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읍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자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8년 10월 6일 시달되어 정읍시세감면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안 및 제3조의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2대의 자동차가 감면받은 사례가 발생하여, 당초 취지대로 최초로 감면 신청한 1대에 대해서만 감면 자동차로 인정하여 감면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규정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하고 제10조 농어촌주택 개량 등에 대한 감면 규정 개정안은 2008년 3월 28일 「오지개발법」이 폐지되면서 「농어촌정비법」에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제3호」를 삭제하며 「임대주택법」,「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 하였습니다. 제12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안은 「제12조제1항」을 「제12조」로 개정하며, 제12조의 1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규정안은 「제12조제2항제3항」을 「제12조의1제1항제2항」으로 신설하고,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 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15조2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개정하며, 제1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안은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개정하며, 제1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안은 「내지 제6호」를 「부터 제7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개정안은 법률명칭 변경으로「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을「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28조 향교재산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복 감면 규정 제1항을 삭제 정비 하였으며, 제29조의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 재산세를 5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이유와 개정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고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남기입니다.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12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 입니다. 지방세 감면조례와 관련한 관계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상위법 내용과 부합하도록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용어의 변경 또는 근거 법조문 수정 등이고, 신설조항으로는「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문중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항(제12조의1)을 신설하여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의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위의 지침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죠?

예.

우리 시가 특별히 독자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문화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은 예정가격이 1건당 5억원 이상과 토지면적이 1,000㎡ 이상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계획 및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내장상동 도시형 보건지소 신축 사업으로 건물 신축 1동 825㎡에 사업비는 10억 7천 9백 5십만원입니다. 세부 시설을 설명드리면 1층에 민원실, 핵심사업 사무실, 재활치료실 등 2층에 건강증진센터, 보건교육실, 한방보건실 등 3층에 방문보건 교육실, 소회의실로 신축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장상동 도시형보건지소 신축계획의 주요배경은 도시지역의 보건의료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보건지소 형태의 공공기관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적 시간적 또는 거동장애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능동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신축비는 국비7억2천원과 시비 3억 5천원 총 10억여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25㎡의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신축부지는 내장상동 정수장부지내 시유지를 사용토록 허가를 득하였으며 시민의 쉼터 조성 및 청소년문화 체육센터 건물과 동선 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보건지소는 도시특성상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부조직인 보건지소 진료소가 없는 지역이며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역부족으로 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보건지소 설치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사업 주관인 건강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취득재산, 관련법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으로는 본 계획안은 정읍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계획안은 1개 단위사업을 추가하는 계획입니다. 내장상동 도시보건지소 신축건은 구)상동정수장부지내에 보건기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건민원실, 재활치료실, 건강증진센터, 보건교육실 등 도시형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동 274-9번지의 시유지 부지에 825㎡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시설로 총사업비 1,079백만원(기금,시비)을 투자할 예정이며, 예산은 도시보건지소 건립기금으로 7억23백만원이 국고보조 내시되었으며, 시비 3억56백만원을 부담하여 2009년도 내에 건축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장상동 도시보건지소는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하는 시설로써 시내 동부권 지역주민들이 시 보건소까지 진료를 위해 이동하는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2008년 9월 도시형 보건지소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고,이에 따라 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절차를 거쳐, 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건축 준공후 보건지소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소 배치 인력기준이 15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시설관리, 인건비 확보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회계과장, 건강관리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예산확보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 동안의 노고를 이 자리에서 위로 말씀드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그 위치가 상동정수장이었죠?

예.

상당히 흉물스러운 상태에서 관리를 해왔었는데 전에 현대에서 기부를 해서 해비치 사업은 우리 정읍하고는 무관하게 되었나요?

그 사업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500억정도를 투자해서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한명규 정무부지사님이 정읍을 직접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해비치 사업이죠?

그것은 캔슬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갔어요? 어디 결정된 곳이 없죠? 기부금 5천억인가 얼마를 내놓는다고 했다가 내놓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에도 좋은 부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정읍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곳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한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동선조정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선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배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건물배치입니다.

거기에 청소년 쉼터도 만들고 시민의 쉼터도 만들고 청소년 체육센터도 같이 하는 것이죠?

예.

여러가지 사업이 동시에 그자리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약 4천평정도 됩니까?

4천2백86평입니다.

그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정말로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이 조성되었으면 좋겠고 동선 조정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설계를 내고 수립할 때 출입구 위치는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건물은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배치를 할 것인가?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전 내장동사무소쪽에 공예관을 거기에 시설을 했는데 입구 위치나 이런 것들이 길에서 봤을때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설도 좀더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전경으로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국비는 이미 내시가 되었습니까?

예, 가내시 와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건지소가 들어선다고 했을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몇사람이나 예상됩니까?

의사 1명 포함해서 16명정도 입니다.

그 인력조정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중에서 조정을 하는거예요?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행정기구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서 근무인력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요즘 행안부에서는 인력감축을 자꾸 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능하겠어요?

중앙부처에서 도시 보건지소가 필요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에서 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인력확보는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설치될 장소가 몇평정도 된다고 그랬죠?

