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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종균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8-12-11

박종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김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8일과 12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및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비 예산안에 대한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세 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 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복지지원국장

복지지원국장 문형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지원 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 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591억 4,86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0억 119만 8천원보다 11억 4,748만 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8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외수입이 35억 5,7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4,532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은 535억 1,9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2억 3,363만 3천원보다 2억 8,54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711억 9,09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00억 2,379만 8천원보다 11억 6,710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01억 5,60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3억 161만 7천원보다 1억 4,556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 2억 5,197만 5천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3,552만 6천원, 노인복지증진사업 3억 7,950만 4천원, 기초생활보장사업 3,7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정책내실화사업 8억 5,006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47억 6,78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5억 7,415만 5천원보다 1억 9,36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동복지증진 사업 3억 3,151만 6천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육성 사업 2,113만 3천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사업 3억 9,803만 1천원, 지역사회복지지원체계 구축사업 1억 3,031만 5천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1,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7억 6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5억 8,215만원보다 1억 1,853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1억 1,853 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5억 6,63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6,587만 6천원보다 10억 43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도모 사업 9억 8,500만원, 농업축산 구조개선 사업 1,543만 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3,21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6,467만 1천원 보다 1억 3,250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1억 4,592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1,342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3,216만 3천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비 1억 4,592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4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지원국 명시이월 사업은 11건에 58억 7,13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5건에 12억 1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사업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과 소관으로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사업 등 4건에 41억 32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문형래 복지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홍기입니다.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조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20쪽에서 2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1억 2,816만 5천원 보다 5억 229만 1천원이 증액된 156억 3,04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건설과 소관에서 무등로 보도정비 특별교부금사업 3천만원, 무등로~현대교통간 도로개설 특별조정교부금사업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보조금으로 충장로~수기로간 도로개설 공사 등 10억 2,95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2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8억 7,210만 5천원보다 6억 2,294만 9천원이 증액된 184억 9,50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 사업예산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부터 116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 총액은 96억 64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74억 1,664만 9천원,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사업으로 15억 2,624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2억 8,6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85억 4,57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지원 정책사업으로 13억 5,959만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으로 48억 2,923만 6천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 정책사업으로 9억 4,044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8쪽, 건축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축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08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정책사업으로 1억 526만 2천원, 디자인 도시 조성 정책사업으로 3천 9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으로 612만 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자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기정예산 18억 9,179만원보다 1천 530만원이 증액된 19억 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00만원, 호남동 공영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3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으로 불법주정차단속 견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억 70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사업별 예산으로 설명 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8억 4,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2쪽,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변경조서입니다. 먼저 2쪽, 도시개발과 주거환경사업 계속비 조서입니다. 주거환경 계속비사업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77억 116만 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쪽,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용산체육공원~차량기지간 도로개설사업에 1억 8,200만원, 선교~제2수원지간 도로확포장 공사사업에 1억 6,400만원, 선교벤처 배후단지조성 연구개발비로 4억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지원비로 1천만원, 주민편익시설 지원비로 2억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충장로 특화거리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34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교통시설물 보수사업으로 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ㆍ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국 소관 도심공동화 극복과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김홍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 소장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조창희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제2회 일반세출 예산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위생매립장 운영관리는 기정 예산보다 516만 3천원 감액된 1억 1,37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시요원 운영에 있어서 금년 상반기 감시요원 인력을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조정에 따라 인건비가 736만 6천원이 감액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증액된 내용은 시설장비 노후화에 따른 침출수처리비 교체비 155만 4천원, 전기안전 검사비가 64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조창희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강남구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12월 12일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경제과장 신성화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역내 학교급식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식재료 수급에 기여함은 물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 저 안 제3조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대상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지원 대상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학교급식지원예산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식재료 수급에 기여하고, 학교급식지원 관련 시민단체의 학교급식지원사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의 원님 여러분들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신성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강남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남구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역 내 학교급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안 제3조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 등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급식대상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으로 함이고 안 제7조는 급식지원경비는 우수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고 안 제8조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지원예산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로는 「학교급식법」제5조에서 위임한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과 학교급식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남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배용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광주시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거기에 따라서 각급 급식지원대상 학교라든지 그런 지원을 받고 있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시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학교를 선정해서 시로 통보하면 시에서도 우리한테 통보해서 조례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급식대상학교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를 중식비 지원인가요? 식재료 구입비 지원인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식재료 1인 1식에 200원씩 식재료를 지원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그렇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시 조례도 지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던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4조에 보면..
용태

