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황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일부 사업의 부족분과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4.8% 증가한 3556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6% 증가한 3443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4% 증가한 11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이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4443억 58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0.6% 감소한 374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보다 68.4% 증가한 177억 8400만원, 조정교부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2.2% 증가한 679억 81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5.9% 증가한 1720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1회 추경과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1회 추경예산보다 8.2% 증가한 292억 1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회 추경예산보다 100.5% 증가한 84억 5700만원, 교육은 1회 추경예산보다 3.2% 증가한 31억 58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1회 추경예산보다 0.1% 감소한 52억 7200만원, 환경보호는 1회 추경예산보다 0.8% 감소한 163억 4300만원, 사회복지는 1회 추경예산보다 3.2% 증가한 1548억 6300만원, 보건은 1회 추경예산보다 9.2% 증가한 69억 26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9.7% 증가한 5억 42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1회 추경예산보다 7.9% 증가한 6억 76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1회 추경예산보다 11.2% 증가한 158억 9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회 추경예산보다 12.8% 증가한 459억 4300만원,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9.7% 감소한 23억 9600만원, 기타는 1회 추경예산보다 0.1% 감소한 546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갈산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신복공원 리모델링공사에 2억 5000만원, 박물관·공원·공연장 시설물정비에 1억 5000만원, 동수 녹지조성사업에 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인천생태숲 진입로개설 10억, 갈산2동 마당공원길 외 8개소 도로정비 5억원,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 4억원, 산곡동 산53번지 일원 도로개설 4억원, 청천동 세월천 6길에서 안남로 간 도로개설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 3억원, 기초노령연금 부족분 5억원,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14억 95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비 17억 800만원, 두 자녀 보육료지원비 5억 57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지원 사업비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역량강화를 위해 청천2동 복합시설신축비 20억 8500만원, 삼산1지구 내 공공용지매입 4억원, 일신동 청사 내 재정경제부 토지매입 3억 5000만원, 일신동 청사 증축부대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비로 학교용지부담금 환불금 40억 9000만원, 부평재래시장 활성화사업 2억원, 부평6동 경로당 신축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2.4% 증가한 11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6.3% 증가한 8억 97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과 같은 96억 9000만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5.8% 증가한 6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사업비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국·시비보조사업과 구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 증가한 2787억 7724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용은 청천2동 복합건물 국·시비보조금 10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22억 2429만원, 민방위교육장 신축 특별교부세 40억원, 여성과 국·시비보조금 46억 749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4.6% 증가한 2480억 5691만원으로 부평구 전체 세출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6.2% 감소한 151억 2792만원, 자치행정국 12.1% 증가한 665억 3164만원, 주민생활지원국 3.1% 증가한 1614억 9864만원, 동 주민센터 2.7% 감소한 48억 9869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부서별 주요사업 신규사업은 기획감사실 업무평가시스템 구축 2차 컨설팅수수료 1500만원, 자치행정과 예비군 지역대 및 기동대 설치비용 5000만원, 공무원 연가보상비 7억 5500만원, 재무과 삼산1지구 공공청사 매입비 4억원, 일신동 청사 증축에 따른 토지매입 3억 5000만원, 청천2동 복합시설 신축 20억 8505만원, 일신동 청사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 5325만원, 지적과 새주소 DB 정비 및 구축 8000만원, 재난안전과 민방위교육장 건축비 40억원, 하천 유지관리 유지비 1억 7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네트워크 지원사업 홈페이지 구축 1500만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 참가지원 2000만원, 1도시1특화프로그램 지원 3200만원,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 취업프로그램 지원 1600만원, 사회복지과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한시특별지원 2억 1458만원, 부평6동 경로당 신축 5억원, 여성과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억 8538만원,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14억 9511만원, 부개1동 구립어린이집 시설비 1억원, 산곡2동 복합시설 신축설계비 3000만원, 문화홍보과 농구장 시설지원사업 38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1억 2568만원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16.8% 증가한 8억 966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전입금 등의 증가로 기금 저소득장학기금 1664만원, 자활기금 3억 34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에 국가 또는 시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과 부서별 경상경비 및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성격의 예산이라 할 수 있는바 연도말에 신규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기간이 촉박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연내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8년도에는 71개 사업이 이월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78개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요구되었고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36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요구된 내용 중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의 교부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으나 연도 내에 신규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업 및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형식의 예산편성은 지양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삭감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 성립전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은 25건에 총 2억 4214만원으로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4건 2305만원, 자치행정과 6건 3100만원, 민원여권과 1건 220만원, 지적과 1건 5368만원, 재난안전과 8건 811만원, 여성과 3건 1억 2120만원, 문화홍보과 2건 290만원입니다. 여성과의 보육시설기자재 구입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1억 2180만원을 제외할 경우 전체 예산에 비하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주민을 위하여 시기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따라서 예산 주무부서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해야 하고 만일 당초 예산이 사회행정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절약해야 할 경우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최소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이를 반영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진행방법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안 사업설명서 69쪽 세출예산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기획단 운영 있죠? 운영.

