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일부 사업의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4.8% 증가한 3556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6% 증가한 3443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4% 증가한 11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이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4443억 58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0.6% 감소한 374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보다 68.4% 증가한 177억 8400만원, 조정교부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2.2% 증가한 679억 81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5.9% 증가한 172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1회 추경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1회 추경예산보다 8.2% 증가한 292억 1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회 추경예산보다 100.5% 증가한 84억 5700만원, 교육은 1회 추경예산보다 3.2% 증가한 31억 58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1회 추경예산보다 0.1% 감소한 52억 7200만원, 환경보호는 1회 추경예산보다 0.8% 감소한 163억 4300만원, 사회복지는 1회 추경예산보다 3.2% 증가한 1548억 6300만원, 보건은 1회 추경예산보다 9.2% 증가한 69억 26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9.7% 증가한 5억 42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1회 추경예산보다 7.9% 증가한 6억 76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1회 추경예산보다 11.2% 증가한 158억 9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회 추경예산보다 12.8% 증가한 459억 4300만원,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9.7% 감소한 23억 9600만원, 기타는 1회 추경예산보다 0.1% 감소한 546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갈산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신복공원 리모델링공사에 2억 5000만원, 박물관·공원·공연장 시설물정비에 1억 5000만원, 동수 녹지조성사업에 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인천생태숲 진입로개설 10억, 갈산2동 마당공원길 외 8개소 도로정비 5억원,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 4억원, 산곡동 산53번지 일원 도로개설 4억원, 청천동 세월천 6길에서 안남로 간 도로개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 3억원,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5억원,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14억 95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비 17억 800만원, 두 자녀 보육료지원비 5억 57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 사업비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역량강화를 위해 청천2동 복합시설신축비 20억 8500만원, 삼산1지구 내 공공용지매입 4억원, 일신동 청사 내 재정경제부 토지매입 3억 5000만원, 일신동 청사 증축부대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비로 학교용지부담금 환불금 40억 9000만원, 부평재래시장 활성화사업 2억원, 부평6동 경로당 신축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2.4% 증가한 11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6.3% 증가한 8억 97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과 같은 96억 9000만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5.8% 증가한 6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사업비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국·시비보조사업과 구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 증가한 2787억 7724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은 청천2동 복합건물 국·시비보조금 10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22억 2429만원, 민방위교육장 신축 특별교부세 40억원, 여성과 국·시비보조금 46억 749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4.6% 증가한 2480억 5691만원으로 부평구 전체 세출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6.2% 감소한 151억 2792만원, 자치행정국 12.1% 증가한 665억 3164만원, 주민생활지원국 3.1% 증가한 1614억 9864만원, 동 주민센터 2.7% 감소한 48억 986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서별 주요사업 신규사업은 기획감사실 업무평가시스템 구축 2차 컨설팅수수료 1500만원, 자치행정과 예비군 지역대 및 기동대 설치비용 5000만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7억 5500만원, 재무과 삼산1지구 공공청사 매입비 4억원, 일신동 청사 증축에 따른 토지매입 3억 5000만원,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 20억 8505만원, 일신동 청사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 5325만원, 지적과 새주소 DB 정비 및 구축 8000만원, 재난안전과 민방위교육장 건축비 40억원, 하천 유지관리 유지비 1억 7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사업 홈페이지 구축 1500만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 참가지원 2000만원, 1도시1특화프로그램 지원 3200만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 취업프로그램 지원 1600만원, 사회복지과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한시특별지원 2억 1458만원, 부평6동 경로당 신축 5억원, 여성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억 8538만원,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14억 9511만원, 부개1동 구립어린이집 시설비 1억원, 산곡2동 복합시설 신축설계비 3000만원, 문화홍보과 농구장 시설지원사업 38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1억 2568만원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6.8% 증가한 8억 966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전입금 등의 증가로 기금 저소득장학기금 1664만원, 자활기금 3억 34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에 국가 또는 시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과 부서별 경상경비 및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성격의 예산이라 할 수 있는바 연도말에 신규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기간이 촉박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연내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8년도에는 71개 사업이 이월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78개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요구되었고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36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요구된 내용 중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의 교부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으나 연도 내에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업 및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형식의 예산편성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삭감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 성립전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은 25건에 총 2억 4214만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4건 2305만원, 자치행정과 6건 3100만원, 민원여권과 1건 220만원, 지적과 1건 5368만원, 재난안전과 8건 811만원, 여성과 3건 1억 2120만원, 문화홍보과 2건 290만원입니다. 여성과의 보육시설기자재 구입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1억 2180만원을 제외할 경우 전체 예산에 비하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주민을 위하여 시기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따라서 예산 주무부서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해야 하고 만일 당초 예산이 사회행정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절약해야 할 경우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최소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진행방법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안 사업설명서 69쪽 세출예산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기획단 운영 있죠? 운영.

