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기금운용계획안 - 재 무 과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은 28억 7,197만 5천원으로 총 예산 대비 1.3%에 해당되는 예산액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31억 3,987만원 보다는 1억 1,200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줄어든 원인은 군청사 의회청사 복지시설 확충사업이 일부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약간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원관리예산 중에서 1,061만 6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인부임이 금년 말까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 계상이 안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은 현재 2,500부를 제작해서 읍·면 민원실과 농협출장소 등에 비치해서 지방세를 홍보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우표가 되겠는데요. 등기가 5,000매 일반이 12만매로서 등기는 30만원이상인 지방세와 일반은 30만원이하인 지방세를 발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4,125만원이 섰는데 이 예산은 감정평가사 6개 기관에 대해서 표준지에 대한 감정조사와 검증을 하는 예산으로서 이 자료는 재산세와 종부세 국세등으로 활용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주택가격 현황도면 및 심의자료 구축비용이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은 도면책자를 제작해서 10개 읍·면에 배부를 해서 현지 주택 조사를 할때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 가운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세포상금은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줄었는데 100만원이 줄은 것은 예산 절감 때문에 줄어든거구 1년이 경과된 체납액을 징수했을때 징수액 5%을 포상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OCR고지서 자동공합기 유지관리비 200만원과 지방세 OCR고속프린터기 유지비는 현재 기계가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계를 유지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한 대응사업비중에서 통합지방세 지원운영비(WeTax)와 지방세 예산제도 도입 자료반환금이 320만원과 543만 5천원이 섰는데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운영비와 개발비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인건비로서 청사관리인부임이 2,217만 5천원이 줄었는데 이 사업비는 청사관리인부임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145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고 그 밑에 보면 주차장 토지임차료가 360만원이 섰는데 이번은 군청 동쪽에 있는 주차장으로서 이 주차장 현재 사유지기 때문에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142쪽에서 144쪽 중간까지는 청사시설에 따르는 운영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43쪽 중간부분에 위치한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이 50만원 7대 35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차량이 관외에 출장을 할때 통행하는 통행료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험료가 지난해보다 203만 2천원이 증가가 됐고 차량비 18대중 지난해 보다 526만 9천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원인은 산림과 산림진화예방차량이 한대가 추가로 섰기 때문에 증가가 된 겁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읍·면 청소차량 교체가 있는데 제원과 진산 추부 청소차량이 7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바꿔 주는 거고 추부는 쓰레기가 다른 면에 비해서 증가추세로 돼 있기 때문에 론온카를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보면 청사시설보조가 있는데 6,000만원 사업을 예민정 단청하는데 1,200만원 복도홍보물 시설하는데 3,7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냉난방 공급 1억 6,000만원은 현재 청사가 동쪽과 서쪽은 전기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중앙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나머지 중앙부분에 대해서 동쪽과 서쪽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전기시스템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고 발전기 설치사업 6,162만원은 정전이 되었을 때 행정에 지장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비상전원발전기를 설치해서 행정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발전기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45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장비구입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복식부기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서 회계장비와 결산보고서를 처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46쪽과 147쪽은 지역개발기금중에서 시기가 도래된 사업이 상환하는 금액으로서 그 시기에 따라서 상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과장님 내년도 우리 재산세가 늘어요. 줄어요?

재산세는 줍니다.

공시지가나 과표같은게 오르지 않아요?

공시지가나 과표는 인상이 되지만 대둔산 골프장이 세율이 4/1000에서 2/1000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한 9억정도 되는데 반으로 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3천 줄어드는게 되겠습니다.

재산세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많이 확보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줄어 가지고

재산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공장 내지는 골프장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골프장을 해보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시설들이 많죠. 다락원 보건소나 관광농원 자리나 여러 가지 시설 많죠?

예. 많습니다.

