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의견청취 세 건,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도시건축국

도시건축국장 김현웅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63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4억 1,300만원보다 29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 국고 보조금 수입과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한 택지개발이득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20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9억 9,900만원보다 20억 9,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자치구지원금 19억 5,0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5억 3,700만원, 서민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비 2,500만원, 제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재지원금 6,5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02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예산절감 운용 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4억 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한 광주도시기본계획용역비 10억 8,000만원과 주택종합계획수립용역비 6억 6,900만원, 그리고 공간영상정보시스템구축비 3억 1,500만원을 불가피하게 2009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절감액 1,04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78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 6,900보다 4억 6,000만원이 감액 되었는 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89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9억 1,700만원보다 199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사유는 주민민원 및 건축경기 침체로 하남 3지구 개발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체비지 매각 수입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00억원을 감액한 반면 제12지구 청산금 수입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 운용 계획에 의한 경비 절감액 1억 9,800만원과 예비비 197억 9,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57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3억 2,800만원보다 4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하남 2지구 매각 사업수입비 4억 1,900만원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택지개발이득금 4억 1,900만원 증액조정하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한 경비 절감액 3억 3,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은 새로운 수요나 기존 예산의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고 2008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절감액과 불용예산액을 정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웅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이 기정예산에 15억 잡혀있었지요?

예.

당초에 여러분들께서 2008년도 주요투자사업조사하고 2009년도 주요투자사업조사를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조사한 내용 있지요?

예.

총 사업비 자체가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2008년하고 2009년하고 자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당초에 23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부적인 일부 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절약할 것은 절약해서 금액이 최종적으로 19억 96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2008년도 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이 총 사업비를 26억 4,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고 2009년도에는 19억 1,000만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2008년하고 2009년도에 여러분께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규모자체가 동일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차이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7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애당초 저희들이 26억 규모로 계상했는데 행정부시장님께서 우리 시내에 있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통합을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봐라 해서 각 과에서 용역한 것,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할 것 해서 다시 일부 중복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산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23억 7,600만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80%로 되어서 최종업체하고는 19억 900만원으로 계약금이 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옛날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부서하고 한 자료라 그것은 추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일한 사업규모인데도 불구하고 1년 사이에 행정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그래가지고 7억씩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시장님께서 지시하면 10억 차이가 나겠네요?

그것은 아니구요. 7억 차이가 낙찰률까지 하니까 최종금액이 7억이 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약 4억 정도 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2008년도 주요투자사업조사에 따라서 2008년도 본예산에 7억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썩 여유가 없는 살림에 여러분들이 추경에 8억을 잡았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 아시지요? 그래가지고 금번 추경에 1억 5천을 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경 때 이것을 세우려면 저희들한테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것 만들어줘야만이 사업이 진행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지나서 또 적지 않게 10% 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추경할 때 분명히 예년과 같이 10% 감하는 것이 있으니까 미리서 사업을 크게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실에서 이야기하면 선심쓰듯이 10% 정리하려고 미리서 바둑을 둘 때 포석을 둔 것인지, 왜 이런 현상이 있어요. 1억 5천이면 가정집 살림에서는 상당히 큰 돈인데 우리 도시건축국에서는 1억 5천이 예산실에, 기획실에 선심 쓰는 10% 절감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정예산에 7억을 세워서 추경에 기정보다 많은 8억, 여러분들이 세웠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시원하게 1억 5천을 감해 가지고 내 놓으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경자체라든가 기본적인 기정예산을 만들 때 예산세우는 것을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예산편성의 기본적 지식을 알고 계실텐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계상을 할 때는 근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표준안이나 품셈이라든가 지침서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특히 용역 같은 것은 심의과정에서 많은 삭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무 도시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대신 또 지금 2008년 7월 28일날 광주광역시경리관 명으로 도시기본계획용역수립에 용역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추정금액이 23억 7,600이고 1차 분이 13억 5천 그렇지요? 그런데 또 우리가 현재 기정예산은 15억, 23억 7천, 13억 5천, 기정 예산은 15억 그러면 또다시 이야기하자면 기정예산을 세울 때 이미 10% 감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가 충분히 되지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 되지요?

