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보영 입니다. 저희들이 세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채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263억5,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0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내용은 면허세 7억2,300만원, 재산세 228억8,400만원, 사업소세 23억5,600만원, 지난년도수입 4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구세의 근간인 재산세가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과세표준현실화에 따라 과세표준의 시가적용률 향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9억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에서 232쪽의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정책사업은 조세행정구현사업과 기관공통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조세행정구현을 위한 사업비는 3억460만5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2억4,936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세무1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619만3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주요증가요인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431만원 증액된 4,613만5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개별주택가격 조사요원의 인건비가 2백만원, 고지서송달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이 9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감소요인은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비과세감면 일제조사가 완료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991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세무1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은 자치재원확보와 세정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필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채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대비 6천만원이 증액된 4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에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의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억5,544만4천원이 감소된 54억2,37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이 1,111만7천원, 시세징수교부금이 48억8,043만원, 이자수입이 5억3천만원, 체납처분수입을 21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동산 교부세와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90억원으로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3,552만1천원이 증액된 19억9,26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세정업무 효율성향상과 행정운영경비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5,457만3천원이 감액된 5억5.00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먼저 세정업무 효율성향상을 위한 지방세정운영비를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TF팀의 폐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7,920만원이 감액된 1억8,65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7,663만7천원, 업무추진비가 4백만원,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8,268만원,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이 625만원,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이 595만6천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우편요금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462만7천원이 증액된 3억6,35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746만8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원, 직무수행경비 4,440만원, 일반운영비 1억7,535만6천원, 여비 8,928만원, 자산취득비를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면 현안업무의 세입증대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2009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경기가 나빠서 징수하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있는데 세무과 과장들 업무추진비가 4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어떤 과는 많이 주고 어떤 과는 적게 주고 잘못된 것 같고 세무1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국비, 시비인데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사실적으로 국회통과 되어서 국비가 결정되고 나서 예산안을 다뤄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고, 228쪽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옆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면 세정연찬회보고서 150만원은 뭡니까?

대구시에서 8개 구·군 세정업무연찬회를 합니다. 여기서 우수한 구는 행안부에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서를 파워포인트로 만듭니다. 저희들이 만들기는 어렵고, 이것이 8개 구·군의 경쟁이니까 용역을 줘서 만듭니다.

전년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전년도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줬으면 줬다고 해놓으면 아는데 다음부터는 써 줘야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지서송달에 따른 통장수당이 5,360만원인데 고지서 하나 돌리고 4만원씩 받습니다. 예산이 없는 마당에 5,360만원 가지고 등기편지를 띄우는 것이 이득 아닙니까?

등기로 가야 되니까 통장이 송달하면 정확성을 기하고 등기 송달하는 것보다 빠르고 예산이 절감됩니다.

확실히 절감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통장은 광역 통으로 만들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230쪽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480만원 있는데 뭡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전에는 시 세정과에서 구·군 세무공무원을 10여명씩 차출해서 국내 선지지 시찰을 했습니다. 전체 구비로 하다가 못하겠다고 해서 70%는 시비로, 구비는 30%로 부담했습니다.

237쪽 세무2과장, 포상금이 각 과별로 왜 이렇게 많습니까?

포상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전년도보다 더 많네요?

지방세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에서 과년도체납액을 많이 받을 것을 대비해서 세외수입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238쪽 국내여비는 뭡니까? 물론 세무과는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마는 5,760만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외근활동을 위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내근직원은 월20만원 주는데 외근직원은 22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월액여비 체납세정리요원 및 법원배당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징수계, 공매계, 체납정리계 직원들이 관내 현장에 나가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한달에 15일이상 상시 출장자에 한해서 여비가 지급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기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면적별로 차이가 있는데 당초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과보다 세무2과는 징수하는 과이기 때문에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고 경기가 어렵습니다. 부도난 업체도 있고 기타 등등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니까 징수하는데 수고 많을 줄 아는데 김천시 같은 곳은 25개 최우수상을 받고 하는데 세무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공무원 전체가 긴축예산을 세워서 북구 구민들이 잘 살 수 있고, 항상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살기 좋은 북구, 머물고 싶은 북구」라고 하는데 그런 북구 만들기에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29페이지 숨은세원발굴 포상금은 뭡니까?

숨은 세원이라는 것은 법인지도계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과소신고를 했다든지 감면을 시켜줬는데 법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추징을 합니다. 조사해서 다시 추징하는 것을 숨은 세원이라고 합니다. 신고는 100만원 했는데 조사하니까 130만원이면 추징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29쪽 보면 북구지방세 세미나에 6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내용과 어떤 근거로 편성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에 본 예산에는 편성 안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세정우수 1위를 해서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받았는데 전년도에 500만원으로 전 직원 70명이 시청 세정과를 불러서 팔공산 유스호스텔에서 연찬회를 했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500만원으로 부족해서 600만원이면 연찬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업체와 계약한 것입니까?

업체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의뢰한 정보화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정보화 사업단을 보면 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세외수입 사업단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님, 고지서송달 통장수당이 세무1과는 2회에 이만큼 되어 있고, 세무2과는 3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무1과는 2회라는 것인 재산세 1·2기분이고, 세무2과는 주민세, 자동차세 2번해서 3번입니다.

총무국장님, 통장을 동에서 들어본 결과 이번 연말에 만료가 되어서 나가는 분이 더러 있는 것 같던데 새로 선출한다고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광역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주택 같은 곳은 영수증으로 나가지만 아파트 같은 곳은 오물쓰레기 수수료 나가는 것이 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대단위로 확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장을 대통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통·반 구역을 조정해야 합니다.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개정하고 북구에 5천개 통이 있는데 2009년1월1일부터는 3천개 통으로 줄이겠다고 하면 통합하는 동은 어느 통이라고 예고를 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공포하고 난 뒤에 몇 년 몇 월부터 시행한다고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됐으니까 검토해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8쪽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행정5급 공무원에 대해서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실비보상차원에서 출장도 나가고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을 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활동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정보산업과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