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건설도시과장 최재왕입니다. 2009년도 건설도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건설도시과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9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1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효율적인 건설행정추진에 27만 1천원이 증가한 1억 1,600만원이 되겠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이 377만 1천원이 증가한 7,5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행정대집행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220만원이 증가해서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인삼축제 교통통제 자재구입으로 해서 15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상적치믈 홍보 계도용 인쇄가 100만원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개선으로서 157만 1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빛의 거리 사업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도로여건 개선에서 24억 5,300만원이 증가한 7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정비 사업이 13억 9,400만원이 증가해서 46억 9,100만원이 되겠고요. 491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1억 9,40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해서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4,600만원이 증가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이 2억, 군비가 2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9억 1,200만원이 증가한 1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2쪽 특히 시설비 중에서 금산 쓰레기 매립장 공원화 진입도로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인리 지구에서 국지도 68호를 따라 315m까지 가는 쓰레기 매립장 공원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인도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이 체육공원 조성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83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 증가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IC에서 중도5거리 중앙화단 조성사업입니다. 4억인데 도비가 2억, 군비가 2어기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 IC에서 중도5거리까지가 금산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나 내빈들이 금산의 첫 이미지를 좋게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도하고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2,000만원이 감해서 3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천정비가 2억 2,000만원이 감해서 35억 4,200만원이 되고요. 494쪽 하도준설 정비입니다. 6억 6,700만원이 증가한 2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6억 5,000만원이 감돼서 9억 9,6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8,300만원이 감돼서 5,0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5쪽 하천관리실태 조사입니다. 60만원이 증가해서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500만원이 감돼서 3억 2,0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지역개발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11억 4,600만원이 증가해서 152억 7,1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이중에서 주민생활편익시설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린 11억 4,600만원이 증가해서 152억 7,100만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중에서 오지종합개발 사업이 2억 8,500만원이 증가해서 12억 8,5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이 2,000만원이 증가해서 7억 2,0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8,000만원이 증가해서 12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7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7억 6,100만원이 증가해서 1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의원 사업비로서 추진되는 그래서 군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33억 8,200만원 증가한 9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8쪽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3,600만원이 증가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용수개발 사업이 1억이 증가해서 4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인데 의총지구 사업비로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이 증가해서 3억 6,6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499쪽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난들지구에서 양수장,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1,800만원이 증가해서 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계속 사업으로 2011년까지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이 6억 8,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5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9억이 증가한 16억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역시 외부지역에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똑 같이 3억 7,400만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농업기반시설 설치 유지관리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소규모 농업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입니다. 3억 9,500만원이 깎인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풍리 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5,300만원이 증가해서 47억 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촌정주 기반확충 사업이 2억 5,200만원이 감해서 15억원으로 추진되겠고요. 502쪽 농업농촌 테마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2012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6억이 증가해서 8억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이다. 이 역시 공모사업으로 10억을 가지고 그 동안 6억으로 추진하고 내년에 4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연구개발비,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504쪽에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예비 귀촌자 체재형 주말농장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귀촌자 농촌생활 아카데민 운영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민간위탁금이 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 투어를 한다든지 내 고향 초청행사 같은 것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역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7억 500만원이 증가한 10억 8,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기반구축을 위해서 3억 1,100만원을 감해서 24억 8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6쪽 도시계획 체계구축이 2억이 감이 된 850만원으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가로등 운영관리가 1억 7,300만원, 그 다음에 도시환경 개발정비가 1억 200만원이 감이 돼서 22억 2,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라든지 그 다음에 도립공원 유지보수 또 일반경비 인건비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7쪽 아래 도립공원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3억 9,7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주로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가 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8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5억 200만원이 감 돼서 5억 6,1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서 시가지 라인마킹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전지중화 사업 5억 정도가 포함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내년 26억 500만원이 서 있는데 국비로 균특으로 내려오는 26억으로 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500만원은 기타 부대비로 신문 공고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9쪽 행정운영비 경비입니다. 2,900만원이 증가해서 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15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 체비지 매각을 해서 10억을 수입 잡도록 하고요. 이 10억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 청산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는데 구획정리사업은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거기에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633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수입금은 기반시설이 금년 하반기에서 법이 바뀌어서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왕에 한 것은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받는 것이 5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1쪽 세출예산으로 미불용지라든지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 기타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490쪽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때에 말씀을 하셨는데 인삼축제 교통통제 자재구입은 이것은 인삼축제 지원금에서 거기에서 나가야 될 금액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건설도시과가 그동안에 노점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담당을 하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차량 통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점상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도록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노점상들은 전국에서 다 이렇게 모여들어서 통제에 필요한 교통 통제 막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추진위원회나 선양위원회에 쪽에서 이것은 담당하기가 관리라든지 운영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통제는 건설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금 체제가 이게 인삼축제 지원금에서 나가야 되지 않냐 이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저도 국제 꽃박람회 이런 것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만 축제는 축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행사에 관한 것은 선양위원회라든지 축제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군수가 지원해 주는 쪽은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축제는 장외에서 더 많은데요. 장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게 소프트웨어 쪽하고 하드웨어 쪽으로 나눠서 볼 때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군수가 맡아서 하는 부분 쪽은 군수가 부담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선양위원회 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인삼축제가 자꾸 민주도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분담 소유지를 그쪽으로 선양위원회 쪽으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뭐든 여기에서 예산을 다 지원금을 예산을 그쪽에는 그쪽대로 세워 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부다 인삼축제에 관한 것을 분담해 줘야 되는데 각 실과별로 인삼축제에 관한 것을 다 예산을 실과별로 별도로 또 분담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은 더군다나 우리 건설도시과하고 인삼축제하고는 업무도 어려운데, 지금 용역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교통통제는,

