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서석원 의원 발언
의범
진의범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2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6차기획주민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08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문화체육과,지역경제과,청소행정과,환경위생과순으로예산안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어제에이어서부서별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문화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153쪽,사무관리비1,518만원에서사업목적을보면작은도서관운영을통한평생교육여건마련이라고했고사업내용에작은도서관(의회1층,옥련2동)자원봉사자운영이라고되어있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옥련2동에사무관리비로도서정리소모품하고자료MARC작업및정비작업을얘기하는겁니다.표기가잘못된겁니다.

서석원간사
옥련2동에무엇을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도서정리소모품으로RIFD칩구입비용하고MARC작업을위한구입비용으로책을샀는데책에바코드를집어넣어서관리하기위한비용입니다.

서석원간사
154쪽,시각장애인축구장건립에대해서축구장을어디에설치하는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장애인복지관에장애인체육관바로아래쪽에시유지가있습니다.시에서시비를줘서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을건립하도록예산이내려온겁니다.

서석원간사
거기에맹지가따로있었다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장애인들이쓰는체육관이비좁다고얘기가있었는데예전에하지못하고지금에야하는거죠.평수가어느정도되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정확한평수를모르는데2천평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서석원간사
그쪽지역이재개발지역인데중복예산이되지않을까보는데어느정도소요돼야재개발된다고보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재개발지역하고경계인데거기서제척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신중하게검토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축구장사업계획이어떻게되어있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현재예산이내려와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언제내려왔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9월17일에저희가신청을했고10월29일에결정통지가내려왔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업계획이어떻게돼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은동춘동산29번지1,산29번지의5,6사업량은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2천평이아니고1,500제곱미터(500평)입니다.사업비는2억이고내년도에명시이월사업을해서내년도착공해서내년도에준공할예정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내년도몇월에착공해서몇월에준공할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2월부터시작할계획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기가얼마나돼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기본계획하고용역을주지않아서정확한공기는산출되지않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명시이월조서에보면내년3월31일완공예정으로나와있는데축구장을조성하는데공기가한달정도밖에안걸리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동절기사업을하실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가능한3월31일을맞추려고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아직까지기본설계도안들어갔다면서요.155쪽,씨름단운영(성립전경비)는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시에서시비가보조돼서성립전경비로하반기에사용한예산으로내시분을추경에반영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56쪽,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성립전경비)800만원은뭐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수급자보다상위계층100%에서150%대상인불우청소년들에대해서학원비,기술교육등에대한임시적지원사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몇명정도예상한다고했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7명이대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업무보고때했던사항이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연희
서연희위원
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155쪽,어려운청소년학자금지원과관련해서1,200정도불용액인데홍보가안돼서남은거예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매년하는사업인데지원계획인원이더많은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만약에홍보가부족하다면더욱홍보하고자격기준같은경우법령에한해서하겠지만숨통트이게한다든지해서어려운청소년들이돈이없어서학교를못다니는학생들이없기를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개요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160쪽,유기동물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수당28만원인데금년에회의를두번했다는데제가한번밖에참석을안했는데요?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1회는먼저했고12월에한번더할예정입니다.

서석원간사
161쪽,민간경상보조퇴직인력활용지원비330만원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퇴직공무원들의직업알선을위해서세운것으로본예산에는세우지못했고금년8월부터사업이시작됐습니다.옥련시장,송도역전시장2개의시장에대해서인력이1명씩나가있는데그인력에대한인건비입니다.

서석원간사
언제까지쓸계획입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은8월부터시작해서내년도4월30일까지10개월간하는것으로되어있고계속연장해서사용을하게됩니다.

서석원간사
꼭필요한겁니까?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시장활성화를위해서국가에서지원해주는지원비입니다.행정적인절차를위해서는꼭필요한인력입니다.

서석원간사
자산및물품취득비의자구입이내구연한이지나고망가져서바꾸는겁니까?아니면기본적으로끼어넣기식으로들어간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윤
나상윤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구입한것으로의자의경우내구연한이7년인데10년이넘어서고장도나고노후화돼바꾸는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개요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간사
서석원위원입니다. 165쪽,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관리에서매번오르는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이유는종량제일반봉투제작비용이원유값상승으로인해서봉투제작비가전부상승한요인이되겠습니다.현재5리터,10리터,20리터,100리터봉투가조달수수료포함해서비용이많이오른사항이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봉투값이올랐는지,봉투수량이늘어난겁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봉투값이20%정도오른것으로.

서석원간사
20%까지오르는봉투는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전체예산액을계상해서했기때문에수량도늘어난내용도되겠고원유값인상에따라서봉투제작비상승요인이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봉투수량이얼마나들어왔는지자료를주십시오.봉투값이20%정도물가가오를수없습니다.
황용운위원님께서구정질문한내용이있는데봉투에선전하는봉투는안새겨졌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아직문구가새겨진내용은없습니다.

