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서 안 243페이지부터 편재되어 있는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연면적 150㎡이상 건물의 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수수료 증지수입 800만 원,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에 따른 보조금 1억3,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를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4건을 설정하고, 주요 예산배분은 구민 정보화교육과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보안체계 강화 등 U-지역정보화 추진 사업에 3억1,400만 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전산본부 운영 등 U-정보화 기반환경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국비보조 7,700만 원 포함 4억8,000만 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등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등 정확한 통계조사 및 정보제공 사업에 1억5,000만 원, 구 행정추진을 위한 각종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와 정보통신 민원사무 수행 및 정보통신시스템 확충 고도화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U-IT구축 사업에 6억2,100만 원, 정보통신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3,100만 원 등 총 16억9,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00만 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민원업무 처리가 신속·정확·편리한 유비쿼터스화 되어 가고 정보의 제공이 확대되며, 그에 따른 보안체계의 강화 등이 중요시되므로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는 정보화 구축과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장춘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이동으로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정보관리팀 이호수 팀장입니다. (인사) 정보사업팀에 조성호 팀장입니다. (인사) 통계팀에 장병형 팀장입니다. (인사) 통신팀에 최영신 팀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 이것은 국회 예산통과도 아직 안 되었는데 내려온다고 가상해서 한 것입니까? 반드시 내려옵니까?

이것은 보조내시가 내려온 내용입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홈페이지 및 동영상 자료 관리 1,600만 원, 연2회 800만 원씩인데 자료관리는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외부에 의뢰합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입니까?

달서구 관내에 소재해 있는 ‘픽스미디어’라고 있습니다.

대구공업대학 안에 있는 그 회사죠?

예.

대구공업대학 2층에 있는 그 회사입니까?

그 회사 맞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PC구입은 아까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3년은 우리 구 자체에서 정한 겁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라고…….

그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저는 5년 간 써도 괜찮고 지금 쓰는 것은 3년 되었지 싶은데 3년마다…, 컴퓨터가 물론 기종은 자꾸 바뀝니다마는 2004년도 것을 올해 바꾸어 줍니까?

본래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 2006년도 것이 내년도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사정상 5년 정도 된 PC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컴퓨터가 LCD모니터 말고 툭 튀어나온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바뀌었는데 지금은 이런 PC로 바꾸려고 합니까?

예.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PC가 오래되면 안에 기본사양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업 그래이드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 속도도 늦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방화벽 시스템을 하는데 4,000만 원. 금년도 처음 신설인데 물론 보안관리를 위해 방화벽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4,000만 원 들여서 방화벽을 설치하는데 작년에는 이걸 안 했습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입니다.

방화벽을 안 해도 잘 되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요즘은 워낙 보안이 강화되다보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외부 해킹이라든지 매스컴에 시끄럽게 나오는데 그런 쪽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공공 내용이 중요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는데 현재까지 안 해도 잘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4,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지시가 있었습니까? 자체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법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우리 홈페이지 밖에 있는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 안에 보안프로그램 방지시스템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해킹으로 인한 그런 피해에 대한 대처방법이 없어서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계입니까? 관리하는…….

기계입니다.

4,000만 원 주고 기계를 하나 사 가지고 와서…….

예, 조달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입찰합니까? 조달하면 수의계약 하겠네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구 정보화 사업이 내년도 끝나죠?

2009년도가 아니고 그 다음 해에 끝납니다. 내년이 5개년 중에서 4년차 리스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가 하는 마지막 단계인 이것이 끝나면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각종 주민등록등·초본을 다 뗄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축되는데 이 사업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지 건축, 인사, 지방재정 이런 것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조업 통계 조사하는데 광업, 제조업을 허가를 낼 때는 허가 관청에 등록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허가 업소에 가서 통계자료 한 장 떼 오면 되는데 인건비 1억3,8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가서 허가받은 데 가서 통계자료 하나 떼 오면 될 것을 사람 동원해서 할 필요 있습니까? 국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것을 간단 한 것을 굳이 사람 동원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이번 예산이 289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중간에 재배정으로 통계청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통계청에서 이 관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랜스위치 구입 8,600만 원, 360만 원씩 줘서 24대 구입한다고 하는데 전원공급형 랜스위치 360만 원 들여서 설치하면 이것은 어떤 기계이며 뭐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시면 벽에 보면 포트가 있습니다. 랜스위치 한 대 당 24포트가 되어 있는데 성당1동에는 한 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이라든지 사용하는 PC 수 하고 프린트 수하고 연관이 됩니다. 만일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PC하고 컴퓨터가 24대가 넘으면 랜스위치 두 대를 꽂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360만 원 들여서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스를 아끼려고 냉방에 잠자는 판에 안 해도 될 것을 8,600만 원 들여서 이런 것을 자꾸 국민의 혈세로 시설해 주고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묻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묻잖아요. 지금까지 안 해도 괜찮은 것을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 동에 구축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 되어서 어떤 동에는 98년도 구입한 랜스위치가 있고 지금 구입연도가 오래되고 노후화 된 기계라서 이걸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무인인터넷 망 구축해서 700만 원 돈을 주는데 어디에 줍니까?

무선인터넷 망 구축은 우리 구청 종합민원실하고 세무과, 징수과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보통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유선으로 다 선이 있는데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겁니다. 안테나를 설치해서.

구축하는 겁니까?

예.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안테나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는데 700만 원 들어갑니까?

예.

이거 견본 랜스위치 8,400만 원 하고 이거하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기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장애인 웹접근성 적용, 해서 3,000만 원입니다. 2008년 4월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보조가 안 됩니까?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에는 2009년 4월 1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신실에 3,000만 원, 기획조정실에 보면 점자달서구보 발행 해서 천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설치하게 되면 장애인이 우리 구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오던 방법과 어떤 것이 틀려집니까?

지금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별 지장 없이 볼 수가 있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소리로서 그걸 듣고 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은 스크린리더기가 이 소프트웨어가 PC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치게 되면 우리 구청 홈페이지로 넘어와 가지고 메인화면에 달서구, 행복달서구 이걸 하나하나 읽어주거든요. 하나하나 다 읽어주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보고 클릭하게 되면 깊이까지 다 소리로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막으로 전부 나와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 같은 분한테는 글씨가 작아서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확대한다든지 줄일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우리 홈페이지에 구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장애인 본인 PC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 개개인적으로 기계를 달아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PC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크린리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크린리더기는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보조공학센터에서 보면 수급자는 이 소프트웨어 비용을 무료로 해 주고 일반인들은 20% 정도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PC에 깔면 장애인들이 키보드를 쳐서 홈페이지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을 전부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PC자료 삭제시스템은 신규사업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해마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국가정보원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을 한 번 사게 되면 내년부터는 안 사도 됩니까?

안 사도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용되면 PC안에 내용을 포맷시켜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기계에 의해서 안에 내용을 영구히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하드웨어에서 불용PC가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 지워도 다시 전문가들은 살릴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계를 사서 파기함으로 인해서 정보가 완전히 삭제된다?

예, 영구삭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내일 계수조정 전에 각 과별로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부서가 있으면 보충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