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청택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을 정리해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건설방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방재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전에는 건설과로 있다가 그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던 소관 부분을 같이 맡아서 하는 바람에 업무량이 더 많아졌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고생을 더 하시겠는데 그러면 팀도 한 팀이 더 늘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재난관리담당이 오고, 당초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을 때는 재난업무에 3개 담당이 있었는데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1개 담당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여 저희들이 6급 한사람을 더 받아서 지금 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에 보다 업무도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잘 챙겨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459쪽에 토지 사용료에 배상금등 305-01은 전부 다 다섯 군데인데 네 군데를 매달 재판에 졌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있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1년에 사용료를 얼마씩 여기 있는 이대로 지불을 하고 있다 는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매년 이렇게 계속 재판에 졌다고 지불할겁니까? 매입할 의사는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매입비를 예산 요구를 합니다마는 재정적 여건이 열악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없다손 치더라도 단계적으로 적은 것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구입하려는 뜻이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매입비로 지불을 하면 이것은 없어지는 건데요. 그것을 과장님이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고, 예를 들면 대명동 산 112-4 이것은 1년에 192만4,000원 밖에 안주는 모양이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렇게 주고 가격을 매입하면 대충가격이 얼마 나옵니까? 매입 했을 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한 3,0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장
3,000만원이 없어서, 구 예산이 없어가지고 매입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몇 10억이 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3,000만원 5,000만원 이게 없어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고 그냥 있다면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부터 경제가 어려우니까 적은 것부터 3,0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구 예산에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구입해서 매입을 하면 그 사람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돈도 매달 안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 해보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마지막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당 인부임이 있습니까? 몇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단속 건은 공무원이 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 대덕맨션에 매일 전화가 와서 못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없던 것이 자꾸 생겨가지고 도로를 점령을 해서 교통을 마비시키고 못 가게하고 주위에 자꾸 하니까 점포는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장사가 더 잘 돼요. 세금도 안내는 그쪽이. 도로는 온 도로를 점령을 해서 사람이 못가도록 만들고... 잘 알고 계시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된 저희들 단속 인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이 이면도로 노상 적치물도 정비를 하고, 각 시장마다 노점상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한번 계도를 해놓으면 노점상의 특성이 파리떼와 똑같아가지고 여기에 한번 단속을 해놓으면 딴 데 갔다가 딴 데 단속을 하다보면 여기에 오고 자꾸 이러기 때문에 재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단속을 해서 정리를 하고 사람이 다니도록 해야 되지, 도로에 전부 다 펴놓고 사람이 못 다녀요. 등산하러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로에 배추가 요새는 꽉 들어차가지고 다니지를 못해요. 또 차를 갖다 놨기 때문에 도로를 점령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담당을 누가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팀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허계장님이 합니까?
거기 한번 가셔서 실제로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시고 단속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구자범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이번 12월 1일자로 기구개편 시에 재난안전관리과 업무 중에 재난분야와 함께 명칭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6%나 감액 요구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감액된 금액 중에서 어떤 세부사업에 감액이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특히 작년에는 효성타운 남북간도로에 구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억을 편성 하다 보니까 올해는 자체의 도로개설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으로 인상분을 감안하면 3억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건설과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건설하는 사업, 도로 신설이라든지 포장이나 하수도 사업 등은 한건도 없거든요. 지금 보면 전부 다 직원들의 행정경비, 통상적인 업무인 국·공유 재산관리, 도로·하천관리, 방금 우청택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노점상관리, 과적차량관리, 보안등관리 등인데, 진정 남구의 18만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바라는 숙원사업을 한건 정도라도 하는 것이 건설방재과에서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빛이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도로개설 사업비 3건을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을 해서 최소한으로 3건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의 재정여건상 필수경비를 제외 하고는 기반시설에 투자할 재력이 없어서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463쪽에 보십시오. 401-01 시설비에서 2008년도 예산보다 1억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로신설도 아니고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액을 이렇게 많이 증액 시킨 이유가 뭡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2008년도까지는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로써 저희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시설비로 충당 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3월 28일에 그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하고 중복이 된다고 하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법이 폐지가 되어가지고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 못해서 순수한 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도로유지관리에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드는데 최소한의 경비이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일부 충당하고 이래서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장님이 오늘 오셨는데 혹시 건설방재과에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판년
박판년의원
할 이야기는 별로 없고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원님들이 심사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연해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우청택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인데, 459쪽에 배상금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동 2014-101번지는 몇 ㎡정도 됩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위치는 영선시장 쪽으로 외국인아파트 북쪽으로 영선시장 남쪽에 있는데, 6m 골목이 두 개고 4m 골목이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수로 몇 평 정도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251평정도 됩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251평이고 봉덕동은 교회 앞에 거기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봉덕3동 1313-7번지
판년
박판년의원
도로 아닙니까? 봉덕3동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중동교에서 죽 캠프워커 서쪽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도로가다가 끝나는 지점 캠프워커 담 옆의 코너 부분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이것은 몇 필지인데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05평 정도
판년
박판년의원
대명동 산 112-4번지 이것은 몇 평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정우맨션 쪽에 있는데 30평정도
판년
박판년의원
봉덕동 648-3번지는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관제탑 쪽에 있는데 166평
판년
박판년의원
전체 다 매입하려면 얼마쯤 듭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전체로 천주교 유지재단까지 합해서 공시지가를 감안하면 한 21억7,000만원 정도
판년
박판년의원
천주교 유지재단 도로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삼정골 도로
판년
박판년의원
그것은 여기에 안 나타나 있잖아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 말고 이 네 개만 이야기 해보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천주교 유지재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용료는 감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요구는 안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이것은 우리가 재판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계속 했는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그런데 전체로 다 하려고 하면 네 군데만 해도 21억이 들어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다 합해서 다섯 군데 합해가지고 21억인데, 네 개만 4억7,000정도
판년
박판년의원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못합니까? 우리가 행사만 줄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상 필수경비를 제외한 투자여력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구청 전체로 물론 집행부에서는 필요해서 해놨다고 하지만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피부로 받는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를 줄이면 4억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강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 3,000만원, 105평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급한 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구자범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애쓰십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시에도 중기재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 회의도 해가지고 예산서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하면 2009년도에 소도로, 소방도로 개설이 몇 군데 나와 있더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은 요식적인 행위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삼정골을 우선으로 하고, 고산골 서편하고 남구청 북편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가지고 도로개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여력이 없어서...