서석원간사
예를들어서,어느회사가봉투에스폰서를해서홍보역할을해주면예산을줄일수있을텐데절약되는차원에서검토를해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대형폐기물스티커는내년에어떻게처리할계획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스티커관리내용은지금현재지정판매소에서필요한구매자가스티커를구매하게되면각가정에서스티커를부쳐서배출하면수거업체서수거운반해서처리하는과정으로하고있습니다.쓰레기봉투에담아서배출하기어려운대형폐기물이기때문에인천시각군·구가동일한방법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스티커3장에한장은판매소에서보관하고있고2장은소비자가가지고가는데하나는부쳤고하나는영수증처리로가지고있고앞으로는그것을사진이나확인해서지급을해주겠다고답변하셨잖아요.맞습니까?안맞습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을정확하게다시한번검증해서봉투제작비용이누수되지않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대형폐기물의가격이계속올라가는데폐기물자체도얼마만큼쓸수있는부분이나올수있다는얘기에요.약3%,5%정도쓸수있는양이나온데요.
확인을하다보면이중낭비가되는부분이많이있단말이에요.
목재는분쇄해서들어가지않습니까?고철은따로빠지고.
박스는킬로당330원정도고목재하고철부분만나오는거예요.
이것에대해서절약할수있는부분에최선을다해달라는주문을드리겠습니다.
타구에비해서너무오르는거거든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최종처리비가인천시전체에서집계를내서인구비율로비용이산정돼서각구에통보되는내용에따라서비용이지급되는데11월,12월분발생량의증가분에대한예산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서석원간사
목재를삼환환경에서분쇄해서남동공단으로들어가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파쇄해서소각처리를하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일부는소각하고일부는남동공단으로가는것으로아는데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대형폐기물을수거하면삼환환경에서최종파쇄해서소각을하는절차를밟고있습니다.

서석원간사
삼환환경에가격을줄여서줄수있다는얘기에요.
166쪽,음식물쓰레기를보면넘쳐서바닥에흐르는게많잖아요.토·일요일은양이많아서못가져가는거이해하지만실제처리를못하면서가격만올라가는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처리비가대폭상승한이유는작년에송도자원환경센터점검일이10일정도파악됐습니다.금년에는점검일이늘어정식통보에의한점검기간이상반기에3주,하반기2주실시했습니다.그외에도급작스러운기계고장등으로인해서반입중지된것을포함하면약4주일요일을제외해서24일이상이증가해서부족분에대한예산을반영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새해에지도점검을철저히하겠고요.용기제가전환돼서문전수거라든가제도적으로청소처리개선을통해깨끗한환경이되도록노력할겁니다.

서석원간사
청소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TV구입은내구연한이지나서바꾸는겁니까?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작년에행정안전부에서세외수입종합평가우수기관상사업비로세무과에서각과에포상금을교부한사항이되겠고요.성립전예산으로110만원의예산이주어져금년3월에TV를구입한사항이되겠습니다.내구연한이훨씬지나대체해서구입하는겁니다.

서석원간사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국장님께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정확하게답변하도록근거를정확하게제시해서답변하는것이올바른자세라는생각이들어져요.철저히답변이이루어졌으면하는지적을드리고싶습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형폐기물최종처리비가인천시에서통합관리하는거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통합체계로하다보니까문제가다양하게발생하고있어요.인구수에따라서부과하다보니까아무래도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측면에서소홀하게관리될수있거든요.이것은제도적으로향후에구청장님회의가있으면독립적으로하는시스템을갖춰야될것같아요.오히려재활용품선별은군·구별로2,3개구가합쳐서처리장을운영하면효율적일수있지만대형폐기물은오히려소모적인게많다고요.또인천시전체를통합관리하다보니까업자들이업무를소홀할수있는거거든요.이것은현업부서에서연구를해야될것같고요.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행위탁금세대별로부과하고있죠?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매월1,130원씩납부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원가용역에서는얼마나왔어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회추경때비상시음식물처리대행료6,200만원증액해줬는데수집운반대행료는남은게없어요.비상시음식물처리대행료가늘어나는것은성상이안좋기때문에그런거예요.아니면밀려서그런거예요.
기열
한기열청소행정과장
비상시물량이늘어났기때문에송도자원환경센터로반입량이상대적으로줄어들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대한심사방법은환경위생과장님모친상으로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개요설명하고질의에대한답변은환경관리팀장등5명팀장님이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나오셔서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주민생활지원국장
(개요설명)
의범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등5명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토론및계수조정작업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작업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정회시간을통하여여러위원님들께서충분히논의하여합의하신대로계수조정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중보건소예산서61쪽국고보조금의임산부및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800천원삭감,시·도비보조금등의임산부및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400천원삭감,세출예산보건소건강증진과182쪽보충영양식품비물가인상분1,600천원전액삭감이되겠습니다. 이상말씀드린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되었으므로해당부서의별도의소명기회를부여하지않고토론을종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토론시간에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위해수고들많으셨습니다. 또한구관계자여러분께서도그동안안건심사준비를위해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금일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