노점상 단속을 저희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데 들어오는 진입로마다 이것을 설치를 안 하면 차가 그냥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노점상 단속을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 맡아서 하는 통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어떤 축제는 민간위주로 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쪽에서 역량이 모자라고 또 사람도 하다 보니까 실과 나눠서 우리가 분담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게 시기적으로 갈수록 분담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저쪽에 줘야 됩니다. 이제는 사회단체 쪽으로 자꾸 분담을 줘야 됩니다. 거기 인삼시장이라든지 거기 뭐 인삼시장에서도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축제 분위기를 민주도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책임을 그쪽으로 자꾸 줘야 됩니다. 책임을, 그리고 491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행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린이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나는 확률이 많다고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균특하고 군비부담해서 하는데 학교 앞에는 최소한도 차가 30㎞ 이하로 달릴 수 있도록 방지 턱도 만들어 주고 난간도 이렇게 인도를 만들어 주고 또 표지판도 설치하고 하여간 해운대에 저번에 교육을 제가 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면 도로를 꼬불꼬불하게 차선을 표시해 주면 차가 무조건 앞으로 시내 권에서는 가령 차가 30㎞ 이내로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해서 대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지 턱이 거의 우리 군내에도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지 턱을 해 줌으로서 교통사고 미연의 방지는 예방이 될지 몰라도 이게 지금 민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방지 턱을 어떤 곳은 너무 개소를 많이 만들어 놓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곳은 너무 높이 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고, 이게 지금 규격이 일치하지 못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너무 높이 만들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상당한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도 이렇게 3억 9,700만원, 예산이,

어린이 보호구역 4억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할 곳이 많아요.

금산초등학교하고요. 이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학교 앞에는 하여간 30㎞ 이상 달리지 않아서 어린이 사고가 안 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지 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설치 돼 있는 것이 옛날 기준이 없을 때 설치한 부분이 있고 또 기준이 새로 결정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너무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방지턱을 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설치기준 철저히 해서 그것에 맞도록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지 턱을 하는 과정에서 높이의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격을 분명히 사업을 할 적에는 규격을 준수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떤 곳은 높단 말입니다.

이 기준을 설정하기 전에 했던 것은 아마 높은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설정된 이후로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국도변 가에도 도로 변에 사시는 분은 국도에도 방지 턱을 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방치 턱을 해 놓음으로서 교통사고가 더 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주로 시골 쪽에 차량 소통이 조금 적은 곳이 과속차량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지 턱은 중요하지만 그 시설 할 때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참작해서 민원소지가 없게끔 그리고 정말로 금성초등하교인가 그 앞에는 너무 개수를 만들어 놓아서 누구도 다 한마디씩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해 놓은 것을 몇 개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497쪽에 거기 주민숙원 사업 있지요. 그게 도의원님들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 주민하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수가 명암리 농로포장, 서대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동편리 소규모 교량 개량, 주로 농로포장 사업이 많고요. 그 다음에 석축 쌓기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인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쪽 경작로 포장이 있지요. 여기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의 예산을 세웠네요.

