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도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6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11월 21일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지적과장 김양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계상된 건은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 평리1동 공영 주차장 조성, 그리고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원 놀이터 시설이 전무한 평리2동 어린이들을 위하여 2008년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먼저 2009년도 예산에서 구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2009년도 국비 특별교부세를 24억 7000만원을 요청하여 총 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부지의 선정은 인근 평리2동 주민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며 조성규모는 약 1500㎡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공영 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평리1동 구평리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2008년 8월 계획 수립하여 전체 예산 9억원으로써 시비 보조금 2억 8000만원은 현재 대구시에 신청하여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구비는 6억 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평리동 791-5번지 662㎡, 주차면수는 23면 정도의 규모로 조성될 것이며 2009년 3월에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주차장이 4차선 도로에 인접해 있어 주택 밀집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꼭 필요함을 말씀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서구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2007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당초에는 대구도시공사에 창사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부지만 제공하고 도시공사에서 건립 후 우리 구청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도시공사에서 대구시로 현물 지원하고 대구시에서는 우리 서구로 재원을 시비 보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건립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의 사업 개요는 이현동 69-3번지 외 3필지 상 평현치안센터 서편으로 지하1층 지상3층, 부지면적 700㎡, 연면적 1624㎡로써 전액 시비를 사용하여 23억 7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최첨단 시설로써 2009년 7월 준공예정이며 특별히 대구시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건립하는 기회인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서구청이 내세우고 목표로 하는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가 되기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 내용에 의거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끝에 실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과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안있습니까, 시비로 23억 7800만원 내려왔네요.

예.

예산 확보했습니까?

아직 한 것은 아닙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총괄부서는 우리지만 행정관리재산 사업 부서인 문화공보실 사업부서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하고는 전부 문화공보실에…….

예산 편성할 때 업무연찬이 되어서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 모든 계약하는 것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하고 우리 지적과에서는 총괄 협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건 그런데, 그래도 예산 정도는 확보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것은 연구가 되어서 연계가 되어야지요.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면, 지금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도 매치가 안 되고, 또 사회단체 연계가 네트워크가 안 된다는 게 매년마다 지적되거든요. 국장님, 우리 감사 때 지적을 안 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금액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공유재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딱 필요한 부분인데도 이게 연계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서로 협조가 되어야 일을 해 먹지 밑에서는 안 된다고 매일 안그럽니까? 이거 좀 지적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번 달 19일까지 대구시로 넘어가면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청으로 26일까지 배정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요?

26일까지.

그러면 아직 예산은 우리가 확정된 건 아니네요? 계획이네요?

예.

부지는 매입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부지는 우리 서구 구 소유입니다.

평현파출소 서편에.

평현파출소 옆에 거기 했습니까?

평현파출소 서편에 부지를 돈을 주고 사놓았습니다.

부지가 외지고 그 공간에 냄새가 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적당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이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또 문화회관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 돈을 주고 대구 시비에서 5억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부지의 적당한 크기가 없지만 어린이가 많이 모여드니까 지을 수 안 있겠나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중히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주위에서 여론이, 악취도 거기 많이 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어느 날 방문했을 때 문을 못 열겠어요, 냄새가 나서. 그런데 책을 보려면 조용하고 쾌적한 데에서 봐야 되는데 냄새가 나고 외진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금 검토되었는데, 일단 부지가 매입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으면 한번 해 주시고,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현재 재정이 충분합니까? 교통과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주차확충기금을 가지고 하고 또 시에도 3억원이 내시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3억원입니다. 2억 8000인데 시에서 3억 내시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설치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자한 만큼에 대한 효율성이 좀 저조하다…….

물론 우리 공영주차장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또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특히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이 공영주차장 부지는 4차선 도로를 확보하고 있고 구평리시장을 끼고 있어서 적합한 부지로 생각이 들고 사실은 공영주차장이라는 그 부분이 공익을 따지기보다는 주민들의 주차장 해소를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초점을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영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해 주는 건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재정은 주차장 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명시가 된 기금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다.

주차장 기금은 다른 데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 예산을 우리가…….

대지는 매수를 했습니까?

매수는 안 하고 계약은 구두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경쟁이 생겨서 또 더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땅 소유주하고 조율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가 보면 매수자가 있다고 하면 가격을 더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서류상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현재 어린이놀이터 평리2동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위치는 아직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 위주로…….

