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72페이지에 보면 투타형 안마의자 50대가 있는데 이것은 읍면 보건지소에다가 배분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베드라고 하는 것은 침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투타형 베드는 한방의료원에 쓰는 한방베드에 요철부분을 해서 안마의자입니다.

안마의자가 있고 투타형 안마의자가 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타형 안마의자는 앉아서 하는 의자인데 기 100여대를 사서 보급을 하고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80대하고 추가 20대 해가지고 100대 하고, 지금 올해 50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43대는 우리 사회복지과,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 지급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면 지금 100대만 경로당에 지급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2016년도 까지는 다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잡고 있고 우리 노인분들이 선호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용궁보건지소 신축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 짓고 성토하는데 용궁오수처리장 하는데 그 돌을 전부다 거기에 깔고 있어요. 다음에 혹시라도 준공되고 나서 식재하면 나무가 하나도 안 살거든요. 언제 확인을 한번 하셔 가지고 돌이 그 밑에 안 들어가도록, 돌을 나머지에 다 채웠거든요. 일단 식재하고 나면 보기는 괜찮은데 나무뿌리가 살아남지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보건소장님 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이 굉장한 예산확보를 하시느라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농촌이 전부 고령화 되다 보니까 물론 모든 부서가 중요합니다만 특히 물리치료사의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물론 정책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한 분씩이라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07쪽부터 65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소장님, 615페이지에 보면 순회지도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회지도 차량이 없었습니까?

지금 있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되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636페이지 맨 밑에 지역특성화 기술사업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전번에 의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단위에서 옛날에는 사업을 정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나누어가지고 지역의 특성화사업을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각 시군에 하고 싶은 사업을 제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설명합니다. 저희들도 담당과장하고 담당이 가서 설명을 했던 것인데 저희들은 흑염소사업을 하기로 설명을 해가지고 도에서 10군데 되는데 채택이 되어 가지고 받아 왔습니다.

용문에 합니까?

예천군 전체로 해서 흑염소 농가를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흑염소 개량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흑염소 같으면 6개월에 한 30㎏밖에 안 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래종은 재래종 대로 육성하더라도 염소도 이제는 전골만 먹을 것이 아니고 쇠고기처럼 이제는 고기를 먹는 시대를 만들고자 명품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6개월에 50㎏정도 크는 그런 외래종 흑염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종축을 개량을 해가지고 우리 예천군 관내에도 200두, 300두 사육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테 기반을 조성해 가지고 고기 염소를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설명해서 따온 그런 도분권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7, 638, 639페이지입니다.

63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일감갖기 사업장에 품질향상 지원이 있는데 기존 일감갖기 지원에 4000만원인가, 5000만원 지원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다가 지금 품질향상 쪽에는 어떤 쪽으로 지원해 줍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감갖기 사업장이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래전부터 가장 오래된 것은 18년 정도 됩니다. 90년도부터 하고 했는데 보면 명맥이 유지가 안 되는 곳도 있고 물건은 잘 만들면서도 포장이 조잡해서, 신세대에 맞게 포장이 개선되고 해야 하는데 제대로 제값을 못 받고, 판매가 잘 안되고 하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올해는 한 5군데 정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업장을 포장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기계를 조금만 개선을 하면, 신기종으로 기계를 바꾸어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원이 계속 증 되었지요?

