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심재화위원장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연일 고생이 많으실줄 압니다. 지난 4일부터 시작한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오늘 3개부서 심사를 하게 되면 마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우리군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5차 회의 보건증진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 의회사무과 예산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지난번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소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653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상수도요금이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하지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은 똑같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세입예산서 상수도사용료를 보면 가정용해서 산청, 오부, 생초 이렇게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총금액을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총액에서 전으로 나눈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실제로 가정용은 얼마 받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톤당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1t-10t까지는 371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사업소예산이 작년보다 80억정도 늘었네요? 하수도부분에 기존 하수도가 용량이 적어서 확장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댐상류지역에 포함해서 총 2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 4개소중에 차황 철수, 시천 내공, 단성 소남 이것은 시설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댐상류지역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공 문화마을 하수처리사업은 지금 하고 있데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개보수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올해 경상적세외수입이 813,000천원 증액된 것은 상수도사용 수입에서 증액되는 것이죠? 그럼 상수도 요율이 얼마쯤 오르는 것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상수도사용료에서 오른다하기 보다 이 부분은 시천상수도 등 사업비에서 오르고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올리지는 못 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증액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우리군에는 상수도요금 인상은 없단 말이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로 상수도요금은 2000년에 올리고 나서 이 때까지 올린 예가 없습니다. 차후에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상수도 운영하는데 실질적인 시설투자비, 감가상각비, 이율, 운영비하고 따지면 상수도요금 받는 것하고 얼마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을 1년에 760,000천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건비, 간단한 시설개보수 그 정도는 현재 수도요금을 받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통 전입해오는 것이 대규모사업 즉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청생초상수도, 시천상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입받고 있기 때문에 수도요금 가지고는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올릴 요인도 없다 그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정부의 지침으로 봐서는 현실화률이 산청군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현실화률에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적자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상수도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140억이 줄었는데 하수도사업이 거의 다 된 것입니까? 올해는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댐상류 사업이 699억입니다. 정부의 예산이 작년계획보다 조정이 되었는데 댐상류지역으로 하는 총 24개소 사업대상은 연도가 2011년도까지 공기가 1년 연장되면서 사업비가 조금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세출예산으로 넘어갑니다. 658, 65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영진
문영진위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가 27,000원짜리, 245,000원, 31,000원짜리 이것은 검사하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이 말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같은데는 수질항목 개소수가 차이가 나고 계곡수가 차이가 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약수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4개소입니다. 청계, 찬새미, 밤머리재, 금강도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약수터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용자가 이용하기 좋고 물이 괜찮은 곳에 하는 것이지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진
문영진위원
마을상수도관리에 마을에 물이 고갈되어서 다시 파고 하는데 있지요? 지금 올해 다시 판 것은 몇 군데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가뭄지역해서 조사해본 결과 3개소 정도 나와서 다시 정확한 조사를 시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다시 관정을 파고 하는데는 먼저 기 사용한 곳은 폐공을 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럼 폐공의 기계는 어떻게 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에 보관한다든지 기계를 설치하는 분들이 판단해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면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마을지하수는 관정만 파고 기계는 몇 년 안된 것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방치되어 있는 것도 몇 군데 봤는데 재활용검토를 충분히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마을상수도 민간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저번에 듣기로는 거창에서 관리를 한다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은 12월로 끝났습니다. 내년도 93,000천원 가지고 작년과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공모해 위탁관리할 생각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산청에는 자격을 취득한 업체가 없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있는데 금액이 높다보니까 도내 공고해서 입찰을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마을상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마을주민들이 하는 것보다 못 하더라, 차리리 관리비를 마을에 주면 자기들이 먹는 물을 제대로 관리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관리해야 된다면 사업소에서 그 분들이 마을상수도를 제대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분들이 몇 군데 관리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93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소독도 하고 풀베고 진입로 정비하고 외부 모형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주로 간이상수도는 계곡수를 끌어오는 이런 곳 아닙니까? 그럼 비가 오거나 해서 비가 오는 계곡에 원수가 내려오는 계곡수가 막혔을 때 이 분들이 와서 틔워주고 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이 분들이 작업을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동네분들이 관리하면 물이 안 나오면 올라가서 바로 틔우면 되는데 이 분들이 하면 전화를 해서 하려면 적어도 하루이틀은 걸릴 것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예상되는 피해상황이 있을 경우 즉시즉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마을에서 자격을 취득해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련 기능보유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련 평가를 합니다. 평가항목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비를 지원해준다는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소규모 시설개량사업에 노후된 관로교체사업도 포함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균특하고 군비가 포함되어서 이번에 22억을 확보해 현재 마을과 면을 통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수중모터 교체도 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수중모터교체는 올해 200백만원 긴급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은 적으면서 사업효과가 크게 나는 부분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662, 663페이지입니다.
김영수위원
산청하수처리설 TMS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TMS는 수질 원격감시 장치입니다. 2,000t 이상 10,000t 미만 하수처리장에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6개 항목의 수질측정이 바로 환경부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한국도로공사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무엇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산청휴게소는 당초 계획구역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강누까지 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청휴게소까지 넣겠다 해서 거기까지 인입하는 공사비입니다. 관로공사하고 펌프장 공사비인데 자기들이 산청군에 넣어주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도로공사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밑의 것은 무엇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오수 500t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원인자부담입니다.
김영수위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여기서 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번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사업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왜 상수도하면 생활용수도 다 포함되는데 굳이 표현을 달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는 농림부사업비로 내려오고 상수도사업비는 환경부에서 내려옵니다. 그 차이로 명칭이 조금 틀립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김영수위원
상수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관리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이 있는 곳은 배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김영수위원
상시 근무합니까? 한 정수장에 몇 사람 근무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상시근무를 하고 단성같은 경우 두 사람, 신등 1, 생초 1, 산청 1, 군청 1 이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시천지방상수도가 내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사람 쓸 계획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준공이 되면 용량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인원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급여는 얼마쯤 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평균 1,3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시가지 누수탐사보조 해서 66일을 2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쉽게 말해서 읍면에서 누수탐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청경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출장하는 부분에 대한 보수입니다.
근식
최근식관리담당직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기가 남부하고 북부하고 2대가 있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물 아껴쓰기 홍보물 제작비가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팜플렛을 제작해서 고지서 나갈 때라든지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물절약 홍보부분은 기성세대는 물 쓰듯 한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습관이 그래서인지 낭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부족 교육은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절약하고 아껴쓰야 된다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영상물은 수자원공사같은데 가면 아마 있을 것인데 전체 학생을 통해 기념품도 하나 주고 1학교에 1회 정도 시행하면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장기적인 투자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홍보물 유인물하면 요즘 잘 안 봅니다. 실질적인 교육을 학생들에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정책적으로 한번 챙겨 보십시오.
