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용복
최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제7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54회 정례회 제7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곡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부개삼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삼산1 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산곡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재개발업무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곡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6년 8월 1일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산곡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현황 및 추진경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개요, 구역현황, 추진경위, 정비계획, 건축계획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적근거를 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1동 87-90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만 4,753.15㎡로써 당해구역은 현재 총 1,187세대 중 가옥주 756세대, 세입자 431세대,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산곡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2007년 4월 13일 산곡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주민제안 방식으로 접수되어 이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10월 24일부터 14일간에 걸쳐 우리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에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사항으로는 51층 이상의 층고상향 및 용적률 확충, 임대주택건립폐지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종교시설, 주차장, 근린공원, 문화시설 및 공동문화시설용지와 정비기반시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면적 1만 3,969㎡보다 177% 증가한 2만 4,693㎡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의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의 면적은 8만 8,323㎡로 건폐율 26.34%, 용적률 347.83% 지하 3층에 지상 45층의 규모로 총 20개 동을 계획하고 총 세대수는 2,216세대이며 그 중 임대주택은 5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곡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산곡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산곡1동 87-903번지 일원에 노후 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 관계부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2006년 8월 1일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수립한 정비계획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면적 11만 4,753.15㎡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건축물 1,196동을 철거하고 20개 동에 2,216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공동이용시설은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산곡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지역은 산곡1동 87-903번지 일원으로 정확한 위치는 한화아파트의 서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등에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장길로부터 단지내 출입을 위한 많은 차량통행으로 산곡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에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되어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재생과장님 재개발이 많아서 고생 많으시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산곡구역을 보니까 부평구 수십 개 재개발 가운데 가장 큰 면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큰 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여기가 11만 4,751㎡, 이 정도 되면 평형으로 3만 7,800여평 가까이 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3만 7,000평 정도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 정도 가까이 되네요, 아까 해보니까. 그러면 더욱이 여기가 상업지역이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상업지역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용적률도 굉장히 높고, 45층 계획한 데가 거의 전무하지요, 부평에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거의 주거지역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3종도 30층,
숙자
장숙자위원
30층 그 정도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기존에 세대가 1,187세대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가옥주가 756세대고 세입자가 431세대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가옥주 소유자가 756세대라면서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개발함으로써 이익이 창출되겠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관리처분할 때 세밀적인 규정이 나와서 하는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그때 얼마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될지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관리처분이 앞으로도 신트리 지역도 관리처분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고발건도 2건이나 돼 있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업지역일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도록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지요? 검토해 봤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시행단계라든가 관리처분단계, 착·준공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앞으로 할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잘 하셨는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투명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관리처분에 가서도 문제가 있고 관리처분했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재생과에서 수고스럽지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관리감독 하시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이 갑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민들은 결의내용을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은 세부내용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95%가 모르고 있는데 집행부가 이런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올바른 재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가면서 과정, 과정 짚어갈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임대주택 수가 상업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17%가 안 되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거기 임대주택은 법적으로 도정법에는 있습니다만 도시환경정비법에는 임대주택건설 규정이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토지주 설문조사해서 431세대 가구 중 201가구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67가구 정도가 임대주택을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람했을 때는 임대주택을 없애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설문조사해서 50세대로 주택설계할 계획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의견 청취한 지역을 보면 17%로 나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도정법으로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17%로 법적으로 임대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숙자
장숙자위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67세대를 요구했다면 67세대 하기가 계획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50세대로 한 동 정도 하시려고 생각했나 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존 임대자들 431세대까지 다 해서 1181세대인데 2,216대가 들어온다면 이 지역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은 부담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까지는 조합이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설계는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 수도 나오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의견 청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45층이라는 거대한 아파트 20동을 45층을 짓는, 20동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20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층수 같은 거나 시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반시설이나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면 보완해서 다시 시에다 올려서 결정되면 그때 고시될 것 같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45층 20동이면 2,216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 부대시설 같은 것 충분히 다 검토하셨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부대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셔서 협력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녹지부분 같은 것은 충분히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 해서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 공공청사나 그런 것은 법적으로 맞게 설계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여기 보니까 공원도 있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소공원 해서 3개, 4개정도가 여기 계획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도 신경 쓰셔서 검토하시면서 도움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2,216세대면 출·퇴근 시간에 상가혼잡이 야기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진출입 부분은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나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가리키며) 여기가 마장길이 되겠습니다. 마장길이 당초에 30m인데 세빽해서 33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주로가 되겠습니다. 길주로는 그냥 35m로 해서 가각부분에 10m 정도로 가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부에 다 그렇습니다, 코너 부분에. 그리고 원적산길이 되겠습니다. 원적산 명신여상 올라가는 길은 당초 20m인데 세빽해서 이것은 23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측에 기존 도로는 8m인데 17m하고 2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출입구가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마장길이 있는 여기로 14m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학교가 있으니까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안전대책은 그것은 사업시행인가나 교통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지적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시공하면서 안전대책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일단은 진출입구만 설명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예. 여기가 진출입이 14m가 있고요 여기 공원에 20m 도로에 단지 내 출입구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주출입구가 있고요 이게 주도로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쪽에 보면 조금 정체가 되는 사거리가 몇 군데 있지요. 철마산 쪽으로 그쪽 동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뒤로 세빽해서 도로 확충했기 때문에 단지 내에 진출입 시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30m 했는데 33m로 하고 아무래도 이게 2,216세대하면 교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하지만 교평도 있고 그래서 어떤 대책이 기반시설이 좁다든가 주출입구가 좁다든가 그러면 그게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사업지구를 보면 3면이 큰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3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그 사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교통흐름 말씀이십니까?
박종혁위원
예. 본 위원이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200세대가 전부 다 똑같은 시간에 출·퇴근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단지가 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출입구 2개 보다는 3개 정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진출입 동선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많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라든가 우리 실무자들하고 이것 때문에 대책회의도 하고 여러 모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하고 주민들하고도 의견도 조합해서 만든 계획이니까 위원님이, 잘못된 게 있으면 저기해 주시고,
박종혁위원
잘못됐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2,200세대에 대한 진출입구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갖고 이 안을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다른 의도도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전체 2,216세대가 되는데 주출입구는 14m 있고 뒤에 서쪽으로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주출입구 쪽이 동선이 어디 쪽이지요? 주출입구 동선이 원적산길인가요, 아니면 마장길 쪽인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주출입구는 마장길입니다.
