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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동철 의원 발언

제168회 제2차 본회의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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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철

김동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재업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철 의장님과 설동길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을 전액 반영하고 부서에서 절감한 부분을 삭감하는 한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부 사업에 대해 증액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 기조유지 및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8년 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377억3,5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1,270억2,600만원보다 8.4%인 107억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63억원 특별회계는 14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없이 14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296억2,600만원보다 3억2,400만원이 감액된 29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봉산문화회관 공연장 사용료 2,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800만원이 증액되고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 9,600만원, 주차요금수입 1억5,2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이 1억2,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300만원이 감되고 나머지 세입부분은 금년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건립 10억원,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15억원으로 2건에 25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은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 15억원 등 4건의 사업에 25억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도심재생 문화사업 등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이 늘어나 58억2,9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 1회 추경예산보다 8.4%인 106억원 증액된 1,363억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4억9,600만원 증액된 411억7,8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처우개선비 3억2,400만원, 직원 연가보상비 2억2천만원 증액되고 직원급여 등 1,800만원 감액되어 5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 6,7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3,700만원 증액되어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 1회 추경보다 101억400만원 증액된 933억원으로 사업예산이 98억8천만원 증액되고 예비비가 2억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없이 18억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중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로 의회홈페이지 기능보강사업 등 23건에 2억6,600만원 감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는 금년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등 17건에 12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 민간위탁 등 3건에 3억6,500만원 감되었고 사회복지분야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 등 37건에 7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7건에 2천만원이 증액되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소득보전 직불제 보상 등 2건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 건립 등 16건에 72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성내1동 태평로에서 동아백화점 북편간 도로개설에 2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덕산길 간판시범거리 조성 시설비 등 7건에 9억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1회 추경예산 대비 8.2%인 1억900만원 증가한 14억3,5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1회 추경예산보다 64.9%인 1억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900만원 증가하고 세출예산은 반환금 등이 1억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만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남산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28건에 187억7,600만원을 이월 사용하고자 함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 3항에 근거하여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연간부담액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년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조성 등 5개 사업에 2007년 이전 집행잔액 89억5천만원과 2008년도 계획액 72억4,500만원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의장

장재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