그런데 그거 아직까지 거기도 대지를 매입 못 했네요?

일단은 본 계획승인이 되어야 예산확보의 어떤…….

아니, 비산4동의 예를 보니까 그 전에 정해놓고 부지 매입을 못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예산만 확보되면…….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 현재 이현동 거기 어린이 도서관, 그건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현재 완충녹지 그게 땅이 시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구 부지로…….

시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했습니다.

아까 이야기 중에 시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지금 그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구유지를 매수하는 비용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전용만 하면 되잖아요? 용도만 전용하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녹지를 대지화 한다거나, 그거 심의위원회에서 용폐하면 되지요?

지목변경해서 대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3억 7800만원인데 이게 현재 조달이 어디서 된다고 그랬어요?

당초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현물로 자기들이 지어서 우리 구로 이관해 주려고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가 잘 분양이 안 되고 건축이 침체되어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현금으로 자기들이 시로 줘서 시에서 우리 구로 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상태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나 시가 출자한 회사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이 지금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하나 지어서 제1호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 같던데 그렇지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것 아닙니까? 원래 원칙은 1월에 준공을 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현물로 해서 못 하니까 저희들한테 돈을 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면 2009년 1월에 준공할 것으로 보고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설명에 보면 7월에 준공예정으로 보데요. 그런데 아까 자금도 지금 확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모른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또 지금 7월이라고 하는데 저번처럼 1월이라고 했던 게 유명무실하게 돼버리면 7월에 대한 보장은 누가 합니까?

먼저 번에 김명혜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19일까지 20일 전까지는 19일까지는 주겠다. 시로 넘어가겠다. 시에서는 저희들이 지난 주에 교부신청 해 놨습니다, 시에. 돈을 달라고 해놨으니까 이달 26일까지 시에서 우리한테 배정해 주겠다고 저희들…….

그러면 그것을 구두로만 합니까, 서면으로 공문 주고 받은 게 있습니까?

교부신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놨습니다.

서면으로 주고 받은 게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초에 내년 1월에 준공을 한다고 소요예산이 20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답변에 보니까 37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우리 동료 김명혜 위원 구정질문할 때 37억원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어요, 소요예산이. 그런데 오늘 얘기는 23억 7800만원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이게, 7월에 뭘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가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입니다. 배이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되었는데, 앞서 주관 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26일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이번에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예산관계는 당초에 20억이라고 하다가 저도 주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만 20억이라고 하다가 현재 23억 7800으로 되었고 37억이라는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7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또 설계 시공과정에 일부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예산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절차상에는 하자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월에는 준공을 기대해도 됩니까?

8월로 되어 있습니다, 8월로. 8월이 준공이고 10월이 개관예정입니다.

그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와 준공일을 제대로 맞춰줘야 주민들한테 우리가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8월에 준공이 꼭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니까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 했는데 주변 업체를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하면 주변도 그렇고 상당히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증류공장이 있더라고요. 술 만드는, 주정 만드는 공장. 그게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을 지을 때는 이용자의 편의나 그런 환경도, 과에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환경관리과 부서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이럴 게 아니라 지으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것도 연계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런 얘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구유지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는 것이고 문제는 어린이 놀이터하고 공영주차장 할 자리 이 위치에 무슨 재건축 그런 말은 없습니까? 혹시나?

예, 그런 말은 없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데는 아무 무슨 뭐가 없겠어요?

예, 평리2동에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직 부지 위치가 설정이 안 되었고 다른 데는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려운 점은 없지 싶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을 하는데 주민들 동의를 선뜻 하겠습니까?

거의 여론상 주차장 들어오고 이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부지매입 단계에 공유지가 아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쾌히 승낙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4대 때도 그 당시에 어린이놀이터인가 주차장인가 할 때 집 한 채 때문에 비산1동 집 한 채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 코너 자리에 그 건물을 사들여야 되는데 그 건물주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은 일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 기금으로 다 하는 것이니까 부지 매입하는 데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리1동 공영주차장이 4차선 접하는 데가 예정입니까?

예.

그건 몇 필지 예정입니까?

한 필지입니다.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약 660㎡(200평)이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평리4동 공영주차장이 모두가 한결같이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치선정하는 데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위치를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시장도 끼고 있고 또 도로도 왕복 4차선 도로고 해서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면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면이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쪽보다는 폭이 이쪽이 더 넓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평리2동에 어린이 놀이터는 원래 재개발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지요?