박종혁위원
또 한 가지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학교가 있는데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산곡초등학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산곡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이쪽 지구 내에만 거주하고 있습니까? 통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여기서 거주하는 분이 있겠지만 타지역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마루길이라고 동 6차 아파트 쪽이 어느 쪽 방향입니까? 왼쪽 방향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서측.
박종혁위원
왼쪽 방향인데 그쪽에서 이쪽 산곡초등학교 쪽에 아이들이 학군이 그쪽 학군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학군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어차피 추진위원회에서 오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학교까지의 동선을 편안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동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내면 저희가,
박종혁위원
아니,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도 동감이 갑니다.
박종혁위원
고심하셨냐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학교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의 진입단계라든가 동선 같은 것도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만, (조감도를 가리키며) 여기가 진출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장은 있습니다만 별 큰 지장은 없다고.
박종혁위원
과장님 거기서 지장 그런 말씀하시면 추진위원회 계신데 문제되어 버리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안 할 수 없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은 다방면으로 동선 같은 것을 감안해서 계획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섹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산곡초등학교 쪽에 있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평면도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선을 학교를 원활하게 진출입해 줄 수 있는 동선을 저는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봐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건 동감이 갑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의견은 없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도 많이 논의했는데요, 단지 내에,
박종혁위원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동선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학교가 있고 그래서 동선관계를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나중에 학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쪽 편에 있는 쪽에서 이용하다 보면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천시라든지 예를 들어 학교 행사라든지 발생됐을 때 분명히 단지 내에 차량들이 많이 진출입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심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여러 모로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이 갑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했는데 미흡한 게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박종혁위원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빨리 가려는데 태클 걸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같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고심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다 서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런 고심을 했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의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해줬다 어떤 게 서로가 고심하고 그런 흔적이 보여야 되지요. 이해 가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갑니다.
박종혁위원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구를 봤을 때 길주로라든지 마장길 쪽에 원적산길 쪽에 소위 얘기하는 안으로 들여서 세빽은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기존에 차량 진출입하고는 크게 부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63쪽에 보면 공공청사라고 해서 무상귀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무상귀속은 녹지공원이라든가 공공청사, 문화시설을 무상귀속으로 부지 제공하고 설치까지 해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왜 여기에서 이 지구에서 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무상으로 건물까지 지어서 무상귀속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관련부서 시나 우리 유관기관이나 각 과에 협의봤을 때 이것을 도면이라든가 계획 같은 것을 다 주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동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박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단지 내에 산곡1동 동사무소가 있는데 그럼 무상으로 지구에 줍니까? 아니지요. 소위 얘기하는 현금청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이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 사고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무상으로 토지까지 아니면 건물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행정력의 횡포라고밖에 본 위원은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다른 구역은 인센티브 관계로 해서 무상귀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용적률이 440% 되는데 지금 계획 용적율이 347.83%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어렵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막말로 추진위원회에서는 공공청사 안 준다고 하지요.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곡1동 동사무소도 그냥 무상귀속해주든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갑니다만,
박종혁위원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재무과입니다.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나중에, 지금 상임위원회하고 있는데 나중에,
박종혁위원
지금 이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도 얘기가 안 되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위원님 저희가 각 과 협의 볼 때 공공청사 부지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청사가 있으니까 하나 부지 해서 해달라는 공문이 있었는데 바로 공문을 갖고 오겠습니다만,
과장님 제가 답변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도시재생과에서 고생하는 것 많이 알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업무협조만 받아서 취합만 해서 올리는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산곡구역만 야기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번에 우리가 오픈해서 시원하게 짚고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오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공공청사가 있을 시 청사 공공재산에 대한 처리규정에 관한 내용은 안 갖고 계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까지는, 재무과장님 오시면 그게 단지 내에 있어서 다른 데로 이전하기도 그러니까 단지 내에 해달라는 무상귀속 그 관계 때문에 저희도 반영한 거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관계적 귀속사항 같이 그렇게 비춰질 경우에 재산권에,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다른 구역 같은 것은 인센티브가 적용됐지만 여기는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무과장 출석시키는 것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참석 못 하고 추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셨고 아까 자료를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은 게 과장님 앞으로 재개발 도시정비환경사업 관련자료를 만드실 때 자료를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저히 식별이 안 돼서,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부분만큼이라도 칼라로 하셔서 위치도나 현황사진이나 용도지역이나 토지이용계획도 내용을 보면 전혀 알아볼 수 없어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의회에다 했을 때 칼라로 보냈는데 의회에서 제본할 때 그렇게 됐는데요 그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칼라로 해서요.
은호
신은호위원
이런 자료 만드는데 비용이 별로 안 듭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눈에 봐도 백데이터에 있는 큰 자료로 직접 일일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질의한 내용이 중간에 끊기는 사례가 없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관련내용을 협의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는지도 우리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오셨다가 업무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이 아까 언급하셨는데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가 보면 먹지로 해서 구분도 안 되고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기획감사실에다 원안을 주면 기획감사실에서 제본하는데 저희는 칼라로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제본할 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칼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기획감사실 얘기하지 마시고,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종혁위원
어차피 재개발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향후에 추진단계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언지를 드릴게요. 이 지구지정이 지정되게 되면 향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주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일이 60일입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법적기일이 60일입니다.
박종혁위원
60일 동안에 뭘 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토지소유자, 동의율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의율을 봤을 때 문서가 위조 인감이라든가 그런 위조서류가 가끔 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대를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빠른 시일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60일 정도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 좋은데요 보면 자기가 서명으로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 밑에 인감첨부해서 드리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토지소유자 확인하고 조합원 관계,
박종혁위원
그렇게 되고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다 뭘 끼워 넣고 하지요? 인터넷상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나 지나치게, 물론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꼭 시한을 채워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도시재개발팀에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신속하게 민원인이 와닿게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빨리라는 표현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돼야 되지요. 그렇지만 딱 갖고 있다가 닥쳐서 마지막 날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일하다 보면 사항에 따라서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돼야지 왜 법적시간 안에 해야 됩니까? 과장님,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한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역지정이 될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시 변경할 수 없는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하나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가장 기초면서도 이것을 지정해 놓으면 변경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0일이라는 기간이 저는 짧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인감이 본인 인감하고 현재 동의서하고 정확한지 일일이 살펴야 될 것이고 그 인감을 제대로 낸 것인지 살펴야 되실 것이고 동의자가 제대로 됐는지 살펴야 되실 것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민의 재산권이라는 것이 정말 일반주택을 가진 4, 50평 가진 사람은,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일단 말씀하세요.
