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병돌
배병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보건소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와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3억 483만 4000원으로써 그중 보건사업과 1억 3251만 원이고 건강증진과는 31억 7232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6억 480만 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5억 2251만 원으로써 보건사업과 104억 5130만 5000원, 건강증진과 56억 8534만 5000원, 위생과 13억 8586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 475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부분에 있어서는 장유건강증진센터 신축 사업비 28억 4000만 원, 방역업무 추진경비 9억 1911만 9000원, 예방접종관리 6억 275만 7000원, 기타행정운영경비 52억 7660만 1000원 등 총 104억 5130만 5000원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억 원, 한센환자 관리 사업비 1억 4600만 원, 암조기 검진사업 3억 7780만 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2억 8140만 원, 의치보철사업 1억 236만 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3억 9467만 원, 불임시술 시술비 지원사업 3억 1800만 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4억 8700만 원 등 총 56억 8534만 5000원입니다. 다음 위생과는 한림면 체력증진센터 신축 사업비 10억 5980만 원, 기타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및 유통식품 지도에 1억 528만 1000원 등 총 13억 8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그동안 숙원사업이던 장유건강증진센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특히 우리 소외계층의 의료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대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송영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억 3250만 4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8993만 4000원, 도비보조금 4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104억 5130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4억 653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중간부분에 주차비 징수원 인건비 22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 부분에 보건지소 운영 인건비 98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보건지소 사무관리비 56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의료비에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로 1억 4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서 간섭파치료기 1000만 원, 동통치료기 1300만 원, X-선 직찰기 2500만 원, 생화학 분석기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장유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공사비, 의료장비 구입비 등해서 28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지난 10월 2일자 헌혈장려조례안이 제정 시행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헌혈 참여율 제고를 위한 헌혈장려 사업비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비 4790만 3000원인데 이 사업은 2009년도 국비 신규사업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4페이지입니다. 위에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3억 39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건소 방역약품 구입비 1억 54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읍면동 방역약품 구입비 1억 770만 원, 중간부분에 읍면동 자율방역반 약품구입비 55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자산취득비에 분무소독기 구입 10대해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중간부분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4억 8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7페이지 중간부분에 손 씻기 아동극 공연 개최비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8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맨 끝에 715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 추진 손상지표조사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헌혈장려조례안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시행규칙에 1000만 원 위로금에 대해서 뇌사자의 병원비나 장례비로 한정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장기를 기증하면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헌혈관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 장기기증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과장님 장유건강증진센터는 지난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지난해 40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28억하고 전체예산 74억 70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것은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 전체사업비는 준비가 되는 것으로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이상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왕 하실 때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장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신축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설계대로 짓는다면 전국에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건물이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번에 장유 의원들이 셔틀버스 운행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현재 주차장 문제는 설계도면상에는 26면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셔야 되겠고 옆에 공용주차장이 개인 것이지만 일반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별도로 주차장 확보는 어렵고 그렇다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아마 의료법에도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금 인구가 10만이 넘었는데 장유에 아주 젊은 층이 많잖아요. 특히 어린애나 노약자 위주로 오니까 승용차로 많이 올 거예요. 도로가에 주차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독감예방 시기에는 아마 그 주변이 주차로 인해서 마비될 정도로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저희들 계속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차문제가,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소에는 물리치료기 같은 장비가 많이 필요하죠?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내 진영이라든지, 장유라든지 보건소의 장비보유 현황이 타 도시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타 도시에 비해서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도 일반 병원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죠?
영환
송영환보간사업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리치료장비 같으면 일반병원하고도 크게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굳이 물리치료기 그런 기계 말고 보건소 관내에 치료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경우에 일반 병원들하고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정확히는
홍진
김홍진위원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기계시설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과장님이 느끼시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좋은 편인데 다만 읍면동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물리치료기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김해보다는 장유나 진영쪽이 더 열악하지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진영도 조금 열악하고 작년 2007년도에 개원을 했고 장유에는 내년에 새로 짓게 되면 그런 것은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장유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로 가까운 병원에 많이 가는 사항이잖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위치적 지리적 입지조건이 상당히 나쁘잖아요. 하다못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이 가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또 최신식 의료시설, 의료치료기 그런 것을 많이 구비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좋은 장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밀어주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3페이지 헌혈자 도서상품권이 4720만 원 편성되었거든요. 지금 생애최초 헌혈자는 60%, 일반헌혈자는 80% 되어 있거든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그 60%, 80%는 사실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깎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 40%하고 20%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40%, 20% 상품권은 본인이 부담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전혀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추경예산을 해서 여기다가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최초 헌혈자는 1만 원짜리 상품권 지급을 하고 일반헌혈자는 5000원짜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전체 다 예산 해봐야 5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생애최초는 1만 원권, 일반은 5000원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똑같이 1만 원권으로 통일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별로 다른 것은 없지만 차별을 두는 게, 처음 헌혈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만16세 이상인데 처음하는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되면 16세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 하는 학생들이 헌혈했을 때 하고 일반 성인들이 헌혈하는 것하고 조금 어떤 차별을 두자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상품권을 5000원 주고 1만 원 준다고 해서 헌혈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헌혈할 사람들은 5000원짜리 상품권 안줘도 할 거고 안할 사람들은 1만 원짜리 주어도 안하지 싶은데 오히려 상품권 보다는 홍보가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홍보비가 너무 작게 책정되었거든요. 내년 예산 때는 상품권보다 좀 더 홍보료를 검토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699페이지 상단에 보면 근무복 구입으로 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0만 원씩 5명에 두벌 구입하고 두 번이면 동복, 하복입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동절기 하절기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사철은 안하고 하복, 동복만 하면 됩니까? 봄, 가을은 없고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민원실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5명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1년에 두 번, 매년 두 번 구입합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바로 밑에 보면 주차비 징수원 근무복은 1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민원실은 20만 원인데 여기는 왜 10만 원입니까? 그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민원실은 우리 정규직원들이고 그 분들은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들이고 주차 징수원들은 조금 싸게 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분무소독기를 올해 10대 추가로 구입하는데 지금 우리 분무소독기 사용하는 소독원수가 31명이라 말이에요. 지금까지 소독기가 11개동에, 장유, 한림, 동상, 회현, 부원동에는 분무소독기 자체가 지급이 안 되었네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지금 구입하는 10대하고 기존 있는 11대하고 이것은 오토바이 부착용 소독기이고 그 외 휴대용 어깨 메고 다니면서 치는 휴대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 읍면동에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31명 중에 메고 다니는 소독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1대하고 새로 추가로 10대를 구입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10대 구입하고 내년도에 추가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걸 살 것 같으면 장유도 소독원수가 2명인데 분무소독기가 1대도 없다 말이에요. 10대를 어디 어디 지급할 거예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지금 부족한 데가 진영하고
종길
서종길위원
한림도 소독원수가 2명인데 하나도 없고 장유도 그렇죠. 동상, 회현, 부원동에도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내외동도 마찬가지고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장유에도 부족하고 한림도 부족하고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을 확보하시려면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시든지 하지 그냥 연차적으로 10대씩 해서 언제 방역을 한다 말이에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종길
서종길위원
당초 요구를 몇 대 했습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20대를 했는가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20대를 했는데 10대 밖에 확보를 못했다 말입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는 정확하게 지급되어서 방역할 때 해야 되는데 당장 여름이 오면,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방역활동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차량용 방역기 큰 게 2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 1대 구입하면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갑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방역하는데 7년 정도
종길
서종길위원
이것 내년에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소독원수는 확보해놓고 기계가 없어서 방역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대답만 하실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세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에 꼭 확보하셔 가지고 분무기 부족한 부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 지금 자료에는 안전도시 용역비인 것 같은데 자료내용을 보면 거의 좋은 말만 다 골라서 해놓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공인도시가 획득되고 나면 우리시에 돌아오는 게 뭡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세계적으로도 이 공인 도시를 추진하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미 3개 시에서 공인을 받았고 지금 준비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종길
