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서병택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납세 징수 등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를 고취시키고, 세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시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생하여, “대구광역시 징수포상금 지급 제도개선 방안”에 의한 개정안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특별정리계획에 의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서 “부서”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이라도 정기적으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체납액 징수에 2명이상 공무원의 공적이 있는 경우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시 합동 번호판 영치나 부서별 목표액 배정 등 복수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안분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과 신설된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는 체납 징수포상금의 경우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서 “직접 종사”를 삭제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현 조례에서는 지급대상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체납부서 직원을 제외하고는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음에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독촉고지서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항에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특별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나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징수 활동으로 보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였습니다. 제4조제2호에서는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에 부서별을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제5항에서는 징수포상금 신청 시 복수의 공적으로 징수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안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과년도 고액·고질 체납액의 경우에는 다수의 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게 되는데, 현 조례상에서는 복수공적에 대한 신청 규정이 미흡하여 공적이 있음에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안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제8조제2항에서는 수령자를 각 개인 또는 신청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금은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받는데 700여 공무원이 부서별로 받는 부서가 별로 없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기는 받는 분들이 복수심사를 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종전에 세무과에서 포상금을 징수금액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특별대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하면 세무공무원만 해당이 되지 각 부서별로 공무원이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 조례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평상시에 저희들 지방세 과징 업무는 당연히 저희 세무과에서만 직접 하게 되고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이라든지 정해서 특별징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이나 부서에도 같이 노력을 하게 되면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내용이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1년에 몇 회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는 1년에 3차례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체납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골고루 공무원들께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고른 혜택을 보게끔 해놨는데 이것을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혜택을 더 못 볼 것 같은데요?

이번 조례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현행 조례상에는 들어갔습니다만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서를 넣어서 그러면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7조제5항을 보면 각 호에 따라 공무원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할 경우 안분비율을 확인하여 서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이것이 과연 다른 공무원들이 이 조례에 따르면 해당이 안될 것 같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무과에서 포상금을 세무징수를 세무과에서 다 하니까 일괄적으로 앞으로 포상금의 혜택을 세무과에서 받더라도 전체적으로 분배를 해서 각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보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징수만 가지고 하면 당연하게 세무과 직원들이 다 가야 됩니다. 징수만 가지고는 세무과에서 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 700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자치센터나 각과나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상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적에 위원님 말씀처럼 타 부서의 직원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는 징수만 가지고 하면 다른 부서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무과에서 징수를 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런 징수를 하지 말고 각과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고 많이 한 사람 노력 많이 한 사람 공무원들 여론을 통해서 보면 누가 많이 했다는 것도 다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 순서대로 골고루 해외연수를 가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정하게 된 것은 종전까지 현 조례로 징수포상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이 징수포상금을 각 세무과에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부분적인 미비점이 있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구별로 개정하도록 방침이 정해져서.

그럼 상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것입니까?

예, 대구시에서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 같이 합니다.

대구시에서 한다고 해서 서구청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요.

모든 업무나 정책이 그렇습니다만 세정시책도 각 구가…….

됐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세무과 뿐만 아니고 징수하는 것은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 징수는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예.

제가 이해를 확실히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토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징수한 분에 대해서 포상을 확대 실시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맞겠습니까?

지난번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던 것을 부서로 확대하고 2인 이상 공적이 있을 때는 안분해서 하는 부분은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분을 살려서 포상금을 지급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받자는 취지로 봐도 되겠지요?

저희들이 체납세도 많이 받고…….

그래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임위원님, 이것이 발단은 전에 일간지 신문에 나왔습니다. 과정에서 불투명해서 이번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 확실히 부서라도 줄 수 있고 개인별로도 줄 수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상금 주는 것은 과년도 것이거든요. 과년도 것은 사실 받기 어렵거든요. 이것을 받기위해서 성과금을 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공무원의 다양한 임무라, 세금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서 명분을 확실하게 해서 세금을 더 많이 준다 이런 논리는 저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민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그러면 민간인이 세금 받아들이는 민간인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행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인 부분은 직접 징수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 제2조에 있습니다만 숨은 세원발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의적 제도개선 세정발전 분야.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을 해봐요. 민간인이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민간인이 직접 하는 부분은 통에 통장들이 참여하는.

민간인으로 말하면 동네 통장들 아닙니까?

예.

이 분들에게 포상금을 주기 위한 조례를 바꾼다고 봐도 됩니까?

그 내용은 현행 조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분들 때문에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확대하는 명분을 미흡하다고 했으니 명분을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라고 봐도 됩니까?

그 부분은 기 현재 조례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해놨잖아요?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사항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해놨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거기에 해당된다고 봐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예를 들어 말하면 징수포상금 문제를 확대하기 위한 명분을 세우는 것밖에 안된다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은 부서라든지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징수포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하면…….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또 질의를 할게요. 주요개정 내용에 보면 검토 안에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 계상에서 제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해놨지요? 이 방법 말고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무과에서 본연의 업무가 세금을 받는 업무인데 통상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받았는 부분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입니다. 범위를 더 축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 말고 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지 재산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또 제외시키고 세금 받으려면 돈 안내면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경매도 하고 영치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과년도 부분을 받 도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직이나 별정직은 지금 현재로는 해당이 안 되었는데 포함시키고 그렇지요?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원래 별정직하고 기능직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 분들도 다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확대 실시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조례안 내용에 보면 직접 종사한다는 그런 내용을 삭제하고 전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밀린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공무원의 본연의 임무를 하면 되는 것이지 확대 실시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지침에 꼭 따라야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례안도 이제껏 잘 시행해 왔잖아요? 여기에 현 조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세금징수도 많이 할 수 있고 포상금지급도 다 되어 있는데 굳이 확대 실시할 이유가 뭐 있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이것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개인별로 통장님들 세금 받아들이는 것 한해서 얼마든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통장들이라도 직접 징수는 없습니다. 직접 징수는 못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요?

민간인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세금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통장들 하는 것 빼놓고.

지금 민간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조례안의 내용처럼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통장들이 참여를 해도 직접 징수는 하지 못하고 고지서 전달하고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안내하고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신설된 조항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포상금이 더 많이 나갑니까? 더 적게 나갑니까?

지금 신설되는 조항을 봤을 때는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확대되고 징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범위는 엄격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2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징수실적에 포상금 받는 것은 몇%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액수에 정해져 있습니까?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돈 받는 액수의 비율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 징수 했는 금액에서 1년차는 1/100, 3/100, 5/100 이런 식으로.

오래 했는 것은 돈이 많지요?

연도가 오래된 체납액을 받을수록 징수포상금 지급비율도 높여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신설 제5조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내용은 알겠는데 안분비율을 확인하여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안분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에는 뭉퉁거려서 포상을 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 것을 포상금을 100만원을 받는다고 쳤을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각자 배분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그 몫을 하나 더 줍니까?

아닙니다.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금액범위 내에서 거기에 종사 했는 사람들.

개인별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개인별로 안분해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줍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돼 있어요?

현재는 개인별로 주다 보니까 이렇게 공적이 있는 사람한테나 개인별로 지급했는데 공통적으로 주는 부분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나눠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별로 하는 것은 개인별로 줬고 지금 전체 했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전체 했는 것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주고요. 전체로 했는 것은 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안 줬는데 이제는 나눠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눠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연의 임무를 하고서도 돈을 더 많이 받아갈려고 하면 일만 잘 하면 봉급을 안받아도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 전체 같이 합니다만 어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으니 정회를 하고 합시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