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석태옥입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별책)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계량기는 전년도 예산에 인부임도 있고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계량기를 검사하려면 그런 비용이 필요 없습니까?

인부임은 녹지가 있으면서 사무관리비에 있었기 때문 에 빠져 나간 것입니다.

계량기 검사 인부임을 말합니다.

계량기 검사는 2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검사가 개개인 틀리는 것 아닙니까? 남구지역에 검사를 격년제로 합니까?

2년에 한번 전체를 다 합니다.

석유류 시료 채취에 대해서 기름값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내리는데 지금 수정하면

이것은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예산편성 당시의 시가로 한 것인데 지금은 내려가고 있지만 검사를 할 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금액도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우편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쓴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식육판매업점 거래 내역서 인쇄가 전에는 750원 했는데 이번에는 1,200원인데 양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과거부터 예산을 만들어 올 때 경상경비는 전년 수준으로 넘어 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쓴 예산을 현실 그대로 반영하라고 해서 실질적인 가격을 그대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거래 내역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이 한 권입니다.

자체 위생관리 기준은 업소에서 체크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줌으로서 이것을 줘도 사실은 관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어떻게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적혀있습니다. 안내도 겸용하고 자기가 각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증업소 간판 및 게시판 제작에 개소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인증업소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2009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가 간섭이 심합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관리를 해 주는 만큼 이 사람들이 따라 오면 우리가 PR을 해 주는 것으로 이 업소는 이렇게 규정을 따라 한다 이렇게 인센티브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우리가 5개소를 잡고 있지만 5개소가 안 들어 올수도 있습니다.

269쪽 인건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에서 11억7,500만원이 있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람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 예산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올해 규모가 커지면 전체 예산 중에서 보험료나 기타 최소한 다른 경비로 쓸 수 있는 것을 제하고 보통 인건비로 최고 많이 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추정 되었는 것이지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예산에 맞춰서 사람을 선택해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혜택을 입은 사람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확인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는 사람이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공공근로 심의위원님이신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왜 탈락했는지 점수표를 보자고 하기 때문에 부탁이 들어와도 안됩니다. 세대주이면 가점이 있고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면 몇 점이 나오고 자기가 장애이면 플러스 가점을 준다든지 사업에 참여하는 회수에 따른 점수라든가 연달아 3회 이상은 참여를 못하고 가족이 몇 명인지 이런 등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한번 하면 며칠간 합니까?

보통 석 달을 하는데 58일에서 60일 정도됩니다. 3개월 단위로 합니다.

하루에 얼마 정도 줍니까?

하루에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단순노무는 3만3,000원이고 노동 강도가 약간 심한 사람은 1,000원 정도 더 붙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은 3만8,000원을 주는데 우리 남구에서 현재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가 단순 노무로 봐서 3만3,000원입니다.

전문직이라고 하면

기술자격을 요한다거나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나간 것도 참고하기 때문에 결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거의 그대로 내려옵니다.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소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주소자도 여기 있으면 여기서 줘야 됩니다.

잘못 집행되었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6대2대2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여지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8대1대1입니다.

이 사업 전체 예산 규모가 12억5,000인데 12억5,000의 10%는 1억2,500 아닙니까? 그러면 또 10% 구비 1억2,500하고 그것 때고 나머지 10억이 국비입니다. 세 개를 다 합치면 12억5,000입니다.

양봉 농가도 주소지에서 주는데 지금 우리 남구에 14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30%, 구비 40%, 본인 자부담 30%입니다.

수의사인데 관공서 수의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징검다리 가게는 상품권으로 들어 온 매출액의 일부를 만약에 관문시장 같으면 그 인근에 사는 주민 중에서 어려운 사람 연말에 가서 5% 내지 10%를 불이이웃 돕기에 내 놓는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 가게가 좋은 일을 한다고 알려지면 똑같은 물건을 사도 그 집에 더 갈 수도 있고

이것은 본인들이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본인들이 안 했으니까

특별하게 홍보해 주는 것은 없고 간판 달아서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집이라는 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5~10%를 자기 이익에서 내 놓으면 크게 남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감안하겠습니다.