서종길위원
제 물음은 그게 아니고 공인 도시로 인정받고 나면 우리시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일단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훨씬 높아집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떻게 높아집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그 공인 도시를 받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공인 도시받는데 기본적으로 6개 프로그램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6개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가지 시설 보호라든지 많은 시비가 투자됩니다. 그렇게 해야
종길
서종길위원
이야기 해보세요. 어떤 시설이 투자가 됩니까? 각계각층의 협력 기반구축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그런 프로그램인데
종길
서종길위원
쉽게 설명해보세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을 안전 점검해서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한다.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더 확충한다. 경로당도 더 늘린다. 다음에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그런 인프라도 구축을 한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노점상 보행환경개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6개 프로그램 안에는
종길
서종길위원
보면 아주 추상적이에요. 이게 만약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고 나면 국가에서 어떤 예산이 지원됩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국내에서 보면 수원시하고 송파구와 세 군데가 공인되어 있다 말이에요. 되고 나서 특별히 하는 것이 있어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혜택은 조금 있습니다. 수원시는 2002년도 아시아 최초로 공인을 받았는데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제3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했고 또 시청 재난안전관리과에 안전도시관리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용을 보면 거의 정부나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거의 연계가, 똑같이 되어 있는 것 하고 비슷해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우리시는 여러 가지 공인받을 조건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공인을 받을 수 있고 공인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시의 위상 같은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그것이 확실하게 업이 됩니다.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손상지표조사를 나가면 용역하는 어떤 모델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용역을 하게 되면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기존 공인받은 시하고 교류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추진해서 인정이 되면 좋겠지만 거의 용어들이 보면 아주 추상적이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이 좋은 말만 다 써놓고 모아 놓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감이 안 듭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조금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떤 이것을 인정 받아가지고 어떤 시설물이 정확하게 들어온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있는 것하고 중복되어서 아주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안전도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그런 부분도 있고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도시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특별히 그런 것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개념은 새로운 시설물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50만 넘을 소도시에서 도시가 대형화되면서 우리 시민의 안전 순위를 높인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표조사라는 것은 아마 말씀하셨다시피 추상적으로 하자 이게 아니고 지금 상태가 어떻는데 각 사업들을 내실있게 정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효과가 얼마가 있는가를 3년이면 3년, 5년 뒤에 평가하기 위한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김해IC 앞에 가면 교통사고 전국에서 세 번째 순위인데 그런 데부터 개선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사항들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우선순위를 여태까지 개발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약간 도외시 했다면 이제는 그런 데에 대한 우리시의 우선순위를 조금 더 높여서 이때까지는 말만하고 실천을 안 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 들으면, 그게 그렇다면 이것을 왜 보건사업과에서 시행해야 됩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타 시도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결국은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보건사업과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하여튼 지표조사 할 때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뭐를 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이 내용을 보면 지표 같은 것이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시기는 하시되 검토 잘하셔가지고 내용을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 많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있고 안전도시라는 개념이 있는데 다른 것들 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도시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다른 시 모델을 살펴보고 지표를 잘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5쪽에 보면 저소득층 화장실 구제약품 구입 그리고 저소득층 바퀴벌레 구제약품 구입해서 각 1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서 전부 이장들을 통해서 다 나가지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 화장실 수를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 재래식 화장실 수대로 비율대로 해서 그렇게 약품을 지급했고 저소득층 바퀴벌레 구제 약품은 어려운 계층들, 수급자들 세대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보통 구제약품 같은 경우에는 봉지당 얼마씩 합니까? 그리고 바퀴벌레 구제약품은 예를 들어서 한 통에 얼마 정도 합니까? 잘 모르지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성이 있는지, 공급 과정에서 보면 이통장들 집에 가면 그냥 박혀있다 말이에요. 원만하게 공급이 안 되고 아직까지 이게 과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라도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화장실이라든지 저소득층 가구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허 위원님 말씀대로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느껴서 사실 경우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도 쓰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 가구내의 위생도 중요하지만 특히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파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결국 그 주위 전체를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쓰레기가 쌓이면 결국 나중에 거기 파리, 모기가 끓고 전체가 나빠지듯이 일차적으로는 가구내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마을 위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아주 풍부한 인력으로써 제대로 확충만 되면 훨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사업의 효율성은 제대로만 되면 충분히 특히 오래된 옛날 구도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대상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줄일 부분이 있으면 다문 얼마라도 줄여야 되고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대상자한테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공급과정에 이통장을 통해서 가구로 가거든요.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통장을 해봤는데 세심하게 챙겨보십시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마을별로, 리별로 갈라주니까 회관에 놔두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낭비가 없도록 해주세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이번에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당초예산 요구액이 얼마였어요? 예산부서에 당초예산 요구액?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전체 예산액
강극중위원
총 예산요구액에서 사정이 많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조정과정에서 상당히 조정된 것도 있죠?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체적인 예산도 전년도 비해서 줄어들었고 아마 예산 요구액보다도 사정 후에 많이 조정되어서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고 싶은 사업을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발생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차량방역용 유류대를 보면 1700원씩 계산 다 해놓았다 말이에요. 아마 예산 요구할 때는 이 금액이 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산 사정단계에 들어가서는 유류대가 많이 인하되었을 거예요. 국제유가라는 것이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소간 예측하기가 힘듭니다만 당분간 전체적인 경제상황으로 볼 때는 유류대가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정할 단계라도 이것을 조정하면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한 3000만 원 될 것 같아요. 현재 유류대하고 지금 예산에 편성된 유류대하고 계산을 하면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000만 원 같으면 딴 사업을 하나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신 휴대용 방역소독기 같은 것도 예산 관련해서 적게 확보했다고 하는데 충분하게 그런 것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고 다른 사업을 하나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유류대 1700원으로 해놓으니까 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 아주 간단한 문제 같지만, 별것 아닌 문제 같지만 보건사업과에서 특수시책 하나 하는 것하고 못하는 것하고 이것 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을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사정단계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하고 다른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세밀히 검토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99페이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한방진료 보조간호사 기간제근로자를 쓰지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계약이 2년입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1년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금 하시는 분들이 몇 년이나 됩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이 분들은 오래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기간제로 계약을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지금 보건소 내에 있는 분들이죠?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지소에 있는 분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기간제 보다도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정규직 공무원으로 시키면 시민에게 대한 서비스 질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계속 계약을 해서 쓰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정규직화 해서 이런 부분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높아질 것이고 지금 보건소에 여러 가지 서비스 문제들은 민원사항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산상 문제도 있겠지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고정적으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총괄 예산은 국고보조금 21억 9700만 원으로 2008년도 보다 2억 7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400만 원이 증액된 9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총괄 예산은 2008년도 보다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56억 8500만 원입니다. 719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3억 1500만 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1억 5900만 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1억 300만 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1억 6100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비 1억 40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2억 5800만 원, 암 환자 의료 지원비 2억 원입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천식,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100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61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비 2400만 원, 총 21억 97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비 1억 2900만 원, 암환자 의료 지원비 1억 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1400만 원으로 총 9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7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입니다. 먼저 자체예산 결핵관리사업 중 결핵환자 비타민제 및 위벽보호제 구입비 1200만 원, 다음 72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중 암 치료자 치료비 지원, 725페이지입니다.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1억 4600만 원, 한센등록환자 위탁관리 이동 진료 보조금으로 2750만 원, 다음 726페이지 계층별 건강검진 인부임 4900만 원, 사회시설 건강검진비 6950만 원이며, 72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국가 암 검진사업 2억 9400만 원, 암 예방 사업비 6700만 원이며, 733페이지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1억 1300만 원, 다음 734페이지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수용비 6100만 원입니다. 다음 736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에 따른 운동처방사 인건비 2400만 원, 체력진단표 및 운동표 제작비 등 900만 원이며, 다음 739페이지 노인의치보철 사업비 9800만 원입니다. 