예, 아파트 단지 안에 중간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개발이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에 보상은 얼마 받았습니까?

십 몇 억 되는 것으로, 전체 받기를 한 38억 받았습니다. 시유지하고. 십 한 4, 5억 되지 싶습니다. 확실한 수치는 …….

15억원입니다, 15억.

그쪽에 부지값이……

예, 부지하고 시설물 포함해서.

시설물하고 전부다 얼마지요?

15억원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평리2동에서는 빨리 우리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겁니까?

예, 원래 있었는데 그것은 구 세입으로 들어가고 없으니까 그 대체로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주민 민원이 있고 이래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여기 또 지금 롯데에서 짓고 있는 뒤쪽에도 재개발 하자는 말이 간간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적과에 승인이 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적고시 된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결정 통보 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하기야 또 조성해 놓고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 또 보상받아도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정지 안에는 평리2동 예정지 안에는 지금 롯데에서 하는 그것 말고는 아파트 단지로 계획이 지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여튼 공영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놀이터도 나중에 부지 선정할 때 비산2·3동에 아주 실패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속 골목에 정말로 우범화 되는 그런 데에다 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생기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0월 1일자로 비산7동을 시범으로 시작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용기 문전수거제를 도입한 결과 배출량 감소와 예산절감 등의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성과 분석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모든 동을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공동용기 배출로 인한 민원과 과다한 부과 징수비용, 수수료 체납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7년 4월 11일자 폐기물 관리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의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은 자치고유사무 목적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제2조 정의는 2007년 10월 25일자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는 폐기물관리법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제5조에서는 제2호에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토록 하고 전용봉투는 전용수거용기에 넣어 배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및 제7조, 제8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제9조에서는 제4항에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토록 하고 제5항은 전용수거용기와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규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월정액 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과 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은 세대당 월 1300원을 부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 부과와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의 수수료 감면 및 지원에 있어 제2항에 통·반장 등에게 1인 세대의 경우 월 20ℓ, 2인 세대는 30ℓ, 3인 세대에게는 월 40ℓ에 해당하는 납부필증 또는 전용봉투를 지원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제도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15조에 한번 봐주십시오. 15조에 통·반장과 그 가족이라고 해서 이건 구청장이 지정했는 보상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요?

예.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1인 20ℓ, 2인 30ℓ, 3인 40ℓ 지원한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장까지 이것을 확대 지급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래 확대지급하는 거, 통·반장에 대해서 원래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제도의 활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달서구 이런 데는 반장 제도를 없애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미비한데 예산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데, 전번 예산을 보니까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수십억원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쪽에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원래 통·반장님들한테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또 통장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가 있는 반면에 또 반장님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는 반장님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공공봉투용으로 지급해 주는 건 본인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음식물은 밖에 공동으로 버리는 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인으로 지급하는 건 여러 가지로 지금 현 시점에 봤을 때 좀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깁니다. 생활쓰레기는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음식물 쓰레기를 지원하는 건 개인한테 지급하는 그런 명목밖에 안 되니까 이건 여러 가지 타 주민들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수당도 나가고 각종 그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건 또, 생활쓰레기는 주되 음식물쓰레기는 좀 검토가 되어줘야 되겠다. 법령에도 반장제도를 자꾸 없애 가니까 다른 쪽 법령하고 매치가 안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은 동료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줄이는 것보다 지금 보면 안 줄이더라도 우리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겠지만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그 봉투들이 옳게 쓰여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솔직하게 자기집 앞에 쓰레기들도 안 치웁니다. 동네에 될 수 있으면 자기 골목에 공동쓰레기가 되는 것도 좀 수거해 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면 항상 통·반장님들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그런 봉사도 같이 하면서 공동쓰레기를 모아서 자기가 받은 쓰레기봉투를 활용하면 이런 원망을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런 쓰레기들을 전혀 공동으로 생각 안 하고 딱 자기 것만 하고 봉투 남으면 다른 분한테 주든지 팔든지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꼭히 통·반장님들 교육할 때 자기 주변하고 자기들 있는 골목길에 공동쓰레기는 좀 수거할 수 있도록, 자기들 그 봉투를 사용해서 좀 쓰레기를 치워주는 그런 희생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그래서 덜 주고 더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통·반장님들이, 그 앞에 아무리 큰 길에 쓰레기 날아다녀도 안 치워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쓸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통·반장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나 저희 동장님들 회의 있을 때 그 내용을 이야기해서 통·반장들이 그래도 솔선수범해서 청소도 깨끗이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라는 이것도 전에는 보면 통·반장님들이 관리도 하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때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어떤 특혜라 할까 그런 것을 줄 수 있지만 지금은 개개인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이런 봉투나 저런 것은 안 줘도 안되겠나 그 뜻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급 안 해도 그냥 일반 생활쓰레기봉투는 주더라도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솔직하게 통·반장님들한테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통·반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체납세가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세수가 워낙 재원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엄격하게 따지면 통장님들이 내가 못 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할 일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리고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설치된 양로원이나 영·유아보호소나 이런 데에 전에는 지급했지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 사람들 다 지급을 합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 제15조에 보면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자”라고 하는데 구청장이 정하는 자가 별도로 또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건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 너무 나열을 많이 해놨다 이겁니다. 나열을 많이 해놔서 저희들이 여기 우리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만 시행규칙상에 우리가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자라고 해놓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여기 포함이 다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목적으로 지금 이런 제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감량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연간 음식물쓰레기 위탁업체에 주는 비용이 얼맙니까?