예!

그 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교차지점을 꼭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하고는 교차지점 만드는데 상관이 없나요?

저희들이 저번에도 사무 감사할 때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가능한 지역은 지금도 많이 포함해서 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되는 경작로 포장사업을 할 때에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차지점을 많이 하고 농로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저번 감사 때에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 시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과장님 저희들 금산IC에서 중도5거리까지 들어오는데 화단 조성하시네요?

예!

그러면 일단 차선을 줄여서 좁아지나요? 교통의 문제는 어때요?

차선폭은 안 줄어듭니다. 지금 중앙분리대 안전시설 설치한 구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 측대라고 해서 가 쪽에 1.5m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계속 대고 있습니다.

갓길이 좁아지는 것이네요.

사실은 큰 도로상에는 인도가 있고 한데 갓길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대전 IC 들어오는 곳 지금 공사하는데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그래서 교통사고도 사전에 예방하고 금산군 이미지도 개선하고요.

그러다보면 갓길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아무래서 저희들이 인도가,

지금 우리가 차선폭이 3m,

그러니까 차폭은 지금 지장이 없는데 그 갓길이 지금 일반인들의 어떤 인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아니면 좁아지든지,

지금으로 따진다면 양쪽으로 1m 정도만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유의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빛의 거리 거기도 지금 교통이 지주가 서 있으니까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들이 거기도 교통의 문제가 자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정반대로 우리 인도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도 그 화단 조성은 그렇겠지만 인도의 문제가 유발되지 않겠어요.

지금 시내 쪽에는 인도가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시내권 이쪽에 대해서는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기존 옛날 양쪽에 논으로 활용한 도로가 있어서 사실상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할 때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불편을 줘가면서 화단 조성도 좋지만 빛의 거리도 그래요. 진짜 양반된 그런 문제인데 보기는 좋은데 차량 통행하는데 그 지주가 걸려서 상가들은 지주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가,

어쨌든 빛의 거리 쪽은 계속해서 그동안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주차를 하고 이중삼중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논리적으로 딱 본다고 하면 도로가 6m 포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한다고 하면 충분히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 기술적으로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차를 주차시켰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점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될 수 있도록 선도하서 계도하고 주민들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차가 주차돼 있고 그 공간을 뺏어 가니까 교행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화단은 좋지만 하여튼 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빛의 거리는 저희들 전기요금 보니까 1년에 157만원, 별 지장은 안 주는 것 같아요. 그 걱정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금산 쓰레기 매립장 공원화 하는 것 지금 진입도로 기반시설을 올해 하는 것인가요?

내년에 예산이 서면, 그 앞 쪽에 저희들이 주택공사한테 추가로 사정을 해서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주택공사에서 협조를 해 줘서 하수구 관로를 해서 이렇게 하고요. 포장은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위부터가 차선이 좁습니다. 지방도로라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불편해서 우선 인도라도 먼저 설치해서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연도에 공원화 그 안에 내부 시설들이 되나요?

현재 거기 쓰레기 매립장에 족구장이 건설돼 있습니다. 실내족구장도 있고 실외 족구장이 있고,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갈 때 이게 도로하고 사람 다니는 길이 지금현재 혼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가 큰 운동을 시설을 해 놓고, 예산은 많이 없고 해서 그냥 토지 보상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우선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4차선을 포장을 해서 인도와 차도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제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오는 노점상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 장애인들이라 아주 어떻게 보면 자기들 권리와 이런 것을 내세워서 또 장애인들이 오면 밀어내지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전문 용역업체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노하우로 막는 사업비이고요. 평상시 노상적치물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5,000만원을 매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모자라답니다. 보니까 한 연인원이 금년에도 497명 정도 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진다면 1인당 10만원 꼴인데 밥값, 하루 일당, 그 다음에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따져 보면 상당히 모자라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우리가 더 주고 싶은데 우리 금산군 재정이 열악해서 예년 수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양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군수가 지원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사 프로그램이나 뭐를 내에 유치하는 이런 사업들은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위원회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선양위원회가 있지만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라든 성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제기간에 어떤 우리 금산군 공무원들이 나서서 사실상 다 일을 추진해 주고 지원하고 협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했을 때에는 우리 군수 쪽에 넣어서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돼서 계속적으로 그 동안도 해 왔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교통하고 잦은 곳 사업이 경찰서에서도 협의도 오고 주민들도 많이 오고 또 현장에 가면 느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균특예산 한 6,000만원, 군비 6,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 급한 사항부터 처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빨리 노선을 개량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비 이것이 계속 국도비하고 해서 계속 내려옵니다. 가내시 예산하기 전에 예산 편성한 뒤에 계속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대로 사업비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중앙정부에서 소하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더 많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고 교부세로 돈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군비를 보태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국도비가 내려온 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월말까지 계속 되면서 많이 내려올 것 같고요. 지금도 추가로 한 7억 정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깎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502쪽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이 있지요. 올해 이 사업 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공모해서 15억을 지원받아서 10억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해서 금년에는 인삼축제 할 당시에 진덱스관에 홍보관을 설치해서 여기로 오겠다는 사람을 저희들이 쭉 뽑았더니 한 200여명이 오겠다는 것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민유치 엑스포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군이 참가해서 거기에서 또 몇 백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체험 유치 이렇게 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장 리더순회교육이라든지 이것을 올해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연차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올해 했었어요.