다음 742페이지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치위생사 인건비 7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인부임 4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 원, 다음은 747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 지원비 1억 3000만 원, 다음은 749페이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3억 9400만 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3억 5400만 원이며 다음은 75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보충식품비 2억 9000만 원, 다음은 753페이지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 9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3억 1400만 원과 755페이지 맞춤혐 방문건강관리요원 인건비 1억 6000만 원, 다음 758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9500만 원과 주간재활 및 프로그램 운영비 1100만 원, 다음 762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8700만 원과 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9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3페이지 암 치료자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 3000에서 1억 6000이 늘어났거든요. 비율을 보면 상당히 큰데 그만큼 증액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게 전년도 실적이 270명에 대해서 3억 2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3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딱히 1인당 얼마가 지원된다는 것은 없고 지원 상환금액이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에 대해서 지원금액이 1년에 한도액이 200만 원 입니다. 본인부담금이기 때문에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서 본인부담금 부분만큼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에만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저소득층인데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1종, 2종 영세민으로 지정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런 사람들도 받아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치료를 받고 나서 보건소에 신고하면 자기가 병원에다가 낸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 사업과 연관해서 보면 737페이지 재가암환자 통증패취 및 장루용품 구입비가 400만 원 있죠? 그러면 재가암환자라면 집에서 치료하는 사람들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병원치료는 끝나고 집에 와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 보건소에 알고 있는 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20명 정도 되고 작년에 우리가 지원해준 게 120명 정도 해주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한 300명 정도 될 것이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하는 사람들이다 그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물론 그런 사람은 희박하고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나 그것을 다 받고 나서 집에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대부분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관심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753페이지 보면 정관, 난관복원 시술사업 전년도 보다 2배나 대폭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나 삭감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게 우리가 불임부부 지원 사업하고 정관, 난관사업이 있는데 불임부부는 처음부터 자기들이 애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불임부부이고 정관, 난관은 이미 이 사람들은 애를 둘을 낳았든지 셋을 낳았든지 자기가 그만 놓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인공적으로 생식기관이 생식 안 되도록 해놓은 사업인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있는데 사고로 죽었다든지 차후에 애를 낳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난관은 시술을 하고 나면 다시 복원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관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희망자가 없어서 결국에는 줄어든 것입니다. 이게 김해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시술해봐야 가능성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정책을 쓰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정관, 난관복원에 삭감이 많이 되어서 어떻게 되어서 그렇는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비 그것 작년에는 3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700만 원 더 보태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이게 태교음악회라는 것은 장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연주하는 사람이나 안에 노래 부르는
문성
허문성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했는데 작년에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작아가지고 실제로 조금 비중있고 산모들이 듣기 좋아하는 가수를 초청하려니까 돈이 작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 다음에 돈이 너무 작다 보니까 장소 자체도 사실은 좁은 데서 해서 원하는 사람을 다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출연하는 출연진도 질을 높이고 장소도 넓은 데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출연진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 임산부의 날 하는 것을 정부에서 10월 8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10월 8일 날 전후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되고 나면 우리가 조금 질 높은 출연자를 교섭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과연 질 높은 출연자 초청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일반대중 연예인들하고는 차이가 있어 가지고 출연료가 쌉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대관료하고 출연인들 하고 같이 출연료도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행사를 옳게 하려면 계획을 잘 잡고 예산 과감하게 올릴 것은 올려가지고 제대로 행사를 하십시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문성
허문성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 참가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온 사람이 250명이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하여간 차질없이 계획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우리 보건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우리 김해는 65세 인구가 상당히 많지요? 현재 고령화시대로 우리 김해도 접어들었다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치매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치매가 우리 고령인구에 비해서 한 몇 %정도 차지하는지 그런 것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 집계를 잡기가
홍진
김홍진위원
대충만 이야기 해보세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우리가 작년에 읍면동 노인회관이나 노인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치매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2,000명 정도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문병원에 정밀검사를 보내는데 이 사람들 본인들은 치매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안 받으려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고 사실은 치매 걸렸으면 본인보다 가족들이 상당히 힘이 많이 들거든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해는 전부다 개인 요양시설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김해시가 운영하면서 일반적으로 암에 걸렸거나 다른 불치의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보다는 가족들 피해가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침으로 이런 치매병원을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물론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예산은 지금 일반 개인시설하면 월 80만 원 이상은 다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의료급여수급자나 장기요양보험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에 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고가의 입원비는 아니고
홍진
김홍진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제 이야기는 그런 일반요양시설을 했을 때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치매환자가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차피 아무리 젊은 김해시지만 그래도 노인인구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 것만큼 그 사람들 주위에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표시하고 있더라고, 주위의 환자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그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726쪽에 학생 건강검진 1,500명 곱하기 5000원 되어 있는데 검진내용은 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학생 건강검진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희망학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건소에 해도 되고 종합병원 이상 지정된 병원에다가 학교와 계약을 해서 학생들을 검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검진내용이 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검진내용이 신장, 체중, 시력검사, 치아, 피검사를 해가지고 당뇨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000원만 하면 됩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5000원이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 부담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사업 효과가 있습니까? 검사비용이 최소한 2만 원에서 5만 원 들어야 될텐데,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학교에서 얼마나 부담해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게 하면 5000원이고 1인당 1만 5000원정도 보험공단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왜냐 하면 사업비가 전년도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서 줄인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줄었어요? 이런 내용이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왜냐 하면 사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병원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기존 있는 민원인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몰려오면 여러 가지 민원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사업량이 조금 줄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량이 줄어서 그렇고 실질적인 검진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은 신경을 더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723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암치료자 진료비 지원이 지금 우리 김해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해서 하는 것이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발생률이 3%대 되는데 예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3,000명이다 말이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거기 발병률로 보면 한 3%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게 한도액은 정해져 있고
진환
류진환위원
한도액은 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 사람들이 본인부담금이 영세민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2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숫자에 비해서 발병률이 너무 많다 말이지. 3% 같으면 엄청납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우리가 발병되는 분포나 현황을 대충 보면 경제사정이 괜찮고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은 병이 없고, 걸리는 사람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3%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게 3년 연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2년 전에 발병되어 가지고 안 나으면 계속 연차적으로 3년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연 인원이 그렇다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네요? 예방에 대해서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중에 치매노인 이것은 저소득이나 차상위가 아니고 우리 김해시에 거주하는 노인들 사업하는 거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치매의심노인 정밀 검사비 5만 5000원만 책정해서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차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병원비 드는 것이 거의 없고 우리가 조금 전에 하고 나서 의심이 가는 사람은 정신과 병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 그 정도 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에서 치매검진 검사비 5만 5000원만 받고 검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검사를 하면 공단에서도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가 혹시 치매노인에 대한 현황이 우리시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게 파악이 어렵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우리 현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등록되어 있는 것이 550명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치매환자 기준이 어떻게 매기기 애매한 부분인데 1차적으로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노인들은 어떤 경로를 해서 찾아오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우리가 출장을 해서 읍면동에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가서 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100명 정도 예상하신다 그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100명이 아니고 거기 예산에 보면 국고지원에서 100만 원 있고 지방비에서 100만 원, 총 200만 원으로 정밀검사를 하려고
명식
김명식위원
인원수가 100명, 이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100명에 5만 5000원씩 올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올려놓았는데 그 밑에 같은 장에 보면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 총 몇 명 했습니까?