민수
권민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정집에 누수가 되어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을때 읍사무소 같은데 연락을 해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관리원이나 청경이 군에 올라오고부터는 그런 민원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필요하면 누수탐사기를 가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수도법에 보면 가정내에는 본인이 고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본인이 고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주민홍보를 통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금계산이 잘못되어 들쑥날쑥 수도요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작해서 누수방지도 해 주시고 요금부분도 참고해 주십시오.
영진
문영진위원
상수도취수장이 4곳이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진
문영진위원
약품처리하고 하는 것은 누가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인들이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우리 산청군민이 목숨을 내놓고 먹는 물인데 무기계약근로자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수원관리원의 인건비나 모든 것을 볼 때 그 월급을 받고 과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분을 알고 하겠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인이라고 해도 매해 상하수도협회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교육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품투입, 정수장관리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1주일 정도 받도록 교대로 보냅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이 분들은 퇴직하고 나면 끝 아닙니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짜 중요한 업무인데 사무관급이상이 앉아 있어도 부족하다고 봐요, 생명을 담보하는 물을 관리하는데는. 예산을 타령할 것이 아니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산이 초과되어도 여기의 인원배치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퇴직금 있는 공무원을 배치시켜야 됩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계에 한번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수도관이나 계량기를 집안에는 자기들이 손보지요? 그럼 노후계량기 교체 이것은 어떤 계량기를 말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불가피하게 노후가 되거나 검침할 때 오래 돼서 깜박이가 생긴다든지 측정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집에 있는 시설물이라도 고의적으로 파손을 했다든지 이러면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노후된 것은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일부 하지 말고 이런 경우 전체적으로 해줄 것인가 이런 말입니다. 계량기를 일부로 부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3,600전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교체해나갈 계획입니다.
인식
정인식관리담당주사
여기서 노후계량기 교체라는 것은 올해 예산도 50,000천원 해서 남부지역에 일부 달았는데 그 이유는 전자계량기라 해서 보통 문을 잠가놓으면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검침하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 목적이라면 전체 계량기를 다 갈아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집안에 들어가서 보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좀전 우리 계장님이 한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촌에 가면 노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철에 검침을 하려 가면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계량기를 바깥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침의 용이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량기를 그런 것으로 달면 되지 않습니까?
인식
정인식관리담당주사
지금 시천같은 경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 이내는 원격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계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되었는데 시천같은 경우 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으로 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럴 바에야 지원해주고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이중이잖아요? 계량기 1대 얼마 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270천원 정도 합니다.
김영수위원
이 부분은 벌써 민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마을상수도 잘 먹고 있는데 계량기까지 사서 이게 뭐하는 거냐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계량기교체사업을 할 바에야 신설하는데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낭비잖아요.
심재화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가지만 당초 계량기는 개인 소유물입니다. 지금 군에서 디지털화된 것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로 디지털로 달라는 것입니다. 새로 하는데는 디지털개량기를 다는데 반은 보조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어차피 디지털로 바꿀바에야 이것으로 하도록 해야 되고, 기존 노후되어서 바꾸는데는 영세농가는 무료로 군에서 해주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본인 반 부담 군보조 반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시천 같은 경우 시설부담금 70천원은 왜 무는 것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를 인입하는데 따른 분담금입니다. 하수도도 인입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논리입니다. 16mm인 경우 70천원으로 규정해놨습니다.
김영수위원
계량기부분에 굉장히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해서 군비를 지원해주고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부다 디지털화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차라리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부담률을 정해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해야지요. 시천에 지금 땅파고 할 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불편함도 없을 것인데 다 해놓고 다시 땅파고 시설하고 하려면 더 낭비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시천같은데 급합니다.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상근
이상근간사
계량기가 개인의 소유물이면 노후계량기도 자기가 고쳐야지요? 그러니까 혼선이 자꾸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세민이나 생보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해준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노후된 계량기지만 개인소유물을 해준다니까 위원장님이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위원
노후계량기교체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논을 해봅시다. 꼭 해야 된다면 특별회계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번 시천지방상수도 할 때도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해야지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분명히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유량계수선 유지비는 뭐하는 것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유량계는 펌프장에서 물을 올리는데 필요한 유량계가 있고 정수장에서 물을 내려보낼 때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가 있어 우리가 올린 물하고 내린 물하고 비교해 누수율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유량계를 한번씩 수선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670페이지, 유량계 수선유지비가 있고 671페이지, 유량계 수선유지가 있는데 용어가?
그리고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부분에 단성상수도 해서 2개소 해놨는데 단성정수장이 2군데 있습니까?
단성취수장, 정수장 이렇게 부기를 해놓으면 우리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계장님, 661페이지, 시천지방상수도 편입부지 보상예산이 188,000천원이 있는데 특별회계에도 보면 시천지방상수도 편입부지 보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수정예산에서 감 시켜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군 관내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으면 건축, 식당이나 이런 것을 신축하고자 할 때 별도 정화조를 묻어야 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시천 거림마을 일반영업점에는 하수처리시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장을 하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오수처리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일반 시설처리할 때 가정용만 전부 넣고 근린생활시설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 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벌금도 한집에 3,000천원 나왔어요. 이것 보완계획 수립하라고 몇 차례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기훈
김기훈하수도담당주사
영업지역에서 나오는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영업지역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이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가정용에는 오폐수배출이 실제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용은 하고 영업점은 뺐다는 자체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근린생활시설을 본인들이 하도록 법이 바뀌어지면서 그 당시 정부에서 80% 보조를 주어서 정화조를 묻어라 했는데 그 당시 20% 부담이 많다고 안 하겠다 해서 빠진 것이고 그 이후에 근린생활을 한 경우 마을하수도로 들어가려고 하면 하수도설치비용, 좀전 도로공사와 같은 경우인데 원인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인정화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은 본인부담이 없죠? 산청읍에서 하수처리용량 5000t짜리 배출하는데 이런 시설물을 하려면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부터 추가로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거림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훈
김기훈하수도담당주사
용량을 산출해서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되려면 밑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장해야 됩니까?