그런데요.

이게 숫자놀음이 아닌데 묘하게 가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도 충분히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정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추경까지 해서 10억을 세웠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일괄적으로 총 사업비 10%절감 이게 발표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5억 예산이 섰는데 발주할 때는 1차분은 13억 5천, 10%절감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발주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묘하게 진행되는 과정자체가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2차 추경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마치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중에서 10% 강제절감해라, 사업비를 절감하라고 이렇게 나올지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129쪽으로 가보지요. 요즘 주거환경이 변화되면서 도시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여러분들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공가하고 폐가들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정리가 안 되면 우범화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가 세 번에 걸쳐서 공가ㆍ폐가 방치건물을 조사를 했는데 정비대상이 135개로 조사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에 9개소만을 정리하면서 또 여기도 10% 절감을 해서 4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추정을 해보니까 공가, 폐가를 하나 정리하는데 약 경비가 450만원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대략 추정치로 보니까. 그런데 여기도 10%절감을 해서 했는데 9개소는 10% 절감을 해서 정리가 된 것입니까?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조사할 때는 우선 개인사유지 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구청으로 하여금 소유자한테 승낙을 얻고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막상 돈이 나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한 가옥당 500만원을 잡아서 10%절감해서 450만원 되었는데 나중에 정산을 짓습니다.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어떤 것은 적게 들고 하는 것은 정산지어서 처리할 것입니다.