순임
안순임방문보건담당주사
올해 저희들이 1,000명 계획을 했는데 1,400명 했었고 1차적으로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400명 정도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도 1,000명이지만 손이 많이 가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숫자를 할 수 없고 내년에도 1,0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을 거라고 병원에 의뢰하는 숫자를 저희들이 10%를 보고 1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000명 정도 1차 검진하면 100명 더 2차 검진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긴다 이 말이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중에 10%를 2차 검진을 의뢰한다고 보고 100명 예상을 잡은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보다는 예산이 더 삭감되었잖아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761페이지에 보면 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100명이 되어 있고 여기는 5만 5000원 해서 100명,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정밀검사비 해서 100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 합치면 200명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우리 계장님 답변할 때는 1,000명에 10% 해서 100명이라 하는데
순임
안순임방문보건담당주사
국비 100명이 있고 저희 지방비로 100명을 따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10%라고 이야기 안 하셔야지. 아무쪼록 사실 우리 노인들이 치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기에 빨리 진단을 내려서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방치해 버리면 완치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치매노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수돗물 불소 노후 보조탱크 교체가 2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다 그죠? 삼계정수장 거지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 보조하고 2개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2개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는 2개 똑같이 했다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보조만 교체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올해 우리가 전문회사를 불러서 점검을 받았는데 1개는 조금 괜찮고 1개가 부식되어서 1개를 갈았으면 좋겠다 해서
명식
김명식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불소투입이 이런 탱크나 제반되는 시설에 의해서 일정하게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과다 투입된다든지 그렇게 투입이 되어 버리면 우리 시민들 불소 물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이 올해 지적한 사항대로 내년부터는 전문관리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고 그 사람을 불러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불소가 투입되는 양이라든지 가동되는 사항이 우리 사무실에 모니터로 해서 매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대로 확인을 해서 이상이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명식
김명식위원
장비유지 업체하고 계약을 할 계획이다 그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전에 예방하셔야 되거든요. 고장이 난 후에 조치를 하면 늦다 말입니다. 이것은 수돗물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의치보철사업 이것 사후관리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730쪽 찾으셨습니까? 중간부위에 에이즈 검사 시약 및 재료대가 7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15,0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15,000명 정도까지 검사를 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 사람들은 에이즈가 의심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극중위원
중복검사입니까? 한 사람이 몇 번씩 하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신체검사 안에 의무적으로 에이즈검사가 포함된 그런 검사가 있고 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검사도 있고 다음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연찬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15,000명 정도 봐야 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강극중위원
호스피스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이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50명이 아니고 60명이고 각종 올려놓은 것은 100%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50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강극중위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아까 설명했었는데 재가암환자라고 집에 가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서 간병인 구하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보건소에 신청하면 이 사람들이 하루에 교대로 가서 근무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호스피스를 간병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간병인하고는 다릅니다.
강극중위원
틀리는데 이 분들한테 교육을 하시는 모양인데 강사는 어느 분이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 강사는 경남이나 부산에 호스피스 관련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 하고 경남지회장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그 사람이 같이 와서 교육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네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748쪽 중간에 우리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장애아동 무료진료 약품구입비 40만 원, 2000원씩 해서 200명, 찾으셨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기간을 정해서 장애아동 무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고 있는데 여기 할 때 소요되는 검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 김해시에 있는 장애아동 숫자만 해도 상당히 되는데 200명에 2000원 해서 4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이야기에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인력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는데 차후에는 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사고들을 전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제일 필요로 한 분들이 그 분들이고 특히 장애아동들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것이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것이 부모 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절실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4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생색내기용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제대로 된 우리 장애아동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한다고 제대로 홍보를 하시고 안 하든지 해야 되는데 4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생색내는 것 밖에 안 되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보십시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가 우리 시민들한테 칭찬을 듣던 욕을 듣던 건강증진과 하기 나름이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건강증진과에서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얼마나 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보건소가 칭찬도 받고 욕도 듣고 이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업무가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직을 하나 바꾸고 하는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제가 우리시 전체로 볼 때 조직을 바꾸어야 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업무 부하가 걸리는 데다 시세가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세무파트라든지 우리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라든지 이런 부서들은 최소한 1과, 2과로 나누든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총무과 쪽에 말씀도 드렸는데 아무튼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지만 또 우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로서 역할을 다하셔야 되는 막중한 책무가 있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이런 장애아동 부분이라든지 장애부분이라든지 소외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음 2010년도 예산 세울 때나 아니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더 하셔서 하시든지 해서 이 사업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소장님 예산하고 관련없이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노인요양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12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노인요양병원이?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노인요양병원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의사가 1명씩 대기하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야간에는 의사도 없던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마 1명 있으니까 거의 안 그렇습니까? 실상은
경록
제경록위원
요양병원에 가서 병을 얻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현실이다 말이죠? 거기다가 의료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야간에는 아예 환자들을 묶어 놓아버려요. 못 돌아다니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고 요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구치소처럼 갇혀버리고 병을 얻어서 나오고 실태 파악하셔서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한번도 그것을 안한 것은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수시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야간에 한번 가보세요. 주간 말고 야간에 가시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겁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장기기증 할 사람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안 잡혔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아직은 안 잡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최근에 장기기증 조례를 발의하고 관심을 가지고 주위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십중팔구가 어떻게 등록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셔야 됩니다. 읍면에 이장단을 통해서 하든지 하셔가지고 읍면에도 장기기증 창구를 만드세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 만들려고 명패하고 다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홍보비를 책정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 주위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만난 50%는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요즘은 복사해서 등록서류를 가지고 다닙니다. 바로 줘버려요. 바로 해주더라고요. 몇 장 받아놓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홍보만 잘하시면 상당히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신다면 우리 김해시가 타 지자체 이상 모범 가는 그런 장기기증 통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고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는데 어떤 장기를 이식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니고 한정을 하세요. 한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만나본 결과인데 어느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요. 당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한 2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결국 뇌사판정을 받았습니다. 판정이후에 그 집안에서 회의를 해서 의사권유에 의해서 회의를 하니까 장기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가족이 굉장히 어려운 집이었어요. 그 분이 다쳐서 중환자실에 20일 동안 있을 때까지 병원비가 의료보험도 안 되니까 상당한 금액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난감했다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어떤 독지가가 그것을 대납 해주고 병원에서도 일부 감면을 해준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독지가를 알아보니까 환자의 아버지 친구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1000만 원 위로금에 대해서는 병원비, 장례비,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어야지 장기기증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돈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상금 시행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규칙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제 위원님하고 기타 관심있는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위원회는 지금 추천받고 있습니다. 해당된 기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법조계 계신 분들을 넣었으면 좋겠던데, 힘들겠지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일단은 제일 급선무가 이 분야에 실제 행정을 해보신 분이 창원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을 중심으로 기타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안 해봤기 때문에 창원에 실무 지원하는 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여튼 법조계, 의료계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물리치료실 의료기 구입비가 있네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물리치료실에는 몇 분이나 근무합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세 사람이 근무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전문치료사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침구실에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침구실에는 지금 보조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고 의사가 두 사람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하루에 많이 오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많이 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와서 못 받고 가는 분도 많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것 같은데 못하고 돌아가는 분도 많다고 하던데, 인력도 부족한 편입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인력도 부족한 편인데
병돌