올해에는 지금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서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전문교육을 한 사람들 또 다른 곳에서 성공을 못한 사람들이 이장 회의 할 때 설명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3쪽을 보니까 예산이 안선 것으로 해 놓았는데요. 그리고 504쪽에 보면 우리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까?

예 쭉 같은 것입니다. 이게 10억 가지고 3년간 쓰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6억 가지고 금년 예산까지 됐고요. 마지막으로 돈이 내려와서 해서 이거 평가를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농식품부에 승인을 맡고 도에 시달된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어촌개발담당이 금년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회의에 참석해서 워크숍에서 토론해서 발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참석한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다 안했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행사 실비보상금도 했던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넣다보니까 이 부분이 작성이 안 된 것입니다.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넣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시민 유치사업이나 여기 귀농자, 귀촌자 사업이 다 같은 맥락에서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거의 다 행사가 같은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행사를 함으로서 우리 군에 귀농자라든지 귀촌자가 앞으로 얼마나 있을 계획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도 마찬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이런 것을 도시민을 유치하려고 해서 우리 군이 지금 시범사업 지역으로 되었거든요. 그것을 얼마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 서울과 우리 축제기간 동안에 했던 것은 한 300여명 정도는 이주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저희들이 싸인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분들은 한 1,000여명 정도 사인을 받아 놓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금산이 와서 살기 좋은 부분이 있다. 해서 홍보를 해서 와서 살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자들이나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분야와 또 선생님들이 오는 이런 집단적으로 이주하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오도록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쪽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갑자기 전원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여러 군데 지금 개발을 해 놓고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저기 천내 원골 있는 곳도 전원주택 단지가 공모사업으로 되었던 것이지요.

원골에 은퇴자 마을 그 부분은,

그것은 포기를 해서 남일면으로 갔지요.

예!

그런데 거기도 개인이 은퇴자 전원주택 단지로 말하자면 개발을 한다고 하다가 지금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그분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군에 이런 것이 많이 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인이 개발했지만 단지가 안 들어온 부분 이런 곳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에도 귀농자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인 시책에서 우리 군에서는 절실한 사업인데 이것이 그냥 행사로써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군에는 지금 절실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그러면 해 보니까 우리 군에 오고자 하는 말하자면 귀농자나 귀촌자들이 한 300여명이 있다고요.

예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와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큰 걱정이 저희들이 오라고 했는데 막상 오려고 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 땅이 있느냐 빈집이 있느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다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단가가 맞느냐 그래서 여건이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이라는 이 사업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시골에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또 그런 것이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좋은지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와서 첫눈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 보수는 저희가 매날 하루에 사인을 100건씩 계속 합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읍면에 계신 분들이 직접 우리 민원이 들어오고 읍면을 거쳐서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000여개의 가로등이 되는데 그것이 전부 오래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안전기 이런 것이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요새도 그렇고 계속 보수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전구가 나간다든지 이런 것도 생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뭐가 아닌 이상은?