숙자
장숙자위원
본 위원이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 받으시면 안 됩니까?
박종혁위원
지금 장 위원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숙자
장숙자위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해당 집행부한테 인감 동의서 확인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숙자
장숙자위원
이것은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원님은 위원의 의견을 얘기하십시오.
박종혁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 얘기를 합니까? 본 위원 얘기를 해요?
숙자
장숙자위원
지금 제 의견 얘기하는 동안에 이런 발언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본 위원 얘기 끝나고 나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중간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말씀 마저 하세요.
숙자
장숙자위원
그래서 저는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단어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추진위원회에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주민의 재산, 정말 빌라 가진 사람은 쫓겨나는 겁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이 모르는 주민들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있지만 5평, 6평 가진 사람, 13평, 11평에 사는 사람들 평생 자기 집 갖고 살 수 있지만 재개발로 인해서 5평 값 천만 원씩 줍니까? 관리처분 80%, 지금 신트리지역도 대지지분 490만 원, 도로지분 510만 원 줘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평 가진 사람은 500만 원 주면 2,500만 원 갖고 전세도 못 가고 월세로 전락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재산보호 관리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재삼, 재사 봐서 이것은 60일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단어는 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 당부드립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6쪽에 누락필지에 대해서 아까 개별적으로는 한 번 질의했습니다만 해결할 수 있나요? 누락필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팀장님이 사적으로는 설명해 주셨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누락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처리한다고 받았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처리하겠다는 답을 받으셨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신중을 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말씀하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산곡1동은 제가 살고 있는 산곡동 구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했던 모든 문제점들은 잘 개선되리라 생각하면서 정말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주민들의 문제였던 숙원사업입니다. 오늘 원안동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2008년 11월 20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산곡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방금 최병윤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재무과장이 안 오셔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결론 도출을 못 했거든요. 답변을 들어본 뒤에 원안동의하셔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순서 같은데요. 저도 재무과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회의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위원님 끝나면 제가 재무과장은 별도로 불러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결론이 안 나서 토론시간에 수정안이나 다른 안이 발생되면 변경해야 되는데 원안을 가결시켜 놓으면 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다시 변경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류해놓고 다른 안을 심사하든지 정회해 놓고 논의해서 결정하든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의견조정한 후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최병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원안가결을 동의했습니다만 토론시간 중 일부 수정동의안으로 변경을 요합니다. 2008년 부의안건 내용 중 마장길로부터 판매시설 출입구로 인한 차량통행으로 산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구역 외 거주하는 학생들이 산곡초등학교에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는 보행동선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의견에 포함하여 채택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원안과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부터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개삼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개삼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부개삼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7년 10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7-202호로 고시된 부개삼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예정구역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기존 구역면적 6만 5,100㎡에서 75.2% 증가한 11만 4,046㎡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면적의 20% 이상의 변경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3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범위를 초과한 사항으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에 의하여 주민공람 및 그 외에 의견청취 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부개2동 90-1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인근 주변의 노후 및 불량한 주거지가 있어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측면에서 부평5동 120-1번지 일원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구역경계를 확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부개삼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개삼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주거환경정비 및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부개삼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정 구역면적 6만 5,100㎡에서 75.2%가 증가한 11만 4,046㎡로 경미한 변경사항을 초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부개2동 90-1번지 일원으로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리면 부흥초등학교의 동쪽 방향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은 정비구역을 확장하여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도모할 수 있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에 6만 5,100㎡에서 75.2%가 증가한 11만 4,046㎡로 경미한 변경사항을 초과한 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보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였다시피 기본계획에 당초면적의 75% 이상이 증가했다면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데 기본계획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의견 청취한 다음 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부 반대의견이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추진위원회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그런 확대되는 주민들은 추진위원이 너무 독단적으로 한다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확대되는 부평5동 주민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이제 기본적으로 법률이 취하고 있는 기본내용을 보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기본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조합측이나 조합 준비위원회 측에서 모든 내용에 대한 것을 정보공개 청구법률에 의해서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투명하고 독선이나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관리 감독해야 될 책임도 부평구청에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추진위원장하고 반대하는 민원대표하고 자리를 마련해서대화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절충이 안 돼서 자주 만나서 협의하자는데 의견이 그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의견이 한 군데로 중지가 모아질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도 맞습니다. 의견청취 기본내용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하면 그런 의견을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이해가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현황을 보면 당초에 기존 삼이구역으로 되어 있던 기존구역 동의율이 전체 852 소유자 중에 484명이 동의했고 368명이 미동의했습니다. 동의율 보면 56.8%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당초 기본계획 내용을 검토해 보면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당초 기본계획동의율이 미진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2분의 1이면 법적으로 되거든요. 56.8%가 돼 있고,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일반동의서를 동의 구할 적에는 특별한 동의양식이 없이 동의 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70% 이상 동의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지역은 보면 동의율이 56.8%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불신이 일부 있었던 것은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추진위원장도 자주 만나서 확대되는 구간의 민원을 같이 감싸면서 공개로 재개발해야지 자꾸 왜 비밀리에 하냐고 많은 충고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시에다 상정을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충분한 의견을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이고 투명적이게 이 일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일부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서 집단민원을 내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고시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부결될 소지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다면 부결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뚜렷이 드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가서 저희가 이런 확대하는 반대민원도 있고 부평5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투명하게 안 하고 자꾸 그런 것을 가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정보공개요청 했을 때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접한 사실이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직 서류로 정보공개해달라는 서류가 접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민원서류는 접수 받으셨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민원서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체 안 받으셨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지금 행정동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부개동하고 부평5동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확대해서 한 구역으로 하면 그냥 재개발하는데 분할로 하게 되면 분할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일부에서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2006년도 말 2007년도 초기부터 재개발사업이 논의돼서 공론화 됐기 때문에 근자에 들어오기까지 2008년도 금년까지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지분 쪼개기 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연립주택을 과도하게 했다고 해서 백 몇 세대인가 그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그래요. 총 몇 세대예요? 