기훈
김기훈하수도담당주사
산출해보고 용량이 안 되면 확장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거림마을 대책을 세워보고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산출해 보시고 또 예외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시천지역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 하나도 안 하잖아요. 기존 하고 있는 업체들 그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용량이 한정되어 나가는 것은 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안 하고 만약에 시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고 난 이후에 설치되는 부분은 원인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 때 그 당시도 식당을 했던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부담이 많다 보니 안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기존 시천하수처리장처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을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67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생소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한의학박물관 뮤지엄�僿構� 크로마키는 무엇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박물관 매점입니다. 박물관 매점을 보통 표현하는게 뮤지엄�事繭� 하는데 들어가면 왼쪽에 기념품파는 곳 임대를 내줬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크로마키는 2층에 가면 자기 얼굴만 나오고 의녀복이나 허준복장으로 해서 배경은 자유자재로 연출해서 찍는 사진을 그냥 찍어주지 않고 인화비를 받습니다. 그 수입금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중산관광지 부지분양이 있는데 부지가 팔리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다 팔리고 남은 1필지가 있습니다. 상가 음식점 부지입니다. 중산관광지에 가면 다리가 2개 있는데 윗다리 건너기 전에 왼쪽에 있습니다. 내년에 팔거라 보고 분양수입을 잡았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자수입이 90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재무과에는 관리를 안 하고 문화관광과 사업비로 넘어온걸 은행에 예치시키는 이자를 말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공영개발 특별회계 2,000백만원 정도 운용하면서 최소한의 현금만 인출해서 활용하고 기간이 걸릴건 3개월 단위로 해서 이율이 가장 높은 곳에 예치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돈은 재무과에서 여유자금 단기채 돌아오는걸 자꾸 쓸 요량으로 하고 단기보다 장기가 이율이 안 많겠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회계라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68페이지, 다음 세출예산 26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한의학박물관 입장료가 있는데 목면시배유지는 안 받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받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질의를 하시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목면시배유지 위탁운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개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개인 수입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 수입에 안 잡혔습니다. 대신 인건비는 절약이 됩니다. 민간인에게 완전히 넘어갔으니.
상근
이상근간사
270, 271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읍면건전놀이 문화육성 강사수당이 있는데 읍면 건전놀이라면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2백만원씩 읍면에 전도하는데 그냥 전도하지 않고 계획서를 받아봅니다. 예를 들면 노래교실이나 기체조, 요가를 받아보고 적정한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지원필요가 있다고 보면 2백만원씩 내려주고 연말에 정산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선비대학 운영이 있는데 올해 하면 몇 년째 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올해 3년차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2백만원 편성했었는데 올해는 30백만원만 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얘기듣기로는 했던 사람이 또 한다는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목을 해마다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본교재는 그렇게 쓰면서 강의내용을 달리 해서 2년차, 3년차 계속 받는 사람은 심화교육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몇 년 계속 다닌 사람들이 지역에서 명예훈장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아 가지고 탈락시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면 당연히 전년도에 받은 분들을 배제시키는게 맞습니다마는 어차피 한 반으로 운영이 가능하니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현재는 받은 분들이 작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작년에 68명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앞에 받은 분들이 다시 받는 분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는 계속 전년분들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60%면 올해도 60%가 된다면 해마다 받는 분만 받는 경우가 되는데 제대로 홍보해서 안 받은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홍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72, 2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4, 275페이지.
김영수위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사업은 연금은퇴자들을 우리지역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계획같네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주보건대학교 교수가 국가시책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된 사례인데 내용이 전통한방문화와 연계해서 이런 연금은퇴자들을 가능하면 산청지역내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 해서 아이디어가 좋다고 채택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산청 포크페스티벌 행사지원은 뭡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 사항하고 밑에 산청문화교실 증축사업 이렇게 2가지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도의회 의원께서 도에 건의해서 지역내에 행사를 지원해 주는건데 포크페스티벌 행사는 옛날의 포크송 기타를 활용해서 하는 가벼운 형태의 가요행사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규모 음악회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76, 27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드라마 약초전쟁 제작지원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산상 큰 문제없이 되고 있고 대본은 현재 2회분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24부작의 경우에 대본이 4회분까지는 준비되어야 본격적인 진행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실무자들하고 협의는 해 나가고 있고 대본 4회까지 완료되는걸 내년 봄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년 4월쯤 군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일전에 차황 황매산세트장에 가보고 왔는데 사실 무너지고 엉망입디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철거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보수도 안될 정도입니다. 세트장은 드라마 약초전쟁같은 경우에 만약 설치한다면 어디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약초전쟁 드라마의 주세트는 한방휴양관광지 위에 산림자연휴양림 지을 곳하고 연계해서 가능하면 약초관련 이미지를 물씬 풍기는 숲속에 하고 부세트는 황매산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황매산 세트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지보수도 상당히 어려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 철거를 하든지 해야 되지 황매산에는 많은 등산객, 탐방객이 왔다 가고 하는 곳인데 너무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 가지고 철거하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드라마나 영화와 연계해서 그런게 있을 때 정비를 하면 돈이 적게 들고 이미지가 부각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람의 나라와 관련해서 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78, 27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79페이지, 문화예술시설물 긴급복구비는 어디에 쓰실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건 수시발생에 대비한 겁니다. 돈은 10백만원인데 문화예술시설이 산청문화의집, 덕산문화의집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마철에 비가 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수시로 소규모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80, 281페이지.
김영수위원
산청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비가 총 200백만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강좌 이런 부분들은 읍면같은 경우에 늘 하는 얘기지만 사실 거리관계도 있고 해서 시천, 삼장, 단성, 신안, 생비량에서는 여기에 단순한 문화예술강좌나 이런걸 듣기 위해서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신안같은 곳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시천, 삼장, 단성서부 일부를 아우르는 덕산문화의 집에서 할 수도 있도록 조금 골고루 기회를 군민에게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산청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비로 돼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82, 283페이지.
김영수위원
선사유적관리관하고 남명관리관, 또 무형문화재 박찬수전수관 해서 총 관리비가 120백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선사유적박물관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관같은 경우에 아직 준공식이나 이런걸 안 했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안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선사유적박물관 유물을 올해 20백만원 요구해놨는데 사실은 많이 듭니다마는 최소한이라도 구입해서 전시하고자 20백만원 금년에 요구해놓고 있고 그런 작업의 마무리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목아박찬수전수관은 들어가는 입구 소슬서문 공사를 내년봄에 완료합니다. 그러면 내년 약초축제와 더불어 개관행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다 곧 머지 않은 몇 달후에는 완료가 될 겁니다.