배병돌위원장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장비는 넣으려니까 장소가 부족하더라고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많은 분들이 특히나 나이 많은 분들 다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서비스 부분도 있고 시간제로 하니까 며칠을 기다려야 되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저게 와서 일이십분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통상 오면 한 사람이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장
그래서 물리치료실이나 침구실을 확대할 방안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사무실의 구조로 봐서는 부족합니다. 공간 면적이 다른 데 갈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증축을 해서라도 확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앞으로 장유가 생기고 나면 장유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고 나면 여유가 안 생기겠느냐 이런 판단도 됩니다만
병돌
배병돌위원장
장유서 거기까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장유에서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보건소 조례로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아예 본인부담금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오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본인부담금을 안 받지만 의료공단에다가 의료보험 나머지 부분을 청구하는데 이틀에 한번 정도 해야 청구가 되고 매일 오면 청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장
쉽게 노인들이 물리치료나 침을 맞고 싶은데 안 되니까 불편이 많은 거예요? 자꾸 노령화 되어 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 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중위생관리 및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372만 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숙박업소 시민감시단 활동비 875만 원 등 1096만 9000원이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하단입니다. 2009년 10월말 완공목표로 추진 중인 한림면 체력증진센터 신축공사 8억 원을 진입로 개설비 1억 4000만 원, 감리비 15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 등 9억 5700만 원을 한림면 체력증진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부터 767페이지입니다. 목욕탕 집기류 구입비 2905만 원과 건강증진실 장비 구입비 7376만 5000원 등 1억 281만 5000원을 한림면 체력증진센터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하단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식품안전의 날 행사 행사장 설치 홍보비로 3672만 원을 행사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입니다. 식품 인허가 및 유통식품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20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4893만 원, 다음 769페이지 부정불량식품근절 소비자 식품 감시원 활동비 2205만 원 등 2725만 원이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3840만 원, 770페이지 접객업소 종이타올 지원 1500만 원, 청소년 유해업소관리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 612만 5000원 등 6783만 5000원을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하단입니다. 위생과의 사무관리비 3320만 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4560만 원, 복사기 교체 등 8702만 원을 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저희들 위생과 지도계 직원 5명하고 인원이 적어가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내년에는 20명 충원됩니다. 그중에 여자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있고 남자 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여자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차출하기 힘들어 가지고 남자 소비자 위생감시원 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총 10명이 정규직 10명과 소비자 위생감시원 5명과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 감시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차출하신다 그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위촉되어 있습니까? 남자 5명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 안 합니까? 우리 보건소도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별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하시는 것 아시지요? 모릅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체육청소년과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유흥업소나 이쪽으로 단속 대상이 아닐 겁니다. 유해업소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명식
김명식위원
보건소에서 유해업소라 하면 어떤 것을 위주로 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유흥업소를 위주로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저는 체육청소년과하고 단속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그쪽에는 당구장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용어에도 차이가 있다 그지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반은 지도계 직원으로 그래서 필요할 때는 위생과 전 직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사실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 말이에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전문적인 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 분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이 되면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만 나가서 원산지표시 단속하기가 힘들 거라 말입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합동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합동단속을 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강극중위원
합동단속 아니면 거의 힘들 거예요. 힘드는데 지금 상당히 주요한 사항이거든요. 이 예산가지고 제대로 단속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또 합동단속이 그쪽하고
강극중위원
농업부서에서도 하고 있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위주로 하는 것은 일반음식점하고 농업경영과와 할 때에는 축산물판매업소 위주로 하고 농산물검사소는 전반적인 것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합동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밑에 보면 손검사 핸드플래이트 구입을 700개 하는데 이것 어디다가 지급할 예정입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이 사업을 했는데 소모품입니다. 플래이트를 구입해서 식당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개인 위생관념이 어떻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손을 제대로 씻고 음식을 조리하는지 안하는지 이 플래이트에다가 손을 직접 찍도록 만들면 그것을 48시간 정도 배양을 하면 그 안에서 어떤 세균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을 너희 업소 누구 누구 종업원은 손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번에 배양하니까 어떤 세균들이 많이 나왔더라, 앞으로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라,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는 자료로 쓰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그 위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종이타올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금년 예산 삭감되었죠? 금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어요? 금년에 얼마 예산 가지고 운용하셨어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금년에도 지급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알기로 당초예산에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담당계장님 금년에 예산 얼만지 알고 계세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2008년도 지원했는데 진흥기금 일반 세출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같은데, 진흥기금에서 지출했다고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아니, 일반 세출에서
강극중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사업운용계획을 보니까 종이타올 구입비는 없던데 그쪽에서도 하고 본예산에도 하고 했잖아요. 이것 언제까지 이럴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식품접객업소에 가보면 종이타올이 구비되어 있는 데를 거의 못 봤어요. 제가 그런 집만 골라 다녔는지 모르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떨어지고 나면 자기들이 구입해서 다시 비치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는 거라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종이타올기를 시에서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설치해 준 개소수가 거의 1,200개 정도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타올을 지원해줄 때는 비치를 해놓고 쓰다가 큰 비용이 아니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라고 하니까 구매가 적은 업소들 영세한 업소들은 실제 안하고 대규모 업소들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쓰는 업소들도 있습니다. 강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원해줄 때는 비치를 해놓고 있다가 자기들이 떨어지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게가 어떻게 보면 재료비에 예산 편성할 일이 아니고 이런 것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써야 될 사업들이라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다 말입니다. 기금사업 운용계획서 세울 때 이런 예산을 그쪽에서 쓰는 것이 맞죠. 당초예산 재료비로 넣어서 쓸 일이 아니고 이 사업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수건 걸어놓으면 처음에 한 두 사람 쓸 때는 깨끗하게 쓰는데
강극중위원
취지는 좋은데 저희들이 종이타올기 넣는 장치를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 떨어지고 나면 스톱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천 몇 백만 원 되는 예산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아니면 고급 집에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1200개 설치되어 있는 업소에 균등하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식품접객업협회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지부를 통해서 설치된 업소에 배부하라고 배부는 그쪽으로 의뢰를 합니다.
강극중위원
더 골고루 안 나누어 주겠구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당연히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하지 파악을 안 하고 있다 하겠어요? 제대로 분배가 되는가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많이 주고 적게 업소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사장은 시키지 않을 겁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균등하게 나누어야지, 균등하게 나누어야 되는데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규모가 큰 데는 많이 줄 것이고 규모가 작은 업소는 작게 주고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강극중위원
이 예산은 이렇게 일반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다음에는 진흥기금으로 편성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767쪽에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5월 달에 식품안전의 날이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15일 전후로 해서 저희들도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하는데 목적은 식품 안전에 대한 홍보와 교육효과를 높이고 다음에 관내 식품업체와 우리 시민들간에 우수식품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다음에 부정불량식품을 구별함으로 해서 안전식품만을 구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식습득을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하는데 그 날 행사주최는 관내에 있는 우수한 식품제조업소가 부스를 설치해서 참여하고 홍보를 하고 다음에 부정불량식품을 구분하는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 전시도 하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행사장 설치비가 거의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네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부스 설치비하고 전선 설치비하고, 수도 설치비하고 그게 대략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여태까지 4회를 해왔는데 연지공원에서 합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내역서는 받고 있지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지출하기 위해서 당연히 내역서를 받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저는 설치비가 2개 간단하게 설치비, 홍보비 가지고 이것을 한다 할 때 장소를 어디에서 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설치비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든다 말입니다. 설치비만 많이 들여가지고 과연 행사 성과가 있겠느냐, 설치비만 이렇게 들여가지고 과연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뜰해야 되는데 설치비가 거의다란 말입니다. 홍보예산이 있고 그래서 여기 계획서하고 집행내역서 자료를 하여튼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서하고 내역서하고 해서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장, 김명식 간사와 사회교대)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허문성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9페이지에 보면 외래 청문주재자 수당으로 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외래 청문주재라면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할 때 외부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지금 현재 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변호사 두 분하고 옛날에 공무원 했던 위생과 과장으로 계셨던 한 분하고 세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하는데 한번 할 때 두 사람, 변호사 한 분하고 공무원 했던 분 한 분하고 두 분씩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보통 몇 시간 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오후 2시부터 해서 4시까지 오후시간대로 업소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업소가 적으면 적게 걸리고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여기 보면 1명에 한번 하는데 2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공무원이 아닌 사람 수당을 줘야 되겠지만 많은 것 같아서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안 그래도 그것 책정할 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변호사 분을 하다 보니까 바쁜 시간에 그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으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20만 원을 그 당시에 책정을 했었습니다. 올해 2008년도부터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래도 한 번 더 검토해주세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많으시다는 말씀이죠?