동원
김동원위원
투자계획의 여력이 없으면 재정계획서 상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안되어 있어야 되지, 중기재정계획 속에는 그것을 넣어놓고 예산서에는 그것을 반영을 안 한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고 본회의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그런 보고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시비나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지원을 받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 예산편성은 순수한 구비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로는 도로개설을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토지사용료에 있는 이 네 군데는 우리 기관에서 소방도로, 소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해가지고 개설된 도로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도로가 남구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자연적으로 개설된 곳이
동원
김동원위원
소방도로를 뚫으려고 하면 중기계획서상에 있는데, 주민들에 의해가지고 자연 개설된 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8개소에 면적이 1만2,391㎡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자치단체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필요해서 길을 뚫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집행부에서는 소방도로 안 뚫고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주민들이 자기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자꾸 길을 뚫고 하니까 좋기는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구에서 투자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되어가지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연 개설된 도로라고손 치더라도 규격이 만약에 6m에서 8m 같으면 그런 규격에 안 맞고, 우선 4m, 5m 정도로 이런 식으로 뚫어서 길이 나간다 이 말이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도시계획선에 맞추어가지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6m선에 맞추어가지고 지어 놓은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네 군데 소송을 하고 보상을 제기한 이 분들은 그나마 식견이 있고 해서 내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생 가도 보상금 하나 못 받고 자기주장도 못 하고 가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양면성이 있는데 우선 도로개설은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 우선 자기가 먼저 개설을 해가지고 그 보상을 다 줘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중기재정계획서상에 있는 뚫으려고 했던 소방도로가 있다면 그게 어쩌면 주민한테 가장 필요한 예산입니다. 딴 것 보다도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는데 얼마나 예산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길 내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고함을 지르든지 해서 계획서상에 이렇게 잡아 놔놓고 이것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기획실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줘가지고 만들 때에 계획상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기획조정실장이 보고 다 해 놔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예산서 상에는 한개도 안 올라가고 이렇게 좋은 책, 껍데기 좋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도로개설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동원
김동원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한 개씩이라도 차곡차곡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돼요. 전혀 안 하면 아무 것도 없고, 조재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길 뚫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소방도로를 뚫어야 하는데 그런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고, 예산 잡아놨다가도 안하고. 그래서 추경 때 이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이 중기재정계획서상에 있는 대로는 저 뒤에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여기에 당해연도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당해연도에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463쪽에 재료비로 염화칼슘, 모래 등에 6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전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었다고 과가 분리되면 예산에 없는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작년도에도 600만원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표시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건설과 예산액에서 증액된 것으로 표시를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밑에 201-02 도로영조물 손해배상이것도 작년에 없었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계상이 되는데, 도로에서 각종 발목이 부러지고 맨홀에서 사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거의 소송에 의해가지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저희 직원들이 위문을 가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소송을 해가지고 배상을 하는데, 이때까지 보험 가입을 못 한 것은 도로 현황이 노선명하고 연장하고 전부 다 뒤에 자료가 불충분해서 보험회사하고 계약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도로명 주소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데이터가 다 나왔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거의 다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는 달성군이 워낙 광범위해서 가입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달서구하고 남구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구청에는 작년도부터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우리 구에 2008년도에 영조물 손해배상으로 나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건이 소송 계류 중에 있고요. 소송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거의 직원들이 가서 사정사정 빌고 해서 직원들 여비를 빼낸 것 가지고 한 20만원이나 30만원 주고 무마시키고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의 출장비를 모아 놓은 것으로 하기에는 힘들어서 정식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물론 출장비로 하셔서는 안되지요. 직원들 출장비도 적은데, 출장비 그런 것을 가지고 해가지고는 안되고 현재 한 건 소송 중인 것은 어디서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교대 서편 쪽에 도로에서 별로 계단의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발목을 삐어가지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송이 되어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1,000만원이 필요해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도로연장하고 거의 맞추어가지고
태영
성태영위원
도로연장은 조사가 되어 있겠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76km 쯤
태영
성태영위원
산정기준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대략 개당으로 해가지고 산정한 것이 약 1,00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구도로 소방도로 다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전부다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30m 도로 이것은 아니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전체 다 입니다. 30m 도로도 유지관리 책임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30m 도로에서 사고가 나는 것도 구청장이 책임집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교통사고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아니고 지나가다가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사고 났을 경우에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등재되어 있는 4m정도 되는 골목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6쪽 상단에서 셋째줄 민간경상보조 풍수해 보험료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400만원에서 올해는 500만원이나 되는데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시에서 교부 내시가 된 대로 저희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작물에 대한 풍수해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가옥에 대해서 보험 가입하라고 크게 홍보를 해도 거의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 내시가 되기 때문에 시비가 일부 부담이 되는 데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시비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짧게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이것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인데, 배상금 이것이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토지 주인이 팔려고는 합니까? 그것부터 알아보셨습니까? 천주교유지재단은 사용료를 안받기로 했으니까 일단 빼더라도 나머지 네 군데 중에 어느 분은 혹시 팔겠다고 아니면 못 팔겠다고 하는 이런 데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감정가격에 의해 매입을 하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0%이상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분은 그렇고 나머지 분은 감정가격대로 팔려고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나머지 분들도 감정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지는 몰라도 거의 대부분 나머지 사람들은 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캠프워커 앞에는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옵니까?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확실한 감정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반 감정가격의 1/3정도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대충 얼마입니까? 평당으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 사람들의 말로는 3차 순환선이 개통이 되고나면 요지 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평당 1,000만원 이상 받아야 된다는 계산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야 평당 도로로 감정을 하는 것 같으면 100만원이 안나오는데 그 사람들 생각은 이것은 코너에 있기 때문에 평당 1,000만원은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고 해도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물론 구청에서 예산도 세워가지고 빨리 매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면 시기가 더 늦어지기 전에 이런 것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토지주인하고 협상부터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땅값이 오르기 전에 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조그만 것부터라도 빨리빨리 매입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배상이 나온 모든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적은 것부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요즘 이면도로에 한동안 불법적치물을 죽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한동안은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요즘 또 불법적치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도 노점상 단속하고 같은 맥락인데 계속 반복적으로 재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같은 것은 아무데라도 공짜로 얻을 수가 있고, 타이어 같은 것을 카센터에서 버리려고 하면 폐기물 처리비가 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것을 안 막고, 수거를 해도 자꾸 재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지 거의 이면도로에 보면 불법적치물이 없었는데 요즘 또 새로 자꾸 생기는데 언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언제 나가서 치웁니까? 