지금 135개소로 지정을 해 놨는데 진행을 하다가 수수료가 건축을 하게 되면 숫자가 줄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단순히 135개를 해년마다 우리가 10개 정도씩 정리한다면 이게 가만 놔두고 보면 13년 걸리게 되어있어요. 13년 걸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절감한다고 그래가지고 10% 감하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은 10% 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9개소를 11개소로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주라든가 건물소유주가 정리를 안 하면 135개소가 내년이면 더 늘어날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2011년까지 목표로 해서 2008년도 분 제외하고 약 620억정도 계상했습니다. 건축경기하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저희들이 공가를 부숴도 깨끗하게 해 놓고 주변에 있는 환경도 그렇고 범죄 예방도 좋고 하는 그런 것을 조성해 주고 싶은데 막상 구청에서 동사무소나 통해서 종용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 나오면 다른 보상비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부수다 보니까 요즘은 석면제 같은 것은 별도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비용도 당초에는 500만원 놓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드는가, 광산구 같은 데, 동구 같은 데, 그런 데는 지역적으로 차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 금년의 경우에는 각 구청에 시에서 여러번 종용을 했습니다만, 5개 구청에서 동구, 서구, 남구만 신청을 해 왔고 나머지 북구, 광산은 신청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약 6,0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을 좀더 각 구청으로 종용을 하고 비용도 현실화 시켜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북구하고 광산 쪽은 구에서 신청을 안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공가ㆍ폐가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대단히 위험을 느끼는 우범지역으로 변화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리고 2008년에 이어서 2009년에도 예산자체가 해년마다 비슷한 수준, 예를 들어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도 9개에서 10개 정도, 그렇게 진척을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두가지 점이 있겠습니다. 우선은 소유자의 승낙문제, 이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승낙할 수 있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두 번째는 처리비용문제를 올해 처음 해 봤지만 현실화 시켜서 한번 더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쪽에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출한 세입세출 설명자료를 보면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에 예산이 1억이 기정예산으로 만들었고, 1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2,000만원정도가 추경에 감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넘겨버리면 항공사진 구축검색 및 판독 시스템 구축 그렇게 해서 2억을 세워서 3,100만원을 감했고, 항공사진 촬영, 사진 필름스케닝 해가지고 이것도 4,000만원, 동림2지구 수치 지형 및 지하시설물 정보 DB용역해서 3억이 6,500만원에 예산이 감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초금액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초금액에 의거해서 일이 되지요. 그런데 보통 용역을 해서 85%정도에 사업금액이 결정된다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지적측량은 25.3%가 감해져있고 항공사진은 41%, 그 다음에 동림2지구 같은 경우는 약 22%, 이렇게 예산절감과 기초금액과의 관계, 추경에서 이렇게 감해지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질의 내용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사업하고 업체하고, 하도급업체하고 구조가 복잡합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무 자르듯이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업체간의 경쟁, 특히 그런 용역사업은 경쟁이 심하고 사람 인건비로 모든 것을 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포괄적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품셈이나 정부지침에 의해서 100이란 입찰과정에서, 또 예산절감 10%, 경리관이 예가를 매기면서 2~3%, 대개90%정도 선에서 일반적으로 업체에 예가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종전에는 최저 낙찰가격가가 있고 후찰제가 있었습니다. 최저낙찰가격은 써낸대로 100억인가, 제 손을 떠났습니다만, 과거에 100억은 55%선까지 떨어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가심의위원회, 55%나 그런 것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위원회를 두고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후찰제는 대개 88%정도 선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그 중에서 밑에 하도급업체,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 그 사람들은 대개 일반적으로 60%에서 70%선에서 하거든요. 이런 것이 많고 어떻게 보면 품셈자체가 사실상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적에 따른 실공사비 들어간 것으로 품셈 일부도 실제 공사비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 주라고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관청에서 너 이것은 얼마니까 얼마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생활의 구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건축 같은데 과연 너희 원가가 얼마냐, 그런 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가만히 놀려서 봉급 주느니 손해를 보더라도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도시건축국 국장님과 간부님들이 나와 계시는데 오늘 2차 정리추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국장님께서 다 대답을 하신거예요. 무엇이냐면 국장님 중에 대강의 우리 국에 관계된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90%정도의 선에 정리되는 경향이 많고 대개 85%나 팔십몇프로에 낙찰이 많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10%절감하라고 하는 내용자체는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이미 예를 들어서 낙찰가 자체가 10%절감이 되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10% 절감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정예산을 세워주시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한대로 20% 또는 30%씩 미집행으로 남아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설명하신 조금 전에 대답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하다보면 보통 90%, 85%선에서 대개 낙찰가가 정해집니다. 그것을 알고 대답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상당히 편한 예산을 잡아 놓다 보니까 낙찰가 자체도 10% 절감을 이미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예산은 그렇다치고 다음 예산부터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낙찰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행정 쪽에서 절감하라는 내용, 그런 것에 해석자체를 명쾌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받거든요. 감사가 과다는 잡지만 과소는 잡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고 항상 여러분들이 지역 민원의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4쪽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항공사진 검색, 시설 및 부대비에 항공사진 검색 및 판독시스템 구축예산이 3,174만 3천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설명자료가 과정에서 이상해서 변경 수정하셨지요? 처음에는 1억 8,000만원이 총사업비라고 설명에 나와 있었고 기정예산은 2억으로 있었는데 1억 8천되어가지고 거기에 설명이 08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그렇게 나왔었지요. 그래서 낙찰금액이 1억 5,025만 7천원 이렇게 되어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왜 이러는가 여쭤 봤더니 이것 잘못 되었다 해서 총 2억으로 붙여 주셨는데 그랬지요? 용역비가 얼마이고 전체 금액은 얼마일까 다시 자료를 여쭤봐가지고 결론은 어떤 것이었지요? 용역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원래 1억 8천에서 나중에 항공사진 검색 및 판독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이 그 쪽으로 계상되어서 2억으로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사진촬영 필름스케닝비 155쪽 제일 위에 있는 항공사진촬영 필름 스케닝 비용에 2,000만원이 1차 추경에 반영된 것이 위쪽으로 올라가 버린 것이 였지요?