현수
박현수위원
예. 765페이지 상단에 보면 노래연습장 건전 홍보물로 3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0부를 주로 어디로 배포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노래연습장에 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이 홍보물이 별 소용이 없을 것 같거든요. 노래연습장이나 업주, 손님들 이런 홍보물 별로 보는 사람도 없고 이것해서는 별로 달라질게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소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부착도 하고 미성년자 출입은 금합니다. 하고 도우미도 지원을 안 받습니다 하고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현수
박현수위원
할 것은 해야 된다 그죠?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부정불량식품 단속하고 건강기능식품 단속하고 보건사업과에 약품 단속 이 세 가지를 구분 했을 때 농촌에 일명 할머니 상대로 약장수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으로 분류해서 우리 의약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부정불량식품 여기 기준을 보면 되겠네요? 여기 하고 건강기능식품 단속 여기 보겠다 그지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불량식품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 적용을 하려면 하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일반식품도 있습니다. 그 식품을 노인들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모든 질병에 좋은 냥 과대광고를 해서 판매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식품의 판매는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거나 하면 판매업 등록을 하면 되는데 등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과대광고를 해서 판매를 해서 노인들한테 속여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과대광고 신고가 들어 와서 단속을 같이 보건소에서 나가 보면 문제점이 저희들이 나가면 안하고 입구에서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보면 전혀 저희들이 나가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인네들은 판매하는데 속아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가족간에 문제도 생기고 또 그 사람들 대부분이 전부 과대광고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여기 건강기능식품 단속 나가는 인원들도 있고 불량식품단속 감시원도 보니까 18명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단속 갔을 때는 안하는 것을 보더라도 실수요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수요자 위주로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되는 것이 지금 겨울철 되면 어느 읍면 할 것 없이 엄청나게 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가격이 보통 가격이 아니에요?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더라고요. 제가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신기해요. 이걸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지. 그냥 자꾸 가서 조사를 하니까 안 하더라 하는 이렇게 방치할 부분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여기에서 병행이 된다는, 같이 조치를 해서 근절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식 간사, 배병돌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하고 유사한 질의인데 지금 위생과는 과장님 말고 총 몇 분 계십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19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9명 중에 유통기한 단속요원도 필요할 것이고 불정불량 단속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원산지표시 같은 것, 퇴폐ㆍ변태식품업소 단속 업무가 상당히 많지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분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단속요원으로 나갑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은 자격을 가지고 있고, 저희 정규직원들은 자격을 다 가지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소비자위생감시원들 18명은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위촉할 때 몇 주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충분하게 지식을 습득시켜가지고 처음에 나갈 때는 저희들 공무원하고 합동점검 단속을 하고 나중에 따로 내보낼 정도가 되어 지면 따로 내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위생감시원들도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하튼 위생과에서는 우리 김해시민들이 안심 놓고 먹을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단속요원들에 비해서 음식점이나 유해업소가 김해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아무래도 활동을 하기도 편하고 주로 야간에 많이 단속을 해야 될 사항이다 말입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유흥업소쪽이나 그런 쪽에는 야간인데
홍진
김홍진위원
유통기한 이런 것은 주간으로 많이 해야 되고 혹시 작년이나 올해에 조사해서 위반된 사례라든지 통계가 나온 것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있으면 그 자료 한 부 주시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전문성 없는 건강식품 파는 노인네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상당히 겨울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것을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수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의약부서하고 위생부서하고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출입이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 들어가면 과대광고가 문제인데 전부 과대광고입니다. 위반사항인 과대광고를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홍진
김홍진위원
경찰관 하고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경찰관 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업소들 갈 때는 보통 경찰관이 안가는 줄 알고 있는데 경찰관도 같이 동행하면 아마 수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들어가면 안하고
홍진
김홍진위원
현장을 목격하면 되잖아요.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현장목격 해도 안 되지요. 아까 류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진짜 사가지고 간 사람이 어떠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무엇 때문에 샀느냐 이런 역추적을 하면 가능할까 현장을 목격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할머니나 할아버지 한 분을 사셔가지고 녹음기 있죠? 녹음기를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보통 사는 것이 몇 십만 원이라, 상당한 금액입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을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겨울에는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특히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한 부를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그것 단속한 자료는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것 말고 유통기한이라든지 부정불량이라든지 원산지표시 단속한 건수라든지 그것 자료 있으면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우리 콩나물 생산하는 업체 단속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콩나물 생산업체 단속은 안합니다. 그게 농산물이 되어서 단속사항은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 한번 씩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지 없는지 농약잔류검사를 필요할 때 한 번씩 하지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단속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은 부서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농산물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단속을 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하게 되면 농축산과로 이전해야 됩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잔류농약검사는 해봅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한번 씩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잔류농약도 문제지만 세척하는데 세제를 과다하게 쓴다 말입니다. 콩나물 통, 지금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호수가 주변이라든지 공장이 들어와서는 고기가 전멸해 버렸다고 합니다. 아주 청정지역인데 새우라든지 고기가 아예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위생과에서는 단속대상은 아니다. 사각지대인데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농업경영과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농약잔류검사 했을 때 잔류량이라든지 단속은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그렇게 하면 그것은 고발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사각지대인데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농산물을 콩나물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모든 채소류나 과일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특히 콩나물은 농산물이지만 식품이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해요. 제가 농축산과에 알아가지고 한번 단속하라든지 규정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할테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공영주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장유출장소 소관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600만 원이 감된 59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복지민원과의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5700만 원이 감된 27억 2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의 장유출장소 직원 인건비 22억 6100만 원과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 4900만 원, 담당별 업무추진 및 각종 교육참석 여비가 6280만 원, 보안등 보수자재 및 공사비가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1700만 원이 감된 19억 500만 원으로써 주요 내역은 행정운영 및 공원시설 확충과 관리비를 위한 인건비가 6억 700만 원, 공원관리 위탁대행료가 2억 6000만 원, 하천과 도시청소 옥외광고물 정비가 2억 4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감된 13억 900만 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장유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억 9700만 원, 문화강좌 공연장 운영이 7억 19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운영비가 8300만 원, 도서관 자료확충을 위한 운영비가 2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복지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오세현입니다. 복지민원과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731만 6000원이 감액된 27억 21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47페이지 되겠습니다.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스티커 등 해서 23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인부임 2명에 4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소 비정규직 4대 보험료 39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능형 가로등 관리시스템 사용료 240만 원,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비 나트륨 램프 등 해서 4069만 원, 제어기 구입비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파손 가로등 교체공사, 파손 보안등 교체공사 등 해서 5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야간순찰근무자 급량비 145만 6000원, 가로변 게양 태극기 구입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출장소장 시책추진여비 등 5건에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출장소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비 20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발굴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발급업무용 복사용지 구입 등 해서 1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행정담당 업무추진여비 240만 원과 민원안내 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833만 원, 4대 국경일 가로기 게양 인부임 16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써 850쪽에 기본급에서부터 851페이지, 852페이지 청원경찰 인건비까지 해서 21억 33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3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600만 원과 직급보조비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3000만 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주요 업무 계획 등 책자인쇄 등 5건에 2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1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청사 전기요금 등 해서 8건에 4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534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914만 원, 과 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4800만 원, 다음 보육멘토링 활동보고에 따른 급식비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유출장소에 120기동대 인부들이 몇 명입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저희들 정규직 2명하고 기간제 일용직 2명 그렇게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가로등, 보안등 보수 참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4명 가지고 다 처리가 됩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지금 우리 본청의 120기동대 업무보다도 조금 양이 많습니다만 차후로는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곧 도달할 때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정말로 한직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간순찰근무자 급량비 해서 고작 145만 원, 대우 잘 해주세요. 올릴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밤에 욕보고 하시는 분들인데 올릴 부분이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예. 여러 가지 복리적으로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이 빈약합니다만 추경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정말로 재료비에 나와 있지만 나트륨 램프 500등, 진짜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처우개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민원과 예산이 총 27억중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21억이고 공공요금 3억해서 24억 차감하고 나면 민원에 대한 예산은 3억 밖에 없어요. 업무부서에서 뭐 합니까? 복지민원과에 예산 3억 가지고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 말이요?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다 보니까 인건비 성질, 다음에 직원들 업무 보는데 사무관리에 따른 복리후생적인 그런 경비 말고는 사업비는 거의 없는
종길
서종길위원
사업비는 없는데 복지민원 예산에 편성된 게 거의 없다 말이에요. 예산이 없는데 어떤 일을 한다 말이에요.
