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 1, 기금설치 개요, 설치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의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설치 목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원활한 자활, 자립지원, 3, 설치연도 2001년 1월 12일,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원활한 자활지원 사업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유도, 2,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 자활 공동체를 설립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2억 2800만원, 2009년도 말은 2억 6200만원입니다. 증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 재원조성은 자활사업 수입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 당 7000만원 이내 5년 거치 5년 균분 또는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본군은 아직 자활공동체가 없습니다. 4, 지원 대상,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자활공동체 금융기관 대여자금 이차보전,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채무신용보증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사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입총괄에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이 2억 3247만 2000원, 증이 2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2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 융자금이 5000만원, 예치금이 1억 8247만 1000원, 합계 2억 3247만 2000원이고 증이 2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수입액이 2억 3247만 2000원, 증이 2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에 보전지출,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1억 8247만 2000원, 증이 7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계에 2억 3247만 2000원, 순 증이 29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총 누계가 2억 6222만 3000원이며 이자수입이 4067만 4000원, 기타수입이 2억 21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억 62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저희들은 국민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이 1억 9375만 5000원이고 이자수입 등 해서 34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이 되면 2억 62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7도 말 현재 1억 9375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안 잡았는데 이자가 약 14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지출해서 융자금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지출액으로…….

2007년도지요.

2007년도에 어디다가 융자를 해주셨어요?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어도, 올해 2008년도 겁니다. 자활공동체 기금 지원 계획에 지출은 안 했습니다.

융자금 5000만원 해서 감으로 부기상 나와 있는 것이 5000만원 주려고 계획은 있었는데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자활공동체가 없습니다. 자활공동체 설립요건이 까다로워서, 거기에 보면 구성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3할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 월 50만원 이상의 수입 배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사업을 해서 최소한도로 1인당 연 600만원 정도 되지요. 그 정도 수입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지방자치단체 마다 기금을 조금씩 모아 놓았는데 자활공동체 형태로 등록해야 만 기금을 융자해 주기 때문에 사실 기금이라고 조금 세워 놓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개인이 사정이 어렵고 기초생활을 겨우 하는 정도로 수입이 없고 해도 이 돈을 받아서 쓸 요건을 갖출 수가 없데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희들 당초에 5억이 되어야 가능한데 안 되고 정 급하면 모아놓은 금액 중에 일부라도 쓸 수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할 때는 5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자활사업 지침도 그렇고 최소한도로 5억 이상을 해서 이런 공동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기금도 그 만큼 안 되어 있고 자활공동체도 안 되어서 내년도에는 한 번 설립하도록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돈만 조금씩 해서 예치하는 수입만 있지 별 다른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내년에는 공동체를 하나 찾아서 그래도 기금이라고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도움을 줄만한 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이 되면 2억 6000만원 정도 되고 그러면 전체 목표액 중에 반 정도되기 때문에 일부를 하려고 해도, 일단은 자활공동체가 먼저 설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활공동체가 설립요건이 몇 명 이상, 이런 것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2인 이상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좀 까다로워서 그러니 현재 어려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내년에는 요건을 충족해서 기금을 쓰려고 신청하시는 단체가 있을 거는 같아요?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가지고…….

만약 내년에 한 군데 만들어서 어떻게 사업을 꾸려 보려고 하면 현재는 집행할만한 대상이 없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단체가 있어 가지고 기금을 신청하면 이 기금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겠네요?

그렇지요. 이 단체만 되면 우리가 7000만원 이내로…….

그러면 이 기금을 빌려주는 데는 사업장의 종류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장이라도 괜찮고 그냥 기초생활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것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해서 신청하면 가능성은 있단 말이지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7000만원 한도니까 5000만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한다고 하면 연간 최소한도로 600만원 잡아도 6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올라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50만원 이상 수입금 배분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구성원이 세 명 정도만 되면 5000만원을 받아 가더라도 150만원 수입만 올리면 빌려줄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그것은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지원 기준,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으로 5년 거치 5년 균분 또는 일시상환, 의성군 내에 자활공동체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해당이 됩니까?

의성군내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 없으면서도 일단은 운용 계획은 만들어야 됩니까?

결국은 처음 만들 때 5억을 목표로 해서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5년 거치 5년 균분 또는 일시상환인데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고정금리로 연리 3%입니다.

이것이 어디 명시된 것이 있어요?

여기는 없지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온 자료에는 없습니다.

우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의성에는 없고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아직까지 저희들 기금조성 기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도 자활공동체가 설립되었으면 위원님한테 떼를 쓰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인데 그 정도는 안 되고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기금 조성 방안도 사업 타당성이나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의 통합 운영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검토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기금하고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집행하는 과정이 기금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뿐 아니고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을 때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지원해야 되면 그 때는 기금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금을 합니다.

