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6,000만원 대비 3%인 1억 8,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증액예산으로는 잔류농약 검사 시약 초자 구입비 500만원, 감염병 검사시약 초자 구입비 100만원,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국내여비 70만원 등 총6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예산으로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 절감액 1억 9,200만원, 질병관리조사연구 국외여비 70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0만원 등 총 1억 9,3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량들이 많은데 그 내용에 비해서 예산배정이 적으므로 인해서 추경예산안 심의라고 할 것까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 절감부분을 건건마다 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보기에 미안할 정도인데 여기 내용들 중에서 보면 그래도 예산 절감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500만원을 시약부분에서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건 필요해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가 됐든지 연구비가 됐든지 운영비가 됐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일률적으로 10%씩 절감을 하고 있는데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었을텐데?

맞춰서 했습니다.

192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3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다가 쓰지를 못한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뭔가요?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은 가축위생연구부에 2007년도에 배치됐던 공익근무요원이 2008년도에도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2월말자로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를 하고 배치를 받아야 하는데 금년도에 병무청에서 사회복지분야나 이런 데에 주로 배치를 하고 배치를 안 해주었습니다. 예산은 작년말에 세웠으나 금년에 배치가 안 된 관계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서 일을 할 수 밖에 없거나 자기 업무를 봐야할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배치요건이 나왔을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할 수 밖에 없죠.

직원들이 공익근무요원이 없는 동안 대체했다 이 말이에요?

예.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추진에 관한 것을 일상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업무분야라든가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대체해서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았을 텐데 고생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이 잘되도록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공익근무요원들의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할 수야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려운 점도 있고 전문성에 대해서 적격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산도 편성됐었는데 못했던 것은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계속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동안 상수도 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997억 2,400만원보다 3억 3,000만원이 증가한 1,000억 5,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급수공사수익으로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용연정수장과 덕남계통 낙뢰피해 시설복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예산절감, 그리고 집행잔액 예상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감액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 예산절감액 10억 7,700만원과 집행잔액 예상분 7,3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액 18억 4,200만원, 집행잔액 예상분 3억 1,200만원, 그밖에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 투자경비는 예산절감액으로 12억 3,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은 신설·개조공사비 3억 1,700만원, 봉산배수지 증설공사비 5,400만원, 용연정수장과 덕남계통 낙뢰피해 시설복구비 1,300만원, 환경부의 재특자금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자상환금 등 6,100만원, 예비비에 44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신설·개조공사비, 이자상환금 등 불가피한 비용만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예상분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써 금년도 상수도행정을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요금과 소관인데요, 시설비로 해가지고 초고속 광대역통신망 구축 해 가지고 당초에는 7억 4,600이 예산배정이 됐는데 이번에 경정예산으로 2억 7,000만 세웠어요. 그러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괄호해 가지고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 해 놓은 것의 36% 정도만 시행을 하고 64% 정도는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적게 지출을 하고 추경에 반납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초고속광대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매월 KT에 납부하고 있는 회선사용료가 월 85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9천여만원인데 그게 회선료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별도로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거기는 KT나 SK나 LG나 3개 업체가 해야 되는데 납품된 설계서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보다는 제안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크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SK와 KT, LG데이콤에 제안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 회사에 제안서를 받도록 했는데 LG는 회선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포기를 했고 SK와 KT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제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내용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하겠다, 월 회선료도 850 되는 것을 580만원으로, 거의 300여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했고 또 망 구축하는데 통신장비같은 것도 우리가 요구한 만큼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 자체를 제안서에 의한 것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자 그래가지고 공사추진방법을 공개입찰에서 제안서로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절감효과가 나와 가지고…….

발주를 언제 하셨어요?

설계를 금년 7월에 해 가지고…….

설계는 누가 했어요?

외주발주를 했습니다.

설계비를 얼마 지출을 했죠?

설계비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니까 예산절감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 할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제안서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좋은 본보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자료를 배포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절감의 좋은 사례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절감사례로 제출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포상이나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자료를 줬으면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보지를 않죠. 하여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남계통 낙뢰피해 복구 해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여름철에 갑작스럽게 덕남계통 시설물에 낙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뢰피해가 금년 6월 10일날, 또 봉산배수지는 8월 14일날, 봉산배수지는 10월 20일날 각각 낙뢰피해가 있어가지고…….

올해 낙뢰피해가 총 몇 건이에요?

3건이 되어 있습니다. 낙뢰피해 내용 자체가 봉산배수지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낙뢰피해가 왜 복구했냐가 아니고 낙뢰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복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립전 예산은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장께서 알고 집행할 수 있게끔 절차를 밟아주시고, 제가 질의를 다음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동복수원지 여수토 확장공사가 끝났죠?

예.

여수토를 깎아내리고 자동보로 설치하셨죠?

예.

그걸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여수토 확장을 할 때는 길이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원체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원체를 낮춰가지고 평소에는 원체가 안 낮춰지고 그 상태로 있는데 비가 왔을 때는 원체가 자동적으로 낮춰지면서 유출량을 확대하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사위원님들 하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체를 연장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해졌어야 되는데 원체를 낮추는 방법을 택했다. 첫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보 자체를 상부를 깎아가지고 거기에 기계장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에 하나 가동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전기로 해서 잡은 거죠? 전기로 되어 있죠?

