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O 의회사무과 O 계수조정

박정은입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2페이지 월정수당있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조금 많이 올라와있죠? 이게 전년도 수준 아닙니까?

예, 올해 예산으로, 그때 예산 올릴 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올린 금액입니다.

그럼 이게 정해진 금액이 얼맙니까?

올해 정해진 금액이, 저쪽 집행부에서 정해져서 넘어온 금액이, 아직 조례개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월 155만원입니다.

그러면 월 한 60만원이 넘게 삭감 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직 상임위가 안 만들어졌는데 상임위 조례 할 적에 상임위원장 수당을 없애기로 하고 했는데 왜 올라있죠?

이 부분을 집행부 의장님한테 의논한 결과는 일단은 예산에 올려 가지고 그 다음에 삭감을 하든지 일단은 법 있는 대로 올려놨다가, 아직 명시화 된 게 없으니까 올려놨다가 삭감하든지 안 그러면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다음에 삭감하는 걸로 그래 말씀해서 일단 올리…….

다시 한번 의원들이 얘기를 하라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사무실설치 3천만 원인데 이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뭐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3천만 원은 견적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내용을 봐서는 이 3천만 원 올릴 때 계획은 위원장님이 두 분이 될 걸로 보고 상임위원장 2인실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의원님 세 분이 계시니까 그 분들도 완전 칸막이는 못 하더라도 일정하게 의원님실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중간칸막이를 간소하게 해 가지고 준칸막이를 만들도록 그래서 총 3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안 맞는 것이, 상임위원장 두 분이고, 예결위원장 있고, 윤리위원장 있습니다. 이 분들도 그에 대한 대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칸막이를 다섯…….

그래 되면 한 분이 남는데, 안 맡는 분이, 그렇죠?

예.

6명이니까 한 분이 남는데 이거는 좀, 위원장 누구라도 맡을 수 있는 건데 의원 전체적으로 별도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게 안 좋겠나. 혼자만 표 나게 방도 없이 이러면 안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같은 규격으로 명패를 그렇게 달수 있겠지만 전체 의원들이 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사실 우리 5대 의원들은 임기가 한 1년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아마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지금 늘어날 걸 감안해서, 이 상임위원실을 만들면 나중에 또 뜯어내야 되고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까?

사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어차피 일곱 분 계신 중에 한 분만 따로 남으시니까 일단 그런 분도 개인방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인방이 된다 생각하지만 앞으로 또 의원님들이 늘어나시면 늘어나시는 대로 그때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칸막이 관계를 고정된 것보다는, 하여튼 안을 두어 개 만들어 가지고 현재로는 일단 방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고정으로 하느냐 이동할 수 있도록, 다음에 또 늘어나면 할 수 있느냐는 방법인데. 제가 서울이나 어디 다른 데 가보면 상임위원이 만들어진 데는 의원님실이 따로 없고, 상당히 의원님이 많아지면 없고, 상임위원실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우리 실정에 맞게 하려면 아까 앞에 말씀하신 두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한분씩 하도록 검토보고를 하고 고정되는가 안 되는가는 제가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있는 공간으로 가지고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 증축해야 됩니다. 증축해야 되고, 부산이나 큰 데는 상임위원실을 왜 활용하느냐 하면 그 분이 그 상임위원회 전속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장군의회의 지금의 입장은 세 분 빼고 나면 거의 가 상임위원회에 중복 소속되기 때문에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있는 공간을 가지고 사람이 늘어나면 좁혀서 한다는 거는 저는 안 맞고, 앞으로 우리가 예측된 인구가 있으니까 그 법에 맞춰서 된다면 증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다른 데 돈 아끼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줘야 되고, 어제아래도 저한테 설문조사를 합디다마는 의원수, 공천관계 뭐 온갖 걸 물어보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아마 정책에 참고하려고 하셨겠죠. 하는데, 우리 기장군만의, 다른 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 또 군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지금 있는 대로 그야말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이 불어서 의원이 나눠지면 증축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과장님이 의회에 온 지도 제법 오래됐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지금 임기라는 게 1년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날짜는 그거같이 빠른 게 없습니다. 우리 5대에서 할 수 있는 건 5대에서 해 주고 다음에 6대 오면 6대 의원 구성이 되니까 그때 가서 또 그때 의논하는 그런 게 돼야지. 6대 생각하고 뭐 몇 대 생각하고 이거보다도 현재 시점 하는 이것도 중요하면 이것도 해결해 나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박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의회사무실에 올라오는 로비가 물론 계단으로 올라오고 이러니까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도리가 없지만 여기 사용하는 화장실 관계 안 있습니까. 화장실을 여 밑에다 어디 하나쯤은 더 만들어주는 게 건물이용도도 좋고 우리도 편리하고 안 좋겠나. 늘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문에 있는 수위실 그것도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이걸 가건물을 해 가지고라도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해 가지고 저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나왔으니까, 박 과장이 계실 때 한번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밑에다가 화장실이라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2008년도 예산에 의장, 부의장 방에 현황판 설치한다는 거 아무 소식이 없던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준비는 다 돼 있는데요, 지금 상임위원회 이 내용이 조례가 결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 넣게 되면 바로 기구표하고 다 작성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오면 뭔가 현황을 보여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조로워서 지난번에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어째 됐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축조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일괄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종복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7% 증가한 총액 2663억 694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2081억 560만 3000원과 특별회계 582억 6388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고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을 위한 도시환경조성과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에 관한 주민편익 사업을 최대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예산과다계상, 사업축소, 불요불급예산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세입·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1건에 29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기능강화 월정수당 등 18건에 25억 5261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6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2008년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