전체면적은 4,286평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건물면적은 250평이고 대지면적은 그쪽이 시민쉼터 조성이기 때문에요.

대지면적만요?

한 90평정도됩니다.

그럼 혹시 우리 국장님 약 4천2백평중에서 100평을 쓰시고 나머지는 무엇무엇이 들어간다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청소년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다음에 여성복지타운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두가지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으로써 쉼터공원이 또 있고요.

건물자체는 청소년문화체육센터하고 여성복지타운 그리고 보건지소죠? 그럼 참고로 청소년문화체육시설은 대략 몇평정도 됩니까?

1층 바닥면적이 3백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타운은요?

85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시가 확정된 것은 이정도이고 도서관도 도에서 하나 가져올 수 있다는데 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시에서는 이 3개로 차기 때문에 그 땅은 더이상 활용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정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상 그렇게 가는 것이죠. 확정되어서 국비나 도비가 끼어 있는 것을 못받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4천3백정도 되는데 4천3백평속에 건물 6백평이 들어가고 3천7백평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공원,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보존해야할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1백여평은 손을 대서는 안된다. 유사시에 정수관계로 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3천평 이상이 공원 및 주차장으로 가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더 정읍시에 올 수 있는 것도 못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패턴은 집중화를 시키면 시민들은 무지 편합니다. 저는 이정도면 3개 정도는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거예요. 우리 시비로 전체 하는 것은 모르고 아껴놨다가 국도비를 내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여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병원도 들어가고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도서관도 하나 들어가고 기타 문화관도 하나 들어가고 올 것이 있어요. 지금 부자동네 서울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꼭 줄때 무엇을 더해서 쓰라고 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경기도, 경상도 까지는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찾아가는데 전라북도, 충청도에서는 찾아가지 못하고 남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받아올 수 있는데 4,286평중에 6백평만 쓰고 나머지를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만들어놓는다면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고 앞으로 1백평짜리가 3개 또는 5개도 들어가도 된다고 보는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우리 정읍시에서 잘되었다고 하는 것이 노인복지타운에 집중화된 것입니다. 외부인들이 보고 정읍시나 이런 것이 있지 전라북도 아니라 전라남도에도 없다는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수장은 마지막 보류예요. 그래서 이것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여기에 다 중책에 계신분들이 있으니까 재검토해주세요. 1백평, 2백평짜리가 3개 이상은 더들어간다. 6개의 크고작은 준기관들이 들어가서 우리 시민이 편리를 좀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직은 없는데 건축상 문제 없어요. 법적인 테두리가 50%는 지어도 됩니다. 회계과장님, 국장님도 참고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동선조정 문제입니다.

한번 검토해주세요. 모 도의원님도 하나 있는데 들어갈데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명칭은 지금 무엇으로 나갔죠?

내장상동 입니다.

이 사업을 가져올 때는 무엇으로 가져왔어요?

내장상동 도시형 보건지소로 가져왔습니다. 내장상동하고 지금 보건소하고는 내장상동에서 이쪽 보건소쪽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일단 상동지역이 주거밀집지역이라서 그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원래 추진사업할 당시에도 우리 시가 요구했을때 5만명 이상?

예, 5만명인데 인구가 그렇게 못되어서 인접 동까지입니다.

어디가 들어갔어요?

내장상동하고 시기동하고 수성동 일부하고 장명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야 5만이 되죠?

예.

도시형 보건소를 짓는데 내장상동이라고 하면 장명동, 수성동, 시기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본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사시는 거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라고 도시형 보건지소를 이번에 새로 짓게 되는데 우리 관습적으로 그 동네에 보건소를 잘 안가는 추세가 있어서 이름을 예쁘고 도시형으로 맞춘 이름이 새로 지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명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시기, 장명, 수성동 분이 상동 보건지소를 잘 안가는 영원면 사람들이 이평면 보건지소를 잘 안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름을 좀 이쁘고 주민들이 가면 우리 도시형 보건지소라는 개념을 갖는 이름을 한번 연구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신 것 같고 전국에서 네군데인데 우리 정읍시가 선정이 되었네요?

예, 2차 선정되었습니다.

시비 3억5천6백만원은 2회 추경에 가능하겠죠?

예.

이것도 시비확보가 안되면 사업자체가 10월말로 준공예정일인데 또 이것이 늦어져서 2010년도로 사업이 넘어가는 불상사는 없겠죠?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시설관리 인건비도 그러면 어느정도 2회추경에는 마무리를 좀 해야 맞아갈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우선 신축비만 계상하고 내년도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박진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은 자체 승진이 가능한 모양이죠?

가능합니다.

의무직은 모셔오는 것입니까?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합니다.

보건직은 우리 시에서 자체 승진이 가능하고요?

예.

나머지 간호, 의료기술, 사회복지, 기능 이런 분들은 계약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럴 계획입니까?

