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2008년 12월 10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예산안(북구청장제출)

문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용식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 11월 24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09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2,748억원보다 9.22% 증가한 3,001억원으로 일반회계 2,958억원, 특별회계 43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5.97%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05%가 증가한 2,958억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11.51% 증가한 216억원, 세외수입은 6.64% 증가한 256억원, 지방교부세는 46.08% 감소한 4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83% 감소한 484억원, 보조금은 28.18% 증가한 1,955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40% 감소한 6억원 등 사회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신장되어 총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1억원보다 5.96%가 증가된 12억원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꾸준한 증가로 재정적 부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706억원보다 10.88%가 감소한 630억원으로 인건비가 405억원, 선택적 복지비용 및 사회단체보조금 등 13억원, 통장수당 등 동주민센터 지원 21억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마을만들기사업에 7억원, 청사 유지보수비 및 주민센터 신축 11억원 등으로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꾸준한 증가로 재정 압박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858억원보다 19.23%가 증가한 2,216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699억원, 자활근로사업에 124억원, 취약계층보호로 31억원 등이며 보육가족지원 538억원, 노인복지증진 310억원, 장애복지증진 126억원, 여성복지증진 175억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109억원, 지역경제기반강화 등 88억원 등이며 대부분 사회복지정책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10억원보다 10.08%가 감소된 99억원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도로개설사업 등 3억원, 도심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비용 16억원, 도로시설관리 등에 18억원과 하수도관리에 22억원, 재난예방 및 민방위 역량강화 1억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하는 등 긴축재정으로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76%가 감소된 43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 8억원, 주차장특별회계 3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세입예산은 사회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등이 신장되어 총규모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기초노령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정책 확대와 서민층 생활안정시책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 2009년도 예산안의 편성을 종합할 때 세입여건은 어렵고 세출수요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방재정운용 성과관리를 토대로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부문 간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노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입세출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검토보고서 3번 항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시책업무추진비 등 49건의 사업에 3억 4,434만 9,000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국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문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되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 청취한 후 정회하여 간담회를 개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홍인화 위원께서 앉은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운영위원회 홍인화 위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일반회계로 전년도 예산 11억 3,831만 3,000원보다 6,788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61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삭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건에 79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김병도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행정자치위원회 김병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 중 이해가 요구되거나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삭감이 불가피한 예산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880억 7,967만 9,000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161억 9,99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감액 편성요인은 부동산경기 침체,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보통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630억 508만 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76억 9,263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중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28건, 2억 7,832만 7,000원을 삭감하여 총 627억 2,675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총 28건, 2억 7,832만 7,000원에 대한 주요 삭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구정기획 및 구정현안사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총 13건에 2억 51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예비군 육성지원, 시 행정동우회 구정홍보, 광주정신계승 마라톤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10건에 5,50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동 자생단체 활성화사업 및 초등학교 갤러리 설치지원,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4건에 1,78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소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9만 8,,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김상훈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