수거를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노점상단속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동별로 순회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동별로 죽 해 나갑니다. 노점상도 민원이 생기면 노점상 단속도 하러 갔다가 또 계획대로 동별로 하는데, 한바퀴 돌고 오기도 전에 벌써 또 재발생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면도로에 불법적치물을 내놓으면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고의성이 따른다면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일단 계획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 계획을 하고 두 번 세 번 말해도 고질적으로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두 번 세 번이나 경고를 줬는데도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아예 딴 차를 못 대도록 시멘트를 칠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런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2008년도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생각보다 이런 도로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던데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주차방지를 위해서 시멘트로 하는 것도 있고, 요새 차를 주차하면서 담장이 훼손 된다고 그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 앞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봐가면서 담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좀 묵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담장이 훼손 될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법상으로는 안되지만 묵인한다는 내용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주차를 하면서도 담장을 반복적으로 계속 박으니까 담장이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일부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사실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 법상으로는 안 되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하나만 더 여쭐께요. 요즘 보안등은 수동으로 불이 켜집니까? 안 그러면 자동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보안등은 거의 다 광전식으로 되어서 아침에 밝으면 불이 꺼지고 어두우면 불이 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부 자동으로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광전식인데 그게 자꾸 고장이 잦아가지고 근래에 하는 것은 전자식으로 일부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전자식하고 광전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광전식은 밝으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고 전자식은 타임을 맞추어 가지고 시간대 별로 입력을 쫙 시켜가지고 몇 시부터 해뜨는 시간하고 해지는 시간을 감안해서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전자식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보안등은 전부다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전자식은 몇 % 정도가 되고 광전식은 몇 % 정도가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현재 전자식은 한 30% 정도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앞으로는 전부 전자식으로 바꿀 생각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점차적으로 전자식으로 교체
동주
곽동주위원
신설하는 것은 당연히 전자식으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구역마다 광전식하고 전자식하고 틀리는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거의 많이 섞여 있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거의 전자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는 광전식보다는 전자식이 조금 나은 모양이죠. 고장율이나 이런 것이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요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광전식은 때가 끼이고 먼지가 타고 하면 센스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동주
곽동주위원
해마다 보안등을 이렇게 많이 신설을 하고 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보안등을 빨리 설치를 안해 준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안등 때문에 자료를 봐도 해마다 신설하는 내용이 있어도 요구하는 주민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생각보다 들어가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예를 들면 고장이 적게 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수명이 오래가는 LED로 바꾸어서 신설 하는 것부터 LED로 설치를 해볼까 하고 연구 중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보안등 수리 같은 것은 연간 단가 계약으로 하죠. 물론 여기는 평균 얼마 수리비 얼마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평균가격이고, 부속이 적게 드는 것이 있든지 크게 드는 것이 있든지 물론 수리를 했는 내용마다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수리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된 것이 맞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평균금액입니다. 실지로는 부속 가격하고 개별가격이 죽 나가다가 단가 계약할 때 부속별로 단가가 계약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보안등 수리하는 업체는 남구관할에 한 군데서 합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연간 1개 업소에서 단가 계약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단가 계약 할 때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입찰하는데, 대구시 전체로 전기공사업 하는 사람들은 다 입찰에 응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입찰할 때는 100개소 정도가 나오는 모양이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도 인부임을 상당히 많이 쓰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도로 긴급보수 인부임하고 하수도 긴급보수 인부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를 들면 대집행하고 도로 긴급 하수도 이런데 쓰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인부임 가격이 다 틀리네요. 일당가격이 도로하고 하수도는 일반 5만8,800원씩하고, 그다음에 대집행에 보면 용접공이 있고 보통인부가 있네요. 용접공은 9만2,000원이고 보통 인부는 5만6,900원인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도시경관과에는 대집행할 때 7만2,390원을 줬거든요. 이게 틀리네요. 대집행하는데 예를 들면 보통인부임으로 보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다르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가시적인 철구조물로 해놨는 것을 일반 용접공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대구 시에서 이런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일당으로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용접공으로 하니까 일당은 정부 노임단가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노임단가 그대로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틀리네요. 노임단가가 도시경관과에는 7만2,000원이고 보통인부임 같으면 여기에는 5만6,000원 이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것을 보통인부임으로 계산을 하느냐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을 참고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다음 463페이지에 아까 성태영전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눈이 오면 염화칼슘, 모래 이런 것이 올해도 600만원 내년에도 6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눈도 안 왔잖아요.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하려고 600만원 다 합니까? 똑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3월달까지
청택
우청택위원장
모래라는 것이 많이 쓰고 없어야 새로 구입을 하는데, 작년에 편성을 할 때는 눈도 많이 안 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어감으로 인해서 안 왔는데 또 모래와 염화칼슘을 600만원 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직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눈이 온 기억이 전혀 없는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일단 적사장을 설치를 해 놓으면 거의 훼손이 많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왜 훼손이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집짓는데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쓰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일부분 아닙니까? 요새는 덮개 비닐로 해가지고 모래적사장 이라고 딱 써놓고 하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덮개로 덮어서 보관 하는데 매년 600만원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눈이 안 올 때는 작년에 남아 있는 것 빼고 한 반만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래야 예산이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일반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도 일부 사용이 되는데, 별도로 이것은 제설용 모래, 도로관리 유지관리 모래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모래 가지고 도로 유지 관리하는데, 인도블록 보수할 때도 그 모래가지고 보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 목적이 빙판이 되었을 때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눈도 안 왔는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실제로 앞으로 올 것을 예상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론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해놨는데 매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좀 줄이고 내년에 쓰고 없으면 조금 더 많이 하고 이래야 되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600만원,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600만원, 내년에 또 600만원 매년 그렇게 모래 구입해서 뭐하려고 그럽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적게 들면 도로관리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액이 좀 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유지관리 하는 것은 별도로 해야 하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별도로 창고가 없어서 같이 쓰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 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도로적사장을 보면 우리 구에는 안 해놨는데, 어디 차타고 가보니까 적사장을 플라스틱으로 아주 깨끗하게 해놓았던데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올해는 간선도로에 72개를 상자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게
