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옥란 의원 발언

오진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추천하는 위원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전에 2선을 지내셨고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월등한 표 당선으로 우리 구에 다시 오신 장승덕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우선 임시위원장이신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님들이 선임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진환 위원님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진환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진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오진환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집행부에 귀를 기울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위원장님 보좌하고 여러 모로 우리 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진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제3회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1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9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3차 추경이니까 정리추경입니다. 그래서 과별로 하는 것보다 국별로 해서 특별한 질문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총무위원회 한꺼번에 하고 사회도시 한꺼번에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만 있으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할까요? 총괄로?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래도 과장님 한분, 한분씩 나와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속기도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5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문화홍보실장은 금년에 이거 다 쓰신 것인데 금년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들이 지금 각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는데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9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249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기능보강비인데 국시비지만 이게 갑자기 1,157만5천원이 내려왔는데 이거 제 기능으로 다 쓰시겠어요?

네.

불용액 안남기시고

네. 여기는 공동작업장 테스트 전기가마 구입하는 것이고 도자기 전기가마 이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1,157만5천원을 불용액을 안남기고 쓰실 수가 있다. 12월 17일날 예산이 통과가 되잖아요. 가능하세요?

네.

속기록에 잘 적으십시오. 다음 번에 또 질의하게. 250페이지 보면 투척용소화기 같은 경우 노인정 같은데 보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불용액사항들이 예산안에 비해서 불용액이 30에서 40% 됩니다. 이거 왜 불용액이 많이 남으셨어요?

2007년도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가격이 32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12만2,100원으로 우리가 조금 늦게 구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신문사에서 자꾸 이게 문제가 되니까 소방서에서 보증을 해 주는 제품이 가격이 전국에서 하다보니까

맨 처음에는 32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하셨는데 이후에 보니까 12만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12만2,100원으로 가격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은 제품인데 그렇게 가격이 많이

그때 한창 소방법에 의해서

과장님 사항에서 보면 32만원을 가격이라고 맨 처음에는 그게 조달청가격입니까?

소방서에서 보증하는 제품으로 해서 예산을 그때는 32만원이라고 소방서에서 보증되는 제품이

20만원이 다운됐다는 것이

저희도 놀래가지고 그래서 보육시설 다 이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항에서 국시, 구비가 사항들이 주어졌는데 기정액에는 돈이 없던 부분들인데 그런데 갑자기 1억5,491만3천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한 사업도 연말까지 다 소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것은 경로당난방비 항상 모자란다고 해서 국회에서

동사무소별로 얼마씩 지원나가는 것이에요?

제곱미터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지금 각 동별로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액수 각 경로당자료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시비지만 노인요양시설 지원이라고 등급외자라는 252페이지 이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해피타운이라든가 은혜 시설에서 국시비보조, 구비 받아서 운영하던게 7월 2일부터 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당초 등급외 해당 되지 않는 혹시 22명을 시에서 같이 예상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등급외자중에서도 혜택을 정확히 못받은 사람들도 한 분도 안계세요?

지금 4명만 되고 다 등급이 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시비반납해야 되는 금액이죠?

네.

아무리 시비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등급외자의 사항들에 대해서 어차피 등급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등급외자 분들이 많았었는데

많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과장님이 예상을 잘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으로 다 해 주고

보험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이것은 인건비성이죠? 인건비성인데 이것도 국시비지만 불용액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증액부분들이죠. 2,300만원 정도가 증액하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관리자 1명하고 생활지도사가 27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계속 근무를

12월달부터 지도사 사항들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있었던 것인데 추후에 인건비성 같은 경우 국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책정이 됐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거에요.

그건 아니고 2007년도부터 계속 근무자가 생겨서 퇴직금에 대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같은 경우는 기간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분들이 계속 하고 싶다고 그러면 계속 일을 시키는데

그분들도 계속 퇴직금이 적립이 됩니까?

네. 그래서 퇴직금에 대한 이런 것을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게 국시비지만 인건비성에 대한 부분들은 원래 신규채용자가 없으면 초반에 다 잡아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만 둘지 계속할 것인지 이분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 둘지 안 그만 둘지를 접어두더라도 일단은 독거노인생활지도사가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몇 명이 정원이다.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사항들에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채용을 하고 나서 기본적인 룰에 대한 지도사에 대한 인건비상황들은 본예산부터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에요.

본예산에 세워있는데 여기는 다른 것은 안들어 가고 퇴직금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편성을 시하고 얘기해서 국비 내려준 것입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같은 경우도 퇴직금이 1년마다 정산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5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입니다.

269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서 지역교육재원해서 영어체험센터, 보육, 교육지원 등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사용내역,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본 사업은 영어체험센터는 저희가 당초에는 구축비하고 운영비를 주기로 했었는데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구축비를 대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7,800이 삭감이 되는 것이고 5억8,300은 영어체험센터 6개소에 개소당 5천만원씩 해서 3억, 그리고 보육교육지원비에 3천만원씩 6개소 그래서 1억8천 그리고 1억3백은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지난 번 교육경비보조금 할때

일단 사용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성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9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5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입안 지형현황측량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하셨다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사전에 지형도면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도로개설이라든지 이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측량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2천만 했다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매년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 놓아야죠. 해 놓았다가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때는 못하니까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5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랑은 별도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홍수나면 각 집마다 옛날에 침수역류기라고 그러나요?

차단기. 역류차단기

역류차단기를 다 지금 올해는 몇 대 정도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3백여 세대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우기 전에 2,3월달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기금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3쪽부터 끝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