쓸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일단은 기금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71조 및 의성군 식품 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에 2009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는 식중독 예방 및 좋은 식단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1400만원, 2009년도에 수입 900만원, 지출 1000만원, 따라서 전체적인 것은 감 100만원이 되고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12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뒷 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이고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서 제7조에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 자금이 필요로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을 보시면 수입에 B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22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보조금 계획은 없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1375만 1000원, 이것은 2008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12만원, 기타수입은 864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지출 면을 보시겠습니다. B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2251만 1000원이고 고유목적 사업비가 980만원, 이 980만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뒷 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12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09년 수입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22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75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864만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거둘 수입으로 잡을 과징금입니다. 보통 건당 2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세 건 내지 네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2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총 지출액은 22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좋은식단 및 식중독 예방에 980만원,여기에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박람회 부스 임차료로 500만원,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 지원에 480만원 해서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이월금으로 1271만 1000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현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 및 예탁액은 현재 농협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2008년 말 현재, A가 되겠습니다. 1375만 1000원, 2009년 말 현재액은 1271만 1000원으로 전체적으로는 104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다른 기금보다 금액이 적어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이 일단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사업을 잡으시지는 않은 것 같고 작년에 식품박람회 부스 임차하셔 가지고 성과가 있으셨어요?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했습니다. 도에서 했는데 의성군이 부스 운영을 잘 해서 저희들이 군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도 제일 많이 오고 해서…….

식품은 뭐를 내셔 가지고…….

흑마늘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가을빛고운하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부스 다섯 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것 중에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해서 그 때 봉투도 보여 주시고 했잖아요. 그것도 호응이 좋았습니까?

봉투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을 싸 달라고 하면 여기에 넣어서 봉해서 드리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전체 식당이 한 750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510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식당에 한 40개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다 남은 것을 싸 달라고 하니까 그런 봉지에 안 싸주고 폼 나게 도시락에 많이 싸주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하실거면 한 개 20원 하는 도시락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의성군을 찍어서 하시는 것이…….

도시락은 1회용이어서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닐에 하니까 남은 음식이 너무 남은 음식 같아서, 그리고 또 좀 그런 것은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는 그래도 고유 목적 사업비가 한 2500만원씩 했었잖아요.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2006년도에는 사업을 뭐를 하셨어요?

2006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했는 것이 사주는 겁니다. 앞치마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위생용기도 사주고 주로 그런 것을 많이 사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민선이 되면서 식당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규정대로 다하려고 하면 한 없이 해야 됩니다만 어차피 우리 관내 주민들 돈이니까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계속 줄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식당에 대한 지원 대상하고 시설개선 자금은 전부 도 기금에서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억 5000만원이나 2억 정도는 저희들이 식당에 신청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 기금은 적지만 도에 기금은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만 되면 기금이 바닥나서 100만원이 모자란 상태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돈은 이월되는 것은 그대로 1271만 1000원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 그 만큼 이월되어도 내년에 계획하신 사업이 있으니까…….

그 대신 내년에 또 과징금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넘어가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과 같이 많은 돈으로 의성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기금은 있어도 이것은 약간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고 원래의 기금으로는 도 기금을 많이 운용하신다는 이 말이예요?

제가 듣기로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통보 받은 것, 꼭 해야 되는 것 아닌 다음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금이 늘어날 일은 없겠네요?

예, 어차피 재원 자체가 과징금이기 때문에…….

작은 돈이지만 잘 운영하시고요. 내년에도 식품박람회를 임차하시면 올해 이상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도 기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년에 받는 것이 1억 5000만원 내지 2억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 지원이 된 겁니까?

업소에 바로 시설비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의성군 관내에 식당에 시설을 하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후광병원 앞에 있는 산야라는 곳에 불이 났었습니다. 이 분이 식당 시설을 개보수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6000만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가 한도입니까?

1억까지 해줍니다.

이율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아주 낮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모범업소에서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환경을 위해서 신청을 한다면…….

시설을 해줍니다. 음식업지부에서 1차 심사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그런 것은 그런 심사를 거쳐야 됩니까?

예, 해서 도에 올리면, 올린다고 100%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심사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예, 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을 그런 쪽에서는 도에 기금으로 쓰고 의성군에서 마련하는 기금은 그냥 식당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봉투 사주 고 앞치마 사주고 그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당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저도 작년에 집을 새로 짓고 했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우리 750개의 식당이 있는데 다 몰라요. 아무 것도 모릅니다. 저도 집을 두 번 지었는데 그런 자금이 있었다면, 내가 알기로는 2%이지 싶어요. 내가 늦게 알았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안 되었고 남은 음식 싸주는 봉투도 우리 다인에는 저도 모범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없어요. 군에서는 지원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홍보를 잘 해야만 우리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데 전체 요식업협회에서도 홍보가 안 되고 회비는 한 달에 1만 2000원씩 냅니다. 요식업협회 지부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당신네들 음식점에서 매월 1만 2000원씩 내서 월급 주는데 이런 것도 홍보 안 하고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했는데 그 역할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올해 받은 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