이면도로에는 덮개형으로 쓰고, 그것을 지금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간선도로만 72개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돈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시설비에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플라스틱으로 해놓으니까 아주 멋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덮개만 비닐로 해놓으니까 태양광선을 받으면 그것도 날아 가버리고 안 되고 했는데, 이 플라스틱 함으로 해놓으니까 아주 보기도 좋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대구시에서 권장하고 앞으로는 상자형으로 하고 덮개 형은 지양을 하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지금도 72개를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간이 오래 걸리겠던데요. 해놓으면 보기가 좋겠더라고요. 도시미관에도 좋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2월말까지 적사장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 참고로 하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까 도로 영조물 바로 밑에 보면 책임보험인데 우리가 1,000만원 올해부터 신규로 든다고 했는데, 1,000만원 들면 보상금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다치는 정도에 따라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최고 한도액이 1,000만원을 들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1,000만원을 보험에 들었다고 치면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2,00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0만원 밖에 안나옵니까? 1,000만원 들었는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한 건에 최고액이 2,000만원까지 배상이 되도록
청택
우청택위원장
많이 생겨도 해줍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 해주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게 소멸성 보험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들잖아요. 최고한도로 1건에 2,000만원까지는 보험에서 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최하는 단가에 따라서 틀리고 최고는 2,000만원까지 준다는 말이죠. 앞으로 이런 것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이것이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각 구청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이때까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다 화재보험하고 무슨 영조물 보험에 들었는데 도로에는 아직까지 안 들었기 때문에 각 구청에도 다 보험료를 가입하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을지연습 계획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던 을지연습이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민방위에서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행정지원과로 가지고 가버렸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인쇄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467페이지에 이천천하고 대명천 정밀점검은 몇 년 만에 한번 하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정밀점검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인가 한번 했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일부 있는 것을 보수·보강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천천하고 대명천 말고 다른 데는 격년제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폭이 6m이상 500m 이하 되는 시특법 대상 시설인데, 저희 구에는 이천천하고 대명천이 해당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 말고는 해당이 없다 이 말이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470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제일 마지막 하루 2만원에 한달에 10일간 해서 직원에게 주지 않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원이 전부 28명이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현원은 28명인데 노점상 단속요원은 월액여비로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노점상 단속요원은 월액여비로 22만원 준다면서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맞습니까? 그리고 일반 노점상 단속이 아닌 직원은 한달에 20만원 월액여비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2만원 더 줍니까? 그것은 규정에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 여비는 통일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노점상 단속은 2만원을 더 주네요. 고생을 더 한다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노점상단속을 잘해주셔야 되지 2만원도 더 받고 하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실제로 구청에도 단속요원이 교통단속요원하고 노점상단속요원하고 광고물단속요원이 있는데 노점상단속요원이 제일 힘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실제로 맞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생업이 달려있는 사람들하고 맞부딪혀가지고 싸워야 하기 때문에 매일 멱살 잡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맞습니다. 말은 맞는데 또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또 유능하시니까 단속도 잘해 주셔야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건설과에는 서로 안 오려고 기피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61페이지 보안등 수리하고 신설은 80등을 신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꾸 신설을 할 곳이 많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주민들에게 돈을 많이 투자 안하고도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보안등인데 신청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론 많은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거리에 바로 옆에 몇 미터지점에 있다고 위치가 안되어서 다 안달아 줘서 그렇지, 실제로 달아달라고 하는 대로 다 달아 주려고 하면 상당히 등수가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안등은 일부 바로 비치는 집에는 달지 말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런 경우는 잠 못 잔다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잠을 못 자고 매일 환해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달지 말라고 하는데도 있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런 집에는 방향을 조금 돌려주고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도 금년보다 내년에는 예산이 2,500만원 더 들어가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실제로 해보니까 단가가 인상되고 이래서 단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밑에 보면 전기료도 금년보다 800만원 더 들어갑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전기료는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까 성태영전의장님하고 우청택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도로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책임보험에 대해서 대명9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위치를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역구에서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좀 굴착이 심한 곳, 도시가스 공사 굴착 후에 보면 지반이 굉장히 내려 앉아가지고 심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저것을 빨리 다시 해라 우리 구의 돈을 적게 들게 하려고 빨리 하라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담당자분이 오셔가지고 노인이 한 분 발을 다쳤다고 했어요. 차가 가다가 타이어가 부딪혀도 찌～익 하는 그 정도입니다. 노인이 지팡이 짚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발이 삐었다고 해서 그 앞에 카센터 사장하고 내가 설득을 시키고 해서 집에서 침도 맞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법을 알면 그런 분도 구청에다가 소송도 할 것인데 노인이니까 침을 맞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현재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힘들지만 보험가입을 해놓으면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영조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넣어 놓으면 구에서는 과장님 이하 담당자 분들이 이제는 굴착이 심해도 보험을 넣어 놨으니까 신경을 쓸 것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험을 넣어 놨더라도 더욱더 공무원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보험을 넣어놨으니 신경 쓸 것 하나도 없다 이제는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다가 넘어져도 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줘야 할 것이고, 아까 곽동주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으로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 있죠. 그게 보면 허계장님이 담당자 분인데 우리가 노상적치물을 수거할 때 확인을 하면 어느 집 것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급해서 그냥 그것만 다 갖고 가는데 이것이 어느 집에서 내놓은 것인지 물어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홍보를 다시 해야 돼요. 만나서 개인적으로 찾아가면 골수분자들이 있다니까요. 매일 내놓고 그것도 어떤 분들은 거기 지나 가다가 부딪혔는데, 내가 대명11동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불법적치물을 내놔놓고 타이어에 안전대까지 꼽아 놓고 이래가지고 아줌마가 넘어져서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치마도 찢어지고 이랬다 하면서 미장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이것은 어느 집에서 내 놨습니까? 하면 집주인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집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다음에 내어 놓으면 벌금 매기고 다칩니다. 조심 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벌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안할 겁니다. 그냥 우리가 홍보물을 가지고 돌리면 주민들한테 인식이 덜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분 것입니까” 하고 집에 딱 찾아가 그 분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노상적치물 내놨던데 지금은 단속기간이라서 이번에는 용서를 하는데 다음에 걸리면 벌금 얼마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당장 치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홍보 전단지를 벽에 붙이고 수거하는데 앞으로는 그 주인을 불러내서 만나가지고 계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심한 사람들은 전화를 하든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전단지 부쳐가지고는 그 사람들 인식이 덜 된다니까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폐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이 된 것은 도시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교통과에 대한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진숙교통과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영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진숙과장님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의 전년도 예산액이 10억1,292만원에서 7억3,298만1,000원이 감액되었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2억7,993만9,000원을 요구했는데, 무려 72%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72%가 증액 되어야할 부서가 감액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감액된 금액을 단위사업별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에서 수입부분은 견인수수료하고 그다음에 보관료 3억7,200만원하고,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현년도가 8억8,800만원 그리고 과년도가 7억1,000만원이 되어서 그만큼이 특별회계로 가다 보니까 세입이 줄었습니다. 