예. 판독 시스템구축비 2,000만원이 선 것이 1억 8천에 포함되었습니다.

1억 8천에 더해서 스케닝비가 그 위로 들어가서 2억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지요?

예.

사실은 원래는 스케닝 이쪽에 들어가 있어야 맞지요? 금액을 이쪽에 시스템 구축비해서 2,000만원, 예산절감 10% 뺀 2,000만원 중에 10%, 200만원 뺀 1,800만원이 시스템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지요? 스케닝 부분에 그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항목정리가 복잡하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심의하기에도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케닝비는 스케닝비 따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1차 추경 때 했던 것들 그 쪽으로 정리를 해야 스케닝비는 원래 본예산에 총 4,000만원 중에서 낙찰금액이 2,334만 6천원이고 그 중에 추가되어서 요전에 1차 추경때 했던 것 2,000만원 중에 1,800만원이 합쳐져서 총 4,134만 6천원이 스케닝 사업비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위쪽에 시스템구축으로만 따로 빼는 것에는 사실은 2억이 아니고 1억 8천으로 되어가지고 그 중에 낙찰액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저희가 이 돈은 이렇게 해서 들어갔구나 알 것인데 복잡하게 섞어져 있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물론 복잡하긴 하시겠지만 심의하기 좋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거나 해서 아니면 자료에 정확하게 적어주시는데 정확하게 적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이번 것은. 잘못 적어졌다는 것 이야기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128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자치단체 자본보조해서 2,500만원 있지요? 노후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보수 일식해서. 서구 금호동 시영아파트 내입니까?

예.

시영아파트 내 놀이터 보수공사 2,500만원인데 시영아파트가 시에서 분양을 했었지요? 분양된 것입니까, 임대입니까?

영세한 아파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고요. 주택에도 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상당히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북구의원이기 때문에 특히 북구 관내에는 아파트도 노후된 데가 많고 단독 세대가 많은 데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허술하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거의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아파트 놀이시설을 보수해 준다고 이천얼마 올렸는데 꼭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를 해주다 보면 다른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 세대의 공원에 상당히 어린학생들이 놀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어서 어린이들이 위험할 정도에요. 제가 북구 용봉동, 오치1, 2동, 임동을 살펴보고 있는데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 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영아파트 놀이터하면 분양 받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단독세대 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다 해달라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경 때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 아파트 놀이터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특별회계가 너무 예비비로만 놔둔다. 이것을 사용할 방법을 찾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택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비비 남은 것을 공공성으로 쓸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조사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도 이런 임대 아파트 놀이터들만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해 줄 것이 아니라 노후된 아파트도 많이 있고 노후된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세대는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라도 차질없이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간인이 한 것은 이것은 하자기간 같은, 여러 가지 집행하려면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분양받은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세대는 공원 내 시설이 관리가 안 되어서 구청이 관리하는데 구청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추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다니까요.