몇 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세대수는 550명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존에는 550 가구인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확대되는 것이 550이고요 기존 삼이구역이 852, 그래서 총 1,042명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기존에 주택지를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주택으로 지어서 지분 쪼개기를 한 건축허가행위 한 세대수가 몇 세대 되냐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1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이미 그런 내용이 포화상태에 있다고 해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그와 같은 행위를 되도록 자제하도록 집행부에서 법률적으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조합준비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분이 확대되면 결국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미동의자는 불리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늦게나마 건축제한을 해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개발하면서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제한하기 전에 건축허가 내면 법적으로 제재할 조치도 없고 그래서 민원사항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기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요청사항이 현격하게 법률적으로 제약되지 않는 내용이라 한다면 협상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보장받게 다 해놨습니다. 획일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은 조합에 분란이 일어나서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제한되거나 정체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충실히 하셔야 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율을 통해서 원만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사후에 별도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다각도로 연구해서 검토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투명하게 토지소유자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비밀리에 하다 보니까 조금 민원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개행정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주의조치 준 사실이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와서 몇 번 실무자도 추진위원장 오라고 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으로 보낸 사실은 없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서면으로도 몇 번 보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정말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할 것인데 충실한 내용 의견을 접해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 위원입니다. 재생과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맡으셔서 수고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할 게 있습니다. 20% 미만 확대나 축소될 때는 이렇게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안 받아도 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경미한 변경은 20% 미만일 때는 안 받아도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빼거나 더할 때에 의견청취 안 받아도 되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70% 이상의 경미한 상황을 초과했기 때문에 오늘 의견청취하시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의견청취하고 주민공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이것이 거기서 재가를 받아야 지만 이것이 확대결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거기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규정상에는 이렇게 경미한 사항이 넘어서 이렇게 50% 이상 요구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게 우리 조례에 보면 제50조 권한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청장께 위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하고 주민공람하고 그래서 그게 끝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가부가 결정돼야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56%가 확대 요구하셨다는 얘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75.2%가 확대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75.2%가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겠네요. 주민들의 요구가 70% 넘었으면 조합결성,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확대되는 구간이 그렇고요 동의율은 69.8%가 동의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그것도 69.8%라면 거의 70%에 육박하는데 크게 문제될 것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공람했을 때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민원은 언제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면 그 민원을 소수의 민원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과장님이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가장 큰 확대 요청한 이유를 하나를 설명해 주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역을 지정할 때 노후 불량도, 건축노후도가 40 이상 되면 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노후도는 50.8%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노후도도 법정 프로테이지가 넘었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랬기 때문에 담당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올리셨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정비과가 이름까지 도시재생으로 바꾸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도시재생으로 과명을 바꾼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재생과가 있듯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다른 구는 정비과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숙자
장숙자위원
본 위원이 그 질의하는 것은 정비과라고 해도 될 것을 재생과로 붙였을 때는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셨나 하는 것을 알고자 함인데요 도시재생과라는 것은 도시를 재생하고자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확대나 20% 이 사항에 경미한 상황을 넘어서 요구한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쌍방에서 동의율도 확보됐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의견청취를 하시는 거지요. 올리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법적으로나 조례적으로나 아무런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겠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민원이 제기하는 주민들의 민원만 세밀히 살펴주신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확대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손해날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손해 난다, 안 난다 그것은 위원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지정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뭐합니다만 그게 관리처분인가 할 때 그때 보상가도 나오고 그때,
숙자
장숙자위원
본 위원 얘기는 지금 현재 기존에 몇 평방미터였었는데 지금 몇 평방미터가 확대됐나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기록을 못 했거든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기존에 6만 5,100㎡에서,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6만 5,000㎡였다면 거의 50%, 48% 정도가 상승했네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가 11만 4,000 이렇게 나오는데,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75.2%가 증가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4만 8천이 더 늘은 겁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70% 이상이 확대된 거예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75.2%가 더 추가로 확대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업성이 아무래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면적이 넓으면 사업하는데 기반시설이나,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면 전 토지 등 소유자들이 굳이 반대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아까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추진위원회하고 확대되는 부평5동 주민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집행부 서류를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공개청구하면,
숙자
장숙자위원
공개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인터넷으로 공개,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재생과에다 부탁한다면 부탁이 되겠는데요. 각 추진위원회에서 인터넷에 올리는 공개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다 검토해서 회시해 주고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검토했을 때 올려야 될 서류가 안 올라와 있는 추진위는 없었습니까? 그냥 올리는 대로 아 올렸구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우리 재생과에서는 도시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류가 어느 어느 것이 중점적으로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다면 그 서류가 인터넷에 공개됐는지 이것을 검토하실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것만 잘 검토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마음 놓고 재생과를 의지하고 신의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만 그런 공개행정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홍보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처리하는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한 내용을 재생과에서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검토해서 왜 이러이러한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해야 되는데 안 했느냐, 주민들은 인터넷 못 볼 수도 있고 인터넷 볼 수 없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게 공개되는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컨대 법적으로 공개만 되어 있지 저희가 간섭하거나,
숙자
장숙자위원
검토할 책임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런 저기는 별도사항에 없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럼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처리하면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나 해서 주민들이 공개행정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재론해서 죄송하지만 당부를 하고 지나간다면 재생과에서 인터넷에 올려야 될 서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는 기본골격을 정해놓고 그 부분이 안 올라왔을 때만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주민의 신뢰도가 100% 향상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팀장님과 과장님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을 추진위원이나 저희가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그런 예산도 세워줘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정말 하라는 것만 하시기도 바쁜 과에다 이런 서비스행정 요청을 한다는 것은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주민의 삶을 위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위해서,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행정을 해주시면 우리 서민들의 삶이 풍요로울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우리들의 의견 청취한 것을 반영하나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가서 담당부서장을 호출할 경우도 있고요 의견을 제시하지요.