실제로 거의 다 썼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우리처럼 실수요자가 사가면 그런데 지금 상품권 팔리는 것이 대체로 기관단체 상금용 이런 식으로 많이 팔리기 때문에 봉투에 안 넣어 주면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수요가 많습니다.

조례에는 15명이상 25명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몇 명을 하라고 딱 부러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이 16명입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석태옥 시장경제과장님은 특히 의회계시다가 재난관리과장으로 가셨다가 다시 시장경제과장님으로 오셔서 의원님들 실정을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설명도 상세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66쪽 우수재래시장 견학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같은데 몇 분이 갔습니까?

올해 상인 44명하고 공무원 1명이 참가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드릴까 싶습니다. 시장에서 차를 한대해서 견학을 가는 것은 좋은데 많은 인원이 가시지 말고 열명 정도 잘된 시장에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면 어떻겠나 싶고 재래시장 견학 갔다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유회 가는 기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보다는 정예인원으로 해서 좋은 곳을 골라서 갔다 오면 벤치마킹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67쪽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보다 일정이 더 추가 되었고 홍보물도 6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가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불확실한 경기니까 더 절약해서 홍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물이 작년 대비 60만원 올랐습니다. 이것은 식육판매업소에 원산지 표시판 제작을 하려고 조금 더 올렸는데 지금까지 하던 방법보다 표시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 해서 다는 못주고 일부만 주려고 올렸는데 이 비용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9쪽 쌀 직불제 우리 관내에 수령자가 몇 분쯤 됩니까?

올해는 직불제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직불제 때문에 떠들고 있는데 수령된 자료를 부탁드리고 남구청 직원중에서 수령한 사람이 몇 명인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서 받고 있는데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하겠다는 시장이 나오면 시장수가 결정됩니다. 3개가 될 수가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수의 하는 일이 관내 동물에 대한 질병예찰 동물판매업소 방역, 불법진료 점검, 춘계 추계 광견병 예방접종, 약도 받아서 배부하고 유기동물 보호도 월 2회 이상 확인해 봐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한 달에 6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석 달에 한번씩 분기가 끝난 익월에 돈이 신청 들어오면 저희가 줍니다.

저희가 개인을 배제하게 된 사유는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유기동물 관련 민간위탁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전에는 법이 있었지만 유명무실 했습니다. 그 법에 내용도 동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지금에 와서 2007년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강화되어 아주 구체적으로 물과 사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유기동물은 다시 유기동물이 되지 않도록 구청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책임이 막중하게 되고 그것을 어기면 법적인 제재도 굉장히 강화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우니까 유기동물은 연간 2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실적을 보면 27마리인데 2003년도 80마리 2004년도부터 200마리 300마리 오늘 현재까지 2008년도에 686마리입니다. 지금은 고양이 민원이 더 많습니다. 고양이는 사람이 함부로 잡지도 못합니다. 재정도 많이 듭니다. 트랩하나에 20만원정도 합니다. 보통 3~40개는 기본으로 갖춰야만 되고 재정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마인드라든지 굉장히 요구가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주는 이 비용은 실비 포함이 다 됩니다. 저희가 마리당 8만원 줍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4,500되어 있습니다.계약을 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다 넘치는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구만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줘서는 이 사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공공적인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라든지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고 시청에서 한 것 같은데

우리는 현재 조례가 없습니다.

시 조례에 할 수 있다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군데 동물보호 수의사 기타 등등 할 수 있다고 개인도 그 중에 포함이 됩니다.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 처럼 책임이 막중하고 점점 법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힘들어서 못 할 것 같다. 과거에 하다가 중간에서 계약취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배제 했었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이렇게 많이 불만을 토로하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변호사회에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우리 권한 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법적인 해 석도 나왔습니다.

거기를 100%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다섯 군데가 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하여야한다 라는 당연한 조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삼일법인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