거기 운영하려면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인건비 인원 많이 확충해야 돼요. 운영 하고 있고 확충도 해야 하잖아요.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만약에 관광농원이라든지 저쪽 생태학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사 여덟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요. 특별히 전문가를 요한다고 하면 채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거 실태를 파악 해봐 가지고 용역이라고 하나 용역이라고 할까 민간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하는 것하고 검토해볼

공공건물 관리에 관한 검토용역 이런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우리 다락원도 그렇고 모든 시설들이 다 있는 것을 관리를 민간용역을 한번 줘보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하는거 하고 장단점이 뭔가 전문가나 한번 통해서 어느 쪽이 방향이 나을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드리는데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어느게 나을지. 스포츠센터니 저쪽 관광농원이니 청산, 어린이 등등 많이...앞으로도 생태학습장이니 뭐니 여러군데 해야 되잖아요. 연구소나 연구센터나 그런 등등 해 가지고. 한번 용역을 주어서 운영해보는 것도 어떨는지 저는 생각없이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득과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되면 말더라도 그쪽 방향이 어떨는지 한번 참고로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목적 회관 누가 사용하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심회 하고요.

2층은요?

바르게 살기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실도 있잖아요.

지하실은 집기시설로 이용하고요. 사무실로는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 차입금 상환이 언제 끝나요?

지하가 멋진여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단체에요? 사용하는데가.

7개 단체입니다.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상환이 언제 끝나요? 차입금 상환이.

차입금 상환은 상환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몇 년도 몇 년도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발행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거 매각하면 안돼요?

다목적 군민회관요?

차입금 상환이 언제 끝나요?

다목적군민회관 2012년이구요.

그러면 우리 청산회관 8층으로 짓잖아요. 그리 옮기고 이거 2012년도 가서 상환 끝나면 매각하면 어때요? 건물도 오래 됐잖아요.

건물은 한 20년이상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끝나면 또 신축 들어가고 그렇더라구요.

다목적군민회관 여기 나와 있는 군민회관은 다락원을 표시한거구요. 현재 길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군민회관은 기체발행은 안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목적회관이 어디라구요?

다락원 예산입니다.

왜 다락원 예산이 여기 와 있어요?

그 당시에 지방체

지방채야 그렇다고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거 왜 이리 들어와 있냐구?

여기 나온 지방채는요. 사업별 예산제도에서 분류가 재무활동이기 때문에 이리 실렸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왜 환경개선부담금 같은거 이리 실려놨냐구. 142쪽.

다목적군민회관이라요.

142쪽에 나와있는 다목적회관은 사회단체에 들어있는 그 건물이 맞습니다.

이거는 다목적군민회관은 다락원이구?

예. 다락원이구요.

아직도 멀은 거죠. 다락원은. 그런데 왜 다목적회관 운영비가 이거 밖에 없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건물유지비입니다.

그 안에 유지비는 일체 없고 무상 사용하면서

그 안에 유지비는 보조금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97만 7천원은 전체적인 건물유지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회관을 이건 여기 차입금하고 관계없네요?

관계없습니다.

매각해 버리고 새로 건축되는데 그리 배정하는게 안나아요? 그 건물 다 뭘로 채울런가

청산회관 8층에 대해서는 층별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그게 신축을 하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이후에 한다든지 용도별 이용계획이 나와야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가야겠지만 어쨌든 불필요한 시설들은 한쪽에 자꾸 모아야겠더라구요. 그래야 관리비도 덜 들어가고 편리하고 그 건물 가보면 상당히 노후돼 있어요. 얼마 안가면 비 오면 지하실에 습기가 많이 차고 그렇거든. 그럼 다시 신축해 달라고 하면 신축해줄 여력 없잖아요.

청산회관 8층과 연계해서는 문화공보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나중에 누수가 된다든가 해서 져달라고 하면 그 뒤에 청산회관 들어갈 자리 없죠. 그때는. 미리 우리가 배정을 해놓고 들어가고 이걸 매각한다고 하면 몰라도 앞으로 한 4～5년 후에 여기 다시 지어야 될 형편입니다 하면 거기 갈 자리가 없으면 지어줘야 합니다. 오래 됐어요. 그 건물은. 그전에 정심회에서 활용한다고 해서 거기 갔었어요. 4대때 갔더니 지하실에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 상태로 가다가는 활용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어줘야 할 상황이 간다고 하면 지어줘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겨주고 하는 것이

건물이 노후화 됐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구요.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과장님 143쪽에 차량이 청소차량 교체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 4군데 다 교체하는 거에요?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7년으로 돼 있습니다. 7년으로 돼 있는데 제원면 진산면 복수면 차량이 2001년도에 구입한 차량이고 한 10만킬로에서 18만킬로까지 운행한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량들은 부식도 되고 기동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바꿔줘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대를 넣은 겁니다.