재승
이재승위원
해드려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서 기록해서 기록물을 보내주거나,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기록물이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었다 하면 이런 반대의견도 해서,
재승
이재승위원
가서 설명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설명도 하고요 서류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밑에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는 됐어요. 그런데 반대의견이 아까 도시계획 문제점보다는 지금 반대의견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어디를 가든 반대하는 사람은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다시 추가한 지역에 69.8%가 동의해서 이 서류접수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의견청취 하는데 지금 반대하는 의견이 얼마나 되는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반대의견은 저희가 추정해 보면 13.3% 정도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69.8%의 다수의 의견을 13.몇%가 반대해서 무상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런 의견을 상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재승
이재승위원
물론 그렇지요. 한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반대하는 이유도 알아야 되겠고 또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추진위원장이 성종원 위원장이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그분이 공개적으로 안 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신다는 얘기를 아까 들었거든요. 투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셨는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구체적으로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재승
이재승위원
반대하시러 왔으면 왜 반대하시냐고 물었을 것이고 그럼 그분들이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가 뭔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지금 확대되는 부평5동 주민들이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뭐 있으면 그것을 공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주된 민원이 된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개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해야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팀장이나 실무자들이 위원장한테 많이 얘기했습니다, 추진위원장한테. 그래서 하라고 해도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공개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공개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재개발 사무실이 있어서 그분들이 궁금증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가끔 한 번씩 방문해 보지요. 그러면 그런 얘기도 듣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들은 이야기가 누가 반대하는 식으로 있어서 이게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고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분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그쪽 사무실에 지시하셔가지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추가로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1,402명이거든요. 그중에 동의자가 868명이에요. 534명이 미동의하면 결국 38.1%가 미동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5동에 기존에 550세대에서 384세대만 동의하고 미동의자가 166가구예요. 실제주민들이 의견을 낸 사람이 13.2%지 미동의자를 보면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미동의한 거예요. 정확히 설명하셔야 맞지,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미동의자를 포함을 안 시켜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기존에 삼이구역에서는요 56%밖에 동의 안 했어,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56.8%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43.2%가 미동의한 것 아니에요. 절반 가까운 수치가 미동의한 거라니까요. 내용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절차에 대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미동의자가 이렇게 많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반대하는 의견을 빨리빨리 알아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반대의견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위원장한테 공문도 몇 번 보냈어요. 그런 반대민원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해서 투명하게 해라,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11월 20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개삼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하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소수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향후에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개삼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삼산1 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삼산1 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사업유형유보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6년 8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6호로 고시된 삼산1 사업유형유보구역의 사업유형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유형을 사업유형유보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 유보구역에 대한 사업유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3항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변경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으로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인천광역시장이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에 의하여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의 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삼산1동 221-6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 반대요구 등 주민의 개발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향후 정비계획수립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유형을 결정하도록 사업유형유보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후 사업유형결정에 대하여 동 구역 토지 등 소유자 68%의 동의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삼산1 사업유형유보구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삼산1 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삼산1 사업유형유보구역의 사업유형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립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정비사업 유형을 토지 등 소유자 68%의 동의로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 경미한 변경사항을 초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삼산1 사업유형유보구역은 삼산1동 21-61번지 일원으로 엠코아파트 남쪽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 68%의 동의로 주민들의 합의된 결과를 수용하여 사업유형유보구역을 주택개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보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의율이 68.2%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동의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검토합니까?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동의서하고 인감증명을 같이 받았습니다.
박종혁위원
동의서는 자유동의서지요?
기수
김기수도시재생과장
자유동의서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해당부서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 및 인감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삼산1 사업유형유보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37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종권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유하는데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4조까지 본 조례의 기본이념, 기본원칙,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부평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 및 학교, 민간단체 등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자연환경보전 등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2조까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는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환경교육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제28조까지는 환경보전에 관한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을 2008년 10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 23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종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부평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유하는데 필요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기본이념, 기본원칙,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부평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 및 학교, 민간단체 등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고 본 조례에 의거 조성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환경분야에 지적현황 및 분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부평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는데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군·구 환경기본조례 표준안에 의거 새롭게 제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조례인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법이 원래 없었어요? 아무 것도.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서 만들어서, 환경의 중요성이야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건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규제는 아니고요 이 환경이 워낙 탄소규제라든가 습지라든가 대기배출이라든가 굉장히 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국가에서부터 시까지, 다시 구까지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우리 구만 만든 것은 아니겠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에도 있고 현재는 서구에서 이미 만들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생각을 해서 만드는 조례보다는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건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별다른 이의가 없겠네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6조 보시면 사업자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너무 요식적인 그런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너무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환경기본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우리 부평구 기업체에서 환경관련 그런 물품제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인센티브 내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기본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타 기업체나 이런 데 환경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CO₂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절감장치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기본계획을 조례로 만드는 거고요 그건 세부계획으로 지금 일부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지시도 내려올 게 많고 저희가 진행해야 될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십니까?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물론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상황 상황별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돼서 진행될 겁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기본지침 내려온 것 있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표준안 내려온 것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 주시겠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것은 누구든지 알지, 그런데 이게 보면 “구와 사업자,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보전이 인간 생활의 기본임을 고려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강제사항이나 원칙사항은 없고 전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알리는 것뿐이 안 되네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바로 이게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가 상당부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조례가 있어야 저희가 환경 관련된 다음 세부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아는 사실 같아서 만들어도 별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조례로 해놔야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이 토대가 돼서 향후 환경관련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벌칙이 가해진다든가 이런 말은 여기는 없고.