김영수위원
예산계장님, 남명선비문화연구원 예산은 여기 편성 안 돼 있죠? 수정에 되어 있죠?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문제는 사실 이러한 시설물들, 또 단성에 하는 유교독립기념관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문제나 사후 관리문제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기존 비용만 들어가는데 만약에 조금 기간이 흘러가지고 건물 유지관리 보수비라든지 이런게 만약 편성될 시에는 상당히 우리군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문화관광과 분야 업무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게 아니라 우리군 전체의 재정상태나 이런걸 같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군비가 투입되고 관리비용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 사후에 정확한 예측이나 이런걸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군 관내 연구원이나 박물관이나 이런걸 많이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군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걸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남명기념관에 실제 전기요금은 월 얼마나 나옵니까? 전기쓰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월별로 지금까지 내봤으니 불러보세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남명기념관 전기요금이 2007년의 경우 7,060천원, 금년 12월10일까지 뺐는데 6,948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거기 주로 전기요금이 많이 쓰여지는데가 어디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전시시설은 전시된 유물을 비추는 조명이기 때문에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 갑니다.
심재화위원장
1년에 공식적으로 축제할 때 말고 방문객 숫자는 얼마나 추산이 돼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거기에 오시는 분들 방문객을 추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입장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추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84, 285페이지.
영진
문영진위원
285페이지에 선사유적박물관 유물구입 및 복제 20백만원이 있는데 지금 실제 박물관 안에 다 채우고 제대로 되려면 얼마나 듭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유물을 욕심껏 구입하려면 한도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최소한의 비용만 이번에 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20백만원으로 10점 정도 될건데 이것으로 한 쪽 구석이나 매워집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있는 전시패널이나 모형을 가지고 공간을 어느 정도 채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자료를 활용하지 못 하는 부분을 임시방편으로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좋은 박물관인데 총 사업비가 1,900백만원으로 안에 채우는 것도 얼추 1,900백만원이나 들어야 제대로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안에도 못 채우고 하면 박물관이라고 할 수 없죠. 박물관이라는게 껍데기만 가지고 박물관이 안 되는데 이번에 20백만원 10점으로 뭘 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접시 몇 개 놓으면 되지 싶어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선사유적박물관 자체가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시설투자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방향을 정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도 가능하면 군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 일단 마무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물구입비도 적게 요구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국비를 요구해서 유물 넣는건 안 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런건 안 됩니다. 건축비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너무 아깝습니다. 몇 년 되면 물건이 차겠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박물관을 건립하고 학예사를 채용하면 우리군에서 출토되어서 다른 박굴관에 기 가있는 유물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예사를 채용하고 그 인건비를 주면서라도 유물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학예사 채용없이 이런 형태로 어느 정도 모양만 갖추고 완료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 왔었는데 인건비가 1년에 100백만원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관리비를 최소화하는게 낫겠다는 판단하에 학예사 채용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 유물 구입에 나서게 된 겁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유물을 저도 알기로는 기탁하려는 사람이 더러 있던데 그런 방향으로도 홍보해 봅니까? 그것으로는 못 채우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신경써 보시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유물구입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아까 목면시배유지 전시관 입장료에 대해 물었는데 목면시배유지 운영경비가 민간위탁이 되어도 16,260천원이 든다는건......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돼 있는 16,260천원은 공공요금입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작년 집행기준이거든요. 그 정도 주고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수입을 삼느냐 하면 입장료 수입이 1년에 11백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점 수입이 6백만원 정도 나오는데 17백만원이 자기들 수입입니다. 2명 정도 교대로 근무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해놨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입장객이 한 달에 몇 명 정도라는 것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입장객이 금년에 현재까지 11개월 통계를 내보니 32,000명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은 10,300천원 정도 들어 왔는데 12월말까지 하면 11백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율곡사 대웅전 관리인부임은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이게 군비도 들어 가네요. 세 사람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24시간 교대근무입니다.
김영수위원
율곡사만 합니까? 다른 문화재 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율곡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곡사가 목조문화재로서 문화재청에서 특별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 큰 일이네요. 목조건축물 관리 전부 세 사람씩 다 붙이려면 덕천서원도 붙여야 될 것이고 대원사도 붙여야 되고......
심재화위원장
목면시배유지 올해 공공요금이 무엇이 그렇게 나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전기요금, 상하수도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전시관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자기네들은 수입에서 순수하게 인건비만 감당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입장료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로 삼는다는 겁니다. 매점수입이 1년에 6백만원 되고.
상근
이상근간사
뒤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간혹 한 번씩 풀베주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그것도 있는데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400천원으로 기계를 사거나 하는 것이고......
상근
이상근간사
인건비만 있는데요? 인건비가 3,420천원입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 특별관리비로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수시로 손봐주는 인건비입니다. 고정같으면 365일 계산해야 되는데.
상근
이상근간사
목화 재배하는데 10백만원 정도 들거든요. 인건비하고 합하면 10,080천원 정도 나오는데 목화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나오는 솜은 이불을 만들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사람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솜을 타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크게 남는 장사는 아닌데 그래도 의미있게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0백만원 정도 들면 비용이 안 많느냐, 이런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위탁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은데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위탁받을 사람이 있으면 위탁하겠습니다. 비용과 수입측면을 고려한게 아니고 우리면을 심어서 홍보하려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간사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10백만원 정도 되면 자기가 재배해서 관리하면 오히려 자기 인건비도 벌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면장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홍보해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농사짓는 것이기 때문에 재배기술이 힘든건 아니거든요. 고속도로 톨게이트같은 곳에 심어도 잘 되고 또 잘 되는 것은 관리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니 여럿이 나눠 하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주면 자기 소득창출도 되니 농사짓는 사람이 자기 트랙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면 수입도 창출되니 그런 부분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286, 2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8, 2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0, 29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단계마을 옛담장 보수 2008년도 사업도 있었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계속 사업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비가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사마을하고 단계마을을 1년에 100m 내외씩 보수해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92, 2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문중의 고택이나 정자같은게 몇 개나 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중같은걸 통계잡은건 없고 전체적으로 문화재는 86점이 있는데 보물이 11점, 나머지 77점이 도 또는 문화재 자료입니다.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에도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 가지고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는데 지정받고 나야 관리비가 투입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입석의 진양강씨 정려각 주변정비 이건 우리가 문화재나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보조자료에 보면 있는데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김영수위원
산청향교 주변정비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군 자체사업입니다. 이게 향교 들어가자면 왼쪽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주변에 보기 흉한 가옥 2채가 있고 땅은 향교땅이고 건물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 시설인데 정비를 하면 은행나무도 살리고 향교들어가는 입구정비도 되고 그리고 주변에 휴식처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큰 돈은 아니고 90백만원 들여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향교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나 이런 지원받는게 없어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직접 향교 관련사업이 아니고 주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94, 29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소규모 문화재 보수가 돼 있는데 소규모 문화재라면 어떤걸 말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45백만원이 반영됐는데 각종 문화재 2·3백만원씩, 3·4백만원씩 수시로 발생되는 것들을 그 때 그 때 예산요구를 못 하니 포괄적으로 가져 있다가 긴급할 때 보수하는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생비량 입암산 봉수대 정비는 무엇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옛날에 통신수단으로 중요하게 이용되던 봉수대가 있는 산이 입암산입니다. 지역에서는 봉수대 전체를 정비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는데 우선에 봉수대가 있었던 부근의 산 일부 5백만원 주고 토지만 매입해보고 뒤에 여건이 되면 석축이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산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생비량 소재지에서 신안면 쪽으로 들어가는 원도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지명은 내도, 현재는 원도동인데 속칭 독골이라고도 합니다. 그 마을을 죽 올라가면 신안 벽계하고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진주 집현산 있는 옆에 있는 곳이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진주쪽에서 신호를 받아서 다시 북쪽으로 올리는 요충지에 있었던 봉수대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우계당 도 지정문화재 담장을 하다가 만 것을 아시죠? 계장님, 잘 알죠? 그런 하다가 만 것을 몇 년 묵혀놓고 있는데 그런건 신청해서 정리 안 합니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빨리 정비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내년에는 안 되고......