예.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회계과장,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장상동 도시보건지소 신축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장상동 도시보건지소 신축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 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0.7%인 1천 3백만원을 감액하는 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5건으로 국제교류 추진 국외여비 2천만원, 성적우수자 및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 1천만원, 중앙, 도단위 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비 2천만원,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1천만원, 국외 도시 교류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5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된 2건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5천만원, 문서관리를 위한 스캐너 구입비로 2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 표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예산 총규모가 5,101억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4,646억원, 특별회계가 454억원으로 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일반회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646억원이고 증액되는 예산이 125억이 증액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방세가 15억5천만원, 세외수입이 7억5천만원으로 자체수입이 23억이 되고요. 지방교부세가 22억, 재정보전금이 1억5천만원, 보조금이 7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항은 조금전의 사항을 설명드린 내용이고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액부분을 분석해보면 자체수입은 23억원 증액되었는데, 지방세수입이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15억5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은 7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2억4천만원 증가 하였고 재정보전금이 1억5천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8억4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 52억8천만원, 도비보조금 25억6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자체사업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5천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10억원, 제1회정읍가면놀이 페스티벌 2천만원,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 8천만원, 청사공개광장 조성 2억원, 공무원 연가보상금 부족분6억4천만원, 내장산 문화광장조성 농지보전부담금 등 7천만원이며 기금지원 사업으로는 태인 농촌복합체육시설건립 7억5천만원, 내장상동 도시형 보건지소 신축 11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는 제4회 정읍시장기 전국 무에타이 선수권대회 등 11개사업 8천8백만원으로 용도가 지정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사용결의 집행하고 예산에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표내용은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은 내력입니다. 예비비는 18억 3천만원을 증액시켜 기정예산 45억 3천만원에서 63억 6천만원으로 변경 편성되어, 상당액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경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해서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도비 등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으로써,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등의 사항과 세출예산의 집행 및 입찰잔액 등을 감액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법령상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대체적으로 추경성립전 사용결의한 예산이 다수 편성되어있는데, 추경성립전 예산집행과 관련한 사업비는 국비 또는 도비. 재정보전금을 교부받아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지원된 사업이 해당하는 바, 세입예산에 교부받은 사항과 세출예산 편성내력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73쪽부터 74쪽 까지입니다. 세출분야 73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남북교류협력사업 5천만원 지난번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부결되었던 사항이죠?

예.

그런데 또 이번 추경에서 올리는 것은 금년도 것인가요? 내년도 것인가요?

금년도 분입니다.

금년도 분이 아직 승인이 안되었었어요?

예, 1회 추경까지도 말씀이 되었었는데요. 타 시군이 부담을 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가면서 우리도 거기에 따르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지금까지 그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14개 시군중에서 전주, 무구, 우리 정읍 3개 시군이 아직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이번 결산추경에 전주시와 무주군도 확보를 해서 부담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어떤 지시라기 보다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북한 돕기 차원에서 시도하는 사업이죠?

예, 협력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140억7,916만원에 비해 4억 1,911만원이 증액된 144억9,8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역혁신분권 이양추진 예산으로, 중앙과 도 단위 지역혁신 경진대회 및 콘테스트 미 개최로 이에 따른 파워포인트 제작비, 지역특산품 홍보부스 설치비, 참 살기좋은 마을 테스트 출품자료 제작비 등 3건에 880만원과 지역혁신위원의 박람회 참석자 및 워크샵 행사참석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합봉사행정구현 예산으로, 이·통장자녀장학금 수혜대상자 감소에 따라 지급잔액 3,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결의한 농소동 자율방범대 차량수리비 500만원, 자율방범대 방범장비 구입비 1,560만원, 애향운동본부 애향대상 시상금 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추가 계상하고 AI발생 등으로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가 미 개최되어 행사운영비 등 관련예산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단희생지조사지원 사무관리비 255만원을 조사여비로 과목변경하고 태평양전쟁 위로금 신청에 따른 조사지원비로 추가 내시된 국비 130만원을 여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 4,000만원과 공무원 및 청원경찰 교육여비 1억7,500만원을 감액하고 퇴직예정 공무원의 취업관련 교육경비 375만원과 공로연수 포상금 집행잔액 8,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1,202만원과 연말 모범 및 우수공무원 시상 부상품 구입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성과상여급 집행잔액 2억5,800만원을 감액하고, 퇴직수당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부족분 10억7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08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과 세출분야 7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55쪽과 세출분야 77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추경사항입니까?

연말에 마지막 저희가 고지 받은 금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액을..

2008년도에 지불해줘야할 금액이죠?

예, 그러죠. 금년말까지 지불해줘야할 연금부담액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2008년도 전체 부담금은 얼마예요?

53억이 전체입니다. 당초예산에 43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10억을 해서 53억입니다.

53억에 20%가 예측이 빗나갔다는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20%정도 차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자기 부담금 11.6%라면 너무 많은 것인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확인한번 해 보세요. 중요한 문제가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 55쪽에 희생자가 우리 정읍시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저희가 조사한 것이 188명이 접수가 되어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188명에 위로금 신청여비가 130만원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조사하는 담당공무원 지원여비로 국비로 130만3천원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택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우리가 총 53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추경에서 10억을 요청한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아마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서 최종적으로 편성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추경에서 요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저희가 고지를 받은 결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에 78쪽 애향운동본부 시상금은 뭐예요?