해마다 계속 고쳐나가기 때문에요. 조금 줄어들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499쪽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있지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죠?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감독을 농촌공사에 감리를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수장을 설치해서 40마력짜리 2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용수로 배수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만,

예! 사업비는 우리 군 사업비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감리만 거기를 줬는데 지금 알기로는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비고 뭐고 거기에서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리현장에는 공무원들이 업무연락이라든지 하는 연락 반으로만 해야 되고요. 감리가 우리가 돈을 줘서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리가 현장을 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주민들이 볼 때에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볼 때 전부 농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전부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운입니다. 저희 과에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46억 6,400만원으로서 올 예산보다 20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방제시범마을에 30억, 금성천 재해위험 지구사업에 5억, 안전구명함 및 안전표지, 부표 등 해서 4,000만원, 인적재난 감시카메라 설치하는데 9,0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 1,600만원, 하상정비 장비임차료 2,100만원 등 36억 6,700만원이며, 감소된 사업비는 후곤천 재해지구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5억 9,000만원, 재해예방사업이 올해 8억이었습니다만 3억이 계상돼서 5억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 설치비가 5억이 되고요. 그리고 수난구조대 지원장비대 3,000만원 등 해서 19억 2,0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 주요 편성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3쪽에는 2009년도 안전관리 계획수립 유인비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여름 행락철 실종자 급식비 560만원, 그리고 방재교실 운영하는데 200만원 등이 되었고요. 514쪽에 저희들 안전문화캠페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에 쓰는 전단 제작비가 계상되었고, 재난안전취약가구 전기가스 점검 보수사업비 국비와 도비사업으로 나누어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라서 급식비,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등 2,29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업비로 해서 근무자 급식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위험경고판 등 해서 저희들이 1,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16쪽 재난예방 기능점검으로 해서 재난위험이라든지 경고판제작 계절별 리플릿 제작, 영세가구 노후전기, 가스기기 교체 등해서 1,750만원이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사전예방사업으로 해서 구명조끼, 구명환 보강과 부표설치 등 해서 4,000만원, 제원 원골에 익수자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비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16쪽에서 517쪽까지 재해 재난 복구사업비로 해서 39억 1,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금성천 재해위험지구에 총 연장이 5.4㎞ 하천정비, 교량 13개소, 저수지 등 총 100억이 투입되는데 내년도에는 5억원의 실시설계비가 계상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사업도 같이 겸해서 계상을 했고, 재해예방지역 정비사업으로는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총 100억 중에서 내년도에 30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먼저 실시 설계비와 실시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18쪽 재난안전 훈련은 내년도에는 군 단위훈련에서 도 단위훈련으로 실시를 함에 따라서 9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19쪽에 하상정비 굴삭기 및 덤프 임차료 6,000만원은 이것은 재난예방비 재해발생 시에 읍면에 사전 재배정을 해 줘서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3,850만원이 섰습니다만, 2,15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긴요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상당히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방자재 구입비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는 같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비군 육성지원금 6,840만원은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6,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은 향방작전이라든지 예비군 교육훈련, 부대 운영 등 3개 분야 21개 사업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3쪽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2억 1,4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된 내용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3,120만원이 감 되었고, 피복비 1,500만원, 그 다음에 올해 의용소방대 부지매입비가 1억 4,900만원을 계상해 주셨고, 재난순찰차 구입비 2,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은 복수면 지역대 개축에 따라서 올해 2억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기존 건물 철거에 따른 건축폐기물 처리 등으로 해서 한 1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을 보시면 전년도 수입액이 8억 5,900만원, 올해 9억 8,300만원으로 해서 증가가 1억 2,400만원, 주요 내용은 출연금이 1억 6,9600만원, 그 다음에 이자 수입 등 해서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은 2009년도 일반 세입세출 설명할 때 드린 저희들 안전시설과 CCTV 설치하는데 기금에서 6,5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업무구상보고 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올해 익사자가 4명 발생한 제원 원골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재난상황실하고 직접 연결해서 재난근무자가 항시 보면서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여름군청 근무자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익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마 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보고요. 여름군청 하는 곳 거기까지는 시설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름군청에 전화로 연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름철하고 겨울철 두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고 있고요. 겨울철 자연재난 관련해서는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 15일까지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는 당직자들이 하고 주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일요일과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연계 돼 있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저희들 복수지역대 증축사유가 뭐지요?