상근
이상근간사
원래 하다가 모자란 자투리로 남은 것은 보기 흉하게 문화재라고 해놓은 것을 바로 신청해서 정리해줄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제가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고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군비를 가지고 하라는게 아니고 도 지정문화재같으면 하다가 만 것은 현실적으로 근거는 사진을 찍어서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놓은걸 새로 신청하라는게 아니고 하다가 만 자투리같은건 빨리 정리해 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문중에서 손을 못 대잖아요.
종건
임종건문화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대원사 주변정비 민간자본보조네요? 무엇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요사채입니다. 염화실이라고 노스님 기거하는 방하고 선방하고 비가 새어서 전체적으로 지붕을 보수하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수리를 한다는 말이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의 목조문화재는 지붕을 보수하려고 뜯어보면 서까래까지 보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런건 저번에 보수하는 내용을 보니 처음에 견적을 잘못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서까래만 썩었다고 계산을 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응달쪽은 다 썩었더라고요. 앞에 보이는 것은 살아있는데 안으로는 다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건 깊이 챙겨 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96, 297페이지.
성환
조성환위원
버스 외부광고가 있는데 버스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냉동탑차나 봉고나 이런 곳에 산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버스만 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건 문화관광지, 유적지는 저희들이 하고 산엔청이나 공동브랜드를 관리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여기 보니 버스 외부광고가 있는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버스 외부는 버스회사하고......
성환
조성환위원
그 취지를 묻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만 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총괄해서 한 군데서 하는게 아니고 자기 맡은 부서만 한다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지나 브랜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포괄적인 홍보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98, 2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지리산문화상품유통전시관 60백만원 돼 있는데 무엇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게 정화조 시설하고 배수시설이 낡아 가지고 현재 제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이 시설을 둘러보시고 지난번에 100백만원이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더니 반영은 60백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이 정비되어야 건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임대되어 있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수위원
임대해서 계시는 분 들리는 얘기가 좋은 얘기는 안 들립디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술하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성격이 편협한 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지역에 베풀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마찰이나 갈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 조율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소리가 안 나도록 챙겨 주세요.
민수
권민수위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바꿔가면서 올해는 춘추복같으면 내년에는 동복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문화관광해설사하고 동행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평상복으로 입고 나오지 근무복은 안 입고 나오던데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하나뿐이니 세탁할 때도 있고 입을 때도 있는데 대체로 많이 입는 편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남녀가 틀립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상근
이상근간사
황매산철쭉제 행사지원 8백만원 돼 있네요? 이것하고 되겠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년동안에 5백만원씩 하다가 작년에 비로소 8백만원으로 올렸는데 지역청년회나 황매산자연보존회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넉넉하게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내년에는 어느 과에서 할 겁니까? 과별로 나눠져 있지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황매산 철쭉제는 차황지역에서 주관합니다. 행사경비만 일부 지원해 주고.
상근
이상근간사
약초축제와 겸해서 실과별로 담당을 정했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주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이 된건 모르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이번 약초축제 결산총회를 할 때 그 얘기도 하고 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보통 고로쇠축제를 하더라도 돈이 기천만원씩 드는데 축제를 하면 딸기축제나 할 때 외부의 손님이 와서 이 과에서 하게 되면 20백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면하고 청년회하고 황매산보존회하고 자기들이 경비를 쓰면서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군에 이관되어 청년회가 활동해 주겠지만 예산부분은 향우들이나 이런 곳에서 찬조를 받아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렇게 하면 적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축제 주관부분은 축제를 결산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아직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되는데로 방향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황매산철쭉제 할 때 보면 합천쪽은 굉장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하더라도 서울에서 황매산철쭉 하면 제가 아는 주위사람들은 합천에서 숙박한단 말입니다. 올해하고 작년에도 합천에서 태워왔는데 그게 혼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황매산철쭉제에 아마 합천군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도 못지 않게 따라가줘야 되겠더라고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지당하신 말씀인데 일단 업무체계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황매산철쭉제, 함박꽃, 유채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만 지원해주는 것이고 축제 주관부서는 저희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관부서하고 협조해서 방금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폐신천초교중산분교 공유재산을 했는데 이번에 관리비용만 해도 6,600천원 돼 있네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8월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저희들이 연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임차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년의 경우에는 5,04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내년에는 6,000천원 정도 될거라 보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게 중대한 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대부라도 받아놓고 있어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포기해 버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한 것도 백지화할 것인지 고민스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게 군의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 자꾸 예산편성을 안 해 주는데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신천초등학교 중산분교는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매입할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입안상태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식으로 이자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관리비 나가는 것만 해도 상당한데 이런건 해결해야 될걸로 봅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저도 내년까지만 이렇게 요구해보고 내년에도 대부방식이 아닌 직접 사는게 실현이 안 된다면 포기하도록......
김영수위원
내년에 안 해주려고 하면 얘기하세요.
성환
조성환위원
교육청에서 얘기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우리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예산계장, 얘기해 보세요.
김영수위원
이게 총 하면 액수가 크지 않을 건데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600백만원 계속 요구했는데......