세현
오세현복지민원과장
보통 민원상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비예산적인 성격이 많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장유출장소 예산이 보면 60억, 국장님 우리 예산 총 얼마입니까?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58억 7000만 원,
종길
서종길위원
59억인데 거의 다 인건비가 많고 사업성 예산이 거의 없어요. 도시관리과는 13억 사업예산이 있고 다음은 거의 다 인건비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지금 현재 장유출장소 업무 자체가 우리 업무 권한을 다 받은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받았기 때문에 큰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해버리고 조그만 보수, 공원관리, 이런 돈만 우리에게 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보면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장유출장소에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특별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그러니까 저희들 사업능력이 우리가 보통 사업비를 많이 따려면 큰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사업비가 올라가는데 그런 것은 전부다 시에서 다 해버리고 저희들은 보수, 관리 이런 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권한을 받아가지고
종길
서종길위원
동사무소 하는 일하고 중복이 되어서 거의 비슷해요.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동사무소 하고는 틀립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복지민원과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하는 일들이 복지민원과에서 하는 일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그것보다도 시에서 하는 업무를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처리를 못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복지민원과입니다. 지적, 세무, 취득세 부과라든지 그런 것은 여기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종길
서종길위원
일을 더 찾으셔 가지고 많이 받으세요.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22억 2207만 5000원에서 1억 1685만 1000원이 감액된 19억 5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인건비로써 공원관리원 인부임 4237만 4000원, 공원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4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공원관리용 자재구입비 9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공원수목 식재 공사 3000만 원, 859페이지 등산로 정비 및 휴식공간 조성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인건비로써 노점상단속원 인부임 220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도로보수 재료구입비에 8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써 도로측구 및 맨홀정비에 2000만 원, 장유 관내 보도블록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인건비 대청계곡 유원지 개장 쓰레기 수거 인부임 5780만 원, 공용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23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715만 원, 대청계곡 및 장유재래시장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에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 소음측정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인건비 건축행정 업무보조 인부임에 9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 불법주정차단속원 인부임 4337만 원, 교통행정 사무보조 인부임에 19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578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60만 원, 주정차 우편요금을 6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ㆍ공중위생관리인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4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인건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인 불법주정차단속 상용인부임 9209만 8000원을 계상했고 주정차단속원 피복비 3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단속원 인부임 2322만 3000원, 도로수로원 피복비 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8페이지 국내여비로써 기본업무추진비 5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858쪽에 공원관리 위탁대행료 36개소가 있는데 위탁대행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가지고 합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지금 공원이 36개소가 있는데 실제 조성은 다 되었고 풀베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약을 친다든지 실제 관리하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게요. 857쪽에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 이 부분하고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하고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858쪽에 공중화장실 수선유지, 859쪽에 공원 및 녹지관리 장비구입 또 공원 내 모래교체 사업은 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 아닙니까? 잡초제거하고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별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공원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공원관리 일시사역 인부는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36개소에 대한 공원관리를 하는데 위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일시사역 인부들이 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시설개보수 부분의 위탁관리에 안 들어갑니다. 공원 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시사역 인부들이 하고 그 외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약품 살포라든지 그런 부분은 위탁관리 등에서 포함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탁관리 내용을 봐야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공원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전체를 관리해 주어야 되지. 이 사역은 별도로 하고 여기 2억 6000은 위탁을 주어서 하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위탁대행 계약서하고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하면 중복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일시사역 인부들이 하는 것은 화장실 관리라든지 공원 내에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환
류진환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수거를 당연히 해야 되지 안하면 안 되지. 관리하는 사람이,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위탁을 하게 되면 36개 공원에 대해서 무엇 무엇을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쓰레기 줍는 사람은 일시사역 인부가 주워야 되고 저거가 관리하는 것은 뭔데요? 잡초제거도 우리가 해야 되고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잡초제거는 우리가 안 하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일시사역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하면 되겠습니까? 857페이지 공원관리 인부사역은 청소하고 화장실 관리, 매일 청소를 해야 되니까 청소하고 화장실 관리하면 되고 아까 858페이지 위탁 2억 6000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들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1년에 잔디깎기를 4회 해라,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라 하는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고 그것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공원에 화장실이 있으면 공원화장실 안에 청소하는 것은 우리 출장소에서 일시사역 인부가 하고 위탁한 업체에서 하나는 일이 뭔데요 잡초제거하고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1년에 전 공원에 잔디깎기를 4회 실시해야 되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지주목 교체 사업, 나무에 약제 살포 연 2회 그런 식으로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과업지시서를 유인물로 제출할게요.