해마다 다릅니다. 최근에는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638페이지, 639페이지, 640페이지, 64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 643페이지입니다. 644, 6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0쪽입니다. 정보화 교육장 관리 및 공보 기자재 유지비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면서 새로운 기자재를 도와 중앙지원을 보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비가 다 갖춰졌으니까 그것이 더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629쪽 말입니다. 상단에 보면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으로 6개가 6000만원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뭐 어디 어디 합니까? 그냥 6개 해놓고 예산 받아놓고 센터소장이 읍면에다가 배분합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심의해서 그렇게 선정합니다. 요즘은 실제로 현지 심사를 나가보면 여기는 있으면 안 될 자리인데도 타 동네에 하니까 또 주민들이 동장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다른 동네는 이런 것도 하니까 너희는 무엇하냐?”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청하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인원수도 좀 있고 큰 나무 그늘도 있고 해가지고 여름철 한철이라도 주민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최대한 물색해 가지고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2008년도에 각 읍면에 홍보활동도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쉼터 6개를 예산에 반영하니까 읍면에 신청하시오 해서 충분하게 그 위치가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있고 이러한 사업을 좀 쉼터를 해주면서 농민들이 땀나는 6, 7월에 농사를 지으면서 공간확보가 될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만들어서 부기를 달아주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대로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132개소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는 안 되더라도 이 정도면 한 1, 2년 안에 희망하는 모든 동네에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서 신청을 합니다만 신청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선정되어서 하는 곳도 읍면에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농심쉼터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땀 흘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마음놓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선정되지 못한 부분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잘 관찰해 주시고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기자재가 운반되고 그 지역에 선정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가 예천에 사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참 고맙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선정을 잘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644쪽에 보면요, 원예소득작목 귀농인 농가육성 기반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무슨 예산입니까?

우리가 귀농인들을 격려하고 귀농을 권장하기 위해 가지고 금방 귀농한 사람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 3년 정착단계에서 정말 조금만 힘을 보태면 이 사람들이 기반을 잡고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들을 읍면별로 1명씩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꼭 연수가 5년 이하다, 1년이상이다 이렇게 제한은 없습니다만 여러 분야로 판단해서 이 사람 같으면 이렇게 도움을 주면 충분히 자립하고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을 추천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하고 경영진단을 합니다. 시설하우스가 필요하면 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한다, 아니면 과수원 조성을 하면 이렇게 한다, 딱 작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한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읍면당 1개씩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도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인은 우리 조례안에 보면 “예천군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단 품목자체를 원예나 농가육성이 아니라 또 귀농하는 사람이 양계도 할 수 있고 축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단어 자체로 한정되어 있으면 축산업자도 축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귀농을 했는데 원예가 해당되니까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예천에 살러 왔는데 이러한 부분은 특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있고 이것은 좀 농정과에 보면 화훼사업이라고 해서 한 1억원 정도 실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사업하고 관계가 없지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예이고 저것은 화훼니까 관계가 없죠?

없습니다.

이것 보기에도 10사람 선정해 가지고 1억원을 실어 놓았고 여기는 12개에 엄청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귀농인들 정착해 가지고 정말 내가 예천에 잘 살러 왔다, 예천군에서 정말 우리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주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도 더 정착 시키기 위해서 인구증가도 있고 한데 그런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까?