예. 도시개발기획단 운영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세계인류명품도시 조성사업이 있고 삭감을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9931만 8000원을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예산 일부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도시개발기획단 사무관리비 당초 예산 1억 5000에서 9931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 이에 대한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 5000 예산을 세울 때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하나의 예로 부평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같은 게 문광부에서 지원을 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데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을 경우에 우리 공공디자인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지방비가 30%인가 하고 국비가 나머지 70% 지원돼가지고 1억 5000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 예산을 세울 때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데 활용하고자 이 예산을 세웠던 이유고요. 그 이후에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용역비로 전용을 해가지고 굴포천 관련돼가지고 발전방향이라든가 그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건교부 같은 데서 매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행안부에서도 하고 건교부에서도 하고 그런 데 응모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뿐만 아니라 용역결과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자인기획단에서 여기에 5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부평구의 앞으로의 방향도 회색도시를 탈피해가지고 녹색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굴포천이 상당히 좋은 소재가 됐기 때문에 굴포천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해서 중앙부처에 공모를 해서 나중에 이 결과가 좋을 경우에 국비가 15억 내지 한 20억 정도 그 해당지역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나중에 결과가 좋을 경우에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는 용도로 이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용이라는 게 어떤 본예산대로 집행을 안 하고 전용을 한 것은 예외적인 사안인데 어쨌든 미리 저희들이 방향설정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줄은 알고 계시는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평구도 녹색공간이 타지역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판단합니다. 어쨌든 부평구가 녹색도시로 전환하는 데 일익을 하고자 전용을 한 건데 미리 저희들이 계획을 못 잡고,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어쨌든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기획감사실이 자치행정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부구청장.

부구청장 소관입니까! 부구청장님 여기다 모셔다놓고 사과를 받든지 해야 되겠구먼, 잘못하면! 내가 1회 추경이라면 이해를 조금 더 하겠어요. 2회 추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평구 의회를 경시하는지 한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았고 우리가 여기에서 80일 동안 여러분하고 머리 맞대고 여기 왜 앉았겠어요. 오로지 각자의 임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여러분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는 일마다 사안, 사안마다 건건 다 참견하고 간섭하고 이의 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넘어가고 해왔는데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전용을 해서 용역을 줄 정도의,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5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려면 사업설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좋은 사업이라도 얘기를 해야죠. ‘이 정도면 넘어가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2008년도 제2회 추경안을 보면 1추경에서 다 살렸던 부분을 2회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신규사업쪽에 잔뜩 집어넣었어요, 승인해주면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예산 쓰겠다고 하고. 1년 동안 돈을 사장시켜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용역을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때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고 해줬어야 우리가 덜 섭섭한 거예요. 전혀 의논 한 마디 없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대오각성하시고 이번 회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2009년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1년에 회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시로 개최되고 그러는데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하고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됐다고,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큰 것에 대해서, 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가급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수시로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또 거짓말하면 부구청장 데려다놓고 할 거예요. 아셨죠?

예.

가급적이면 여기 앉아있는 실·국·과장님 모두가 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팀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실 얘기 없어요?

저희가 용역 관련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1500 계상하고 있는데요. 재단쪽에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단으로 하게 된 동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도 나와 있고 정관사항에도 결정된 사항이 있는데요.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대사업에 대한 정책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다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관광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단에다 예산을 민간 이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정책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팀 해체해버리지 뭐! 예? 뭐가 필요해요, 관광팀이?

문화관광팀에 사업내용이 많습니다, 가장 행사도 많고요. 관광팀에서 하는 사업도 내년도에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관광팀에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작은 도서관의 운영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관광.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요. 정책개발에 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이렇게.

잘하는 일이에요, 잘못하는 일이에요?

좀더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에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저희가 재단을 구에서 설립해서 재단성격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집행은 구에서도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재단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구의 업무를 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상에는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사업에는 하자가 없고 업무 추진하는 데는 하자가 있고?