경제복지위원회 김상훈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 2,005억 2,131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34억 7,48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억 71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7,68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이 많은 이유는 내년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216억 5,777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57억 6,07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총 19건에 6,523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 명절위문 등 1,250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사업과는 장애인 등산체험활동 등 3건에 총 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재활용선별창고 부지임대료 외 1건에 1,439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정책과는 지역경제활성화시책추진비 등 총 3건에 1,22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정보과는 도심 속의 작은예술축제 등 총 4건에 2,04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는 각종 시책추진비에서 10% 삭감하여 총 4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최악의 경기침체와 열악한 재정자립으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았으며 더구나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전체적으로 최대한 긴축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다고는 생각되었으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 불필요하다고 의견일치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민생과 연결된 국·시비 보조금이었으며 또한 주민복지와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라고 검토되었기에 일부 삭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2009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으나 상임위원회 결정 이후 몇 가지 과목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재논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이후 간담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이은방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교통위원회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이은방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 규모는 일반회계 72억 3,622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585만 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억 3,103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95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99억 6,816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1,694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의 민간단체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총 단체수는 543개이고 북구에 183개소가 있으며 동구에 136개, 서구에 96개, 남구에 83개, 광산구에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구에 단체가 많은 이유는 동구가 중심지였던 시절에 50여 개의 광주전남지부가 동구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단체들은 상무신도심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반영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단체수가 집중되어 매년 보조금 신청이 증가하는 등 수요급증으로 지원확대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공익사업 및 활동을 추구하는 단체가 공익활동과 봉사,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무원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간단체와 같이 기초질서지키기나 봉사활동을 전개했으나 2009년도에는 U대회 개최를 위한 기초질서지키기나 봉사활동 등을 민간단체 주도로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만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예결위에서 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려니까 여렵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는 하지 않았던 U대회 개최를 위한 봉사활동을 민간단체들이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으로 되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반대로 U대회 지원을 민간단체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문광부의 조건부 승인 때문에 광주시나 시민단체, 지역 언론에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초질서지키기도 마찬가지이고 U대회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U대회를 지원한다고 말씀하시면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내용과 정확하게 상충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기초질서기키기나 U대회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안 설명하던 날 공무원 단체와 시가 “공무원단체가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로 대화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부터 기초질서지키기나 봉사활동은 공무원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U대회 유치를 위한 기초질서지키기에 민간단체가 주도한다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데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며칠 전에 시청사 앞에서 기초질서지키기나 과도한 공무원 동원에 항의집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문제가 된 사항을,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 회원이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지 봉사조직이나 사회단체, 민간단체라는 성격만으로 동원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는 논리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단체가 보조금 신청할 때도 공익활동이나 기초질서지키기를 한다는 조건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 하에서 지원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사업만 한다면 지원금을 안 줍니까? 순수하게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맞는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안 됩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한다는 자체가 기초질서지키기나 다른 봉사활동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지원내역이 46개 단체인데 설명자료를 보면 북구에 183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 중 1/4 정도 지원을 받는데요. 지금 보조금 신청이 얼마 정도 정체되어 있습니까?

1월에 보조금 신청공고를 하지만 183개의 단체 중 몇 개의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55개 내지 60개 정도의 단체가 신청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보다 더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체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금년에 광주광역시에서 5개 구청에 U대회 개최를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청소 등 상사업비를 건 대대적인 행사에서 상사업비로 받아온 금액이 있죠?

주관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인데 10% 절감해서 2억 2,000만원 정도를 총무과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쓰고 받은 것이라서 다른 용도로 예산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인원동원이나 시민이 나와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과 청소를 하고 상사업비를 2억 2,000만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183개 단체 중 46개 단체에 지원금이 나가는데 기초질서지키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보편적으로 새마을운동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6개 단체가 보조금 100만원을 받더라도 정말 적극적이고 일사분란하게 참여하는 단체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사업비가 계속 책정되어 상사업비가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광주시에서 U대회를 계속 유치한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 3,200만원에서 내년 예산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세우셨는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3,000만원을 삭감시킨 상태로 정산된 것입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 민간단체 현황에서 보듯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사항이나 기초질서지키기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가 많이 있고 매년 참여하는 단체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증가추세로 본다면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연히 상향 책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 183개 명단과 다른 구는 총 몇 개 단체 중 예산이 몇 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지 우리 구를 뺀 4개 구의 자료를 수집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은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참고자료를 오늘 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나경문 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문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3건 중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및 제3항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보병 제31사단 503여단 제3대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요구액은 1억 5,600만원 정도인데 구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1,800만원으로 예산요구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00만원이 감액처리되었습니다. 300만원까지 감액해 버리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은 향토예비군 방위 작전지원에 있어서 방탄헬멧 등 물품을 구입하고 예비군 교육 훈련지원,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으로 연간 1,8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청 지원액을 말씀드리면 서구 2,500만원, 남구 1,500만원, 광산구 5,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계속 1,800만원을 지원해 주다가 2009년도에 300만원을 감액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신문에 김상용 위원님께서 향토예비군 운동장에 재래식 화장실 때문에 아주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00만원은 꼭 살려서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경문 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문 과장님 보고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이 아니라 질의하겠습니다. 1,800만원에서 300만원 감된 1,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삭감없이 1,800만원으로 가면 재래식 화장실이 해결됩니까?