세출도 단속요원의 인건비가 옛날에는 일반회계에 다 있었는데, 단순 요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주정차 각종 그동안 일반회계 하던 예산을 전부 단속징수라든지 모든 세출에 대한 것이 전부 다 특별회계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특별회계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473쪽에 401-01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보면 본 예산안과 연관성이 있어서 참고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2월 5일 5분 발언 시에 발언 한 것 과장님도 혹시 들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도로교통법 제12조 2에 근거하여 노인보호구역지정 즉 실버존 구역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5분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시설비로 노인보호구역지정에 대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노인실버존 구역은 신청을 하면 경찰청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그래도 올해 실버존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올 초에 경찰서의 교통직하고 교통과의 교통전문직이 남구 관내의 노인시설에 대해서 실버존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일반 경로당은 사실은 실버존으로 해서 그만큼 하기가 너무나 뒷골목이 많고 해서 노인복지 대덕노인회관 거기에도 노인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하고 세 군데를 불교대학하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중복되어서 일단은 올해는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대덕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쪽 방면으로 해서 신청을 해보기로 그렇게
재구
조재구위원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대도로만 합니까? 골목길도 다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도로에 대한 것은 경찰하고 협조가
재구
조재구위원
도로는 경찰하고 협조가 다 되어야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작은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 것도 다 협의를 해서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교통과장님으로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제가 아까 나중에 드리려고 두장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봐도 어르신들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한 번 더 2009년도에 지정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201-01 473쪽 밑에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용자동차 밤샘주차 및 자동차 관리 현수막 제작이 6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면 홍보하는 동안에는 다른 곳에 주차를 시키고 단속이 끝나면 또 다시 밤샘주차를 하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면 물론 홍보가 되긴 하겠지만 단속하나 마나 하는 식으로 되는데, 엄연히 지정된 주차 외에 주택가 도로 변에도 주차를 하면 불법인 사항을 꼭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본인 생각도 100% 동조를 합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제도 자체가 형평성이 사실 없습니다. 전부 대구 경북권에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화물자동차는 전부 영세한 주민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행정행위를 한다고 하면 바로 단속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화물이 워낙 영세하고 그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 현수막을 자주 걸고 많은 기회를 줘도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 사람들은 홍보를 안 해도 자기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대형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앞산 순환도로에서 순환도로 올리는데 그런 쪽에도 우측에 주차해 놓고 있더라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것은 참 위험한데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대형차는 특별히 바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473쪽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볼께요. 과속방지턱 설치는 올해 2008년도 현재까지는 몇 개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작년에 예산은 사실 10개 밖에 없었는데 10개 해봐야 과속방지턱 동별로 한개도 안돌아 갑니다. 주민들은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요청이 많아서 올해 저희들이 설치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현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603개가 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008년도에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22개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속방지턱을 22개했고 도색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도색을 한 개수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혹시 과속방지턱 중에 넓이는 얼마 하고 높이는 얼마 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우리 관내에는 규정대로 다 되어 있습니까? 가끔씩 가다 보면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조금 높은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동주
곽동주위원
일일이 자로 재어서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 넓이라든지 높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규정대로 다 설치를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느낌상인지는 몰라도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속도에 따라서 저도 운전을 해보니까 똑같은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도 속도를 늦추었을 때와 빠르게 했을 때의 감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규정대로 되어 있겠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10개로 해도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작년에도 일반회계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얘기해도 각 동별로 한개도 안돌아 가서 주민들이 6개월씩 지연이 되니까 너무 민원이 많이 야기 되어서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으로 보완을 했는데, 올해는 많이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10개로 해놓고 또 더 많이 필요하면 추경에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려야겠죠.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점이 많은데, 혹시 주민들은 물론 과속안하고 어린이들 많은 곳에는 무조건 설치를 해 달라고 하겠지만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리고 도로 그 밑에 도로표지병하고 탄력봉은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할 경우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우리 과에 도로 표지병은 보수 정도는 하고, 중간에 무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 재배정을 받아서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탄력봉이라든지 도로표지병은 시에서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큰 중앙도로의 무단횡단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시 정책과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작게 하는 표지병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탄력봉이나 도로표지병을 구입해놓았다가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필요하면 설치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차에 표지병을 해놨는데 지나가다가 파손이 되었다고 하면 바로 교체를 해드리죠.
동주
곽동주위원
이런 납품업체가 많습니까? 안 그러면 조달청에 딱 하나 밖에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주로 우리가 조달로 운영을 하고, 특허를 냈다고 하면서 더러 우리 과에 오기는 하던데, 대부분은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쪽에 하나 여쭈어 볼께요. 618쪽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시설물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주로 보수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난번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가보셨습니다마는 가-1, 나-1 이렇게 배정번호가 있습니다. 배정번호가 예를 들어서 지워졌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주차선이 너무 좁아서 불편해서 전면 주차 폭을 넓혀주는 이런 시설물을 하고, 예를 들어서 거주자 주차 안내 표시도 해놨는데 때로 불편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보수를 해준다든지 이런 명목으로
동주
곽동주위원
주로 시설물 보수하는 것은 배정번호 표식이 지워졌다든지 경계선이 지워졌을 때 다시 선을 그어주는데 2,0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딴 뭐 특별한 선이라든지 표시 같은 것은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것은 얼마 전에 전면적으로 한번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계상을 조금 해 놓은 겁니다. 필요 할까 싶어서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는 시설물 보수 한 금액이 많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제가 정확한 보수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산안을 1,000만원 세웠을 때는 올해는 이정도 들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정도로 나와야 안 되겠나 이런 계상방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쭐께요. 619쪽입니다.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이것은 2008년도 올해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2개소에 8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008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까? 어디에 했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봉덕2동하고 이천동에 캠프죠지 있는 데하고 2군데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안 그래도 전수조사를 해보신다고 그랬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처음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니까 의외로 남구 관내에 공한지가 좀 많았습니다마는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지주들이 소유자들이 혹시나 땅이 팔릴까 싶어서 중간에 열분 정도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그렇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면 세금감면 혜택도 주고 대우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올해는 경기가 침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사 해놓은 것을 참고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다른 느낌이니까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놀고 있는 공한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쓰면 주차장 활용도 되고, 아니면 우범지역 이런 것도 없어지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지역도 깨끗해지고요.