하자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충실히 지도감독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은 공직자시고. 그러나 여기서 누가 누구를 나쁘다고 하겠어요. 우리가 행정기구개편도 조례안을 통해서 다 여러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하라고 만듭니다. 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달고 해서 해주고 이렇게 일할 바에는 뭐 하러 관광팀을 만들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공공디자인 수수료 개선사업 해놓고 전용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도시경관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기획단도 운영하고 각 팀들 전부 만들어서 그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정말 본래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이전에 벌써 검토가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짝짝꿍이 돼가지고 같이 하면서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풍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용역 ‘용’ 자도 나오면 모두 삭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수고 많으셨는데 2008년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족한 부분 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자료 전부 검토를 해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처음에 가예산 내시하면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얘기할 때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쓰겠다고 2008년도 예산 세우면서 우리 집행부 실무자들이나 과장님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셔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을 제쳐놓고도 이런 사업이 편성이 됐는데 사업을 세워놓고도 안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이럴까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일부 삭감은 운영비나 이런 데서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긴축을 했다, 좋은 표현으로 하면 아끼는 차원에서 했다든가 쓰고 남았다든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지금 25건이 전액 사용을 하지 않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각 부서별로 체크를 해놨어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제 2009년도 예산안이 심의가 됐지만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부서별로 어떤 것 왜 못 했는지를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님, 4건에 2305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는 왜 못 했는지 밝히시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설명서 69쪽이고, 예산안은 102쪽에 세계인류명품도시조성 1705만 1000원,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 정례회 본회의에서 2008년도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전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는, 지금은 도시축전이라고 명칭이 변경됐는데 예산을 반영할 때만 하더라도 세계도시엑스포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격상해서 시에서도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도시축전이라고 한 단계 격이 내려왔고 이게 예산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시민 교재비라든가 홍보비, 각 파트별로 위원들을 정해서 위원수당이라든가 또 일반보상금에 190만원도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예. 행사성경비가 있기 때문에.

답변 주시면서 사업명하고 왜 못 했는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행사성경비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계속 해요, 4건이니까요.

그리고 지방혁신 관련된 사무관리비 주요시책추진자료 유인예산삭감은 당초에는 책자를 발간하려고 했는데요. 이걸 갖다가 스마트 홈페이지에 ‘혁신방’이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그때그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대신 우리 스마트에다가 내용을 올려줌으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거요, 그 밑에.

“…….”

타과장님들도 집행하지 못한 것 미리 찾아놓으세요. 어떤 건지 몰라요? 관련 주무부서에서도 뭘 집행하지 못했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까 연찬회 관련 사항도 마찬가지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그렇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얘기죠? 쓰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 후반기에 책자를 유인하겠다는 거는 스마트에다가 혁신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직원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끔 등재를 했기 때문에 유인을 안 하고 본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정리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게 6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먼저 예산서 133쪽에 현수막게시대 설치공사예산 전액삭감은 저희가 금년 초부터는 구청 내에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서쪽 벽면에 대형플래카드를 걸고 또는 1층 현관 유리창문에 플래카드를 걸고 홍보를 했는데 금년 초부터는 강력히 제재를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신년음악회나 풍물대축제도 현수막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력히 하다보니까 홍보의 필요성을 더 느껴서 그러면 법적으로 타당성 있게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 내에 행정게시대를 설치하자 해서 지난번 본 위원회 1차 추경 때 설치예산을 1200 세웠는데요. 장소를 저희가 당초 두 군데를 물색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구청 내에 자전거게시대 있는 화단하고 또 한 군데는 정문초소하고 시계탑 사이 있는 공원, 이렇게 했는데 해당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고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길거리에 있는 현수막게시대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구청 관공서에 현수막게시대 또 할 필요 있냐 해서요, 향후 구청의 홍보는 현수막이 아니라 LED자판으로 하는 걸로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115쪽에 우수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은 당초 갈산2동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갈산2동이 1차 예선하고 2차 결선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최종 인터뷰 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가 지원할 대상이 없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115쪽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가 만약을 생각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 사업수행하고 그 밑에 있는 해당사업에 대한 여비는 본 사업이 국비로 지원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사업이 과거사진실위원회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것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7쪽에 있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차량임차는 저희가 당초 차량을 임차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자체 버스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세출 주요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 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민원실 전광판 설치예산을 22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민원실 출입문 교체를 연계해서 규격을 동일하게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적과장님!