김영수위원
면적이 실제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제 기억에 면적이 1,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챙겨 보시고 우리가 볼 때는 600백만원까지 안될 겁니다. 면적이 공시지가나 감정가를 해도 그렇게까지 안될 겁니다. 정확히 챙겨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중산리 산악관광센터 그런 것하고는 연관성을 지을 수 없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연관을 지으면 좋겠는데 일단 땅은 군비로 매입해야 됩니다. 시설비나 이런건 국비로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방금 조위원도 예산계장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중산교같은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나 예산이나 전부다 의회에 와서 해도 좋다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도 있는데 의회에 와서 심의하고 이리 하겠다고 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선 안 돼요. 그럼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리 하겠다고 위원들에게 와서 부탁하고 심의한 사항을 좋다,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니 우리도 타당성이 있다 해서 심의해 줬는데 다른건 못 해도 이런건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보면 위원들이 해준 것도 묵살된 택이라고 평가하면 되거든요. 예산계장님, 실장님, 다른 부서 깎을 것도 있고 한데 의회를 떠나 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은 못 올리면 못 올린다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심의까지 받고 해서 목적과 기대효과, 예산을 다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고 제출해서 심의한 사항 이런걸 예산 편성 안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앞으로 오늘 이것 가지고 굳이 이야기하는건 아닌데 지금 과장님도 그리 해놓고 안될 때는 과장님이 관철시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까지 받아놓았는데 예산편성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원들에게 이야기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참고하시고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가지고 심의한 것은 가급적이면 다른건 빼더라도 이런건 넣어줘야 됩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우리군에도 조그마한 축제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함박꽃축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생초의 작약단지에 작약 개화시기가 되면 너무 보기가 좋고 아쉬워서 소규모로나마 지역축제를 겸한 외지인들을 불러들이는 잔치마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걸 안 하고 넘어갔더니 지역주민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지짐을 굽고 막걸리를 담아서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래선 안 되겠다, 조금 체계화하려면 최소한의 지원은 하는게 좋겠다 싶어 일단 5백만원 정도는 계상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유채꽃축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신안면 국도3호선하고 경호교 사이에 낀 후천마을변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00, 3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2, 303페이지.
김영수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이 있습니다. 종목이 어떤 종목들을 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배드민턴, 볼링, 태권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목별로 올해 예를 들어 배드민턴을 하면 내년에는 테니스를 한다든지 또 생활체육 종목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걸 꼭 지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볼링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산청에서 볼링을 몇 분이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로 시설도 열악하고 사실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종목인데 이런 종목에 계속 배치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꼭 이렇게 계속 볼링이나 태권도는, 태권도같은건 사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태권도, 볼링같은 경우에. 태권도는 관내에 체육관이 많이 있고 한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볼 때 볼링이나 태권도같은 경우는 종목을 수년간 해 왔으면 교체하는게 저는 맞다고 봐요. 괜히 가치없는 쪽에 계속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현실성있게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 나름대로 애로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어느 정도는 같이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 볼링이라든지 태권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체에 나가면 성적을 잘 거둬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의 연계성도 살펴야 되고 한데 김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도에도 건의하고 종목교체를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으실줄 압니다마는 지금 우리군의 체육현황을 보면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쪽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이나 이런걸 보면 엘리트 체육쪽이 거의 배입니다. 엘리트 체육은 경남도체에 보면 선수들 전부 우리지역 사람도 아니고 특정인을 사서 나가는데 그건 대단히 문제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행정도 우리지역 현실에 맞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게 맞지 엘리트 체육이라고 해봤자 우리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 사서 나가고 하는건 지양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뭔가 과거에 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농어촌청소년 유능선수 장학금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능선수 발굴하고 장학금 주는건 잘 하고 계시는데 대회에 나가서 산청을 빛내고 메달을 획득하고 전국대회 규모에서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해서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한 사람들 격려가 여기 항목에도 없고 아는 곳은 찾아서 저번에 송승준선수같은 경우도 행사해줬지만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기준을 만들어서 격려하는걸 여기는 기금하고 도비가 있는데 군비가 보태지더라도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군에서나 면에서 못 알아주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여러번 봤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돼 있더라도 같이 해서 메달리스트나 빛낸 사람에게 힘주는 뜻에서 같이 아울러 검토해보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수선수 격려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게 아쉽고 이 항목에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 충족이 가능한지 쪼개서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교육지원부서 장학재단에서 입상자에게 주는 격려상금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 가지고 위원님에게 내용을 알려 주세요.
김영수위원
계속 되는 비슷비슷한 질문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303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3개 과정으로 운영이 되는데 어린이체능교실이 있고 청소년체련교실, 장수체육교실이 있는데 어린이는 초등학교,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3개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수교실은 주로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훈련비나 소규모 행사비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15,120천원 이 부분은 축구등 11개 운동종목에 대한 운동용품비 지원 예산입니다. 어르신전담생활지도자 육성은 노인생활체조 강사 인건비입니다. 에어로빅하고 가르치는 사람 인건비입니다. 어른들이 각종 노인생활 체조를 겸한 춤시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가 의료원에도 있던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보건사업 차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건 문화관광체육 쪽에서 내려오는데 이건 인건비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각 면별로 돌아가면서......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지도는 같이 합니다. 돌아가면서 상주지도는 못 해도 필요하면 프로그램을 받아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04, 3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305페이지, 읍면 배드민턴장 시설유지 6개소 돼 있는데 이게 시설유지 6개소가 아니고 읍면 배드민턴이 생활체육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는 곳이 신안, 시천, 단성, 산청읍 그렇습니다. 생초, 신등은 조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예산이 6개소로 돼 있는데 산청읍같은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거든요. 여기는 사실 지원이 필요없는 사항이고 읍면같은 경우에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냐 하면 전기세가 1,640천원 들어갑니다, 학교에 내는 전기요금이. 그리 내고 수리비하고 다른게 3백만원씩 들어가는데 6개소는 고치시고 이미 등록돼 있는, 활성화돼 있는 지역에 조금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세요. 시설비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시설유지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우리시설이 아니고 학교 시설이거든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학교의 고정시설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트나 운동용구쪽으로 지원할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 관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읍면에는 전기요금하고 다 나가니까 안 나가는 지역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세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합리적으로 형평성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전기요금 관계인데 실내체육관이나 운동장, 테니스장이나 조산공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남부 시천테니스장, 궁도장, 군민체육회관 등이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이 우리군 관내 몇 군데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테니스장이 산청테니스장, 시천테니스장, 신안테니스장. 현재 생초는 금년에 늦게 개장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삼장은 내년에 사업을 확장하고 나면 다시 시설하는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삼장은 현재 전기요금이 들어가거나 하는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거기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되고 나면 전기요금 정도는 부담해 주도록 편성을 하세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전에부터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테니스장의 경우는 기본료는 군에서 지원해주고 기본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협회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궁도장에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밤에 활을 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궁도장에 현재 전기요금이 1년걸 현재 다해서 1,200천원 정도.