올해 23억일 겁니다, 2008년도.

2008년도 23억이 위탁업체에 위탁수수료로 나간 것이 23억이 나갔네요?

예.

지금 현재, 신·구 수정안 아닙니까, 조례가? 구 조문에 보면 목적이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니까 역시 제1조입니다. 목적이 같습니다.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마련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집”하고 “운반”이 빠졌는데, 거기 용어 자체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수거체계 마련”이라는 말이 “수집, 운반”이나 다 들어가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얘기했습니다만 위탁업체 선정할 때 심의위원들 명단을 자료 요청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비밀보장에 의해서 못 준다, 준다 논란이 있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시 못 하느냐 라고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지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자체적으로 명단을 포함한 심의 내용이나 회의록이나 전반적으로 다 공개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근거로 두고 말씀드렸고, 그것은 그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데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상위법상에 보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일반인들에게도 요구하면 제출해야 돼요. 정보공개법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사정이, 지역 입장을 감안해서 거기 우리 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보면, 10장인가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 판단에 의해서 개인의 신상이나 공익에 반하는 게 있다거나 애매모호한 것이 있으면 거기 판단에 맡기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은 적은 없지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데에 조금 게을리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연간 한 23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위탁업체 수의계약하는 데 대한 심의위원회 외에 다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검토하는 중인데,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그것을 심의하게 되면 전문성, 세분화 되어서 만약에 음식물로 본다면 음식물량을 줄일 수 있는 심의 기구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아니면 운반이라면 운반에 대한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기구도 있고, 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업체가 적법한지 안 한지 이런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가 바로 이번에 얼마 전에 위탁업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그 구성이지요?

예.

그런데 이런 모든 전문성을 갖고 심의하는 기구를 정해서 대구시에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한번 찾아보고 추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왜 얘기를 드리냐하면 그 23억이라는 돈이, 쓰레기봉투 하나 더 주고 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 큰 금액에서 절감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초창기라서, 이번에 두 번째 계약했습니다. 했는데, 초창기 한 2년 동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계화 덜 되었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지금도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2년 이후 같으면 처리비용이나 운반비용에 대한 용역도 한번 준 예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계약 때에는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우리 구가 제정한 조례가 있으면 한번 발췌해서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법적 검토가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 하단부에도 보면 우선 10개동은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7개동은 지금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광장지에 홍보가 안 되어 있지요?

홍보가 되어 있을 건데요.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동은 물론 통장과 반장은 압니다. 알지만 통·반장은 극소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 1만 4000에 17명, 18명,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통을 개인세대에 나눠주면 홍보물도 다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걱정 안 해도…….

통을 나눠주고 나면 실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현수막도 지금 설치할 겁니다.

현수막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알도록, 빨리 이해하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관련 조례는 서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상황이고 구체적인, 말이 많은 것이 음식물 쓰레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재활용 쓰레기도 문전수거 안 하지요?

재활용은 당초에 문전수거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문전수거 반, 대면수거 반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면수거나 문전수거는 어떤 곳에 합니까?

