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황남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 총액은 373억 1,435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41억 800만원으로 12억 7,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6억 3,567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억 5,3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사업은 6억 3,759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구정 발전 종합 기획 사업에 1천만원, 행정혁신 기반 강화 사업에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투명한 감사법무행정 구현 사업으로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사업은 10억 1,988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5,4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1억 1,662만 5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1억 6,107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8억 2,3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수도 추진단장 김영준 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4억 3,285만 8천원보다 13억 2,568만원을 증액한 47억 5,8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수입이 6억원, 조정교부금으로 7억원, 보조금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568만원을 증액한 18억 8,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8쪽, 문화예술팀은 지방교부세수입에 운림동 소공원 조성 사업비 6억원, 조정교부금에 추억의 7080 충장축제 특별교부금2억원과 동구문화센터 건립 교부금 5억원 등을 반영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학운동 작은도서관 조성 7,000만원,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 보조금 500만원을 증액하고, 동구문화센터 건립 시비보조금은 당초 10억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9억원으로 기타 성화봉송 맞이 행사,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에 1천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500만원을 감액한 18억 4,303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예술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8,500만원이 증액된 46억 6,68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관광위생팀은 보조금수입으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에 3,960만원과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보조금 1,080만원을 반영, 4,06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관광위생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6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광광위생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68만원이 증액된 9,1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70억 8,043만 6천원보다 13억 7,732만원을 증액한 84억 5,7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수도추진단 직제순에 따라 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팀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69억 5,468만 7천원보다 13억 3,664만원을 증액한 82억 9,132만 7천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분야는 충장축제 홍보물 및 영상기록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1,250만원, 축제관련 민간행사보조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립 시설비 4억원, 학운동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1억원, 운림동 소공원 조성 시설비로 6억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 1,250만원을 증액한 60억 9,625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분야는 장기근속 퇴직선수 퇴직금 부족액 914만원, 제28회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맞이 행사비 5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1,414만원을 증액한 7억 6,949만원으로 편성하고, 청소년 건전육성 분야는 청소년 비정규학교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을 증액한 8억 5,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관광위생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위생팀 세출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1억 2,574만 9천원보다 4,068만원이 증액한 1억 6,642만 9천원으로 맑은 물 보존관리 분야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108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3,960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4,068만원을 증액한 1억 31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동구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9억 859만 2천원, 운림동 도심 소공원 조성 사업비 6억원, 원각사 원각루 증축공사에 1억 5천만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비 7억4천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사업비 23억 9,859만 2천원을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08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양규성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5억 1,235만 8천원보다 50억 1,659만원 2천원을 증액한 275억 2,8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세입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세외수입에 1도시 1특성화사업 전입금 3천만원, 보조금 수입에 마을공동체 시범사업비 3천만원 등 기정 예산대비 6,161만 4천원을 증액한 17억 6,5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회계정보과 세입내역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세외수입에 지산1동 주민센터 임차 보증금 6억 9,500만원, 재원조정 교부금 및 보전금에 정보화 실적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 2억원 증액과 보조금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비 등 557만 6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8억 8,942만 4천원을 증액한 11억 2,8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세무과 세입내역입니다. 세무과는 지방교부세에 부동산 교부세 38억원, 보조금 수입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상사업비 등 1억 6,598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39억 6,598만원을 증액한 242억 1,57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민원봉사과 세입내역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외수입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등 8,440만 1천원과 보조금수입에 여권 대행업무 수행 등 국고보조금 1,517만 3천원을 증액하여 기정대비 9,957만 4천원을 증액한 4억 1,8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 374억 1,187만 7천원보다 11억 2,854만 5천을 증액한 385억 4,042만 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4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88억 1,883만 1천원보다 5억 3,825만 4천원을 증액한 93억 5,708만 5천원으로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는 공무원 및 상용직 단체 지원에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비 5,930만원을 증액한 15억 3,547만 8천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분야는 동구 아카데미 운영에 500만원을 증액한 2억 5,811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분야는 마을 공동체 시범사업에 3천만원,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에 161만 4천원을 증액한 17억 8,479만 6천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연금부담금 등 법정 부담금 4억 4,234만원을 증액한 57억 7,86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7페이지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사업 세출예산입니다.