3대는 그렇구 한군데는요?

추부는 다른면과 달리 쓰레기발생이 많기 때문에 론온카가 필요해서 청소차는 아니고 론온카를 구입해서 주는 걸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차량 가격은 다 똑같아요?

가격은 다를테죠. 같지는 않을테죠.

차량은 아닌데 4대를 세워봤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 소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책사업단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34억 1,424만원이며 금년도 보다 9.8%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 균특예산이 17억원 도비 40억원 군비 67억 1,4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상단부분에 보면 특화된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군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5개분과 30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실용행정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민선4기에 시작된 주민불편 100대 시책 추진과 관련된 사례집 발간해서 보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창의실현행정 우수사례집 발간과 창의리더 31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워크샵도 실시를 하면서 강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실용행정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변화관리 PS포스터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청내 화장실에 부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습연구동아리가 현재 20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다 정비를 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동아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 요원 간담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모니터 요원 간담회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당일 최소한의 참여비 성격의 일비를 계상해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개인 부서별 혁신마일리지 우수 부서라든가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려고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28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책상위에 놓아드린 2009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시행계획 총 8개 분야로 나눈 가운데 세부사업은 14개 사업에 대해서 185억원 1,3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가균특으로 40억원이 지원되고요. 도비가 40억원이 지원돼서 군비 부담은 97억 기타는 자담이 7억 2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산인삼 명품화 사업에서는 인삼 안정성 검사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 분석실을 운영할 비용이고요. 고품질 생산을 위한 우량농지 객토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45㏊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성의 배양 보급 관련해서는 매년 400톤을 배양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삼 GAP 생산 시설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7개에서 10개정도 지원고자 고품질 인삼생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첫째 파이프를 보급할 계획인데요. 26㏊에 80여농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산인삼 향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신제품 인삼제조 가공시설지원과 관련해서는 5개업체 내외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금산인삼 마케팅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두드러진 우리 인삼약초 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인삼 해외시장 개척도 6회 실시하고 대도시 순회 특별전도 3회에 걸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인삼축제때 국제인삼교역전을 해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내년도에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부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삼약초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최종 용역보고가 나왔는데 당초 생각했던 면적보다 약간 증가가 돼서 11만 5,446㎡로 일단 관계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입도로 개설 1.2킬로미터에 대해서는 계획된 가운데 이거와 연계돼서 체험관광코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코자 하는 가운데 현재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는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됐고 현재 도시계획정비사업과 관련한 보상 70%가 완료가 됐답니다. 다음은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12,000㎡에 건축면적 3,685㎡ 진덱스 뒤편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뉴어바니즘 관련돼서 총 면적은 22만 7,338㎡며 이와 관련된 부지매입비 등이 계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쪽 예산서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현금은 이게 행정안전부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재단이 되겠고 이에 우리군에서 부담할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금산인삼명품화 사업과 관련해서 인삼 안정성 검사시스템 구축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잔류농약 분석실을 운영하고 시험장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떤 분석용 시안 및 운용재료 구입비 4,000만원 미생물 배양 재료비 400톤 정도를 규모로 보급할 계획인데요. 1억 2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토양 개량을 위한 우량 농지조성에서 객토사업과 관련해서 47㏊를 계획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하였구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재해철재 파이프 기준으로 해서 공급고자 고품질 인삼생산지원으로 3억 2천을 계상을 하였고 인삼 GMP 생산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클린부스등 외부유해수 차단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부 자담이 50%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 향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신제품 인삼제조 가공시설 지원과 관련해서는 실험연구 장비라든가 생산시설에 따른 장비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마케팅 하단 부분에 국내 마케팅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판매력이 좋은 지역 한 세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면서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금년도 인삼축제의 어떤 성과를 발판으로 해서 국제인삼교역전도 우리가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삼약초 바이오 RIS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중부대가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국가와 충정남도 우리 금산군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 비즈니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전체면적은 총 22만 7,000㎡ 정도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 계상을 하였고요. 