지적과장입니다. 저희가 전액 삭감한 사항은 새주소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예산편성 시 당초계획은 관내 설치되어 있는 1012개의 도로구간과 2010개소의 도로명판, 2만 9001개의 건물번호판을 일제조사해서 정비해가지고 2012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새주소사업을 준비코자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2008년도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이에 따른 새주소사업 정비지침이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관내 관리하고 있는 도로구간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전부 재조사하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상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그 대신에 저희가 1998년도 12월부터 2002년도 12월까지 4년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비지침에 의해가지고 이게 2009년도 1년 동안 새로 조사를 해서 시설물 전부 정비를 해서 2012년도에 전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신 8000만원 예산을 추가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팀장님!

예. 여성과장 채은자입니다. 저희는 3건 삭감한 게 있는데요. 부개1동 어린이집 신축이 되면 보육시설기자재 구입비로 예산을 6000만원 세워놨는데 부개1동 어린이집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그 기자재를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하는 걸로 됐고요. 또 172쪽에 부평2동 구립 어린이집 신축도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부지확보가 안 돼 가지고 기자재 구입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9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시 세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만약에 부지를 구입해서 신축을 하게 된다면 기자재 구입은 다시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비용 70% 이상 공정률이 됐을 적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부지구입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에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요청하면 됩니다.

내년에 신축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지금 예측컨대 가능할 것 같아요?

부개1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부지확보를 최대한 노력해서 신축을 할 예정이고 부평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못 하게 돼서 이것은 반납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부평2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새롭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실비보상에서 120만원 전액 삭감한 것 있는데요, 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는 단체에 저희가 같이 유해감시단 활동을 할 경우에 실비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 단체가 너무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돼가지고 한 5명 정도 남아 있어서 여기는 독려를 했지만 사용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홍보과장님!

예. 문화홍보과장 송태욱입니다. 204쪽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노래방 및 게임물 단속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허가증 및 각종 서식 유인인데요. 전년도의 서식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유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고요. 불법오락기 등 수거처리는 사실 사행성 및 무 등록된 불법게임은 압수는 경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강제집행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감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6쪽에 있는 사무관리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평구여성합창단 운영사항에서 공연장 대여료가 30만원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구청 7층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대여료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서마다 항목에 일부 삭감을 했다든가 운영비나 이런 건 절약차원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 절약을 해야 되겠죠. 또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는 부분은 일단 절약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애쓰셨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과장님들 답변에 의하면 다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절감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금 더 주문을 한다면 앞으로는 사업의 성격상 이것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건가 없는가를 좀 알고 예를 들어서 여성과 같은 경우도 부지매입 공정 70% 이상이 됐을 때 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지 않았어도 타용도로 충분히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끌어안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사업을 죽 계속 진행하시면서 각 관련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이게 꼭 우리한테 필요한가 아닌가를 일단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세우고 보자는 식은 옛날 아주 오래된 행정의 관념에서 나오는 거고 일단 세워서 쓰다가 안 되면 반납한다, 이것은 조금 사고를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2009년부터는. 그래서 지금 일단 본예산도 2009년도는 다 세워진 상태고 정리추경 2009년도에 가서 이런 문제점이 또 돌출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별에서 세운 거는 충분히 부서에서 세웠을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시고 예산 절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예산 세울 때 관련부서 기획실에서 서로가 배분될 수 있는, 꼭 집행되게 예산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각 부서에서 자기네가 하던 식대로 전년도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것을 세워야지 하는 고정관념을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이청천입니다.