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279억 4,532만 3천원보다 5억 4,214만 8천원을 증액한 284억 8,747만 1천원으로 효율적 재무ㆍ회계 운영분야는 공유재산 관리에 130만원과 동 청사건립에 지산1동 주민센터 매입비 3억 5천만원을 증액하고, 구 동구청사 관리에 2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대비 3억 4,930만원을 증액한 9억 6,489만 7천원을 편성하고,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분야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815만원, 전산시스템 보강에 7,170만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연찬에 1,515만원, 구민정보화 교육에 500만원, 행정통신망 운영에 1억원을 증액하고,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715만 2천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대비 1억 9,284만 8천원을 증액한 9억 413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국ㆍ시비 지원사업 사업비 조정에 따른 시비 6,563만 4천원을 감액하고, 국비 2,216만 3천원과 구비 4,347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3페이지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는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1억 408만원을 증액한 4억 7,959만 8천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분야는 체납세 징수에 3,090만원, 세정업무 지원에 7,630만원, 지방세담당 공무원 연찬회 8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1억 728만원을 증액한 4억 532만 7천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 320만원을 감액한 7,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대비 5,593만 7천원을 감액한 2억 1,626만 8천원으로,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 분야는 민원시스템 운영에 1,810만원과 여권 대행업무 수행에 699만원을 감액한 1억 2,52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 분야는 새주소 사업에 3,084만 7천원을 감액한 4,029만 8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 2008년 명시이월 변경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조서 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변경내역은 지산1동 청사 건립비 5억에 대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 기존 건물 매입으로 추진하고 예산과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예산 2009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조서 6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도로명 주소사업 1건에 724만원으로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규칙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2009년으로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남 현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우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홍 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암 검사 등 전문분야 검사가 어렵고 방사선과, 안과의 경우 해당분야 전문의가 판독하고 진단해야 하는 등 검사 조건에 맞추어 건강진단을 시행하다 보니 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그에 따른 검사의뢰 수수료 및 공익성을 고려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해지 요청도 있어 검진기관 지정을 해지에 따른 공무원 등 신체검사 수수료 5,3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포함하여 1,700만원 증액된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과 37 50만원이 감액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9개 보조 사업비가 변동되어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702만 5천원이 감액된 18억 6,69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 변동이 없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운영사업, 암예방관리사업 등 4개 사업은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통계목별로 조정 하였고, 주민의 건강체험 기회를 통하여 주민의 건강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충장로 축제와 병행하여 개최한 동구민 신바람 건강축제 사업비 2,500만원과, 신청자 증가로 우선 지급이 필요했던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1,700만원, 쌍둥이 출산 축하 지원금 250만원은 성립전 편성예산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ㆍ시비 보조금이 증감된 134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4백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1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460만원,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2,030만원을 증액하고, 13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5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전국평가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받은 상사업비 5백만원은 직원복지 및 시설보강차원에서 방문간호사 등의 피복비와 당화혈색소 검사기 구입비에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990만원이 증액된 26억 5,21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종열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지원시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여 2008년 세계 최저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은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3월 인구감소와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광주광역시 차원의 출산장려 시책이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 1월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행 우리 구 조례는 출산축하금 등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하고 있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중복지원을 허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 시책과 우리 구 출산장려시책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 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 증가 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차원의 출산장려 시책이 2009년 1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축하금 등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나, 현행 우리 구 조례는 출산축하 금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하고 있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 시책과 우리 구 출산장려시책 중복지원 허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년 하락해 2008년 세계 최저 수준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시책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중복지원을 허용코자 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현행 우리 구 조례는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계 최저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을 둘째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 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출산장려금 지급 조정 기준”을 조례 제3조 제1호 “해당자의 셋째아 이상”에서 “셋째아”를 삭제하여 조례 제3조 제1호 “해당자”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이의는 없는데 먼저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저희 구로 전입하면 1인당 5만원 이내의 도서상품권 또는 생활용품을 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입하는 학생들이 전입을 하고 나면 구에서 주민세를 부과하죠?