나머지 시설비 약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금산 국제인삼 약초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나눠드린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금산국제인삼연구소 설립계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67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12,000㎡ 부지에 건물은 3,689㎡로 지하 1층과 지상2층이 건축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5개년동안 추진을 하게 되고요. 총 사업비는 현재 168억 이중에 국비가 63억 도비 30억원 군비는 토지가격 31억원을 포함한 66억 기타는 중부대에서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4개팀 21명 채용을 해서 운영할 걸로 사업 주관은 우리 금산군이 되며 지원은 지식경제부와 충청남도가 되면서 협력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충남대학교, 중부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총 사업비도 유인물로 조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감도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 나와야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사항도 위원님들과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99쪽 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단법인의 설립을 하고서 그쪽에 나중에 모든 업무가 이관되는 전제조건하에 재단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에 최소 6개월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된 예산액은 내년도 6개월 분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사항은 재단법인 추진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책임연구원 기본급 관련해서는 센터장 급이 되겠는데 선임연구원은 팀장급이 되겠으며 연구원은 석사 그런 인건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돼서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4대보험료도 계상이 됐구요. 연구원 시간외수당도 약간의 경비만 편성을 해놓은 상태구요. 직책판공비라는 것은 지식경제부 관리지침에 따라 센타장에 한해서 월 50만원을 지급도록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6개월동안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관련해서는 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6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연구원이 채용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네트워킹 사업과 교육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고려인삼 세계유산추진위원회라든가 참석과 관련 비용을 계상하였고요. 인적자원 풀구축 강사료라든가 교육교재 인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쪽 상단부분에 유해물질 검사지원 검사시약 구입과 관련해서는 인삼제품에 대한 어떤 성분분석 이런 것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약을 구입하고 유통기한설정 문제도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정하는 고시기준에서 유통기한 설정사유를 제출도록 하는 시약을 구입하고 저희들이 현재 연구실이 없기 때문에 중부대 산학협력과 협의를 해서 임시본관을 활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개월동안에 저희들이 자체적 집행을 하고요. 법인이 설립되는 가운데 부분에 출연금 6억 8,800만원 재단법인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비용을 6억 8,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서 연구센터 시설비는 산기평에서 저희들에 내년도에는 13억 7,90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군비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서 이 사업은 건축비하고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유통기한 설정장비 11종에 대해서는 중부대학교에서 출연한 금년도 하고 내년도 5천, 5천해서 1억까지 포함된 1억 2천을 가지고 유통기한 설정시스템을 운영할 필요 장비를 구입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삼터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1.2킬로미터에 남이면 성곡리 지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시설비 1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험관광코스 전반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현재 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 한방산업 육성입니다. 전국 12개 시군구가 충북 제천에서 창립총회를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전국 한방도시협력회 연회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해서 현재 금산읍 중도리와 상옥리에 추진하고 있는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내년도 사업비 2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현재 부리면 수통1리 2리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균특 7억과 도비 1억 등해서 8억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마을에서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보급을 하면 관광객 유치라든가 소득증대 기여고자 하는 사항으로 500만원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통1리 정보화 마을 1층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적벽강에서 서식하는 물고기 등을 수족관을 설치해서 전시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민물생태학습장 재료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관광객이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놀이 개발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민리더양성교육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설비는 내년도에는 하드웨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고자 7억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삶의 질 개선 추진과 관련해서 마을회관에 의료기기라든가 마을 소독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자전거로 구입을 해서 비치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마을당 5,000만원중에서 10개 마을을 추진고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 사업단 운영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단장님 수고 많이 하시구요. 198쪽 객토사업 있죠. 금년에 예산 얼마 남았어요?