건축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이번에 북구 운암동 쪽에 동네마당, 전국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부산, 서울, 광주, 세 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동네마당을 놀이터도 만들어 주고 공원도 만들어주는 계획을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150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받고, 시비도 투자하고, 구비도 투자해서 그런 부분 조사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아파트 단지는 놀이시설이 노후화 되었더라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세대, 자연부락에 있는 공원 내에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린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가 아니라 동네마당이 기존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동, 용봉동, 오치 1ㆍ2동, 주택세대 공원의 놀이터 시설 다시 한번 계획 세워서 나중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상으로는 어린이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택지개발 예비비문제도 있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선 사고가 안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놀이터를 살펴봤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되어서 어린이들이 다치면 나중에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10개 정도 둘러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하나만 다른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질의하셨는데 예산절감을 했다는 의미가 아껴 썼다는 의미지요? 그러면 아껴 썼다는 것이 당초 예상했던 가격을 깎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덜 집행했다는 뜻입니까?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다 각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정책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잡혔으면 정부에서 10% 절감해라. 그러면 10% 절감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한다는 취지에서 10%를 덜 썼다는 것이잖아요. 덜 썼다는 의미가 아껴 썼다는 의미냐 아니면 불필요한 곳에 쓰지 않았다는 의미냐 아니면 사업을 덜했다는 의미냐 세 가지 중에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좋습니다. 그것가지고 말장난하기는 싫고 정부에서 예산절감 10%를 해라는 취지는 아껴 쓰라는 의미지요? 꼭 필요한 곳에 쓰되 대신 불필요한 곳에 흥청망청 쓰지 말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전부 일률적으로 10%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면서도 아껴 썼다는 의미라면 잘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유있게 책정을 했다가 불필요한 곳에 덜 썼다든지 10%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업을 미집행 했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요한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예산절감 10%했다고 해서 언뜻 들을 때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어디서 10%를 깎았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물품이나 완성품을 가지고 오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10% 정책에 반드시 부응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10% 덜 집행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애초에 편성할 때 10%를 더 넉넉하게 짜서 했다든지 그 두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지요.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시책 추진을 위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건축국장 김현웅입니다. 평소 도시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호 안건인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 문화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주공원주변의 노후화된 구 구동시장, 구동1번지 일원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및 빛고을시민문화관, 구 구동체육관과 연계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므로서 도시미관 정비는 물론 다양한 문화적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결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문화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면적은 5,547㎡이고 주요입지시설은 교양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편익시설 등이며 사업비 국비 10억 5,000만원, 시비 153억 5,000만원 등 164억원입니다. 공원설치 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5명의 열람주민 중 공원조성 반대 의견이 한 건이 있었으나 문화공원조성사업은 지역주민 대다수 2,054명이 찬성하는 사항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구동재래시장을 새롭게 재정비함과 아울러 광주공원과 광주천을 연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코자하는 사업인바 이해관계인을 설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호 안건인 아시아 전통문화역사공원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광주향교 전면부에 오픈공간 역사공원을 확보하므로써 도시미관을 증진함과 아울러 향교를 관광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금번 역사공원으로 결정되는 면적은 2,571㎡이고 주요입지시설은 교양시설, 휴양시설, 녹지 및 광장 등이며 사업비는 국비 5억원, 시비 31억원 등 36억원입니다. 공원설치 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6명의 열람주민 서면 제출 포함하여 공원조성 반대의견 4건이 있었으며 역사공원조성사업은 전통문화유산 주변을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를 통해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이해관계인을 설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06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용도지역변경을 전제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동측 일원 등 5개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의 개발 방향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을 선행하고 이후 토지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일을 계획적으로 정비 관리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하여 열람은 64명이며 제출된 의견은 한 건 15명으로 하남3지구 도시개발예정지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계획내용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2020 광주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상 본 지역은 주거용지이므로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상위계획에 위배되어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해관계인에게 설득 추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웅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해도 좋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 5쪽에 보면 주민의견 청취결과 및 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저도 들어보니까 향교 쪽을 조성하는 역사공원인데 거기에 보면 서현교회 목사님하고 서현교회 권사님 포함해서 네 분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목사님이나 교회 신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무슨 미신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설명이나 설득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분, 이 분은 자기의 터전이 이쪽이더라고요. 떡방앗간도 하고 수리도 하고 자기 집을 2년 전에 건축을 했고, 그것도 벽돌 한 장도 향교에 쓰이는 자재하고 색상이 같은 것으로 건축을 해 놨는데 이 분 자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일흔 몇 살인가 되셨더라고요.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은데 신재용씨란 분이 혹시 우리 아버님 집 철거라든가 아버님이 6~70년 이상 터전을 서동에 있었는데 만약에 헐리고 그러면 돌아가실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그러시데요. 본인이 동의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 아버님이 자기의 생업을 하고 거기서 계속 사신 분인데 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버님 떡 방앗간이라든가 재작년에 신개축한 집이 헐려가지고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데 공익을 위해서 자기 아버님이 죽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부분은 철저히 설득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는 종교적 신념, 기독교 사상적인 것, 타 종교를 인정치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고 신재용씨 경우는 이것은 사업집행부서에 위원님이 의견을 주시면 전달해서 거기에 따르는 보상할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적인 요양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보기는 봤습니다. 상무시장 건너편에 옛날 남씨 선산 묘 하나 있었거든요. 그 분이 묘를 이전을 해서 손을 봤답니다. 그랬는데 택지개발조성사업 하니까 그 묘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결론적으로 그 분은 그것 저것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조문도 가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하는 때가 되어서 제가 그런 민원을 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저에게도 오셔서 자제 분이 이야기해서 들어봤더니, 보충해서, 연세가 77세더만요.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 시기가 어떤가, 똑같은 것이 많이 있다면 늦춰줄 수 없는 가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어떤가요? 앞으로 2년 후쯤인가요. 아니면 바로 내년에 다 뜯어버리고 하는가요?