애향대상 시상비가 아니고 시상행사입니다.

지금 5백만원 이것이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에 없었나요?

예, 애향대상에 관련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애향대상은 그동안에 없었던 것인가요?

그간에 실시를 했는데 예산지원이 안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산지원이 안됐으면 어디서 확보해서 시상을 했죠?

애향운동본부에서 그대신 행사규모가 지금보다 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의원들한테 시책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경성립전 결의를 받아서 이미 집행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을 했다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추경에서 예산 승인도 받지도 않고 사업을 먼저 했어야 되느냐? 누구의 얘기를 듣고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했어야 되느냐?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닌가?

앞에서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행사가 시기가 있고 또 비용 전액자체가 국비나 도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런 행사비는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성립전 집행이 됩니다.

시상금 5백만원이 전액 도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시책보전금이요. 단 몇푼이라도 시비가 부담이 되면 추경성립전 집행결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에 집행을 하고 의회에서 최종 승인만 받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생각에서 편성했다는 것이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급성이 없으면 추경에 심의를 받아서 하는데요. 그 행사개최 시기가 추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은 애향운동본부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는 애향대상은 각 지자체 전체가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하나요?

아니요. 전체가 일률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자체별로 다른데 우리 시는 금년에 도의원님을 통해서 애향운동본부에서 시책보전금을 지원을 받아서 행사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요?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겠죠. 작년처럼 지원이 안될 수도 있고 지원이 되는 지자체도 있을수가 있고요. 전체를 파악해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읍시에서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부담을 전혀 안했었나요?

그 안에는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절때 귀성객 맞이 행사 여기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도의원들이 어떠한 예산을 확보해와서 시상을 했다 정읍시 애향운동본부인데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별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문제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도에서 일률적으로 이것을 관여를 해야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시에서 관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죠.

시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애향운동본부 주관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합니다.애향운동 대상은요.

우리 정읍시를 놓고 봤을때..