지난번에 대대장님께서 방문하셔서 화장실을 신축한다면 최소한 2,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예산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방위협의회에 이야기해서 지역건설업체 등 조금 뜻있는 분들의 협조로 지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요구한 최소 예산이 1억 5,600만원이었는데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8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300만원까지 깎는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삭감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의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씀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님들이 설명을 다시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300만원이면 재래식 화장실이 개선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남성 위원들은 예비군을 다 해보았습니다. 땀 흘리고 훈련 받고 잠시 화장실 갔는데, 예비군 훈련은 동절기가 아닌 여름에 주로 하는데 화장실 밑에서 물이 튀어올라올 정도라면 너무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300만원 속에는 화장실 설치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용을 조금 지원했습니다.

이 육성지원비는 화장실이 아닌 다른 사용처입니까?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위협의회에 상정해서 그 쪽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예산상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화장실 관련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하더라도 이동식 화장실은 총무과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실과 소관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향토예비군 사단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소관은 맞는데요. 세울 때 이 명칭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저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원육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예비군 중대에서 재래식 화장실은 메탄가스가 많이 나와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께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화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세워줬으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비군 지원육성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300만원 감액하지 않고 1,800만원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지원이라고 하면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화장실은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쪽에서 1억 5,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화장실 1동에 3,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너무 어려운 예산형편이라 그 금액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향토방위작전지원은 헬멧을 쓰고 하기 때문에 헬멧이나 방탄조끼, 비오는 날 우의 등 여러 가지 비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1,800만원을 세웠을 때 수세식 화장실에 이 돈을 보태서 써도 상관 없죠?

그렇습니다. 만약 돈이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 써야지요.

여유가 아니라 1,800만원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헬멧 사고 비옷 산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자체에서 수세식 화장실을 조달할 수도 있잖아요. 이 돈을 거기에 보태서 썼을 때 용도가 바뀌어지는데 문제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용도가 바꿔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불요불급한, 화장실보다 더 급한 사항이어서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인데 과장님은 그것만 대답하세요. 지원법에 의해서 수세식 화장실 용도로 써도 괜찮냐고요?

괜찮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1,800만원이 2009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얼마가 계상되었습니까?

1,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1,300만원 세워지고 추경에 500만원 세워져서 1,8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비군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8회 광주정신계승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회 광주정신계승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온 선열들의 의로운 정신을 널리 알리고 광주정신을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전국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올해는 5,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식전행사, 마라톤 코스별 출발, 문화행사, 부대행사, 시상 및 경품으로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올해 2,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우리 구가 과거에는 자미축제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에 2,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은 2008년도에 참가 선수들 티셔츠나 경품의 일부를 협찬을 조금 받았는데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하는데 협찬을 받는다는 것이 마음의 가책이 있고 경기도 안 좋아서 내년부터는 일체 협찬을 받지 않고 또한 모든 주민들이 화합의 장으로 갈 수 있는 화합프로그램을, 문화행사와 주민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2,300만원을 증액했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더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기관의 마라톤 대회 예산을 보면 화순에서 고인돌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5,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함평에서도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남구는 숫자가 적은 관계로 저희하고 비슷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내년에는 더욱 발전된 주민화합과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적극 감안해서 결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8회 광주정신계승 마라톤 대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4,8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삭감되어 2,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요구하신 4,800만원이 편성된다면 행사운영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내년에 4,800만원이 반영된다면 티셔츠나 경품을 일체 협찬 받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협찬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이 모이면 광고형태의 협찬을 많이 하는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시는 모양인데요. 본위원이 보니까 자미축제 때도 그랬습니다만 각 동에 출전자를 독려하니까 자생단체에서 참여하게 합니다. 자생단체와 동민들이 오면 하루는 아니더라도 오전부터 점심시간까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각 동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동은 음식물을 해와서 먹는 데 그렇지 못하고 쓸쓸하게 있는 동을 봤을 때 각 동마다 분위기의 편차가 심하다. 본위원이 있는 동에서도 주민자치에서 100만원, 새마을 부녀회에서 몇 십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몇 십만원의 형태를 띠다보니까 사실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4,800만원은 행사비용이지 그 이면에 있는 부대비용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 부대비용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참석하는 5,000명 분에 대한 식사비용은 됩니다. 많은 것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4,800만원 정도면 참여하는 인원들의 식사 정도는 한다는 말씀이네요.

국밥, 두부, 머릿고기, 막걸리, 빵, 음료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미축제도 없으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이동하고 점심 먹는 과정의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문제점이 있더라. 화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축제가 아니라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4,800만원의 예산에서 집행되면 그것이 해결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4,800만원은 참여하는 5,000명에 대해서 기본적인 식사는 제공됩니다.