예.

어디에 보조하는 거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 GMP 생산지원사업은 일반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도 액수는 몇 개 업체나 지원돼요?

금년도에는 5천 작년도까지 포함해서 5,8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000만원씩 했는데 한개 업체 보통 규모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5,000만원 6,000만원 지원하면 GMP 수준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의 비용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과장님 인삼약초과 사업명세서 469쪽좀 봐주세요. 469쪽을 보시면 인삼 GMP 생산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똑같은 사업명에 똑같은 과목으로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됐죠?

예.

그리고 475쪽도 한번 봐주세요. 475쪽에 보면 인삼 GMP 인증 인삼생산사업 1억 1,900만원이 계상됐죠.

GAP 인증사업입니다.

GAP하고 GMP하고 틀리죠?

GAP는 생산농가 생산자단체에 지원하는 거구요. GMP는 가공시설 주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초과에 올려있는 1억 5천만원하고 이 2억하고 차이점이 뭐에요?

저희 인삼약초과에 계상돼 있는 것은 향토산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모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정책사업단의 예산 편성 요구한 것은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같지만 사업의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달리 예산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돈의 목적이 틀려서 따로따로 세워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상관 없잖아요. 정책단에서 하든 인삼약초과에서 하든 GMP 시설 4억이면 똑같이 같이 추진해야지 하나는 정책단에 세워놓고 하나는 약초과에 세워놓고

사업 추진한 것은 저희 인삼약초과 인삼담당이 다 하긴 하는데요. 사업의 재원이 정책사업단에서 계상돼 있는 것은 균특사업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거구 저희가 하는 것은 향토사업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달리 세운 겁니다. 재원이 같은 균톡사업하고 같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 내용이 다른 성질상

사업은 같은데 돈이 명분이 틀려서 나눠줬다고 하는건 조금 혼동이 되고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구 그렇게 하면 지금 이쪽에 하고 저쪽에 나눠놓는 것이 그냥 봐서는 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목이잖아요. 그런데 왜 정책단에다 일부 놓고 인삼약초과에서 일부 하느냐 제 말은 그거인데 돈 내려온 부분이 틀려서 그렇다면 그렇다고 치고요. 198쪽에 보면 맨 하단부에 보면 금산인삼 국내마케팅 추진 6억원이죠.

그렇습니다.

199쪽 보면 국제인삼교역전 2억원 세웠죠?

예.

교역전이 왜 정책단에 들어와 있는 거에요? 정책단에서 직접 하는 거에요. 약초과에서 하는 거에요?

실질적 추진은 약초과에서 하는데 사업별 예산제도에서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비는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매년 80억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단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80억 속에 2억이 나가는 거에요?

예..

그러면 이건 우리 인삼축제기금하고 별도죠?

그렇습니다.

약초과 466쪽 보면 이것도 내내 앞의 성분하고 같은가, 인삼해외마케팅 업무추진 5,000만원, 473쪽 보면 금산인삼 지구촌 해외시장 개척 1억 1,200만원. 이것도 제가 혼동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 저것 다 합하니까 13억원이 넘네요. 이 6억에다 약초과에다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저희 균특 총 80억중에서 내년도에 4억원을 저희들이 약초과로 지원이 되게 됐는데요. 본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긴급을 요할 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부서에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도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사항에 한해서만 약초과에 편성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인삼약초과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내 사업은 약초과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혼동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것도 헷갈리더라구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드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계획 이 사업이요. 총 80억에 돈이 내려온게요. 그 다음에 군비와 관련돼서 총 14개 사업을 내년도에 계획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연구센터 업무를 하는 거구 나머지 부분은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산만 저희 정책사업단에서 총괄하고 도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라는 의미에서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헷갈려 가지고 혼동이 되더라구요. 지금 정책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줄 알고. 어차피 인삼약초과에서 하니까 같이 한군데에서 해야 노하우 생겨 가지고 무슨 성과도 나오지 정책단에서 이 사업을 별도로 하려고 하는가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사업 총괄에 보면 저희들이 비고란에 해당 실과명을 명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약초 비즈니스타운 기반 조성 있죠. 31억 6,700이네요.

이 사항은 우리 건설도시과가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뉴어바니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부지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고 202쪽 봐요. 202쪽에 보면 인삼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이 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도 하옥리 있잖아요. 거기 도시계획도로 사업 그 사업입니다. 금산천 정비