우리 정읍시 애향운동본부는 애향대상 시상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군에는 그것이 없죠?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가 타시군 사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있는 시군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책보전 성격도 아닌데요?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도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시책보전금 재원은 그렇게 와서 저희 세출예산은 경상보조로해서 행사비 지원이 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행정국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편성규모는 765억 9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42억 8천 9백만원에 비해 23억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15억 5천만원이 증액된 290억 7천 4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이 7억 5천 4백만원이 증액된 475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894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905억원보다 10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96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 8천 2백만원 보다 5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내장산단풍 부부사랑축제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관광자원 발굴 및 홍보 2천만원, 만석보 테마공원 조성 1천 7백만원, 황토현 야영장 개발 8백 5십만원, 옥정호 호반체험 관광자원화 사업 2천만원, 정읍공예관 운영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11억 7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7천 2백만원 보다 5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통 문화예술행사 지원 1천9백만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7천만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1천만원, 체육단체 운영지원 5백만원, 체육시설물 확충 7억7천7백만원, 생활체육공원 및 시설물유지관리 3천8백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국규모 체육행사 5백만원, 백정기의사 유적지조성사업에 7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6억 3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9천 2백만원 보다 4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운영관리에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확충 1천 4백만원, 지방세 세무전산 관리 9백 6십만원, 체납운영 관리 1백 3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529억 6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44억 2천 5백만원 보다 14억 5천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식부기 회계운영 1천 1백만원, 청사기능관리 3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청사운영관리 3천 4백만원, 인력운영경비가 14억 6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0억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천 2백만원 보다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여권발급 1천 7백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추진 3천 6백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7백만원 증액되었고 능동적 민원처리 운영 2천 5백만원,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운영 7백 7십만원,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1천 9백만원, 지가조사가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4억 7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 1천 2백만원 보다 4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통계조사에 4백 3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보화교육 운영 2백 1십만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1천 6백만원, 행정정보망 운영 2백 6십만원, 업무용컴퓨터 및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6백만원, 행정통신망 운영 5백만원, 행정통신장비 운영 9백 7십만원, 행정방송장비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49억 6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3억 7천 8백만원 보다 4억 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읍도서관운영에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공연 장비관리 6백 9십만원, 역사문화작품 제작 공연 및 우수작 초청공연 4천 7백만원, 시립국악단 운영 1억 8천만원, 시립농악단 운영 4천 6백만원, 시립교향악단 운영 1천 2백만원, 시립합창단 운영 1천만원, 기적의 도서관 운영 1억 8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끝으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65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65억 2천 6백만원 보다 6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내장산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7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장산 관광랜드 민자유치에 6백 5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관광과 소관으로 내장산리조트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용산동 신정동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의 기반공사는 2007년 4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도로, 상하수도, 조경공사 공정율이 18%를 보이고 있으며 리조트 단지내 편입되는 2개마을 주민 이주 지연과 리조트 단지내 문화재 발굴 조사 결과 유물 출토에 따라 문화재 발굴사업 추진 후 기반시설 공사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 공정율에 따라 공사비 25억 9천 9백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발굴조사 공정율이 50%를 보이고 있어 내년 6월부터는 전반적인 기반공사를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호 수변지역 관광지 추가지정 용역입니다. 내장산리조트 수변지역 121,010㎡를 관광지로 추가 지정하기 위하여 2006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한국농촌공사에 수변 편입지역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요청하였으나 용도폐지 등 협의가 지연되어 용역비 3억 6천 6백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농촌공사와 협의를 완료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을 내년 12월 중으로 전라북도에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단지 마을 표지판 설치입니다. 내장산리조트 제1, 제2 이주단지의 입주가 완료되면 마을표지판을 설치할 사업으로 현재 27세대가 착공하여 18세대는 완공하였으며 그중 11세대가 입주 완료한 상태이나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마을 명칭이 결정되지 않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장산리조트 이주민 생계대책 보조입니다. 내장산리조트 개발로 생활터전을 상실한 주민 61세대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주민들 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현재 이주단지 주택이 완공되면서 보조금 지급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금년에 입주하지 못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칠보물테마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칠보면 무성리에 88억 9천 7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인 본사업은 금년 7월에 토목, 건축, 기계, 조경을 1차 발주하였고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을 2차 발주하여 추진 중 동절기로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토지매입비 3천 9백 27만 4천원을 이월하는 사유는 미매입된 5필지 4,914㎡에 대한 매입비로 편입되는 임야 소유자가 임야 전체면적을 매입요구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수용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시설비 9천 6백 45만원은 금년 3월 실시설계에 반영후 예산 잔액으로 현 잔액으로는 사업발주가 불가능하여 내년에 확보되는 예산 36억 1천만원과 함께 사업을 발주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에 3차 발주를 하여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정읍문화원 창고 신축입니다. 연지동 정읍문화원 뒤편 부지에 50㎡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신축부지 옆에 연지동 주민자치센터가 신축되면서 동 부지가 주민자치센터 광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신축하지 못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문화원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매입하는 부지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태인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태인면 태창리에 기금 5억원과 시비 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2008년 10월 27일 진흥공단으로부터 확정되어 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의결을 받아 제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7월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소성면 보화리에 2천 7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기금이 전북도로부터 8월 25일 최종 확정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업은 1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6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정읍천변 둔치에 3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정읍천변 둔치 내 농구장 시설을 보수할 사업으로 간이 체육시설 기금이 8월 25일 최종 확정되어 제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여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내년 1월에 설계 발주하여 6월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가옥 노비집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산외면 오공리 김동수 가옥 노비집의 붕괴된 지붕 해체 보수 공사로 2008년 10월 1일 문화재청에 파손상황을 보고하고 전통가구 전시 용역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11월 21일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을 요청한 상태로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향정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7천 3백만원의 사업비로 피향정의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계용역 결과 1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소요 예산 확보와 문화재청 설계 승인이 장기간 소요되어 이월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사업비 5천만원으로 시유지 2만 8천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일상감사 결과 기술료와 직접경비의 추가 산정이 필요하여 예산부족으로 2009년 예산에 부족액 1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3월에는 실태조사를 착수하여 9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풍경이 있는 청사 공개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청사광장과 충렬사 공원을 연계하여 우리시를 상징하고 표현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금번 추경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5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증축부지 매입입니다.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을 위하여 260㎡를 매입을 추진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매도를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 부지 위치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도로명판 제작 설치입니다. 2002년부 추진한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3억 7천 4백만원의 사업비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도로명판 설치규정 및 표기방법 등의 결정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2월에 도로명판 설치 사업을 착수하여 12월 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소관으로 정읍사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92년도에 개관된 예술회관이 노후되어 객석 및 각종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위생배관 설치 및 기계설비를 11월에 완료하였고 추가분 공사설계 변경이 11월에 완료되어 조명을 조달청에 요청하려 했으니 요청기간이 10월 중순으로 마감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완공하여 예술공연 행사 등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집기 및 도서구입입니다. 상동 우미아파트에 조성하는 상동 작은 도서관이 도비 교부 결정 및 송금이 지연으로 금번 추경에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 및 도서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어 입찰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에 저희 문화행정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관계로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2쪽과 세출분야 113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62쪽과 세출분야 113쪽에서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세입부분에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다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하고 전북의 사회통계조사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떻게 쓰임새를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은 도비 30%, 시비 30% KBS에서 40% 이렇게 부담해서 TV난시청지역에 대해서 안테나를 설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북의 사회통계조사는 인건비 사회통계 조사요원 인건비하고 보험료입니다.

그럼 난시청지역의 실행은 어디에서 해요?

그것은 KBS에서 주관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읍시 통장만 통과하는거예요?

예,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55쪽 세입분야 백제가요 정읍사 전승은 어떻게 들어와 있고 어떤 쓰임새입니까?

도의원 시책사업비로 해서 2천만원을 받은 것인데요. 저희가 단풍축제때 정읍사 문화촌을 거기에 초가집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읍사 체험도 하고 옛날 주막도 만들고 하는데 그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83쪽 결과적으로 지출을 이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그럼 저쪽으로 넘겨줬어요? 주체가 누구예요?