동주
곽동주위원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역 분한테 해보세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작년에 조사한 것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13건이 되거든요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대충 찾아보니까 전수조사를 한 곳이 13군데 정도는 있는데, 올해는 두 군데 했다는 말이죠. 이것도 피곤하시겠지만 지주들을 만나서 설득도 해보시고 괜찮은 내용이니까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최고 금액이 500만원 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거의 4개소 정도인데 상황에 따라서 채석 깔고 돈은 그렇게 안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일단은 잡아 놨는데 이것은 뭐 개념이 없고 최고 보상금액이 500만원 안 그러면 수리라든지 얼마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단 대지에 채석을 깔고 주차할 공간정도만 만들어주는 최저 예산으로 하니까...
동주
곽동주위원
500만원까지는 보통 안 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래도 전에 해보니까 300～500만원은 들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 2개소할 때 말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한군데가 300만원이고 한군데는 500만원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진숙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간 것이 주정차 과태료하고 뭐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넘어 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내년도 세입부분을 보니까 8억8,000만원하고 7억1,000만원 하고 15억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견인수수료 3억7,200만원하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특별회계로 넘어온 총 금액이 얼마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특별회계로 넘어온 총금액이 19억7,000만원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19억7,000만원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이 금액이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과거에는 19억7,000만원씩 못 썼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19억7,000만원은 세입이 이 정도로 갔다는 말씀인데요.
동원
김동원위원
세입이 19억7,000만원인데 사업을 할 때는 19억7,000만원까지 못 썼잖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아, 그것은 특별회계도 보면 거의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일반회계 때와 비교해서 더 한 것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공영주차장 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작년 예산서를 보면 봉덕시장하고 노상주차장 네 군데하고, 고산골 공영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해서 대행을 할 때는 당초예산을 부담금이라고 해서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가 분기 별로 그 사람들이 직원을 채용해서 우리 주차장 수입은 매일 저희들한테로 수입 잡고, 인력관리는 시설관리공단 대행 체제로 가다가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하죠. 올해 입찰을 해가지고 다 낙찰이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특별하게 세출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고산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은 시비가 오는 것이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받아 오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에 9억이 있는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다른 것은 우리 일반회계예산에서 남구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특별회계로 교통자가 붙으면 다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하면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교통유발 부담금 한 1억5,000만원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지 이래가지고 총 합해봐야 특별회계 세입이 한 3억 얼마 밖에 안 됐습니다. 특별회계가 이번에 주차장 수입이 오면서 남구 관내에 사실 어느 동마다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동네주차장을 15면에서 10면 정도로 무료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요. 주차난이 진짜로 심각해서 밤에 세 번이나 네 번을 다 돌아도 주차를 못 하는 데는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부분하고 공한지 공영주차장하고 이것은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다른 개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다른 개념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땅을 좀 구입해야 안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땅을 구입해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동네마다 15군데 10군데 그랬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동네 주차장이 지금은 한군데도 없지요.
동원
김동원위원
아직까지 어디 정한 데는 없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각 동별로 연차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여 심각한 순서대로 주차장을 동네별로 하나씩 지어 주려고 하는데, 일전에는 동장님이 벌써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동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유자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동네주차장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정해진 곳은 없는데 예산은 세워놓았다는 이 말이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잘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진숙과장님은 한 2년간 직무대리를 하다가 정식으로 과장이 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만큼 고생을 하셨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승진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를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은 없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 과는 없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승용차 요일제 업무가 한사람의 인력으로 더 필요한 만큼 왔고요. 안 그래도 오늘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한 분하고 계장님이 오셨어요. 교통과에 보험을 안 넣는 범죄자하고 방치차량 범죄자를 특별사법 경찰관 2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왔을 때 저도 너무 놀란 것이 손해배상 그러니까 보험을 안 넣고 차량을 운행하는 범죄자가 1년에 600명이라고 하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경찰에서 받아서 처리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보험개발원에서 보험 안 넣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범법자로 저희 과에 통보 오는 건수입니다. 이 시효가 3년으로 하다가 하도 나쁜 사람이 많아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검사가 와보니까 손해배상법으로 한사람 밖에 근무를 안 하면 이 한사람 공무원이 송치하고 기소중지 처리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기존 2006년도부터 누계가 한 천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 특별사법 전담팀을 아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검사님이 이런 식으로 범죄자 방치를 했다가는 과장님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겁을 주고 가던데, 하여튼 그것은 저의 과의 현안으로 있어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데이터베이스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방치차량은 하던데 보험가입이 안 된 것은 우리 시스템에 자료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려오면 입력을 해놨다가 관리를 안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을 불러야 되고, 송치 조서 만들어야 되고, 이게 한사람의 사건 처리 양을 넘어서 너무나 많이 와서 처리가 안 되니까 시효소멸이 되고 시효가 만료되고 이런 문제가 조금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그것은 알아서 잘해주시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과장님 교육 중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 갔습니다. 주차장 위반 과태료 관계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10억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8억 7억 정도가 특별회계로 넘어 가 버렸습니다. 세출로 볼 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세출로 볼 때 마을 공영주차장 이게 들어 간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일반회계는 전에 장수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2장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특별회계로 감으로 인해서 일반회계가 적어져 버렸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곽동주위원님이 이야기한 과속방지턱이 603개 된다고 그랬죠. 내년에 10개 더 하겠다고 했는데 과에 교통담당 전문직이 한 분 있죠. 그 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 분은 각종 재개발, 재건축관련 공문이 오면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그 분이 다 합니다. 각종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의 조사 설계 입안까지 다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과속방지턱관계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과속방지턱도 설치할 것인가 안 할것인가도 이 사람이 판단을 하고, 여기가 맞다고 하면 공사담당자가 공사를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저쪽에 경찰에도 협의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당연히 남부경찰서 직원하고 협의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다녀 보니까 도로가 신설이 되고 또 확장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 603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데 보면 제가 보기는 전문직이 아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과속방지턱을 너무 다닥다닥 붙여 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설치를 해야 하는데 과속방지턱이 없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자꾸 설치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계속 해가지고 차가 다니기 어려울정도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방지턱도 어떤데 가보니까 차가 다 부서지겠어요. 