티셔츠, 식사, 경품 등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입니다. 행사할 때 구청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위탁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 번 하고 무등마라톤 클럽에서 한 번 하는데 공무원들은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 전부터 마라톤 클럽이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명이 나와서 접수합니다. 접수하는 사람도 인건비가 80만원씩 8월, 9월, 10월로 3개월분이 나갔더라고요. 보통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위탁으로 돈이 나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삭감이 안 된다면 동주민센터에서 몇 명하라는 강제조항은 없어집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입니다. 자료에 2008년 인근 자치단체 마라톤 대회 예산지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 북구가 접수인원은 5,198명에 2,500만원, 화순은 1,830명인데 5,000만원, 전남 함평은 5,112명에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평이나 화순에서도 참가비 1만원을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우리 북구가 참가비 5,198만원에 2,500만원을 더해서 행사를 했다는 말씀인데 국밥이나 머릿고기가 1인당 5,000원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식사를 거창하게 안 하고 5,000원 정도에서 국밥 등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식사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메달, 프로그램 운영, 진행요원들은 자원봉사자를 쓰지만 일비가 나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4,800만원인데 약 5,0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참가비까지 1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2009년도 광주정신계승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데 본위원은 전국민이 같이 뛰고 한마당이 되는 것도 좋지만 선수들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체가 갔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7,7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하다가 1억원 가까운 예산으로 한다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고 기념품, 경품, 기록칩, 택배비 등은 추가로 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을 안 썼습니다. 별도로 김순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전부 생활체육협의회에 줘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비로 예산을 세워놓고 민간보조금처럼 넘겨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질의하려다 다른 분들의 의견이 많아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주정신계승 마라톤 대회는 망월묘역이 우리 북구에 위치해서 이러한 성격의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인데요. 광주 전체의 정신을 잇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충장로 축제처럼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합동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 마라톤 대회의 성격에 맞습니다. 광주정신계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마라톤 대회에서 위원님들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의 막걸리, 돼지고기는 그 분들에게도 누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축제 분위기로 가려면 망월묘역을 벗어나서 별도의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8회 광주정신계승 전국 마라톤 대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시고 계속해서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코자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38개 종목으로 구청장기 8개, 연합회장기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활성화 방안으로 검도와 태권도, 정구 등 3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종목별 사업비는 12개 종목에 28개 대회를 개최하며 소요액은 4,846만원 5,000원을 금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 삭감된다면 2009년도에 확대하고자 하는 검도, 태권도, 정구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호인 생활체육활성화에 저하가 우려되고 많은 민원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국민들이 먹고 살기에 바빴고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려면 많은 동호회를 통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신문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청년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우울증 등으로 인한 자살률도 많습니다만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프로그램 중 길거리 농구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다른 구청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동구가 3,650만원, 동구는 충장로 축제 때 체육대회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것을 빼고 3,650만원, 서구가 6,750만원, 남구가 4,250만원, 광산구가 5,3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북구는 광주시 전체 인구의 33.5%로 많은 인구와 전남대학교, 동강대학, 서강정보대학 등 학교들이 많이 위치하고 공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과 광주정신계승 마라톤 대회,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등 3가지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광주정신계승 마라톤 대회를 선택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동자생단체 활성화 추진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전국 우수자원봉사 사례로 널리 알려진 충남 태안반도를 160명이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의해서 새로이 변한 태안반도를 보고 벅찬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10만인 자원봉사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동자생단체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동자생단체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가 앞장서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하고 더불어 지역공동체 형성과 사회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하고자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는 공익활동 동별 자생단체로서 자원봉사센터에 회원등록 후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자생단체, 공익 자생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개 동에 30만원씩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8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구성된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국민운동 3단체는 제외하고 새로이 구성되는 공익활동 자생단체 회원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지원기준에 따라 동별 차등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표시를 보시면 구정, 복지봉사와 연관 있는 자생단체, 예를 들면 자율방재단, 방위협의회,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 등으로 사회봉사활동 전개 단체구성에 필요한 다과회 업무수행비로 10만원씩을 지원코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원기준은 방금 예를 들어서 설명한 그러한 단체를 3개 이상 전부 구성한 동에 대해서는 20만원, 또 공익활동 자생단체협의회라고 동단위 기관장과 자생단체장,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30만원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봉사활동 참여유도로 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실시한 서민생활안전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동에서는 지사랑나눔이, 풍향동에서는 자생단체와 함께 하는 어려운 이웃돌보기, 운암1동에서는 민간사회안전망협의체 구성운영, 운암2동에서는 사회안전망체계구축 운영, 두암1동은 지역사회안전망 체계구축, 두암2동은 민간협력사회안전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오늘 아침에 했습니다. 그 내용 배경을 간단하게 한 줄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제위기 속에서 민과 관이 협력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생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협력사회안전체제를 구축코자 한다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자생단체가 구성되어서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등록됨으로써 그 회원들이 소외계층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뒤쪽에 있는 지역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월 1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뒷장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방재단이나 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공원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기 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요구) 김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간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동별 공익활동 자생단체가 있지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국민운동 3개 단체 제외하고 회원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도록 유도”라고 써져 있는데 뒷면을 보면 북구지역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6년 1월 13일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방재단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자생단체를 한꺼번에 묶는다는 얘기입니까?