정읍사제전위원회로 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계절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계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5쪽, 56쪽, 58쪽, 61쪽과 세출분야 89쪽부터 93쪽까지 명시이월사업 299쪽입니다. 세입분야 55쪽, 56쪽, 58쪽, 61쪽과 세출분야 89쪽부터 93쪽까지 명시이월사업 29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정읍가면놀이 페스티발이 뭐예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페스티발이 되겠습니다. 12월31일에 올해를 보내면서 내년을 또 맞이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읍가면놀이 페스티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정읍신문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가면놀이 거리행진이라든가 행운권추첨,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축포, 새해 소망기원, 해맞이 등정, 시민노래자랑 이런 것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현존하는 국내 유일의 백제가요 정읍사와 연계한 사랑과 가족구성원간의 중요성 강화 이런 것을 테마로 무자년 한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에 행사비 2천만원을 문화행사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똑같은데 사업을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내년도에 단풍마라톤 사업으로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가면놀이는요?

가면놀이는 지금 안올라왔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없다?

아직은 안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한번하고 그냥 끝내는 것인가요?

실효성을 평가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올해는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풍마라톤 대회 예산을 절약해서 안쓰고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백정기의사 유적 조성사업은?

원래 계획이 10억으로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도비가 5천만원이 실제적으로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7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 세울당시 저희가 1억7천5백만원씩 3억5천을 2년동안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작년에 예산이 공교롭게도 2억이 와서 올해는 또 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억이 왔는데 작년에 1억7천5백으로 잡은 것을 2천5백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5천만원은 안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7천5백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부기상 그렇게 됐습니다.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도에서 약조한 금액 5천만원이 안왔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달라고 제가 감사기간에도 얘기를 했었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누구한테 어떤 조치?

도의원께도 얘기를 하고 담당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올해는 예산이 결산추경까지는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더 저희가 국비는 현재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명색이 전라북도 도백이 현장에 가서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적어도 우리 공직자라면 찾아먹어야 되고 하여튼 과장님이 복사해서 담당 과장한테 보내세요.

어제도 박기수 회장님이 오셨는데 시비로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하고 일단은 내년까지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해서 시비를 세우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도에 책임있으신 분들이 계장님도 하시고 과장님, 국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의 약속도 받아내는 입장에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전체 임원 다 계실때 회장단들 다 계실때 유족회까지 계셨을때 해준다고 했으니까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3쪽, 54쪽과 세출분야 97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53쪽, 54쪽과 세출분야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세입 53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행세는 저희들이 자동차 유류판매 세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차세 징수실적을 가지고 배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된 것은 유류가 안팔리면 그만큼 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값이 올라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타를 안타니까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수수료는 정읍이 내년 2월까지 수렵구역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2억4천 이것 다 받았습니다.

설령 다른 지역에 할 때도 여기에 내고 가잖아요?

아니죠. 그 지역에 내는 것입니다.

그럼 올해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01쪽부터 103쪽까지 명시이월사업 300쪽입니다. 세출분야 101쪽부터 103쪽까지 명시이월사업 30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휴가를 가라고 지시를 하죠?

예.

그런데 우리 정읍시청에서는 평균 3일정도 밖에 안갔다? 물론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매번 행사장 수행하시느라 가실 시간이 없겠지만 그것은 상부의 방침에 엇나가는 것 아니에요?

휴가때가 되면 저희가 총무과쪽에서 휴가를 활용하라고 공문지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같은 경우는 특히 행사도 많고 또 AI때문에 휴일이 없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대체휴무를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사들이 못가면 직원들이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대개 연가를 활용하는 기간이 하계 특별휴가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직원들이 안가고 또 못가고 업무가 많으면 못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주어진 연가에 대해서는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가보상제도가 시행이 되면서부터 휴가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것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을 같이 쉬잖아요. 그와관련해서 연가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주 5일근무하면서 이런 일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두번째는 어려우니까 연가보상비라도 받을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의 방침은 최대한 공무원들이 가서 쉴때는 쉬고 일할때는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첫번째 취지고 두번째는 국가재원을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시켜서 우리 국가기관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러한 지시를 지자체까지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요휴무제가 시행되면서 특히 금요일나 월요일이 낀 토요휴무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장기 출타나 여행같은 것을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연가보상제도가 없으면 어떻게든지 20일을 다 찾아 쓰겠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이것은 국가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아마 연가에 대한 보상이 있는 기업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떠한 기관은 우리 지자체의 기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군조직도 있고 경찰조직도 있고 여러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데는 의무적으로 10일이상은 휴가를 가야된다. 10일까지만 연가보상을 해준다 그러한 지침을 내려서 시행하는 기관들도 있던데요?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아마 예산편성권이 없는 기관들은 그럴수도 있겠죠.

글쎄요. 예산편성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만 조금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추정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보수규정에 보장된 보수기때문에요.

지금부터라도 다 보내야죠.

의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셔야죠.

