덕곡이나 적중같은 데는?

거기는 3˜4명.

아, 조절을 했네.

예.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758쪽에 보면 시설비부대비 밑에 등산로조성 관리가 있습니다. 추경에도 등산로를 3군데 정비한 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경남신문 2008년 11월 8일에 보면 갈마산 등산로 계단에 발암물질이 되어 있다! 등산로라는 몸 건강이나 몸의 체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 폐침목이 지금 현재 시공이 되어 가지고 안 돼 있죠? 사람이 좀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도 즐기려고 가는데 발암물질이 되어 있는 폐침목을 시공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개설할 적에 폐침목을 쓴 것은 그 당시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구입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명시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기 이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앞에 조치를 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환경문제에, 다소 환경부에서 사용허가 했다고 받는 게 있습니까?

예. 그 이후에 나온 게 있는데 우리는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지금 현재 시공을 달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뜯어내고 다시 다른 우리가 생각할 때 방부목이나 발아목같은 것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다른 시공할 적에 저촉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해 놓은 것도 잘못되어 있으면 뜯어내가지고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유해물질이 있는 그대로 놔둬가지고 사람이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현재 대야성 쪽에도 등산로 관리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도시개발과인가...

도시개발과에서 전체 근린시설에 대한?

등산로.

거기도 가보면 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갈마산 등산로 입구에 가보면 입구 거기에서 올라가는 게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경사가.

경사가 급한 것은 저도 압니다만 그래서 일부 갈마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둬서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여론이 되어 있는데 더 편리하고 더 사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돈이 들더라도 만일 이런 유해물질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다시 책정을 해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군도12호선 이설사업에 767쪽에 보면 9,900만원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작년도에도 군도15호선에 9,0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농업기술 현장학습원에 주위로 해서 많이 심어놨던데 그런데 문제가 봉기 마을앞쪽에 가면 나무가 상당히 성숙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볼 때 도로개선사업하고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나무를 다른 이식하려고 파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왜 그럽니까? 가봤습니까? 현지에. 아직 안 가봤죠?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군도 12호선은 용주고품 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양삼거리까지 군도12호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오래 지금 현재 도로를 확포장 하면 필요한 부분에 심으려고 하는데 앞으로 위쪽으로 벚나무가 누가 가봐도 벚꽃이 필 때 아름답습니다. 한번 과연 길을 넓혀야 되는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744쪽에 밤 등 생산장비지원이라고 하셨구요, 여기 정확하게 생산장비 뭐를 지원하는 건지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삭기하고 밤선별기가 주종을 이룹니다. 기타하는데 주종은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굴삭기, 밤선별기가 현실적으로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1년 전에 신청을 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1년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굴삭기하고 밤선별기로. 현재는 거의다가 밤선별기 그런 겁니다.”라고 말함)

실제로 밤선별기가 개인 집에서 선별을 안하기 때문에 거의 필요가 없을 텐데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들은 합천중부농협에 밤을 수매하거든요. 중부농협에.”라고 말함)

농림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쪽에 공급해서 신청을 해서.

농협에 주는 거잖아요?

농협에도 가능하지요. 생산자단체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라서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간 거다! 밤생산지원 15㏊ 나와 있는 것도 농림사업 신청분이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부 부탁드리고, 750쪽 김위원이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42명 되어 있고 지금 금액이 줄었거든요. 1,000만원 정도가.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가 줄었을 리는 없고 말하자면 인원이 줄었다는 것일텐데 원래는 얼마였는데 얼마나 준 건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산불진화대 읍면에 65명, 산불전문진화 24명, 11개팀 청소감시원 24명입니다. 1,000만원이 줄은 것은 인원이 줄은 게 아니고 근무기간이 며칠 줄었습니다.”라고 말함)

그 사항은 산불이 많으면 군비를 확보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불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이라는 게 훨씬 늘었거든요. 지금 가뭄이 장기간 누적되어 있고 올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데 근무기간이 감해졌다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 꼭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 부분들은 잘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755쪽에 고사목제거부분이제가 산림과에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답변이 마을에 나가봤는데 나무가 쓰려졌을 경우에 집을 다치게 할 것 같더라. 그래서 크레인이 필요하더라 우리 산림과 예산 경비 중에 크레인 쓸 수 경비가 없다, 당초예산에 크레인을 쓸 경비를 넣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크레인 그런 거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요?

저희들이 재난관리과 과장하고 출장을 갔는데 집행과목이 그렇고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것이 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집에 있는 것을 어떻게 산림과에서 가서 산림도 아니고 집에 있는 느티나무인데 지장목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를 연구를 해야 되겠습디다.

그런데 여하튼 이미 나무는 고사되어 있고 쓰러질 경우에는 집을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때 말 그대로 저희 동네어르신들 이야기로 4명이 왔다가 나무만 보고 그냥 갔다, 그게 크레인이 필요해서 우리는 크레인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갔다 하고 갔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건물도 가옥도 있고 해서 그 손상도 우려되고 하니까 조금 연구를 해야 되겠습디다. 장비관계라든지.

그래서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거거든요. 집이 없으면 크레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

768쪽에 자생식물원 조성 해 가지고 5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대충 이것에 대해서 황매산 인근에 조성할 예정이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자생식물원을 조성 할 거다 이게 나와 있습니까?

예정은 황매산쪽에 하는 걸로.

예정만 황매산쪽에 한다?

예. 별도로 용역을 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잡겠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이 없다 !

예.