이것은 자체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만 해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맡거든요.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맡을 때 기간이 정해집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맡음으로서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고요. 이것은 시행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의견을 주십시오. 그것을 저희들은 그쪽으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하고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하면서 한 십분 이야기한다는 것이 한 시간 되었는데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동구에 가까운 이쪽이라 제가 지나가다보면 정말 이것은 되면 좋겠다는 생각, 향교가 중요하고 아니고 교회가 중요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쪽이 가려져있고 향교라고 광주시내에 서 가까운 데는 거기 한 군데잖아요. 이전을 했든 어쨌든간에. 제 생각은 찬성인데 단 이런 경우가 있다면 조금 고려는 해야겠다. 특히나 아까 웃었지만 돌아가신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큰 일 아닙니까? 가능하면 시민 한 분이라도 아니면 좋겠는데 그 분이 원하시는 것은 시간을 늦춰주시면 좋겠다. 내년에 뜯어 버린다고 이렇게 급박하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2년은 넘지 않겠냐, 하다 보면. 그랬더니 그렇게만 돼도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인데 갑자기 우리시청 공무원께서 내년에 뜯어버린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니까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걱정하고 신경 쓰신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시기를 늦춰주는 정도는 이야기 하겠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하냐마냐는 해야만 하는 것이 대세고 광주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다 했더니 그것은 이해하겠다고 한 시간 후에, 처음에는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더니 되더라고요. 가능한 설명이 많이 되고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앞에 문화공원하고 있다면 같은 값이면 그 쪽을 먼저 하고 이쪽을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시기를, 이런 분이 계시니까, 하는 것도 고려를 했으면 우리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2년 됩니까?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실무부서 의견을 들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많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유재신 위원하고 같은 취지인데 용도지역변경 이것은 아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시고요. 역사공원, 문화공원 거기서 토지소유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면적이. 사유지가 많습니까? 대부분이 사유지입니까?

역사공원은 사유지가 총 34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23필지, 57.8% 정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국공유지가 42.2%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공개발을 위해서 공적 이익을 위해서 사적 이익을 침해를 하는 것인데 대개 그럴 경우에 수용이 되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수용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주변시세에 맞추어서 감정이 이루어지겠지요?

토지는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가격은 주변시세하고 어느 정도 맞을지 몰라도 자기 땅을 뺏기는 것이거든요. 항상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의 원성을 들어줄 수 없지만 그리고 가격가지고 다툼이 많잖아요.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은 법원에서 할 일이니까, 다만 우리 행정부에서 할 일은 사업의 공공성을 잘 설득하는 것하고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쫓겨남으로 해서 행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 그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라는 취지입니다.

저희들도 제도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최대한으로 호응을 얻어서 해야 하거든요.

가격은 여기서 결정 못하잖아요. 결국 법원에서 해줄 문제고.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합니다.