이것은 법으로 되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것도 예측이 가능하야 되는데 20일중에 전체 직원들이 평균 19일이라면 19일에 맞춰서 예산을 짜도록 하세요.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게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통계치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년 것을 추정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정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절휴가비는 전체적으로 쓰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연에 2번 집행을 하거든요. 추석하고 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남은 액수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101쪽에 풍경이 있는 청사 공개광장 조성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고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상 당시에 첨언해드린 바가 있어요. 잡목을 제거하고 지금 있는 것의 1/3정도 잡목을 제거하고 소나무 한국솔로 좋은 것은 남기고 철쭉이라도 심고 잔디가 좀 보이면 정말 그림같이 되겠다. 그래서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 비싸게 집중하는 것보다 명산입니다. 그러니까 충열사와 연계해서 하는 쪽을 좀 생각해보실 수 있어요?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의견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무공원쪽을 정비하는 기본계획 용역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의견이 전달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 것으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3쪽을 보면 대민활동비가 뭐예요?

수당성격으로 나가는 것인데요. 전 직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차등지급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6쪽, 57쪽, 58쪽과 세출분야 107쪽부터 110쪽까지 명시이월사업 300쪽입니다. 세입분야 56쪽, 57쪽, 58쪽과 세출분야 107쪽에서 110쪽까지 명시이월사업 30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이 지금 본청에서 가능하죠?

예.

연 평균을 잡으면 얼마나 발행이 됩니까?

하루평균 24건에서 25건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입이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 얼마예요?

국비가 두번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쓰임새도 이쪽 방면에 질 개선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59쪽부터 262쪽까지 명시이월사업 307쪽입니다. 세출분야 259쪽부터 262쪽까지 명시이월사업 30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2억4천8백여만원 정도를 예산조정을 하셨네요?

예.

인건비 같은 것들이 많이 삭감조정되었네요?

예.

그 이유는 뭡니까?

단장이 공석중에 있고 그런 부분이 5천만원 절감된 사항입니다.

부기에 명시된대로 보면 국악장 수당, 비 상임국악단원 수당, 이런 것들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도 문제점이 없었나요?

지금 의견수렴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크게 어려움이라고는 느끼지 못하고 국악장을 앞으로 위촉해야할 그러한 사항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국악장이 없었는데 국악장을 선임할 계획으로 해서 인건비를 확보했었어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공석중에 있었습니다. 없는대신 어려움도 약간은 있습니다. 국악단원들의 여러가지 전문성에 관한 사항이나 통솔 그런 부분도 약간에 어려움은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지내온 부분은 사실입니다.

국악장이 없을때는 누가 지휘를 하죠?

전반적인 사항은 관장이 해나가고 기술적인 기량면에서는 지도자, 지휘자, 단무장 그래서 연석 협의체로 끌어왔습니다.

그렇게 끌어왔는데 크게 문제점이 없다면 필요없는 것인가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큰 어려움없이 만들어왔는데 국악장으로써의 전문 국악단원을 끌수 있는 그런 부분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있겠죠. 하지만 보직을 주다보면 자기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는 자리들이 있죠. 그런데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면 내년도 운영하는데도 좀 절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살리는 측면, 각 단원들의 기량,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악장은 필요한 것인데 여러가지 사항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읍사 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19쪽입니다. 세출분야 11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분담금 이것이 얼마예요?

저희가 변화요인이 당초에 거기가 전답으로 해서 저희가 농지전용분담금을 계상을 했었는데 도 농업정책과하고 농촌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실제 이용사항이 농지로 이용되는가하고 거기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측량을 한 결과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측량분에 대한 증가부분이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태보전 협력금 그것은 어떻게 쓰입니까?

이것은 생태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 3만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것을 해서 결국은 자연생태보전 측면에서 습지나 생태숲 같은 것을 대체 지정할 때 쓰고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는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이정도는 써야 되는거예요?

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전액 도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정읍관광개발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8억 8천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대비 9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79억 6천5백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 68억 5천8백만원 보다 11억 6백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접근도 향상을 위한 도시형보건지소 확충예산으로 기금 7억2천3백만원, 노인전문병원 사급자재미정산액과 토목가설사무소 미설치에 따른 정산회수금으로 1억 1천 8백만원, 노인의치보철지원사업비로 보조금 1천7백만원, 맞춤형 방문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시상금 5백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로 보조금 4천3백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보조금 3천8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강관리과 소관은 정책사업으로 시민맞춤형 건강서비스제공에 하위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21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53억 1천4백만원을 편성하여, 1회추경 예산 42억 2백만원보다 11억 1천1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형보건지소 신축비로 10억 7천 9백만원을 확보하여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한방진료용 의약품 구입비 1천만원 감액, 노인의치보철사업비 2천 9백만원 증액, 금연클리닉사업비 1천만원 증액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목경정 편성하였고,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은 정책사업으로 질병예방 및 의료서비스 제공과 식·의약품 안전망 구축의 2개 정책사업에 8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26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1회추경 예산 26억 5천 5백만원보다 5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은 국고보조금 4천 8백만원을 지원받아 1회추경에서 편성한 시비 6천 9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부족분으로 6천 4백만원을 증액,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독감백신 구입단가 조정으로 집행 잔액 4천 2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이번추경에 예산 확보되어 편성된 도시형보건지소 확충사업비를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이란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8쪽, 60쪽, 62쪽과 세출분야 209쪽부터 216쪽까지명시이월사업 305쪽입니다. 세입분야 58쪽, 60쪽, 62쪽과 세출분야 209쪽부터 216쪽까지 명시이월사업 30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 사항은 세입분야인데 양 과장님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57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예산이 들어 있는데 어떤 것으로 늘어났죠? 우리가 신생아가 많이 늘어났어요?