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세부계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냥 볼 때 “노력해야 한다.” 하고 그런 부분 말고 다 광범위하게 기본법으로 한다는 것은 먼저 부산에 갔을 때 수영구에서 이 조례안을 한 것 봤거든요. 진짜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은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게 많은 사항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자의 책무에 관해서 만약에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이런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관리함으로써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만 해도 앞으로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지금은 기본적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세부적으로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의문나는 것 있으면 질의하고 그러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잠깐만요. 전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지방자치조례가 지방자치에 관련된 제도적인 법률안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추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문구를 만들면 제도로써 그런 효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정보공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해놓으면 지급할 수 있다면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히 법률적 용어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전체 기본조례안 내용대로 거의 다 그런 내용대로 다 맞춰졌고 추가한 것은 몇 가지밖에 없거든요. 세부사항은 그럼 어떻게 정하나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기본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가장 우리 과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할 게 환경보전계획을 장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 계획 수립에도 사실은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야 장기보전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언적인 의미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행규칙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내용은 검토 안 해보셨잖아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무슨 내용이 포함될지도 정확히 모르는 것 아니에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에 환경기본법에는 자치단체의 책무사항에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의 책무사항이 환경기본계획 수립이 들어가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단위에서는 범위가 크니까 기타 자문위원회라든지 시행령에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까지만 해도 별도의 시행령에 세부적인 것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환경에 관한 관심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중앙이나 광역뿐만이 아닌 기초자치단체도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 제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저희가 시행규칙에 어떠한 사항까지 집어넣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이 기본조례만 갖고는 불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심의위원회가 보전자문위원회네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보전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효용성의 문제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썼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심의위원회 각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고 결국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첫째, 앞으로 사실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기본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라든가 이것이 부각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새로 당선된 오바마 당선자도 그쪽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한 것을 보면 세계패턴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17조에 보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내용으로만 봐서는 앞으로 뭐가 생기지 않으면.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지금 자문위원회가 여기 보면 전문가들 5분 정도는 전문가를 선정해서 이게 심의도 하지만 많은 자문을 저희가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도 심의나 자문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발생은 안 했지만 앞으로 환경 관련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자문도 받고 분쟁에 대한 심의나 자문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면 이것도 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종권
김종권환경위생과장
위원회 개최하면 수당 나갑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11월 20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나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철저한 업무추진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34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심도있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2007년 4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의 용기종량제 시행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가구별로 3～5ℓ의 개별용기 사용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동배출용으로 적합한 60ℓ용기를 제작 보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가격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조례 제10조2 제2항의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에서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거주자로 규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별표3의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납부필증을 기준으로 용량이 비슷한 일반쓰레기봉투 리터당 30.8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원 단위를 절사하여 1,840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008년 9월 26일 2008년 3/4분기 부평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위임된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개별용기 사용에 따른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만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0조의2 제2항 중 20세대 이상 일정지역 단위의 거주자를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일정지역 단위의 공동주택 거주자로 한다와 별표3에 나. 납부필증 가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사항으로 아래 내용에 도표에 있는 납부필증 가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거주자의 단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납부필증 가격을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5세대 이상이면 그냥 단독주택도 5세대 이상 사는 집들이 있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그런 장소에 예를 들어서 한 집에 5가구가 살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신청해서 놨으면 주변여건이 어떤지 몰라도 장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서로 내 집 앞에 안 놓으려고 그러고 저쪽에 놓으면 저쪽 집에서 뭐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별다른 민원이 없을까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래서 과거에 120ℓ짜리 용기를 사용했을 때는 소규모 주택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20ℓ 용기에 꽉 채우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가 60ℓ로 제작하려는 사항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것도 바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재승
이재승위원
그래도 동 주변에는 항상 지저분하거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래서 3 내지 5ℓ짜리 용기를 보급했을 때는 상당히 공간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60ℓ짜리 용기를 하나 놨을 경우는 그만큼 공간도 덜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5세대가 공동으로 납부필증을 거기다 붙입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5세대가 관리자가 1명이 지정되고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바로 이 용기를 보급해 줍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면 5세대는 공동으로 똑같이 요금을 부과시키겠네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5세대가 합의해서 필증 가격은 서로 분담해서 가구별로 하면 됩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가족이 많은 세대는 조금 더 내고 덜 내고 그런 식으로,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것은 세대들끼리 협의할 사항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쓰레기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은 어차피 배출자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서로 협의해서 관리자를 지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늘어나리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신청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5가구에서 10가구 정도, 20가구까지 저희 관내에서 65개소에서 현재 9월 달까지 신청 했었고요 이 이후에는 저희가 60ℓ짜리 용기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가 그동안에 동에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일반주택에 가면 2세대나 3세대 사는 집도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인접 옆집하고 같이 의논해서 할 수도 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세대별로 60ℓ짜리 공동용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희도 수집·운반비 대행료를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스티커를 발부하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납부필증을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왜 가격이 달라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리터당 3ℓ 같은 경우는 기본단가가 3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관내 전 구가 똑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20ℓ짜리는 3,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단가가 30원으로 되어 있고 60ℓ는 저희가 30.8원으로 해서 1,848이 나왔고 8원은 절사돼서 1,840원으로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왜 120ℓ짜리는 3,600원인데 60ℓ짜리는 1,840원이 되냐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인접한 50ℓ짜리 일반용봉투가 30.8원으로 기본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ℓ짜리도 30.8원으로 기본단가를 산출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100ℓ 같은 경우는 30.7원으로 되어 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40원이니까 별 문제 안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용을 확인하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50ℓ짜리 용기 같은 경우 리터당 기본단가가 30.8원으로 되어 있고 100ℓ는 30.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30.7원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데 120ℓ짜리가 3,600원이고 60ℓ짜리는 1,800원으로 할 경우에는 100ℓ짜리 기준단가인 30.7원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30.8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착하는 필증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산하는 것이 맞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비용부담이 자기들한테 늘어나니까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래서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급하면서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분들이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 그런 거지 저희가 강제적으로 5가구 이상에 전부 보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 지금 받고 있는 중인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기 120ℓ짜리를 시행도 하고 있고요 60ℓ짜리를 보급하면서 새롭게 받으려고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용기제작이나 이런 것은 의뢰 안 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결국은 신청자가 없으면 안 하는 거네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은호
신은호위원