없는 것은 만들고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지급했습니다.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합회는 먼저 하고 있거든요.

먼저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박스표시한 윗줄을 보시면 구정, 복지봉사와 연관이 있는 자생단체해서 자율방재단, 방위협회,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 등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1개 단체에 10만원 정도의 다과회비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구성하는 것입니까?

추진배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남태안반도에서 기름 유출사고로 재앙을 당했을 때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단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해서 세계자원봉사 우수사례로 선택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아나바나 장터운영으로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다든지, 자원봉사, 청소, 총무과에서 설명한 기초질서지키기 행사도 참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봉사하는 사람들이 적십자에서도 봉사, 장애인봉사단 송년회도 봉사원을 위한 송년회를 장애인과 하고 여기저기 봉사단이 많은데 굳이 구청에서 그 봉사단이, 어려울 때는 우리 국민이 단결심이 좋습니다. 옛날에 금모으기 했을 때도 자발적으로 애기 돌반지까지 가지고 나와서 국민이 나섰고 태안반도만 있습니까, 전라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누가 지휘하지 않아도 국민이 전부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신청해서 가서 봉사도 하고 노인복지회도 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구청에서 주관해서 꼭 자율방재단, 방위협의회,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 등 봉사단체로 정의한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바로 위쪽에 참고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자 수가 6만 5,8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만인 자원봉사 비전을 목표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코디네이터 사업부를 국비로 등록했어요. 새올시스템 등록자 수가 2만 1,675명, 이것은 자원봉사평가가 있습니다. 평가할 때 우리는 인구 대비 4.6%에 해당되는 봉사자를 갖고 있으며 5개 구청 중에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시켜서 실적도 거양하고 평가도 대비하고 자원봉사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회성 위원입니다. 구정, 복지봉사와 연관 있는 자생단체소요인데요. 1년에 10만원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구성을 위한 창립총회를 할 때 다과회비 정도를 주면서 동장에게 동기부여를 한 것입니다. 전혀 없이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10만원이라도 지원해 줄테니까 이런 단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요구하셔서 해야지 너무 적게 요구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30만원으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다시 예결특위로 넘어왔습니다. 예결특위 심사에 만전을 기울이기 위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생단체의 기본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생단체 활성화시키겠다고 신규사업으로 제출하셨는데 관변단체라고 하지 않고 자생단체, 민간단체라고 하시는데 자생단체 생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보고 자생단체라고 합니까?

자발적으로 구성된 것이 자생단체인데 이런 것이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구성시켜 놓고 그 뒤부터는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사단법인하고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하지만 일단 구성이 되면 예산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생단체 생명력은 자생성이고 자발성이고 독립성입니다. 이것을 훼손한다고 하면 자생단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내놓으신 것은 또 다른 관변단체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냐, 실은 119구조요원을 작년인가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에서 불났을 때 119 몇 명 오신 줄 아십니까? 일손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60세 넘은 어르신 두 분 오셨습니다. 등록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수가 몇 명이냐, 자생단체 수가 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자생단체는 자생단체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이지 구에서 억지로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생기는 것은 자생단체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꼭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센터 사업으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기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질의 응답을 마치고 내일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실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