원래 문전수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전수거가 안 되고 대면수거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가 분리해서 검은 봉지에 담아놓다 보니까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일반쓰레기는 수거해서 가고 재활용품은 또 안 가져가고, 재활용품은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딱 보니까 그 안에 일반쓰레기가 담겨 있으니까 안 가져가고, 이래서 동네가 좀 지저분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9년도에는 못 하고 2010년도부터는 재활용품하고 생활쓰레기를 묶어서 용역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배출시간을 주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수거를 몇 시에 해 가느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대문 앞에 저녁에 내놓는다든지 아침에 내놓는다든지 배출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좀…….

예, 그 홍보는 동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하는데 유인물에 그 시간을 정확하게 적어놔야 알지, 동사무소 아무리 해봐야 관변단체하고 아는 사람이나 알지 일반 주민은 모릅니다. 일반 주민이 알도록 홍보를 해야지, 관변단체 매일 만나서 회의하니까 당연히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배출시간도 정확하게 해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법적검토가 없어도 됩니까, 이건? 우리 조례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적으로 검토를 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을 항상 명시를 해 주십시오. 수거하는 사람들도 골목 다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빠지면 주민들 또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미리 막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용기 도난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 법적 검토에도 이게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조례에도. 사실 용기 도난이 만약 일어났을 때에는 재활용 수거장 안 있습니까, 재활용 수거장. 우리가 이걸 플라스틱 재활용하려고 팔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로 그러는 게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 혹시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건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재활용하려고 그냥 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 구에. 그러니까 재활용 수거장에 처벌기준을 강화를 하세요. 만약에 이것으로 해서 걸리면 용기를 훔치다가 재활용 오면 반입도 받아주지 말고, 만약에 반입 받으면 그것도 상대적으로 상벌죄를 적용해서 처벌하겠다고 해서 이 통은 아예 손도 못 대도록 그렇게 기준을 여기 하나 더 명시를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 기준을 넣기는 조례상에 곤란하고 저희들이 업체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그런 일 없도록.

예, 안 그러면 시행규칙에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상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되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여분을, 지금 내년도부터는 용기구입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 용기구입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여분을 조금, 새로 전입해 오는 사람들 주려고 여분을 좀 동별로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이렇게 둘 예정입니다. 그러면 분실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래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실하면 자기가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당장 분실했는 사람, 금방 분실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용기가 있는 동안에는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고, 그래서 용기가 다 소진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구입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되지 싶습니다.

도난되고 훼손, 발로 차서 깬다든지 그러면 변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처벌도…….

무한정 저희들이 제작해서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지원을 완전히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우리 기준대로 가고,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까 이 통계에 대해서 훼손이나 도난이나 기타 등등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벌제로, 또 수거장에서도 받아갔을 때에는 이것은 엄밀히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처벌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거 하나 넣는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증지 붙이는 거 있지요?

예, 납부필증.

우리 이웃들이 내놓는 거 보면 저걸 안 붙이고 내놓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안 붙이고 내놓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뭐라고 했냐하면 “이건 납부필증 없어서 수거를 못 합니다.” 이렇게 딱 붙이도록.

그거 붙이는 또 스티커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냥 제작을 해서 그걸 딱 붙이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안 붙여서 안 가져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그런 식으로 딱 홍보를 다 하도록.

안 그래도 그런 게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못 갖고 간다는…….

예, 못 갖고 가는 이유를 다 써놨습니다.

그분들이 구입처를 몰라서 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걸 구입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파는 데 가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데 그걸 모르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침에 갔다가 아예 설명회도 참석 안 했고 그 내용을 몰라서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보니까 가끔 수거는 해 가더라고요. 어떤 건 하나 남겨놓고 또 어떤 때는 가져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안내문구가 있으면 좋겠다든가, 안 그래도 스티커 해놨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용도가 좀 빨리 더 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비산7동이 제일 먼저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아서 환경관리과에 그 당시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수거 시간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지요?

밤 1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들 잠 들어서 자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가 큰 차다 보니까 대도로에 대놓고 수거하는 분들이 수레에 통을 싣고 들어가서 담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골목 같은 데 들어와서 저걸 비울 때 이걸 그냥 부어서 나가면 되는데 찌꺼기가 붙어있고 하니까 통을 거기다가 거꾸로 두드리고 하니까 쾅쾅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자겠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그때 처리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수거 업체에 홍보를 좀 해서 앞으로 좀 그렇게 못 하도록…….

예. 그건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