사용하는 것은 120ℓ짜리잖아요. 60ℓ짜리는 원래 없었던 것 아니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원하는 사람들한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조사될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필요로 하는 데가 있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저희가 설문조사를 기 실시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요? 대상지역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대상지역은 저희가 관내에 5가구 이상 1,896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해서 전체 설문 대상자들이 65.4%가 설문에 응해줬고 그 가운데가 52.4%가 60ℓ 용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60ℓ 용기를 제작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설문내용하고 백자료 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제도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결국은 대규모나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생활이 윤택한 사람들한테는 부과금액이 적어지고 소규모이고 영세인들이 살고 있는 쪽에는 비용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면 본래 법이 지향하고 있는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원대상이 어렵고 힘든 지역, 소규모로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상받을 1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러니까 단가가 100ℓ짜리가 기준으로 제시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니까요. 국가가 복지정책을 쓰는데 최우선으로 둬야 될 것이 뭐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저소득층, 장애자 그런 데 우선 지원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내용을 감안한다면 40원이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어쨌거나 기본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중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세강
장세강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용은 120ℓ짜리인데 거기는 몇 개씩 놓고 경비들이 관리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5세대 20세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저희가 이 부분도 조금 더 내년도에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지정돼야 된다는 부분이 이런 과거와 같이 사후에 수수료를 부과하다 보면 체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도 이 공동용기를 사용할 때는 관리할 수 있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저희 구에 신청해서 저희가 처리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타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해서 좀 더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공동주택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관리능력이 되지만 5세대 이상 20세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사실 저희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부분 주민들이 공동용기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80% 이상이 호응하고 계시는데 단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본인들이 선뜻 관리자로 나서겠다 하는 분들은 없고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관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응답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의문나는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공동주택하고 비교를 안 해볼 수 없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원활한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앞에 놓기를 꺼려하고 겨울은 덜 하겠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위생상 음식물찌꺼기가 흐른다든가, 지금 일주일에 몇 번 치워가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관내 세척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차량 가지고 공동주택 17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세척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급하려고 하는 60ℓ짜리 용기도 세척차량을 이용해서 세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 바로 세척이 가능하게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바로는 조금 힘들고요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세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세척하고 있는 것은 분기별로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음식물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수거할 때 세척해야 주변도 깨끗하고 통도 깨끗해지지 음식물찌꺼기 흐르고 이러면 냄새도 나고 아주 지저분해지는데 그런 것이 걱정돼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거업체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내가 개인이 관리한다면 음식물쓰레기 하면 바로 세척되겠지만 5인 이상 되면 서로 미루다 보면 도시미관에 안 좋게 보일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잘 알겠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업체하고도 같이 수거할 때 깨끗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공동용기로 하게 되면 소독약이라든가 탈취제 이런 것을 해서 해충이라든가 이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공무원 숫자는 적고 관리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나중에 발생할 소지가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숙자
장숙자위원
장숙자입니다. 과장님 청소정책이 자꾸 바뀌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조금씩은 저희가,
숙자
장숙자위원
조금 신중히 해서 자주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 번째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전부 대량수거 거점수거로 했다가 개별수거로 했다가 또 다시 거점수거로, 준거점수거라고 해야 될까요. 바뀌는데 한번 바꿀 때마다 조금 신중히 해서 예산낭비도 예산낭비고 일하시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바뀌어져야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60ℓ짜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60ℓ에 10세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10세대나 이렇게 된다 하면 10세대가 하더라도 김장철 이럴 때는 별도 봉지에다 담으면 되겠는데 보통 가정에서 먹을 때는 저것이 일주일 정도 가야 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꽉 차서 버리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1,840원이라는 딱지를 붙이려면, 그러면 많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일주일고 5일이고, 주민들이 꽉 찬 다음에 버리고 싶어 하지 반 정도 찬 다음에 버리려고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론 세척을 아까 분기별로 3번 한다고 했는데 분기면 3개월 아닙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100세대 이상이 173개소가 있거든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 저희가 매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한 달 정도에 한 번씩은 세척하고 있는 편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한 달에 한 번요. 한 달에 한 번도 가을이나 겨울 같은 때는 관계가 없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면 악취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자주 나가다 보면 60ℓ짜리가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개별수거하는 분들이 거점수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책임자가 누가 되느냐 선정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걸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세척문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일주일 동안은 조금 조심하고 세척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해서 각자 주위에 자기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조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계몽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꽉 찬 다음에 버려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제재 안 합니까? 며칠에 한 번 버려라 그런 것도 없고 자유입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이 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과거 공동 120ℓ 용기 사용하는 것처럼 수시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수시로 하고 꽉 찬 다음에 스티커 붙이면 되고,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사람들이 통이 있는데 매일 저녁 와 볼 것 아닙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스티커 없으면 그냥 갈 것이고 스티커 붙였으면 수거해 갈 거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것도 문제는 되는데.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향후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도 타자치단체에서 특허를 받은 기술이 음식물쓰레기통에 테그시스템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무게가 환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1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결과를 보고 저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용기가 이미 제작됐는데도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기존 제작한 데,
숙자
장숙자위원
제작할 때 같이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부착할 수 있다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자체를 내년 정도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 방문해서 성과도 분석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저것을 갖다놓으면 열 가정이면 열 가정, 다섯 가정이면 다섯 가정, 정해놓은 가정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닌 사람도 와서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보면 거점수거통이 있는데 1㎞씩 가서 버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여기를 뚫어서 잠궈 놓는 그런 것을 조처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조금 슬픈 얘기지만 우리 문화의 척도가 거기에 도달해서 각자 자기 할 일을 딱딱 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분규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 맹점은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발전하고 개선돼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러면 저 용기를 개별로 구멍 내서 쓰는 분들이 열쇠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제재 받거나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저희가,
숙자
장숙자위원
제가 왜냐면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열쇠로 잠궈 놓은 데도 있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120ℓ짜리 용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현재 600개 정도 가구가 참여하고 153개가 120ℓ짜리 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이 장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나타나는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 내부적으로 약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까지 민원제기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민원은 제기가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잠그려고 하는 경향도 앞으로, 왜냐면 60ℓ는 얼마 안 버려도 차겠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것을 열쇠를 만든다 해도 제재를 안 받는다면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요 그런 모든 부수적인 문제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과장님이 이렇게 함으로써 수집·운반비 대행료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설명해 주세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현재 3ℓ나 5ℓ짜리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1,536원이 이분들 수집·운반 기본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용기를 사용하면 지금 그마만큼 수집·운반비가 반으로 줄게 되거든요. 지금 1,536원에서 절반으로 760원으로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마만큼 60ℓ짜리 공동주택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참여하신 분만큼 세대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행료에서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스티커가 안 붙었으면 다시 지나갔다가 그다음에 죽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차이 그런 것은 없어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 것은 차이 없이,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수집·운반 스티커 부착한 것 처리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부착한 것만 하고 지나갔다가 그다음에 붙었으면 한다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보고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이것 한다고 해도 일단 5세대 이상 20세대들이 잘 한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하다보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작된 용기를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음식물쓰레기를 저기에다 보관하기 위해서 뚜껑을 수시로 열었다 닫았다 하다 보면 쏟는 분들이 성의 없게 쏟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이들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옆에 주변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떨어진 음식물들이 거기에서 악취를 풍긴다든지 주변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기 제조회사에다 의뢰해서 밑에다 받침대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것을 더 부착하면 어떨까요? 