저기 복수가 건물이 현재 노후가 돼서 건물이 누수 되고 해서 올해 2억을 새로 짓는 것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세워 주셨는데 2억 가지고는,

아니 저번에 2억 가지고 신축했잖아요.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1억을 더 보태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뭐가 모자라는데요.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저기 180㎡로 해서 2층으로 짓거든요. 그런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를 볼 때 저희들이 3억은 가져야지 원만하게 건축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2차 추경 당시에 그런 소요판단이 안 되었던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도비에서 1억을 주셨고, 우리 군비에서 했는데 1억이 모자란 상태로 2회 추경 때에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반영을 해서 그 후에 계속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내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축비가 아니네요.

왜 이것은 그렇게 했냐면 신축은 올해 예산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축하는데 부기하기가 신축이라고 명기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도비에서 내려올 때부터 증축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 본 예산 9,900만원 감안해서 설계 내지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519쪽 장비 임차료가 있지요. 이게 50만원을 계상을 했네요. 대당,

예!

장비대가 원래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산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승인해 주시면 읍면에 저희들이 올해는 385만원 밖에 재배정을 못해 줬어요. 그래서 해 보니까 실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다른 곳을 해 보려고 하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2,150만원을 추가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장님들이 장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갑자기 우리 지역에 재해가 닥치거나 뭐하고 하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면장들이 그 장비인데 군에서 이렇게 임차료를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각 읍면단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뭐한데,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갑자기 당했을 경우에는 6,000만원도 예산이 저는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구역별로 1개면이나 2개면 일을 당해서 지원해 준다면 별거 아닌데, 이것은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522쪽에 지금 예비군 육성지원이라든 것이 어떤 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치지원 등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근거를 두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향방작전에 따른 보면 방탄헬멧이라든지 개인천막이라든지 우의, 목진지 구축,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 그리고 예비군 교육훈련 해서 서바이벌 장비 구매나 장비 유지하는 것,

그럼 이게 예비군 훈련장 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비군 훈련장도 될 것이고, 면에도 일부 중대장이 필요할 때 쓰고 하는 그건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중심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대대에서, 그리고 부대 운영에서 예비군 중대 사무실 보수라든지 예비군 중대 사무용품 일부 그리고 여성예비군 운영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게 계속 지원이 되었던 사업인가요?

매년 되었지요. 작년에 예산이 갔습니다.

그리고 524쪽에 복수 지역대 있지요. 그 증축문제에 대해서 이게 왜 여기 금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요구할 때 원래 3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준 것이 3억 중에서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군비가 1억 5,000만원인데 도비를 1억 밖에 못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50대 50으로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다보니까 그렇게 돼서,

아니 올해 2차 추경 때에 1억 904만원이 추경에 나왔잖아요. 2회 추경 때에,

올해 그것이 2억입니다. 올해 2억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2회 추경 때에요.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을 그때 올리든지 하지 왜, 그럼 아직 완공되려면 내년도에 가야지 완공 되겠네요.

내년도에 천상, 저희들이 명시이월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럼 도에서 내시 내려온 금액이 감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1억 5,000만원을 다 줬으면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했을 것인데 1억 밖에 안 줘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을 가지면 다 할 것을 갔다가 왜 1억이 왔잖아요. 그런데 또 왜 1억을 본 예산에,

총 사업비는 3억이 필요한데요.

예산 자체가 도대체 안 맞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냥 벌써 도에서 그 정도 1억 밖에 안 내려온다고 봤으면 추경 때에 그때 같이 올리든지 했어야지,

이것은 그런 것은 있어요. 뭐냐면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사업비를 보면 지원비율이 50대 5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비 준 것을 부족한 것을 군비로 보전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군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마무리 지을 사업을 갖다가 내년도까지 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럼 과장님께서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도비를 제가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급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를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 행정지원이라든지 그런 계통은 저희 군에서 주고 있고 복지 분야는 병무청에서 봉급은 줍니다.

예 됩니다. 지금 계속 지원 되었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기 의용소방대 순찰대 연료나 보험료 이것은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1대 운영하는 것이고 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계상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런데 신규로 된 부리면이라든지 나머지는 운영비 관계는 먼저 당초 할 때 의용소방대 운영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해서 능력이 있을 경우에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돼서 되었고, 이것은 연합회 10개 읍면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읍에 있지요. 읍에 있으면서 연합회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다. 단 저희들 규정에 보면 지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년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돼 있고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금액 1/100을 최소한도 적립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98년도에 저희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립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