예. 도시개발기획단 운영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세계인류명품도시 조성사업이 있고 삭감을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9931만 8000원을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예산 일부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도시개발기획단 사무관리비 당초 예산 1억 5000에서 9931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 이에 대한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 5000 예산을 세울 때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하나의 예로 부평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같은 게 문광부에서 지원을 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데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을 경우에 우리 공공디자인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지방비가 30%인가 하고 국비가 나머지 70% 지원돼가지고 1억 5000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 예산을 세울 때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활용하고자 이 예산을 세웠던 이유고요. 그 이후에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용역비로 전용을 해가지고 굴포천 관련돼가지고 발전방향이라든가 그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건교부 같은 데서 매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행안부에서도 하고 건교부에서도 하고 그런 데 응모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뿐만 아니라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자인기획단에서 여기에 5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부평구의 앞으로의 방향도 회색도시를 탈피해가지고 녹색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굴포천이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됐기 때문에 굴포천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해서 중앙부처에 공모를 해서 나중에 이 결과가 좋을 경우에 국비가 15억 내지 한 20억 정도 그 해당지역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나중에 결과가 좋을 경우에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는 용도로 이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용이라는 게 어떤 본예산대로 집행을 안 하고 전용을 한 것은 예외적인 사안인데 어쨌든 미리 저희들이 방향설정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줄은 알고 계시는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평구도 녹색공간이 타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판단합니다. 어쨌든 부평구가 녹색도시로 전환하는 데 일익을 하고자 전용을 한 건데 미리 저희들이 계획을 못 잡고,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기획감사실이 자치행정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부구청장.

부구청장 소관입니까! 부구청장님 여기다 모셔다놓고 사과를 받든지 해야 되겠구먼, 잘못하면! 내가 1회 추경이라면 이해를 조금 더 하겠어요. 2회 추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평구 의회를 경시하는지 한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았고 우리가 여기에서 80일 동안 여러분하고 머리 맞대고 여기 왜 앉았겠어요. 오로지 각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여러분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는 일마다 사안, 사안마다 건건 다 참견하고 간섭하고 이의 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넘어가고 해왔는데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전용을 해서 용역을 줄 정도의,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려면 사업설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좋은 사업이라도 얘기를 해야죠. ‘이 정도면 넘어가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2008년도 제2회 추경안을 보면 1추경에서 다 살렸던 부분을 2회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쪽에 잔뜩 집어넣었어요, 승인해주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예산 쓰겠다고 하고. 1년 동안 돈을 사장시켜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용역을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때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해줬어야 우리가 덜 섭섭한 거예요. 전혀 의논 한 마디 없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대오각성하시고 이번 회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2009년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1년에 회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시로 개최되고 그러는데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하고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고,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큰 것에 대해서, 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가급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수시로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또 거짓말하면 부구청장 데려다놓고 할 거예요. 아셨죠?

예.

가급적이면 여기 앉아있는 실·국·과장님 모두가 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팀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실 얘기 없어요?

저희가 용역 관련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1500 계상하고 있는데요. 재단쪽에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단으로 하게 된 동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도 나와 있고 정관사항에도 결정된 사항이 있는데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사업에 대한 정책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다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관광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에다 예산을 민간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정책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팀 해체해버리지 뭐! 예? 뭐가 필요해요, 관광팀이?

문화관광팀에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가장 행사도 많고요. 관광팀에서 하는 사업도 내년도에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관광팀에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작은 도서관의 운영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관광.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정책개발에 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이렇게.