쇼바가 다 나가겠어요. 굉장히 높은 감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넘어와도 슬며시 잘 넘어가는 방지턱이 있어요. 그게 높이 기준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보면 아주 낮아가지고 진짜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해도 잘 넘어가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것은 도로 폭이 아주 넓은 도로인데 폭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떤 데는 잘못해서 잊어버리고 안 밟아버리고 가면 꽝 해가지고 차가 부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설치만 해달라고 해서 계속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놓은 것이 과연 적합한가 안한가를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곳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꾸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딱 필요한데 해야 되는 거지, 어떤데 보면 이상하게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서 전문직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직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속방지턱 도색은 금년에 몇 개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 그래도 말씀하시는데 보수를 제가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을 나중에 도색이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봐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단가 기준이 일반 우편요금이 473쪽에는 250원이 되어있는데 어떤 데는 220원이 되어있고, 등기우편요금은 1,700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1,750원 되어있는 데도 있는데, 단가가 왜 틀립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일반 우편 고지서가 자동 봉함이 되어 있는 봉함 우편요금은 일반으로 가면 220원이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풀로 붙여서 보통 봉투에 보내는 것은 250원, 그리고 등기도 고지서 같은 것은 전수 고지서로 해서 딱 규격에 맞춘 봉함용은 등기가 1,720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처분 명령을 낸다든지 이런데 대한 봉투용 등기료가 1,750원, 그래서 다 다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00건 정도 하면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아닙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것은 등기를 해도 그것이 봉함용이기 때문에 1,720원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의심을 가졌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차이가 나가지고 내용이 뭔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잘 못된 것이 아니고 잘 됐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어보니까 봉함용과 일반용 그것까지도 따졌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교통전문직은 다급인데 일반직으로 기준을 하면 7급 정도 입니까? 어디에 해당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일단 등급은 8급인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8급에 해당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475페이지에 시간외수당을 보면 8급보다는 조금 많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계약직이니까 우리같이 퇴직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보안 안정성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다급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편성지침대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계약직도 가급, 나급, 다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총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계속 40명으로 있다가 이번에 12월 1일자로 승용차 요일제로 2명이 늘어나서 42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2명입니까? 단속요원 11명은 놔두고, 11명 단속은 또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러면 31명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문직까지 포함을 해서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 봅시다. 세출 부분에 김동원위원님이 물은 건데, 마을 단위 공영주차장은 9억원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갈 겁니까? 동네마다 하나씩 쫙 만들겁니까? 일단계로 한 동네 만들고 한 동네 만들고 이렇게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지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계획이 9억을 들여서 한군데 밖에 못합니다. 토지보상 금액이
청택
우청택위원장
땅 사가지고 주차장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무료로 우리가 주는 거죠.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주민서비스 일단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방법을 대충 어떻게 잡으려고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주차장 소유자하고의 협의라서 제가 일단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업무계획으로 세웠지 세부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디에 하겠다 어떤 장소에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없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할 때는 가장 주차장이 심각한 동에 하겠다고 이렇게만 세워 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것이 제일 큰 사업이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이것밖에는 더 세출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거기에 나온 돈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 분야를 활성화 하자는 뜻이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자
청택
우청택위원장
최상의 서비스를 주자 예를 들어서 주차장위반과태료는 주차장이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가능하면 적도록 하자는 뜻인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어디 동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우리 관내에서 가장 복잡한 동이 대명3,4동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을 나중에 할 때 확실히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민 18만명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하면 우리 동네는 이렇게 복잡한데 왜 안 하느냐고 할 것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이거 해달라고 동네마다 난리일겁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벌써 모동장님은 전화가 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잘해야 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챙겨 봐야 합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일단 또 우리가 특별히 계속해서 하면 연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동네가 있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올해 한군데 하고 그 다음은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것도 나중에 사전에 의회 브리핑도 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세입이 26억5,000만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워놓아도 세출 나머지는 많이 아껴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다시 세입으로 잡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618쪽 제일 밑에 보면 공공 기관에 주차장 관련 홍보물 해가지고 현수막을 40개해서 2회로 하겠다고 했는데 2회하면 80개가 되죠. 뭐하려고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설하고 명절에 학교기관에 주차장을 개방하는데, 귀성객이 들어오면 남구 관내는 주차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관공서마다 주차장 개방을 하니까 주차하라는 안내 현수막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렇게 많이 해도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한 번 개방을 하면 42개소가 개방을 합니다. 이 제도가 남구 관내의 귀성객들에게 주차장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3～4년째 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아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620페이지 가운데 보면 무인카메라 주정차 위반사실 통보서 인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인카메라로 1년에 얼마나 잡혀 나옵니까? 금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연차적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차가 단속 건수도 줄었고 차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몇 군데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고정식이 8군데고, 올해 두 군데를 해서 내년부터는 10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2대 그래서 2만9,000건이 무인단속으로 지금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2만9,000건 약3만건 정도인데, 12월 1일 현재 5만1,000건 중에 거의 반 이상이 무인단속이 된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서 들어온 과태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무인단속으로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따로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드는 비용하고 이것도 한번 맞추어 볼 필요가 있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게 전부 통합으로 같이 부과하죠. 올해까지 주차위반과태료만 1월부터 11월까지 17억5,481만4,395원이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체 다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아니,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무인카메라 그것은 없다 이말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것을 그만큼 나누면 그 부분 중에 상세하게 무인카메라 단속과태료 고지서가 달라서 그것은 얼마 냈고 하는 그런 현황은 아직 안 나오죠. 못 나오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인쇄를 하는데도 630만원 들어가죠. 