이것은 공히 다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현수막들을 엄청 많이 예산에 세우고 있어요. 2, 3년 전 4대 때부터 현수막을 가능하면 걸지 말자 이렇게 또, 우리 관공서부터 모범을 보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줄다가 다시 또 전개돼서 많이 동사무소, 관공서 주변으로 해서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요. 그런데 이유를 다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어요,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꼭 사용해야 되겠다. 사업상 홍보를 안 하면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는 답변들이 나오시는데 이것 어떤 대안 없습니까? 특히 동사무소 울타리와 울타리 사이, 나무와 나무 사이,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를 주민센터 주변에 가보면 아주 울타리처럼 쳐 있어요. 우리 부평구에서 도시경관과도 생겼잖아요. 그러면 광고물 다 단속하라면서 우리부터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되죠. 어떤 방안 가지고 계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면서 청사 내에는 플래카드를 게첩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시행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단계에 있고요.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늘 수시로 점검도 하지만 또 관련공문을 시달도 하고 해서 공식적으로 게첩할 수 있는 장소 외에는 게첩 아니하도록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서별 게첩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고물관리법이 강력한 내용으로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기초질서차원에서도 플래카드 게첩을 행정게시대라든가 공식적인 장소 외에는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도시경관과장도 신경 쓰지만 각 구의 자치행정과장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오늘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는데 시에서 또는 새마을지부회에서 새마을지도자 환영플래카드 좀 게첩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각 구의 자치행정과장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플래카드 걸지 말라고 하는데 앞장서야 될 관공서에서 또는 앞장서야 될 새마을단체에서 행사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것을 길거리에 게첩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각 구 자치행정과장들이 거부를 해가지고 안 되고 있어서 저도 현장을 다녀보니까 어제 그제 사거리에만 몇 개 게첩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향후 정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마인드에서도 이제는 플래카드 차원이 아니라 시대흐름에 맞게 LED전광판 이런 것을 미적 감각을 세워서 멋있게 시설을 설치해서 그런 쪽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 향후 더 좋아진다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은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당장 우리 각 관련부서에서 현수막 설치예산이 본 위원이 예산자료를 보면서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현수막을 만들어요. 이렇게 각 과에서 주민센터로 무수히 많은 현수막이 내려가면 지금 구청에는 안 건다 쳐요. 그렇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당장 그것 안 걸어서 보면 또 왜 안 걸었느냐고 주무과에서 야단칠 거니까 어디다 걸긴 걸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 아무 데나 다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그 방안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몇 개 동에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본 위원이 먼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는데 관련 부서장이니까 이것을 심사숙고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에서 총망라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 동에서, 그것 주민생활지원과죠? 각 동 주민센터는.

아니,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 주민센터에 지정 행정게시대가 없는 데, 광고물 해서 우리가 돈 내고 붙이는 데 말고요, 각 주민센터마다 지정게시대를, 행정게시대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주지 말고 7미터 1미터짜리 만들어주지 말고 규격도 줄이자고요. 여기 전부 오셨으니까 이번에 현수막 제작을 하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붙일 수 있는 규격을 알아봐가지고 표준안을 만드세요. 그래서 작게 해서 게시대가 없는 동은 게시대를 붙일 수 있는 그것을 예산을 세워야지 그게 가장 급한 건데 그런 거는 예산이 안 올라오고 동 주민센터에서 사정상 못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가능하면 전 주민센터가 다 게시대가 있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내려가는 홍보물은 게시판에다 부착할 수 있도록, 안 하면 좋은데 해야 된다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하니까 우리 자치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57만 구민을 위해서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돌아오는 새해에는 더 좋은 부평구청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장님, 여성들 가정폭력이 그렇게 심합니까?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한 번 해주실래요?

저희가 여기서 운영하는 가정폭력은 내국인보다는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쉼터에서 수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보다는 중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여성들만이에요?

네. 저희가 상담소 운영하는 것은 전부 외국인, 그러니까 이주여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국의 여성들은 없고?

한국여성들에 대한 것은 노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요.

노출이 안 되고 외국여성들만 주로 한다?

예.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담소 운영도 합니다.

우리 한국여성들도 많이 매를 맞고 사나 싶어갖고 안타까워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외국여성들만 보호시설을 운영을 한다?

예. 현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위안부 되시는 분 있어요?

예. 저희 구에 두 분 있습니다.

아직 생존해 계십니까?

예. 생존해 있습니다.

몇 살씩이에요?

연세는 제가 파악해 놓은 게, 7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80 가까이 되시는 두 분 계십니다.

혹시 사는 데 한 번 방문이라도 해보셨어요?

못 해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 제가 못 갔는데 팀장이 방금 다녀오신 거를 케치를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90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추경에만 세우는 예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지출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세워도 되는데 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연초부터 세워놓으면 다른 사업이 막히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쯤 돼가지고 각 직원들의 연가보상금 지출내역을 어느 정도 대충 파악해가지고 정리추경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해서 연말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사용될 비용이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이것 2차에 세운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다른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명세설명서로 제안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난안전과 설명서 47페이지 굴포천 유지용수비 1억 7000만원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감사실 71페이지 업무평가시스템구축 2차컨설팅수수료 1500만원 삭감, 재무과 99페이지 일신동 청사 증축시설비 및 부대비 5325만 3000원 삭감, 재난안전과 127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유지비 굴포천 용수비 1억 7000만원 삭감하는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억 3825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기금운용계획안 등 나머지 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방금 정문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정문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최화자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잘 정리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결과보고서안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최화자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최화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안건심사 등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 한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이청천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훈 사회복지과장 조문철 여성과장 채은자 문화홍보과장 송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