잘하는 일이에요, 잘못하는 일이에요?

좀더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에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저희가 재단을 구에서 설립해서 재단성격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집행은 구에서도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재단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구의 업무를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상에는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사업에는 하자가 없고 업무 추진하는 데는 하자가 있고?

하자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충실히 지도감독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은 공직자시고. 그러나 여기서 누가 누구를 나쁘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행정기구개편도 조례안을 통해서 다 여러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하라고 만듭니다. 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달고 해서 해주고 이렇게 일할 바에는 뭐 하러 관광팀을 만들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공공디자인 수수료 개선사업 해놓고 전용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도시경관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기획단도 운영하고 각 팀들 전부 만들어서 그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말 본래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이전에 벌써 검토가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짝짝꿍이 돼가지고 같이 하면서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풍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용역 ‘용’ 자도 나오면 모두 삭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서 154페이지 보면 소하천정비사업비 있잖아요. 소하천정비사업비 1억 7520이죠?

네.

지금 보면 하천유지관리비라든가 굴포천 유지용수비로 해서 시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심의 때 말이 나왔던 거잖아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2009년 본예산처럼 삭감을 해주시고.

삭감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를 포함한 우리 동료위원들의 걱정이 앞으로 하천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또 거부 할 수, 시에서 하라는데 안 하실 거예요? 타구 같은 경우는 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부할 수 없는 사태가 올 텐데 마냥 거부만은 못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당장 하천 물도 용수를 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자치행정국장 서세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시정질의사항에 들어가 있었고 이것을 굴포천 유지관리에 사실상 재원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구 입장에서는 못 하는 걸로 방침이 나름대로 정해져갔고 시정질의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정질의 내용이 환경관리공단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를 시정질문 요지도 들어갔고 또 시에서 부평구로 관리유지를 맡겼을 때는 저희가 요구한 인력이나 재원을 확보를 해줘야 우리는 맡는다는 거는 의견절충 중에 있으니까 지금 이 예산이 확정돼서 우리가 집행하다보면, 오늘 아침에도 거론이 됐지만 유지관리를 그냥 슬쩍 넘기면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인력이나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에서도 이것을 일단 삭감해주시는 거로 저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삭감 후에 협의를 하시겠다?

협의를 해갖고 우리가 무조건 안 받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요구조건을 시에서 들어줄 때는 우리가 유지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시에서 그렇게 인력과 재원을 지원해줄 바에는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되면 우리는 유지관리를 안 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찾아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절충기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세우다보면 우리 요구도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를 부평에서 떠맡게 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력이나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이렇게 삭감을 해주시고 계속 시하고 절충을 해갖고 이 문제는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은 어떻게 나왔어요?

시정질의 요지만 지금 제가 확보를 했고 답변사항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자꾸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의회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내년부터 당장 물도 용수를 해 와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관리공단으로 넘길 건지 구청에 그만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를 해준 상태에서 구에서 맡으라고 나올지 시에서 판단할 문제거든요.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삭감하는 거죠?

네.

재무과장님!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본 위원도 같이 일신동 청사를 다녀왔어요. 알고 있죠?

예.

일신동 청사 가서 일신동 청사를 증축을 하는 게 맞는지 상황을 파악하러 갔다 왔습니다. 증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신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차라리 증축보다는 조금만 더 보태면, 부지가 마련이 돼 있으니까 건축비를 조금만 더 보태면 차라리 신축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니까 거기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신동 청사 증축비용이 5300 정도 돼 있죠?

예.

이것도 삭감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생각되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축과 증축에 대한 비교분석이라든지 장단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당초에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자 증축 계획을 했습니다. 회의실 공간 협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라든지 그런 뜻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축이 비용투입 대비해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증축비용 5300여만원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증축을 예상하고 세운 예산인데요. 부지매입비로 같이 곁들여져서 심의요청을 한 사항인데 다만, 신축된다는 계획하에 부지매입이 선행된다면 주민들의 기대심리에도 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또 부개1동 청사에도 갔다 왔는데 부개1동 청사 짓는데 우리가 부지매입비용까지 해가지고 총 얼마 들었죠?