길 뚫는 거

하천 금산천 정비도 하면서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도 새로 개설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80억 돈 내려오죠. 80억이 내려오면 사업을 구상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관련부서에 계획서를 취합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관련부서에서는 세부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게 미진이 됐다면 내년부터라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좀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사업 구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돈을 활용할 때 짤 때 관련 우리 부서도 있지만 관련 단체 그쪽에 종사자들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문도 구하고 거기에 필요한게 뭐냐 해야할 사업이 뭐냐 우리 행정에서 탁상에서 행정하시는 분들보다 그쪽에 관련된 전문가나 그쪽에 종사하는 업체나 이런 분들 모아서 하다 보면 더 좋은 의견이나 안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는 안했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제 생각을 참고로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은데 어차피 이쪽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관련자들 아니면 종사한다든가 업체 그쪽에 전문가들도 있고 노하우가 있는 분들 모여서 하다보면 더 좋은 안이 나오고 돈을 더 잘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활력사업비도 투입했고 지금 균특사업 하고 해서 현재는 돈이 많이 내려오고 있죠? 그동안 온거

저희 금산군을 위해서는 더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예.

연구센터도 만들고 마케팅도 하고 프로젝트도 해야죠.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돈이 있으니까 즉흥적으로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나누어서 써서는 안되겠다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 좋은 예산이 우리 금산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헛되이 쓰여 가지고 나중에 무용지물 되고 골치덩어리 되고 그러면 돈 안내려온 것만도 못하지 않냐 이런 돈이 쉽게 말해서 우리 금산을 살리는 종자돈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 어차피 정책적으로 하시니까 짜보세요. 이과 저과 기술센터 농림과 건설과 약초과 다 왔네요. 총 하시는 단장님께서 성과좀 내게끔 잘좀 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단장님 203쪽 마을 홍보물 제작은 어디에서 정책단에서

이것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적벽강 생명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종입니다.

그 뒤쪽 보면 자전거 사준다고 했죠?

삶의 질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의료기기 좀 설치해주고

그러면 어떤 마을에다?

수통 1리 2리 지역 두군데 다해주는 대상사업지구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수통1리 2리 지역이거든요.

하여간 금산군 돈 부리면 수통1리 2리 다가요. 지금 수십억이에요.

군비 부담없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거 계속 투자될 거죠?

내년...

내년도 끝나요? 해마다 거기 계속 투자되길래. 투자한 만큼 성과를 얻는가 이런 것도 걱정스럽고 많은 액수를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나 답이 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민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 많이 투자하면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직 의회에서 간담회를 더 통해서 인삼약초 연구센터에 대한 부분은 오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더 해야 될 사항이 있겠죠? 군수님까지 와서 저번에 설명했는데 더 이상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는 말씀 안하실 걸로 보고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고 보는데 기간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6개월 잡았는데 만약 건물이 짓게 되면 내년 초에 지면 건물이 언제 완공된다는 계획 있어요?

3년 잡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거

건물은 내년초에 실시설계해서요. 착공을 한 4～5월경에 하면 3년 뒤에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건물이 3년 뒤에 완공된다? 그렇게 돼요?

예산을 한꺼번에 건축비를 국가가 한꺼번에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요. 3년에 걸쳐서 완공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지어져야 책임연구원이니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건가요.

그 전에도 저희들이 임시공관 확보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청사무실과 중부대 산학협력단 일부 사무실을 우선 연구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물지어지기 전에 중부대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은 진행한다?

일부 연구사업은 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내년부터 내후년 건물은 3년후에 지어지고 그럼 이분들은 계속 중부대와 연계해서 계속 하고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책임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6개월정도 세웠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돼나요?

재단법인이 설립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 재단법인 출연금으로 6억정도 계상해놓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지기전에 재단법인은 만들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고려인삼 세계인삼추진위원회 이렇게 했는데 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아니죠. 내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1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어느 분들로 구성할 계획이에요?

인삼 약초 관련 전문가들하고 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7명을 추진해서 개최를 한다고 하면 1회에 2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맞나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은 한번 예산편성상 기법을 적용한건데요. 실질적 회의는 엄청나게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회에 한 200만원정도 개최하는데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정도 많이 들어가네요?

회의 관련해서는 관련회의 서류 인쇄라든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들어간다 보고요. 운영상에 있어서 두 번을 할 수도 있고 4번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이게 추진위원하면 일곱분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회의서류까지 전부 준비한다 하더라도 1회에 200만원이면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 밑에 보면 25만원씩 수당을 참석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7만원씩 했는데 여기는 특별한가요?

이것은 지식경제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내역은 지식경제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변경할 때는 저희들 변경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 더 듣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