배용태위원

이번에 제출된 거 말고 시 조례...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동구 학교조례 제4조에 보면 영유아보육복지 시책에 따른 보육시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이번에 제출된 조례를 보면 동구관내에 여기에는 급식대상학교나 유치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1인당 200원 정도의 중식비를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금 지원방법을 보면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 이외에 특별히 학교급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만 갖고 있나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규칙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북구하고 광산이 지정되어서 하고 있고 남구, 서구, 동구는 지금 조례를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기 지정한 곳하고 현재 우리 검토 보고 했을 때 현재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는 확정적으로 못을 박아서 한 것보다도...
용태

배용태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그렇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용태

배용태위원

그 규칙으로 정한다, 그 이외의 규칙으로 우리 조례가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만 하는 것이지 설치운영에 관한 것만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것은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조례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런...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우리는 그런데 시 조례가 세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 8조에 보면 학교심의위원회도 설치가 되어 있고 시 조례에 보면 거기가 말하자면 거기에서 우리 자치구 대표하는 실국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조를 보면 학교급식경비 분담방법, 지원범위, 지원금액 산정 같은 것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
용태

배용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시 조례에 자세히 표기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를 우리가 준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은 하겠다, 그러는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지원방법을 5조를 보시면 5조를 조례하는 항목 보시면 구청장을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예외없이 중점기준 인증을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우수 농산 축산물을 도시간에 사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계약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해 위임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3항에서는 학교급식경비 분담방법, 지원범위, 지원금액 산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및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제5조에 방법을 명시가 해 놨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조영복위원

그렇지요. 예산의 범위에 한에서...
형래

문형래복지지원국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영복위원

그렇지요, 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 놓으면 큰일나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 그 규정이 들어 있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

알았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박종균 위원님!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동구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중에 동구관내에 농민 생산자 단체 추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8조 4항에 보면 동구관내 농민 생산자단체 추천인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천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아직은 규칙으로 아직은 설치되지 않았는데 저희 동구관내 농민생산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한 사람 추천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추천해서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지금 동구관내에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제도는 여기 없죠? 생산자한테는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없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리가 급식재료로 써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동구관내에 농수축산물을 우수한 식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지원을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증...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다른 곳은 우리가 농협을 통해서는 우리 예산 세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토를 한다든가 해서 우수 무엇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종균

박종균위원

유기농 비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유기농 비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해 주는게 없죠! 구에서 해 주는게 없죠! 우리 구에서는 있습니까? 경제과에서,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그렇게 해 주죠. 유기농이라든가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 일단 조례안이 올라 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급식조례를 지원해 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구에서 우수한 농수산식품이 나오느냐가 문제죠. 우수한 농수산식품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느냐, 여기 보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 설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수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든가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봅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가는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없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동구에는 없기 때문에 면적이 적고 해서 또 농가를 선정을 하면 농민들은 잘 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할 때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어차피 다른 지역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가져와야겠네요! 우리 동구에서는 농민 대표한 사람 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겠지만 우리 동구에서는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식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어차피 가져와야 되겠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같은 값이면 동구관내에 친환경 농산식품을 재배하는 곳이 있으면 좋은데요.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인증을 받으면...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그 문제가지고 예산을 많이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은 우리 지역하고의 예외성향으로 분류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농축산물을 자기네들의 다른 성격의 것으로 지원을 하도록 동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조영복위원

정 그것이 질이 좋고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있다 라고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나 국가교육단체 말이에요. 의견수렴을 좀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조례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하고 일치되어서 엇 비슷할 텐데 세부사항은 우리가 밝힐 수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양성화시켜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을 많이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렇게 되겠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그러니까 각급 사회단체장이나 우리 의견을 수렴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들어오시면 그때 해 가지고 농어민이나 의원님들이 또 한 분이 심의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조영복위원

근본취지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급식의 질을 또 우리가 감시, 감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화

신성화경제과장

예.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