부지매입비용은 죄송합니다만.

건축비만 그러면 얼마 들었어요?

22억……, 부지매입비가 16억이고 21억 더 해서 총 37억이 소요됐습니다.

37억 정도 해서 동 청사를 지었는데 또 다시 42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창고가 없다고 창고를 만들어 달라, 옥상에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 건강 해칠까봐 우려가 돼요. 냄새가 나가지고 환풍시설이 없어가지고 하천 썩는 냄새가 나요, 거기.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할 말씀 있으세요?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방음이 철저하게 필요한 문화사랑방이라든지 풍물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공조설비를 환기장치를 설계를 했고 화장실 같은 데는 강제환기장치 그리고 외부로 열려 있는 다른 실들에 대해서는 그냥 환기장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기장치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고 4250만원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 또, 환기장치에 대해서 건강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공직자들 건강 해치는데. 환기장치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공사가 될 것 같아요, 불과 지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시에는 철저하게 검토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야라든가 전문적인 분야 설계에 관한 부분은 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왔더라도 집행부가 어느 정도 의견을 갖다가 우리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지붕도 낮고 천정도 낮고 냄새나고, 환풍시설이 안 돼서. 창고도 없어서 옥상에다 다시 가건물 짓는다고 하고! 우리 의견 같은 것 개진 안 합니까? 그렇게 전문가가 없습니까, 우리 구 그 부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개1동은 설계를 현상공모해가지고 당선된 안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께 설명을 하고 1차, 2차, 3차까지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규모가 전체면적이 확정되고 난 후에 각 실별 면적을 조정 즉, 확대하거나 늘리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과정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창고부분이 그 당시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능이라든가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강조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다른 부분이 축소되고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적정한 규모의 공간을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판단하더라도 동사무소 청사다 이거야. 그러면 업무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창고가 있을 것이고 화장실이 있을 것이고, 기본 아닙니까? 환기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건 기본이라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면밀히 착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가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청천2동 복합청사 짓는다는데 그것도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아직까지 내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그때 보건소 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예산안 103페이지 보면 어제 우리가 상임위에서 업무평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926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안 103페이지에 보면 1500만원 세워져 있는 것 있죠, 업무평가시스템. 이게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삭감하는 데 동의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57만 구민을 위해서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돌아오는 새해에는 더 좋은 부평구청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장님, 여성들 가정폭력이 그렇게 심합니까?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한 번 해주실래요?

저희가 여기서 운영하는 가정폭력은 내국인보다는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쉼터에서 수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보다는 중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여성들만이에요?

네. 저희가 상담소 운영하는 것은 전부 외국인, 그러니까 이주여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국의 여성들은 없고?

한국여성들에 대한 것은 노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노출이 안 되고 외국여성들만 주로 한다?

예.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담소 운영도 합니다.

우리 한국여성들도 많이 매를 맞고 사나 싶어갖고 안타까워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외국여성들만 보호시설을 운영을 한다?

예. 현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위안부 되시는 분 있어요?

예. 저희 구에 두 분 있습니다.

아직 생존해 계십니까?

예. 생존해 있습니다.

몇 살씩이에요?

연세는 제가 파악해 놓은 게, 7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80 가까이 되시는 두 분 계십니다.

혹시 사는 데 한 번 방문이라도 해보셨어요?

못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 제가 못 갔는데 팀장이 방금 다녀오신 거를 케치를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90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추경에만 세우는 예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지출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세워도 되는데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연초부터 세워놓으면 다른 사업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쯤 돼가지고 각 직원들의 연가보상금 지출내역을 어느 정도 대충 파악해가지고 정리추경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연말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사용될 비용이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이것 2차에 세운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다른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명세설명서로 제안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난안전과 설명서 47페이지 굴포천 유지용수비 1억 7000만원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71페이지 업무평가시스템구축 2차컨설팅수수료 1500만원 삭감, 재무과 99페이지 일신동 청사 증축시설비 및 부대비 5325만 3000원 삭감, 재난안전과 127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유지비 굴포천 용수비 1억 7000만원 삭감하는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억 3825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등 나머지 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방금 정문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정문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