심재화위원장
1,200천원이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나가는 편이거든요. 사실상 어두우면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두우면 화살촉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못 하게 돼 있는데 어두운데 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궁도장도 지금 협회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500천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은 그런 문제이고 지금 남부에서도 궁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분 계시거든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분들의 바람은 여기처럼 거창하게 궁도장을 지어달라는건 아니고 자기들이 과녁을 놓고 활을 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소박한 희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쪽에도 큰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건 아니니 공간 비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아 그리 하고 바람막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래프팅승선장에도 전기요금이 돼 있는데 지금 저쪽에 승선장이 돼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건 포괄적으로 이렇게 산출기초로 삼은 것이지 래프팅승선장은 현재 전기요금이 나가는건 아니고 대신에 조산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일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내년에는 승선장이 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일부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일부라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건인데 다 하려면 2,70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군에서 군비를 현재까지 300백만원 확보해 주셨는데 나머지 도하고 국가시책사업비 1,000백만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1,300백만원으로 출발은 하는데 전체사업비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반공사하고 환경쪽에서 가져온 500백만원에 대한 사업은 내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조기 예산확보를 하셔 가지고 산청읍민들이 그리 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어천쪽에 하선장 건너쪽에 동네이름이 심거죠? 거기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건축계에 접수해 놨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래프팅을 해 내려 오다가 하선장에 내렸는데 초상이 나 있으면 곡을 해야 될 것이고 한데.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 306, 307페이지.
김영수위원
307페이지에 삼장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2건이 돼 있어요. 위에 150,000천원 돼 있고 밑에는 140,000천원 돼 있는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위의 부분 건립은 얼마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얻은 땅매입비이고 밑의 부분 140,000천원은 시설 건축비입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삼장면 게이트볼장에서 오부나 차황면처럼 조그마한 면에 2면씩 했는데 삼장은 오부나 차황보다 큰데 2면을 해야 된다, 1면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이 예산으로 2면이 가능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설계를 안 해 봐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네요. 일단 저희들은 1개 장소에 1면 건축위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시작을 최고 작은 면에 1개씩 하니 큰 면에서는 또 지역의 주민들은 예산사정, 재정사정으로 얘기 안 하거든요. 결국은 이런 사항들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다른 지역에 했는데 이 지역의 군의원은 뭐 하나, 군수 뭐 하나 이런 이야기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차황하고 오부도 2면을 설치했으니 아마 여기도 2면을 설치해줘야 될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차황이나 오부도 도비를 얻어 한건데 80,000천원으로 지었고 시설 할 때는 형평성 문제가 있겠지만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했습니다. 군비를 지원해서 한건 아닙니다. 실내수영장 수영강사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수영장은 임대해줬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체육회에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수영강사나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위탁기간이 끝나고 지난 감사에 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영한다고 보고 일괄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줬던 부분을 쪼개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돈이 그 돈이라 보시면 됩니다. 방법이 없어 일단 그렇게 편성해 놓고 만약 후보자가 나타나면 위탁운영 방식도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위탁은 법인등록을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적격업체가 나오면 위탁할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적격업체라면 어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위탁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을 갖춘 업체라 보시면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법적인 기본여건이?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고......
동현
오동현위원
법인은 체육법인이 아니고 아무 법인이라도 관계 없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위탁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 제시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적격업체인지 요건을 말씀해 주세요.
성환
조성환위원
그 업체는 레크레이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스포츠로서 할 수 있는 업체 아닙니까?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작년까지는 경남입찰로 제한했는데 올해는 모집업체가 없어 전국입찰을 했는데도 자격있는 업체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격업체라는건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 보통 청소업체나 위탁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수영이면......
윤수
이윤수체육담당주사
강사를 몇 명 채용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채용하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자격요건을 한번 봅시다.
상근
이상근간사
우리가 직영했을 때, 지금 인원이 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인원은 계절별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런데 보통 정규회원은 적을 때는 60명, 많을 때는 90명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방학때는 하루하루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08, 30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0, 3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남사 전통한옥 체험마을 조성 기본설계비가 348,000천원인데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9,700,000천원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용역 발주해서 납품받아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본설계때 설계를 그대로 활용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대부분 활용합니다.
김영수위원
변경하고 하는 전체를 봤을 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정성을 얼마나 쏟느냐에 따라 달아질 수 있고 또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건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로는 기본계획이 실시설계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모례송림공원은 어느 정도 했는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제목은 모례로 돼 있지만 사실 신등중학교 앞의 장승배기 생태숲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312, 313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중산관광지 산악관광센터는 중산분교를 생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학교가 매입이 적기에 되면 거기도 후보지로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만 이 땅이 사져도 충분합니다,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맞물려 들어가면 좋겠고 그 땅이 내년까지도 사지지 않는다면 다른 후보지를 찾아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부지매입비가 더 들어야 되겠네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황매산 관광계획 수립 용역비는 산림특화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 쪽에서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부서에 편성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313페이지에 보면 지리산권 관련해서 지리산권 연계관광상품개발등 해서 7건이 있네요. 이런건 사업설명서에 안 나타나서......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건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을 이번에 설립하고 남원에 있는 조합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내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조합시행 사업비이고 거기에 우리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에 70,000천원이 있는데 이걸 조합에 줘야 된다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 조합으로 가서 연계시행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걸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했고 여기에 있는 이 사업들은 어느 1개 군에 특정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공동연계사업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1/7을 우리가 부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수위원
1/7을 똑같이 부담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똑같이 부담합니다. 또 각 도에서 균특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신청해서 배분된게 내려오면 각 시군에 반영하고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밑에 있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부담금 85,250천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건 자치단체부담금중에 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담금 85,250천원은 거기에 파견된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운영경비하고 직원 여비 이런 것들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지리산권 관광순환로 조성 이 문제에 관광순환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전혀 안 나온 상태로 연구하고 했습니다. 일단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해서 20여명의 직원들이 공동연계사업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함양에서 지리산산길, 옛길......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건 지리산숲길이라고 해서......
심재화위원장
우리군에도 옛날에 걸어다니던 길이 있잖아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결국 3개도 5개군은 전부 옛날 숲길로 이을 겁니다. 그런데 시작을 함양하고 남원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당초에 반영돼 있지 않던 오봉길도 제시했는데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14페이지.