이 자생식물원 조성비는 돈부터 받아놓은 겁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재단쪽하고 올해 식목일행사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아마 될 겁니다. 식목일, 유력지는 식물원이 제단, 가회 쪽에 잡든지 황매산철쭉제한 거기가 유력한데 만약 나중에 실사를 해 가지고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2차 후보지는 식물원...”라고 말함)

자생식물원이라는 게 어떤 식물원을 어떻게 만든다 라는 게 딱 정해져 있나요?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생소한 것인데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주사 좌석에서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생식물원 조성할 당시에는 산림생태골짜기 사거리 군락지나 황매산 철쭉을 확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 담당자가 옛날에는 산림청에 근무하고 여기에 의욕을 가지고 이런 데 뜻이 있는데 돈을 달라 국비를 받아서 현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담당자는 (-- 청취불능 --) 하는데 시군에서 국비를 좀 달라고 해서 된 겁니다. 되고 나면 한 5억 정도 내려와서 추진을 할 겁니다.

환경생태쪽으로 중앙정부예산 집행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여유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보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식물생태원 경우에도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경비 일체 지원, 만리포나 천리포수목원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경비를 지원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민간이 운영하는 식물원을 하나 만드는 건가 생각했더니 그것은 아닌가 보네요.

그게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

예?

예산이 500억 들어야 됩니다. 그만큼은 수목원은 어렵습니다.

수목원은 아예 500억 정도가 들어간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769쪽에 산림휴양문화공간사업 이오도산 이야기인가요?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련 부분인데 오도산같은 경우에는 혹시 1년 연간 수입은 얼마 정도 올리는지 대충? (담당주사 좌석에서 “작년 2007년도 12월 현재로서는 9,6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2008년도에는 1억1,100만원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1,400만원 정도 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함)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에 의해서 소득작물 황토느릅,

느릅, 두릅나무입니까?

예.

작물이 느릅나무입니까, 두릅나무입니까?

두릅입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적중요.

적중. 크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또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두릅나무를 심도록 지원할 예정입니까?

예. 신청을 들어 왔구요,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입니까? 개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인데 4˜5명되거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단체입니다.”라고 말함)

단체? 똑똑히 하세요. 개인인지 단체인지 ? (담당주사 좌석에서 “단체입니다.”라고 말함)

작목반 이런 겁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753페이지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 4㏊ 이거 위치가 어디쯤 할 겁니까?

해인사입니다. 홍제암하고 팔만대장각 2군데입니다.

해인사에서 승인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 잘 승인 안 해주는데?

했습니다. 산림청장님이 직접 와가지고 작업하는데 직접 보고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766페이지에 보시면 일해공원 내에 큰나무유지 보수해서 외과수술 하는데 돈이 1,350만원이 들고 수목이식사업에 5,9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더 심을 때도 있습니까?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 있어서 수술하려고 합니까? 수술은 어떤 나무에 할 겁니까?

나무가 고목 위주로 외과수술을 하구요,

근래에 식재한 나무들 아닙니까?

큰나무도 있습니다. 한 나무라도 병이 들고 하면 전문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서 외과수술도 하고.

원래 병든 나무를 심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고목이 됨으로 해서.

몇 년 안 되었는데 벌써 고목이 되었습니까?

전체적인 나무가 아니고 한 그루라도 그런 현장이 있으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

예.

768페이지에 보시면 박위원님이 자생식물에 대한 것은 질의를 하셨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대병 대평 쉼터 주변정비 7억, 맞습니까? 6억9,37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녹지공간조성사업에 내나 대병 대평에 이 사업을 따로 계상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추경 보고드릴 때 이중 되어서 하나를 삭제를.”라고 말함)

예.

그리고 아까도 유도재 전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내에 있는 소나무를 외부로 판출하는 게 800주쯤 된다고 했죠?

예.

800주 정도 반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800주를 반출하면 돈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군에 들어오는 돈이.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여기서 돈 100만원 받고...

한 나무당?

큰나무 쪽에는.

그래서 나무가 제일 경관이 좋은데 자라는 나무들이거든요. 오래 된 도래솔, 동네가에 이런 데 있는 나무들인데 이 나무들을 산주들이 돈이 좀 되니까 반출을 시키고 있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데도 여러 수천억씩 들고 수백억씩 들고, 또 마을의 역사입니다. 나무들이. 주로 동네가에 있는 나무들이 팔리고 산에 있는 것은 안팔리는데 산속에 있는 걸 좋은 걸 파는 것은 어찌 소득원으로 쓰도 될지 모르겠는데 마을 주변있는 것은 우리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안해야 되겠느냐 이리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계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합천 소나무가 재선충이 없고 소나무가 이름이 나서 각지에서 소나무 조경수로 활용가치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을 최소한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유지피해목 농경지 주변 피해목, 주변지 피해목을 저희들이 굴취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마을주변에 있는데 산주 분들이 워낙 민원을 많이 넣다 보니까 동네나 요새 마을에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말함)

예.

그리고 산불이 날 우려가 많이 있는데 산불이 나면 헬기를 임차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헬기 취수할 수원은 확보해 놨습니까?

일단 관내에 저수지에 물 관계를 파악해 놨습니다. 담수관계는.

저수지가 지금 거의 물이... ?

예, 어려운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봄에 조림해 놓은 조림지에 올해 가뭄이 심했는데 지금 조림지의 활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과장님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일단 조사를 하라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전체적으로 75%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조림지에 확인을 해 보시고 활착이 옳게 안 된 데는 내년에 재조림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대대적으로 보식을 하고 있는데 피해없는 보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변경내시 쪽으로 거의 변경이 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