다툼이 있을 때, 법원으로 분쟁이 가면 다행히 서로 합의가 되면 좋지만 합의가 안 되어서 법원으로 가면 법원에서 할 문제니까 그것보다는 행정부에서는 부수적인 행정절차야 다른데 이주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 주시라는 말이지요.

그것도 의견으로 주시면 사업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의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그동안 도시철도건설본부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8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09억 700만원에서 2,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은 광주~화순간 도시철도연장 용역비 확정에 따른 화순군 분담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908억 7,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철도1호선 관련해서는 2구간 TRS 무선통신망 구축 낙찰차액 1억 3,500만원, 운영비 절감액 1억 2,200만원 등을 감액하는 등 3억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호선 관련해서는 기본조사설계비 5,400만원과 설계 용역비 2억 4,900만원 등 3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감액조정으로 예비비 7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 동안의 여건 변동사항과 예산절감 분을 정리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길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257쪽 세입부분, 광주~화순간 도시철도건설 연장 용역비 분담금이지요. 다른 것 다 없고 이것만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이야기 했는데 화순군에서 재정형편이 안 되어서 안 들어온 것이지요?

그게 아니고 3억을 당초 예정하고 1억 5,000만원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재정형편이 아니고 제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 액수가 적어서 해당 분의 50%만 납부를 한 것입니다.

원래 다…….

용역을 하다보면 계약하니까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산해서 받은 것입니다.

예. 260쪽에 있는 화순~광주간 도시철도연장 타당성 검토 예산절감이란 부분이 낙찰차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액수로 적게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50대 50으로 부담합니다.

저는 화순만 그러고 우리는 조금 더 부담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용역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나중에 연장되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제대로 시행은 되면서 절약이 된 것인지 이렇게 해서 제가 궁금했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우리는 그대로 내고 거기서는 적게 내고 이렇게 파악했었거든요.

협약자체가 50대 50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절감되어서 했다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나은 시책추진을 위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6. 광주도시철도 1호선2구간 시설물 현물출자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재선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도시철도1호선2구간시설물현물출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하게 되는 시설물 등 출자 자산액은 총 6,162억 2,600만원이며 1호선 2구간 개통일인 2008년 4월 11일 출자기준일로 하였습니다. 출자 자산액은 지하철기획단 발족 운영시점인 1994년도부터 전 시설물이 준공된 2008년 2월까지 1호선 2구간에 투자된 직접사업비와 행정관리비 등으로 지출금액을 정산한 총액에서 직접관련이 없는 수탁공사 및 도로개설비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증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출자 자산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등을 포함한 시설물이 5,350억 8,600만원, 전동차가 536억 2,500만원, 수용 또는 사용토지 등이 275억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설부채는 금년말까지 시에서 상환하고 나머지 잔여 부채는 내년부터 운영기관인 도시철도공사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길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출자 기준일이 개통일인 2008년 4월 11일로 하는데 통상 출자 기준일을 그렇게 잡습니까?

사실상 현물은 2월 28일 인계인수를 했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 전에 현물이 넘어갔습니까?

관리권,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자산, 장부기재 일정한 날짜를, 그날 사실상 영업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4월 11일입니다. 그 전에 관리하고 시 운전하는 것은 임의로 출자 기준을 잡아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이 시설물의 소유권은 4월 11일날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 전에 관리권은 2월달에 넘어갔다고 했지요?

인수인계해서 사용관리권 전체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장부상 회계 금액을 확정 시켜서 자산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회계 관계를 명백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묻는 취지는 그 과정에서 시설물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시설물을 인수인계할 때 1, 2, 3차 단계로 사실상 인수인계를 합니다. 2월 28일자로 모든 것을 인수인계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하자나 그런 것은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지금 법에 의해서 출자를 하는 것은 회계상 금액을 확정 시켜서 자산으로 장부에 등재할 수 있는 금액을 확정시켜 주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절차입니다.

관리권이 그 전에 넘어갔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도시철도공사에도 있고 시에서도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소유자는 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관리가 그렇게 되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도시철도 1호선2구간 시설물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7.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