올해 사업을 12개소를 추진해 왔습니다. 해보니까 작년도 겨울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이 들어간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12개소를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평가회를 연말 중으로 할 것인데 예를 들면 표고버섯재배, 하우스시설확대, 과원기반조성, 한우축사신축, 축사보완과 하우스시설, 연작장해, 양액재배시설, 하우스시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농가를 올해 운영해 보니까 정말 용기를 얻고 이 사람들이 의지도 보이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몇 해 만이라도 해봐가지고 효과를 건져내야할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1년 걸리니까 아주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농가에 보조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지원해서 찌들어가는 이 예천을 복지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재임하고 계시면서 정말 내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러 이러한 면에 농민들이 정말 호응도가 높고 시너지 효과가 파급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전혀 잘 안되더라고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면 소장님 생각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군이 농업군이고 농업에 지원을 많이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만 축산에 조사료, 벼를 베는 기계 같은 경우, 이런 기계는 부착기만 해도 한 4종류에 1억 갑니다. 트랙터도 80마력 이상 대형트랙터가 여러 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사기는 불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관에서 보조를 주어 가지고 이것을 어차피 개인한테는 못 들어가고 작목반이라든지, 아니면 5명 이상의 대형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일반 농가들은 조사료를 재배하더라도 일정 농가에다가 판매를 하면 이 사람들은 베어가지고 올해 우리 사업 올리는 TMR사료공장에 다가 사료를 갖다 맡기고 거기에서 TMR사료를 생산해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먹이는 이런 체계, 그래서 이렇게 일시에 큰 돈이 드는 농기계, 농기계도 개인이 쓰는 농기계 보다는 조사료를 베는 이런 기계는 정말로 행정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천군은 이것이 도농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되어야 하겠고 특히 농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또 고령화 사회 등등해서 참 어려운 실정에 도달되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해외수입의 의존도에 의해서 대두박이라든지, 콩, 이런 것이 수입이 또는 환율차로 인해서 엄청나게 사료값이 지금까지도 4번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사료는 비단 이러한 기계경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수를 심는다든지, 농사를 못 짓는 장소에는 옥수수를 심으면 1년에 한 3번 정도는 조사료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엔시리지를 담아 가지고 겨울에 조사료를 안 먹이고 완전하게 그렇게 먹였을 경우에는 사료대체 할 능력도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을 1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풀베기 작업은 1년에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기계가 올스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료값이 대두되니까 이 기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고 또 소는 특히 조사료를 많이 먹어야 생명력이 강하고 또 비율이 또 감소되고, 농가소득에 더 한층 이익을 줄 수 있는 요체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또 농사도 같이 되어야 하고 풀도 베어야 하고 하니까 시간적인 문제도 대두되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서에서 교육을 좀 시켜서 안 되면 반복교육을 시키더라도 조사료에 대한 것을 더 강조를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집행해 가지고 그렇게 좀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가 되고 원예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조사료 분야는 어제 그저께 9일날도 교육을 했습니다. 100여명 정도 모여 가지고, 조사료 생산확대에 대해서 모든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료가 없다가 100㏊이상 이제 심었는데 이 100㏊에 만족하지 않고 1000㏊, 2000㏊ 정도 하면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2쪽, 소비자와 함께하는 e-농장 조성은 어디입니까? 1개소 3000만원 되어 있는 곳.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새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작업할 수 있는 것을 중계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실시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도시민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도 하고 다음에 인터넷 장비를 보완해 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그래서 한 농가를 아주 모범적이고 군에 하나 밖에 없으니까, 가장 잘 되는 체험농장 중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도록.

기존에 체험농장 중에서 합니까?

예. 이것은 인터넷 사용 기술도 있어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5쪽에 벼 즉석도종 사이버 마케팅 구축시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요새 쌀을 백화점이나 마트에 사러 가도 벼를 갖다 놓고 그 자리에서 찧어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전부 다 잘 아시겠지만 벼는 찧어놓고 오래되면 한 2주일 되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인터넷 아니면 전자상거래 하는 농가들이 찧어서 할 수 있는 소유자에게 택배라든지,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자고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사육단계 HACCP 인증획득 시범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전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한우 HACCP 시설을 판매도 받고 할 수 있지만 사육단계를 HACCP 기준에 맞게 꾸준히 노력해서 경주에서 전국 최초로 이것을 획득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런 축사소득시설이라든지, 환경관리를 HACCP 기준에 맞게끔 사육을 한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신뢰를 구축하고 이런 인증을 받으면 학교라든지, 대형마트 등 이런 곳에 납품 주는 것이 훨씬 더 수홀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하에서 경주에 사례를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입니까?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니까 한몫에 모든 시설을 다 교체할 수는 없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소독시설, 다음에 환경관리 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축산 쪽에 예산이 한 14억 1000만원 정도 실렸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생균제하고 지보참우하고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난 번 위원님들 현장갔을 때 뒤에 축사문제, HACCP 시설은 투자를 많이 해놓고 뒤에 환경이 변화가 안 오면 그것이 인증이 되겠습니까? 축사문제도 갈등관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중에 이 많은 예산을 또 거기다가 투자해 주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하는 것은 아닌데 그쪽 문제도 작목반끼리 협의해 가지고 잘 풀리는 것 같고 그쪽과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 하나 하나를 명확하게 어떤 사업장을 정해서 해야 하지, 뒤에 HACCP시설 축사 안 뜯어내면 인증 안 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주인하고도 된 문제인데 작목반 내에서 갈등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는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영장에 탁도계가 없었습니까?

탁도계가 수영장 처음에 생길 때 있었는데 그것이 전문적인 탁도계가 아니고 일반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탁도계를 자동식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89쪽부터 69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곤충연구소 소관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는 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민원담당에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민원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21쪽부터 232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55쪽부터 859쪽까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