정부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원이 끊겼다가 중간에 6월정도에 자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자체로 하다가 다시 내려왔다는 것이죠?

예.

58쪽에 두번째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이것이 지금 감액되었네요? 환자가 발생을 안해요? 아니면 우리 인구가 줄었어요?

환자가 없다는 것이죠.

60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하고 부분의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노인보철 사업은 부분하고 전부의치로 나눠지거든요. 전부의치는 위, 아래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의치사업이고 부분의치는 부분적으로 2개나 3개 하는 의치입니다. 전문용어로 국비 지원이 그렇게 됩니다.

영세민외에도 되는거예요?

아니요. 영세민외에는 안됩니다.

쓰임새가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쓰임새가 많다기보다는 대상자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우리 시의 경우 어느 쪽에 대상자가 많냐는 얘기예요.

전부 의치가 많다고 봐야죠.

이것도 내시해준대로 나눠서 쓰고 있나요?

예.

62쪽에 재활사업 요원전문 교육은?

이것은 위탁교육비인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내려와요?

순 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연클리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패치라고 하나요? 그것하고 또 다른 것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입안 청결제도 드립니다.

입안청결제요?

입에 넣고 녹이면 입안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 보건소에서 우리 정읍시 이름써진 칫솔하고 치약하고 치실들어있는 것을 주죠?

그것은 구강사업쪽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연이 아니고요?

예,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치과의료기관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홍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치과실에 오시면 홍보를 하면서 그것을 드립니다. 구강사업과 금연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정읍시 보건소 써 있으면 우리 정읍시 보건소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줘야지 왜 도 보건소에서 그것을 나눠주고 다니죠?

저희 보건소에서 드리는데요?

도 보건소에서도 그것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도에 드린 것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것을 그사람들이 갈취해가나 해서 놀랐습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해서 총액이 1억4천925만원이었다가 4백만원이 더 추가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는 국비 지원이 4백만원이 더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생아가 지금 연간 몇명이나 되죠?

9백명정도 됩니다.

대충 1천명을 잡고 신생아들에 대한 어떤 영양공급을 해주고 산모에 대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사업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국비 50%, 시도비 50%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가본데 꼭 50%로 한정된 지시부담금입니까?

지자체 재정부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금이 대략 시는 40%, 도는 10%정도 됩니까?

예.

신생아가 물론 정읍지역은 농촌지역이고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신생아 출생이 아주 적은 편인데 사망자에 비해서 더 적잖아요. 900여명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대략 1천명을 잡고 1억정도를 가지고 수혜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취약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취약계층은 몇명이나 됩니까?

금년에 280명정도 입니다.

출산에 관한 촉진을 하려면 뭔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어쩔수없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미미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출산장려쪽보다는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아이들의 평생건강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영양을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이 그것이죠. 우리 시비에서 좀더 부담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더하면 좋죠. 그런데 국비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재정부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비 재정부담을 하라는 것은 그 액수만큼 그 퍼센트 만큼은 꼭 부담을 해야된다는 하나의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추가해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낄때는?

자체사업으로 해야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출산을 했을 때 정말로 뭔가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펴졌으면 좋겠고 요즘 자꾸 출산장려를 하고 국가적인 문제거리거든요. 이러한 시점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기를 올려주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로와 사기진작책으로 그런 것도 한번 사업계획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자 설정을 할때 이미 기초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희망자들이나 대상자 수를 파악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반영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시비를 증액을 해서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망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전 출산자들 이분들에 대해서 건강관리 차원, 사기진작책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말씀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업은 어찌됐든 소외된 계층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칭하는 분들한테 줘야될 혜택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 분들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사업대상으로 하는데도 다 소화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범위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우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국비로 대체했다는 부분도 예산이 조기에 떨어졌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1회추경때 우리 김택술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시비로 6천9백을 자체로 우리가 임의대로 편성을 해서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절충을 해서 그 부분에 대다수 부분이 다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늘렸던 부분을 재원대체하는 그런 형식으로 감액이 되고 그런 조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고 약자를 도와가는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공 한번 차고 몇천만원, 몇억씩 없애는 것 정말로 소외계층 약자들에게 줄 수 있는 또 출산하면서 고통을 받았던 산모들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57쪽, 58쪽, 60쪽과 세출분야 219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세입분야 57쪽, 58쪽, 60쪽과 세출분야 219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우천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다른 것이 없을 것도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