부착해서 그 주변에 떨어진 음식물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게끔, 그런 것도 제조회사하고 의뢰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수거업체 수거종사원들한테 주변을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게 일일이 제가 보면 새벽에 와서 쳐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것을 수거해서 쳐가는데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요. 소리가 납니다. 새벽에 5시나 이때 되면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저는 듣는데요. 끌고 다니면서 바삐 움직입니다. 그럼 미처 가져가기도 바쁜데 청소하고 가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물론 많이 흩어진 것 그냥 두고 돌아설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약간씩 흩어진 것은 그냥 갑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5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면 100세대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대단위 공동주택에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소규모에서는 저것을 일일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물론 그중에 경비원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공동주택에서는 저것을 일일이 누가 관리 못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신경 써 주면 주변이 안 한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 의견을 드려본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우선 신청할 때 신청하신 분들의 관리자가 지정됩니다. 관리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리자 분들한테 세심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로서 저것을 제조하시는 분은 자기가 저것을 제조함으로서 단순하게 통으로 끝나는 부분보다는 저희 기계가 하나 들어오면 밑에 받침대까지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만 신경을 더 써준다면 용기에 부속된 제품이지만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참고로 해주십시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11월 20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구만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변경 동의안은 2008년도에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단가를 2007년도 대행단가로 근간으로 해서 책정하였으며 2009년도 대행단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연구용역을 기초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한 대행단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단가는 용역결과 산정된 2007년 말 기준단가에 2008년도 물가상승률 4.7%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대행단가는 2008년도에 수집·운반 소요경비 50%를 지원하였으나 유가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여 2009년도에는 5% 포인트를 인상한 소요경비 55%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단가는 2008년 계약단가에 2008년 물가상승률 4.7%를 반영하여 산정하였고 2008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단가는 2007년 말 기준단가에 2007년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산정하고 2009년도 대행단가는 2008년도 대행단가로 동결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로 드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비교 건은 2008년과 2009년도에 같은 처리량을 기준으로 처리금액을 비교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재정부담이 적도록 생활폐기물 감량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만석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권순철전문위원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단가를 조정하기 전에 부평구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200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단가는 2007년도 대행단가로 동결하였고 2009년도 대행단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지 8페이지 하단과 같이 적정한 대행단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60% 수준으로 환경부에서는 배출자 부담원칙 강화를 통해 폐기물 분리수거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을 위하여 주민부담을 현실화계획을 시달하면서 2008년도까지 종량제 주민부담률을 90%까지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물가안정긴급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물가가 안정되도록 동결을 요청함에 따라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대행단가로 동결하였는바 2009년도에는 용역결과와 물가상승률 4.7%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인상과 인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권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2007년하고 2008년은 동결하고 2009년도에는 4.7%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상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런데 타구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음식물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저렴한 편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저렴한 편이에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재승
이재승위원
타구하고 처리비용 내용을 가지고 계신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타구 전체 했을 때 지금 2008년도에 8만 4,191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8만 4,816건 같은 경우는 2008년도 물가상승률 4.7%를 저희는 적용했을 때도 2008년도에 저희는 동결했을 때 8만 1,021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저렴하게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지역이 넓은 데하고는 차이가 물론 나겠지요. 지역은 작고 인구밀도가 많아서 수집·운반 대행단가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물론 처리하는 장소의 거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지요. 여기 유류비 인상분 그런 말도 있지요. 그런데 유류비는 많이 다시 내렸지요? 환원됐지요. 2,000원까지 가다가 1,200원, 1,300원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런 것 반영 안 했더라도 물가상승률을 보더라도 이 정도는 올려야 된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만 적용했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행안부에 지침 받으셨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문서로 보니까 2008년 3월 15일자로 내려와 있거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이나 현장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요금에 관한 내용 중에 대부분 동결하고 또 인상된 부분에 관한 내용은 2007년 12월 말 기준으로 환원하도록 권고했어요. 맞지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저는 청소정책협의회 때는 이런 내용을 전혀 보고하거나 업무보고 때도 일체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을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검토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더불어서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면 표준단가나 금액을 산정할 때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해줬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쓰레기봉투 요금동결이라든가 종량제봉투에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당초에는 2008년도까지 주민부담율을 9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2007년도 5월 30일자로 배출자 비용부담원칙에 근거해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주민부담률을 90%까지 인상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각종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2007년 6월 3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제가 말씀한 내용은 2008년 3월 15일자로 행안부에서 물가가 급등하고 경제가 극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청소정책협의회 때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내용을 공개하셨어야 되는데 일체 안 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변경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하면 이런 위임한 그런 대행료라든가 이런 것도 되도록 동결하라고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지침내린 내용을 표준으로 해서 한다면 인상율을 극도로 자제해야 될 입장인데 4.7%나 5% 인상해 줬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물론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행안부에서 물가안정대책 긴급대책으로 당면 현황사항으로 지시된 사항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는 지방공공요금에 인상을 자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도 청라소각장의 톤당 처리되는 비용이 1만 6,320원으로 되어 있고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하면서도 4만 9,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부분도 인상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물가안정대책으로 해서 공공요금이 동결되었던 사항으로 저희는 그렇게 했고요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라는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송도자원처리시설에 들어가고 있는 쓰레기 양에 대해서는 기존 금액으로 동결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한테 사무를 위탁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동일 선상에서 검토돼야 맞는 거예요. 보세요. 자체 흡수하도록 권고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가인상요인에 미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비용을 감수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라는 것이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해서 민간위탁한 내용도 이 내용하고 절대 다를 게 없어, 결국은 이게 물가연동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상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공공요금으로 물론 주민들한테 저희가 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이 부분은 대행료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대행료도 구 예산으로 지불하지만 결국 주민들 부담으로 인해서 세원이 확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시설에 투입되는 쓰레기에 관한 내용은 동결하고 민간업자한테는 인상해 주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당초에 취지로 내려 보낸 내용하고도 상반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면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 때 말씀해야 맞아요. 이것은 뭐냐면 국가에서 결국은 급등하고 있는 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부합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침을 내려 보낸 거라고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요금만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공공요금이라 할지라도 예산서에 보면, 또 말이 길어집니다. 예산서에 보면 공공요금 전부 다 인상됐습니다. 뭐 동결했습니까? 다 인상했잖아요. 예산 자체가 인상되면 다 인상된 거지요. 그렇잖아요? 2008년 예산 심의할 때 2007년 말에 저희들이 예산하고 2008년 예산 심의할 때 2009년도 예산서 내용 갖고 비교해 보면 월등하게 상향조정됐어요, 공공요금이 전부 다. 그리고 보면 스티로폼 수집·운반 대행료는 원래 정책협의회에서 제가 참여했는데 5% 인상이 맞아요?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5% 포인트입니다. 2008년도까지 전체 경비의 50%를 지원했었는데 55%로 해서 5% 포인트를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상률이나 인하에 대한 내용은 청소정책심의회에서 본 위원은 내용을 충분히 들어서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한 내용이고 당초 지시했던 물가인상분에 대한 14.1%인가 전부 다 삭감하고 결국은 최저인상분인 4.7%만 물가인상분에 대해 인상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에 관한 동결지침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상당부분 이와 같은 위탁대행료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었고 또 업무보고 때 보고해줘야 맞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석
구만석청소과장
앞으로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8년 11월 24일 안건 회부하여 오늘 심사하게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료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4회 정례회 제7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김명구 청소과장 구만석 환경위생과장 김종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