학생들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주민세를 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을 모르고 주민세를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학생들에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공제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제가 몇 년전 구정 질문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대 기숙사에 천여명이 살고 있는데 동구로 전입된 사람은 4명으로 확인되어서 전체의 학생들을 전입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 과장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당시 전임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 여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안 낸다면 그 사항을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 홍보를 같이 해서 상품권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중복지원이 해제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주고, 시에서도 주고.... 그러면 시에서 주면 우리 구에서 주는 만큼은 공제하고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한액은 같습니까?

네. 같습니다.

총액이 백만원을 지급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순임 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산1동 주민센터 매수(안)입니다. 지산1동 주민센터는 당초 신축예정으로 예산 규모는 14억원으로 시 특별교부금 5억원, 지방채 5억원, 구비 4억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재정여건상 구비 확보가 어려우며 임차건물 명도시 원상회복 비용 및 임시 청사의 이전비용 부담이 과중되어 지연된 사항으로 현 임차사용중인 지산1동 주민센터는 2005. 1. 1일부터 2006. 12. 31일까지 임차보증금 6억 9,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시청사로 사용중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수차례 걸쳐서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건물주는 임차보증금 반환자금이 없다고 반환을 지연해 오다가 과다한 원상복구 요구 및 토지초과 사용비와 관리비 2,100만원등을 거론하며 임차보증금 반환을 장기간 지연시켜 반환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건물주가 임차보증금 반환능력이 없으니 임차건물 매수를 요청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된 건물가액 9억 1,100만원을 제시하여 매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던 바 첫째,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청사 신축자금 14억원중 4억원의 구비부담을 해소 할 수 있고 둘째, 임차보증금 조기환수와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해소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예상되며 셋째, 임차건물 명도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이용불편사항을 예방할 수 있고 넷째, 지산동 중앙에 위치하여 향후 동 통합청사 활용에 유리하며 다섯째, 가격 협의결과 우리 구 자체 감정평가금액인 8억 5,700만원과 건물주가 감정평가한 9억 1,100만원의 산술평균가 8억 8천만원 이하인 8억 5천만원에 매수가능하여 건물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광주광역시 건축상을 수상하는 등 외관상 미관이 양호하고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한 상태로 판단되어 당초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 매수하는 방안이 유리하다고 의결되었으며 금회 건물매수 소요예산은 당초 건립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시 특별교부금 5억원과 임차보증금 6억 9,500만원을 재원으로 매수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다목적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긴급으로 안건을 제출하오니 아무쪼록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청사의 임시 이전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목적 공간 활용과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산동 중앙에 위치하여 향후 동 통합청사 활용에 유리하여 현 임차 사용 중인 지산1동 주민 센터 매수를 긴급 제안 제출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산1동 주민 센터는 당초 신축예정으로 예산규모는 14억으로 시 특별 교부금 5억원, 지방채 5억원, 구비 4억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재정여건상 구비 확보가 어렵고, 임차건물 명도 시, 원상회복 비용 및 임시청사의 이전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당초 건립예산으로 명시 이월된 시 특별교부금 5억원과 임차보증금 6억 9,500만원을 재원으로 매수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래 14억으로 신축을 예상했는데, 지방채 5억원은... 몇 년 되었죠 지금?

발행 안 되어 있고, 특별교부금만 목을 변경합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방채는 이렇게 할란다고 계상만 한 것이고, 신축이 진행 안되어서.... 이 금액이 처음에 학동에 얻을려다가 이 쪽으로 넘어 온 것이죠?

네.

학동 주민자치센타를 지을려다가 지산동이 먼저 건립될 것 같기에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것도 안되니까.... 그러면 지방채는 전체적으로 발행을 안하고 무효화 시키겠네요?

학동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있었는데, 재개발을 하면서 그 쪽에서 부지 확보를 해 버리니까 매입비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만 가지고 8억 5천만원이니까 기타 비용하고....

임차 금액 6억 9,500만원과 시 특별교부금 5억을 가지고 이번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남네요? 남으면 리모델링하고...

그 문제는 차후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건물주하고 협상은 잘 되었습니까?

결산추경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단가가 절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