진환
류진환위원
자료제출 해주시고, 그러면 업체는 어디입니까? 한 곳입니까? 몇 개소 합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한 곳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입찰해서 36개소 공원관리하는데 가지치기하고 일반 소소한 것은 하고 나머지는 출장소 인력들이 가서 다 하고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일시사역 인부는 단지 화장실 청소라든지 공원청소 부분만 하고 그 외에 유지관리부분은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청소하는데 20명이 1년 내내 필요합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36개소니까 그 인원도 부족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6개소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20명 가지고 부족하다?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면적이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업지시서가 잘못되었다는 내용도 될 수 있는데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청소는 우리가 하고 저거는 나무만 치고 풀만 베고 그것만 한다 말입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오늘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올해 불법벽보방지판 혹시 몇 개나 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제가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2008년도 예산에는 500개가 들어 있거든요. 다 했습니까? 아직 할 데가 많지요? 붙일 때가 많지요?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조금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009년도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불법벽보방지판이 인조잔디로 해야 좋다, 지금 하는 것보다 그런 말들 때문에 이 사업을 중지한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큰 당위성이 없어서 2009년도 예산에는 안올렸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008년도 제가 질의했을 때도 500개가 모자라서 도시디자인과에 1,350개 확보한데서 다시 500개를 받아와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셨는데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올해 예산 45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500개 다 했습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계속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도 예산이 없어졌고 장유출장소도 예산이 없다 말입니다.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율하 신도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되었고 그런데 신도시 부분만 빠져 있는데 그것 예산요구는 했었는데 예산이 안 올라간 것 같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데 왜 예산을 깎았느냐 하면 불법벽보방지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도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장유 전 지역은 거의 다 했다 이 말이지요?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율하리 신도시 부분만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도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았다고 하니까 추경에라도 확보하셔 가지고 해주어야 됩니다. 추경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김명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장유출장소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것을, 지금 한전에서 우리 지주를 시 부지 받으면서 점사용료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전봇대 박는 점사용료가 우리시에 주는 게 그런데 불법방지판은 설치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시에서 한전하고 어떤 조율을 해봐야 됩니다. 한전에서 전신주 꼽아 놓고 불법방지판은 우리가 만들어 주고 모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 도시디자인하고 상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86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음측정기 구입은 소음측정기를 구입한 만큼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 장유가 신도시다 보니까 사실 교통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소음 민원이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시에도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는데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제까지 시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시에도 진정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소음진동 민원입니다. 시에도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 인력이 나와서 측정한다든지 우리가 빌려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민원인은 빨리 요구를 하고 우리가 빌려와서 하기에는 조금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입
경록
제경록위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음은 즉시 현장에서 측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측정 인력은 없습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잠시교육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읍면별로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장비를 샀으면 우리시에서 1대 있는 것으로는 수급이 잘 안되니까 읍면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장유출장소만 가지고 있지 말고 꼭 읍면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읍면에 요구가 있으면 빌려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감경석입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으로 국고보조금 4741만 원이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064만 7000원이 감소된 13억 93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1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0만 원 873페이지입니다. 문화강좌 강사수당비 2억 4000만 원, 가야문화찾기 캠프 280만 원, 독서의 달 행사 다양화에 148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북 스타트 후속 프로그램 운영 250만 원, 장유 어린이신문 풀꽃 발간 1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도서관학교 운영에 230만 원, 주부 독서치료 모임에 220만 원 하단입니다. 야간근무자 인건비에 470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42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시설 장비유지비 2억 148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억 23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료실 신문 구입비 288만 원, 자료실 잡지 구입비 14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서구입비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통합 회원카드 구입비 1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300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이것은 복지민원과 소관인데 청사안내 도우미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실제 장유출장소에 민원안내 도우미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저희들이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서 특수시책으로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업무하고 이런 것을 교육시켜 가지고 사실상 장유면민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업무하고 출장소 하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들 사무실이 1층, 2층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떨어져 있고 부서가 한쪽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편리하게 사무실을 해놓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2009년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해 보고 좋으면 앞으로 계속 운영할 것이고 일단은 시행부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경록
제경록위원
업무를 숙지시켜 가지고 어디에 가면 무슨 과가 있다, 무슨 내용은 어느 과로 가라 이런 것입니까?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그리고 간단한 것은 자기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 종합민원실 안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을 전문인력이 아닌 어떤 자원봉사자로서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해서 교육을 한달 동안 시켜가지고 안내도우미, 전화도우미처럼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자원봉사자로 해서 잘 될까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일단 다른 보수는 없고 급량비 밖에 없으니까 자원봉사자 아니고는 움직일 수가 없다 아닙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일단은 그렇지요?
영주
공영주장유출장소장
예. 그렇게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우리가 전문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872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작년에 무선마이크를 5개 구입했다 말입니다. 콘솔 스탠드 구입을 2개 해서 자산취득을 했는데 올해 음향콘솔 구입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 기계가 없었습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콘솔 스탠드는 구입했다 말이요? 스탠드만 구입해놓고 기계 없으면 무엇으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음향콘솔은 음향 조절하는 기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스탠드 구입해놓고 기계 없으면 무엇을 썼다 말입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지금 마이크라든지 다른 기기는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향조절을 선명하게 잘 들리게끔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같이 구입하든지 동시적으로 해줘야 되지. 스탠드는 작년에 구입하고 올해 본체는 구입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공연장 시설에 따라서 서비스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음향조절 기계를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스피커도 5대를 구입했는데 올해 2대 구입하는 게 뭡니까? 공연장에 스피커가 없었어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스피커는 있는데 저희들 공연장 대여가 워낙 많아가지고 질이 낮아져서 새것을 해야, 1년에 거의 매일 공연장 대여를 하다 보니까 스피커 성능이 안 좋아서
종길
서종길위원
스피커가 몇 대입니까? 공연장에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스피커가 천장에 달려있고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결국은 2대만 구입하는 것이 여러 대중에 2대가 질이 안 좋다는 말입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천장에 달려 있다면서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천장에 달리고 양쪽 뒤편하고 앞편에는 세워 놓는 스피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장에 있는 기존 스피커는 고장이 잘 안 납니다만 무대 양쪽에 세우는 스탠드는 저희들이 움직이고 하면 성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몇 년 되었어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한번 사면 몇 년 사용합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사오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낡아서 스피커를 새로 교체를 해야
종길
서종길위원
공연장 물품 구입하실 때 셋트가 맞도록 동시에 같이 구입해야 되지. 콘솔 구입비가 올해 들어가는데 스탠드는 작년에 구입해놓고 안 맞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콘솔은 스피커가 아니고 음향조절이고 이펙터는 음향효과음을 내는 것이고 스피커는 아동극이 많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서 공연장의 질이 나아지도록 새 제품도 구입하고 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음향효과를 잘 내기 위해서 하는 기기들인데 콘솔구입비는 맞는데 작년에 스탠드를 구입할 때 같이 동시에 구입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상입니다.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878쪽인데요. 시설비에 보니까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도서관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2002년 4월 1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전시실 벽면보수공사는 어떤 것을 보수해야 됩니까? 물이 샙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지하에 있는 전시실입니다. 올 중반에 비가 새어가지고 전면 보수를 다 했습니다. 얼룩이 지고 전시실 환경이 지저분하고 해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안 하면 전시실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올해 다 했다면서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그것은 비새는 공사만 했고 얼룩지고 낡은 부분은 다시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수공사하면서 얼룩진 것은 같이 안 했습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비새는 것만 공사를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제 비 안 샙니까? 그러면 안에 얼룩진 것은 공사를 안 하고 놔두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내년이 7년차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도서관 자동문 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이 어떻습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저희들 앞문과 뒷문이 밀고 당기고 하는 문인데 하루에 2,000명이 문을 한번 열고 나갈 때도 열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고장이 나고 내려앉고 해서 자동문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반적으로 공사기간이 얼마 걸려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이 시설비는 외벽공사하고 내벽공사는 봄에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하고 나머지 공사는 설계라든지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1월 달 정도 되어서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공사기간은 자동문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하루 이틀만에 되고 나머지 공사는 한 달 이내에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문화센터 부분은 전체적으로 올해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예산 지원받은 것이지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장
개관 언제 했다고 했습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2002년 4월 1일부로 개관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장유에 유일한 문화공간인데 우리 장유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공연도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직접 받아서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공사다 그렇죠?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이 공사비면 충분히 됩니까?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우선 이 공사비만 하면 외벽하고 안은
병돌
배병돌위원장
대대적인 공사네요?
경석
감경석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대대적인 공사는 아니지만 이 정도만 하면 당장 지저분하다든지 불편한 부분만은 해결되지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식 간사께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식
김명식간사
반갑습니다. 김명식 간사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7113억 6901만 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236억 2268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089억 9383만 원 중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공고비 외 19건에 10억 1892만 7000원으로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146억 2885만 7000원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김명식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명식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식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김명식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도입니다. 존경하는 배병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주 일주일 동안 우리시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요구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수정되어져서 예산집행이나 예산관리에 한 치의 차질없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일주일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