엄청나게 이게 많이 들어가는데, 토너구입이 850만원인데 실적이 과연 있습니까. 이렇게나 많이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실적이 엄청나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에 8개 설치하고 또 2개를 설치하고 자꾸 설치를 해가지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내년에는 설치를 안 합니다. 시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구는 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정차위반 공익근무요원 3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제대하는 공익요원이 3명이 있는데 하나는 4월이고 하나는 5월이고 하나는 7월인데, 7월에 있는 공익요원이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자꾸 결근을 해서 아마 이 사람만 조금 제대 날짜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4, 5월이 되면 없어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돈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산편성자체도 7개월 밖에 안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에 보면 공익요원 중식비가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새벽에 나와 가지고 애를 먹는데 거기는 왜 4,000원으로 잡아 놨습니까? 새벽에 나오면 돈을 더 주면 더 주지 왜 적게 잡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보수하고 급식비하고 급량비 정도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중식비나 조식비나 같이 해서 새벽에 일찍 나와서 교통단속을 한다고 밥을 먹는데 거기는 적게 잡아 놓고, 중식비는 평균적으로 병무청에서 5,000원으로 잡아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밥값은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중식비를 받는 것과 같이 월급에 같이 넣어서 주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5,000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4,000원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식당에 밥먹는 것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래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더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제가 매년 포상금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이 포상금은 없앨 때 안 되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런데 제가 한번 따라 다녀 보니까 단속업무요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환경미화원이고 뭐고 이렇게 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 주차 단속을 하는 데만 1,300만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아침 새벽에 5시에 나와 가지고 청소하는 그런 사람도 포상금이 별도로 없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11명이 단속을 하는데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가 다 절제를 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다른데 보다도 고정적으로 단속이 원활하게 잘 되는 이유도 어느 정도 단속을 하고 실적이 나와야 포상이 지급 되다 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도 매년 보니까 다 썼던데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러니까 아마 단속이 더 원활하게
청택
우청택위원장
요즘은 차량이 쫙 가버리면 단속도 잘되는데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대도로는 차로 쫙 가고 뒤로는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데, 밖에 욕먹고 다니는 사람들의 사기 앙양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했으면 하고요. 저는 사무실에서도 욕을 한 40분이나 1시간 독한 사람인 경우 2시간 듣고 나면 머리가 멍 하더라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11명에 1,300만원이니까 1인당 10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 감하고 일단 금년에는 1,100만원으로 합시다. 1인당 100만원으로 기준을 해놓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11명하고 현장 파견하는 인원하고 CCTV가 올해까지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일찍 나오면 밥도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데 포상금은 과장님 이야기대로 11명에 대한 포상금이지 그런 사람은 포상금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규정자체가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해서 제 생각으로는 11명이니까 1인당 100만원 꼴로 해서 110만원, 연간1,100만원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너무 많이 감하면 그분들 사기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밑에 보면 차량 구입을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차량을 보면 80마에8050 이스타나 6밴을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용연수가 6년인데 수리비가 작년에 지금까지 한 것이 230만원 들었고, 첫째는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안전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단속을 하는데 왜 이렇게 큰 밴을 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타면 좁은 길 다니기도 원활한데 그래서 내용연수도 지났고, 안전에 첫째 문제가 있어서 제가 소형으로 원활하게 하는 대폐차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소형으로 바꾼다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소형으로 해서 한 1,000만원 주고 사면 작은 차로 신속하게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소형으로 어떤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옛날 티코보다 조금 큰 차 그것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가격은 이 만큼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총배기량이 1,000cc되는 것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474쪽에 물론 사전에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공공운영비에 의무보험위반 일반우편료라고 있는데 의무보험을 위반했다는 말이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는 그런 말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책임보험은 만료가 되었는데 안 넣었을 경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안 넣으면 처음에 과태료 고지서를 보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처음에 위반 통보가 오면 납기가 경과되었다고 안내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과태료고지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과태료 고지서를 한달에 1,400건 보내면 일부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독촉고지서를 또 600건을 보내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의무보험가입촉구서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600건을 했는 사람 중에도 내는 사람은 내는데 다른 200명 정도는 안 낸다 이 말이죠. 안하니까 가입을 촉구하는 등기우편을 보낸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고서는 그냥 600건에 대해서 보내고, 부과예고가 요즘에는 사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등기로 바뀌었습니다. 등기로 보낸 건수가 미미하게 몇 건 정도 되어서 제가 다시 보니까 딱 맞지는 않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딱 맞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책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세입에 보면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보면 9,000만원×4,500건으로 해가지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세입이요?
동원
김동원위원
계산을 하면 9,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올해 직원들이 세입을 과감하게 잡아야 되는데 추경에 잡는다고 해서, 올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책임보험과태료가 11월달까지인 것 같으면 아직 3개월이 남았습니다마는 징수가 현재 2억6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아 놨더라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4,500건 하는데 우리가 고지서만 보내도 1,400건×12달로 해버리면 계산이 몇 건입니까? 1만6,800건을 지금 우리가 받으려고 보내는데, 겨우 들어오는 것은 4,500건 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상 자체가 9,000만원에 의해서 정리를 하든지 어느 정도 맞추어가지고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잡아 놓은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우리가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의 것도 많이 자주 보내는 만큼 저도 보니까 책임보험이 11월달 현재 2억 얼마를 냈는데, 세입을 전반적으로 너무 적게 잡아 놓아서 나중에 추경에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추경 때 정리를 해주시고 이번에 견인차를 새로 구입을 하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뒤로 그냥 해가지고 달아 올리는 거죠. 리프트식으로 해서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사실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대로 그 차가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크고 쓰지도 못합니다. 요즘은 아파트 주변에 빌라에 나쁜 사람이 차를 주차해 놓아서 저희들이 강제로 차문을 따고 이러니까 지난번에 개인소송이 들어 와서 경찰이 입회했는데도 우리 직원이 조서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서비스도 못 하고 견인도 좁은 골목이라서 끌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언더리프트 말 그대로 서비스로 대폐차 그것도 소형으로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우리 것입니다. 비상시 재난, 재해대비를 하고, 방치 차량 확인할 때 하고, 주민들이 전화 왔을 때 바로 언더리프트가 있으니까 위치만 바로 바꿔 주면 어떤 분은 와서 항의하고 막 택시타고 가면서 하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견인관리소 그쪽에 그런 차가 있어야 하는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거기도 샀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샀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대폐차로 했다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습니까? 용도에 맞게 잘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200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