김영수위원
314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전출은......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기금은 2010년까지 1,000,000천원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는데 금년까지 500,000천원을 이미 조성했고 2009년에 200,000천원이 조성되면 700,000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2010년에 나머지 300,000천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일단 조성해가는 과정에 200,000천원을 요청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사실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사업한다는건 현재 시중금리나 이런걸 봐도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체육회나 생활체육이나 이런 곳 운영하는 경비, 인건비를 앞으로는 기금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이자수입으로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자수입으로 하려면 1,000,000천원 목표인데 이자 얼마 됩니까? 이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적어도 이자로 하려면 100억이나 200억 이상 되어야 운영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체육대회 출전경비 정도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기금의 사용처는 사실 산청군의 현실을 봤을 때 체육쪽에 욕구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육기금의 사용처나 이런 부분 정해진게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기금운영조례에 그 전에는 기금조성이 끝나면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일부 자구정정해서 기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특별회계 31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6, 31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316페이지, 유물구입 실무위원 및 감정평가위원 수당이 돼 있는데 올해 2008년도에 유물을 구입한게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일부 하고 작년에 거의 하고 이런 운영수당은 유물구입 필요가 있을 때는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기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2,400천원 아주 소액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런건 1년내내 유물구입을 한다면 한몫 모아서 연말에 하면 안 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욕심나는 물건이 있을 때는 수시로 요청해서 사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예산이 반영돼 있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18, 319페이지.
상겸
김상겸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떨어지는건데 마지막이라 물어보고 싶은데 해동선원하고 태평양인슈 되는걸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건데 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태평양인슈는 지금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은데요.
김영수위원
MOU 체결하고 이행각서까지 체결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해배상까지 해 가면서 할 수 없고 다른 쪽으로 협의해 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차황건을 이행 안 했으니 그 부분은......
김영수위원
이게 전에도 MOU 관계 때문에 이야기하고 진짜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거든요. MOU 체결하고 이행협약 체결해놓고 이행 못 하면 결국 자치단체가 당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겸
김상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법정까지 간다면 기간이 상당히 걸리겠네요?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체결했다는건......
상겸
김상겸위원
저번에 제가 마을하고 관광지에 입간판 때문에 말씀드린게 있는데 2010년에 한방단지 준공이 되는데 다른 위원도 많이 다니고 저는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 한방단지 입간판이 실제 없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안내판은 없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현재 박물관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한방단지가 80%나 90% 완공된 상태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공정은 그 정도 됐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그래서 2·3일전에 보니 개인이 식당하고 있는 전골간판이 오히려 한방단지 간판보다 잘 돼 있습니다. 개인식당 간판이 한방단지 입구에 설치돼 있고 한방단지 간판은 설치 안 돼 있거든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박물관 이정표는 찾아오는데 불편이 없는데 한방휴양관광지 전체적인 간판을 언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의 문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 오신 분들이 지금 돼 있는 부분이 마치 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이 끝난 것처럼 오해할까 싶어서 한달전쯤에 종합적으로 현재 공사중인 것, 앞으로 공사해야 될 부분을 안내하는 대형간판을 불로문 옆에 새로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버섯전골집 상호규격보다 더 규모있는 안내간판도 세우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한방단지 입구에 입간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개인식당 버섯전골 간판은 지나면 눈에 뜨이게 돼 있고 한방단지 입간판은 눈에 안 뜨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식당 간판은 허가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식당 선전을 위해서 붙여놓은걸 옳으니, 그르니 할 수도 없지만 한방단지 입간판이 제대로 돼 있을 때 옆에 세우는건 괜찮지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 듭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 간판을 협의해줄 때 우리가 종합간판을 세울 때 지장이 되면 언제든지 옮겨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장소를 옮기고 안 옮기고를 떠나서 거기 지나가면 버섯전골식당이 있는줄 알지 한방단지가 있는건 빨리 눈에 안 뜨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산청사람들은 한방단지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지나갈 때는 실제 위에 해 놓은게 있어요. 저는 다 아는데 실제로 지나보면 한방단지가 아니고 버섯전골집이 눈에 뜨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80·90% 공정을 봤으니 입간판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눈에 뜨이고 제대로 됐구나 하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집을 짓더라도 다 짓고 나서 문패를 다는 것도 맞지만 한방단지는 일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도 그렇고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되면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다녀갔던 분들이 좋은 선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라도 할걸 미리 당겨 가지고 좋은 이미지가 남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빨리 빨리 시정할 수 있는건 빨리 하십시오. 한방단지에 조경수가 몇 주 식재돼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조경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조경수목 관리인부임이 5인에 180일 하도록 돼 있습니다. 5명이 180일 하면 겨울 빼고는 관리한다는 말인데 상당한 양이 되어야 되고 시설비에 보면 조경수 수목관리가 10,000천원이 따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일 계수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올해 현재 집행된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년에 집행한 수준 정도로 예산요구를 했고 반영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워낙 광활한 지역이고 지금 단지로서 개발된 지역외에도 발맛사지길 주변이나 그 위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조경수 관리 5인은 실제 나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풀베기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거의 제초작업에 동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조경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잔디하고 다 관리합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 정도는 있어야 쾌적한 관광지 관리가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129페이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0, 1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130, 131페이지, 132, 133페이지.
김영수위원
금년도 의회예산중에서 불용하거나 반납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해 2007년도같은 경우에?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시설비에서 1건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남는건 없던가요? 모자랍니까?
상겸
김상겸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경남시군의회 체육대회 참석 해놨는데 지난 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체육대회가 있습니까?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경남시군 전체를 모아 체육대회를 하도록 협의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서부경남 9개 시군도 의원님하고 의사과 직원들이 체육대회를 하도록 편성요구가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주차장 정비공사는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이것 말고 그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분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30,000백만원으로 됩니까?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본회의장 카메라는 너무 오래 되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내용입니까?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91년 개원당시에 설치했는데 고장이 나서 사실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의원실 TV 3대 돼 있는데 실제 필요할까요? 우리가 제가 볼 때 마치고 나면 가기 바쁘고 아니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곳인데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TV 3대는 위원님들이 매일 출근하시니까 의원실, 부의장실 1대 하고 또 조그마한 냉장고를 줘서 약이나 넣어놓고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냉장고는 필요한게 방에 손님들 오고 하면 직원들한테 일일이 음료수나 차시키기 힘드니 조그마한 냉장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전부 마치고 제6차 회의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내일 오전 9시30분에 본 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