수동과 자동을 병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복수원지 취수를 해 가지고 양을 줄이는 것 말고 비가 대량으로 왔을 때 유출을 할 때 보 원체를 통해서 내려오는 유출양이 1년에 몇 번 있을지 말지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보를 설치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는 비가 오고 낙뢰가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데에요. 자동이 안 될 때는 수동으로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를 올라가겠습니까? 보 원체를. 보 원체뿐만 아니라 제방을 누가 올라가냐 그 말이죠. 동복수원지 제방 위에 가 가지고 기계실 가서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 떨어진 것만 해도 특별하게 비가 많이 왔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도 낙뢰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동복수원지라고 비켜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돈을 대단위로 들여가지고 동복수원지 여수토 확장공사를 끝내놓은 시점에서 보 원체가 산 쪽으로 가니까 끝부분을 확장을 못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할 때는 보 원체를 일렬로 할게 아니고 산이 있다면 굽어도 됩니다. 굽어도 보의 원체 길이만 확장을 시키면 되거든요. 이 방법을 조속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기술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5년마다 한번씩 정밀검사 받도록 되어 있나요? 그 정밀검사 받는 과정에는 전문기관에서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검토하도록…….

제가 아는 분하고도 기술자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계 자동화 이런 것보다는 폭우가 쏟아지고 낙뢰가 치더라도 기존 시설물 가지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계획을 세우는게 기술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의 기술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열릴 때 상정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마침 거기 안전진단하는 예산도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금년에 안전진단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이 그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많은 의견주시면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례로 우리 광주천도 자동보가 있죠? 자동보가 100% 가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천물이 평소에는 물이 고이게끔 해놨다가 비가 많이 와서 수압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오픈이 되어가지고 유수량이 터지게끔 하는 건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여기가 더 고가이고 수동까지 할 수 있게끔 다 장치는 되어 있는데 그 높은 꼭대기까지 누가 조정을 하러 올라가겠습니까? 동복수원지에서 물이 쏟아지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시겠죠?

어차피 금년에 그런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위원님께서 내주시면 같이 검토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복계통해가지고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량하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주요투자사업조서 보면 용연·지원정수장 시설 개량해 가지고 1,237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셨죠?

예.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을 부탁할 때는 용연·지원 정수장 시설 개량 해 가지고 용연정수장에서 동복댐 가는 도수터널까지 같이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용역발주하실 때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은 3억 1,000만원에 별도 발주하고…….

그것은 사업이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게 터널만 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는 한꺼번에 해 가지고 19억 2,000만원 정도에 용역발주를 했거든요. 분리발주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 부분은 터널과 정수장, 배수지 통폐합하는 부분은 구분을 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도수터널은 턴키발주를 하도록 방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수장 개량, 배수지 신설, 이런 부분들을 일반입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무리여서 분리를 했습니다.

저는 1,200억이 넘으면 같이 턴키로 발주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터널로는 556억 정도 잡고 나머지 더 큰 금액은 일반시공으로 발주를 하고 금액이 적은 터널만 턴키로 발주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같은 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보고가 됐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해 가지고 턴키발주를 해도 되거든요. 최저입찰로 들어가도 되고.

일반정수장 통합이나 배수시설같은 것은 최저가 입찰로 가야 되고요. 턴키는 그런 공사와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12㎞가 터널공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분리해서 발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어디서 자문을 구하셨어요? 이 발주하는 방법을 어디서 자문을 구하셨냐고요.

그 부분은 우리 기술부장이 나와 있으니까…….

김월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초 2007년도 11월에 대형공사발주방법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도수터널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하고 정수장 확장개량은 기타공사로 발주 심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자문위원회에서 한 것 말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습니까?

발주방법에 가서 확장개량은 기타공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도수터널은 턴키로 하는데…….

제가 발주한 것 가지고 하는게 예산 저희가 해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급하게 하시면서 두 개로 나눠놨길래,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묶어져 가지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동복계통에서 자연유하식으로 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하셨거든요. 동복수원지에서 용연정수장까지 물 보내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을 가지고 할 것이냐, 도수터널을 갖고 할 것이냐, 도수터널 방법이 맞냐,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을 따로 발주해서 하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용연정수장에서 물을 받는 것은 동복수원지에서 받는 것이 100%잖아요. 동복수원지에서 물 받는게 100%에요. 덕남정수장은 양쪽에서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연정수장은 동복댐에서 받는 것이고 그것도 도수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100%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용역을, 그리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공사에요. 그런데 왜 따로 발주를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별도로 발주했을 때의 이점, 합쳐져서 발주했을 때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를 비교를 한번, 그 때 자문을 구했으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 시점에서 발주할 때 기본 및 실시설계가 금액이 19억 2천 정도, 그 다음에 기본계획해 가지고 입찰용역서를 발주해서 턴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설계해서 일반입찰로 갈 것이냐, 그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발주하는 것 자체를 처음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습득한지가 며칠 안 됐어요, 입찰 나온 것을 보고 빼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도수터널로 가는 방법까지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참고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14분구는 사업시행을 하고 계시죠? 턴키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관거는 수질보전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요금과에 해당되는 43쪽에 있는데요. 원수 구입비에 대한 예산절감이 13억 6,000만원 정도로 꽤 큰 금액이 있어서 이런 것이 절감될 수 있었다 하니까 애써주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암댐에서 가지고 오는 원수는 톤당 213원씩 원수대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복댐은 우리 자체 댐이기 때문에 없어서 가능하면 수자원공사에 내고 있는 원수대금을 줄이자 해서 용연계통의 정수를 많이 하고 주암댐의 물을 적게 가져오는 방법을 하자해서 지원정수장 정수기능을 더 낫게 개선했습니다. 지원정수장이 1971년도에 정수장을 만들었으니까 너무 노후화돼서 하루에 8만 톤씩을 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약 3만 톤 내외밖에 못했는데 그쪽에 정수 기능을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주암댐 물 사용을 적게 하고 동복댐 물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하므로 해서 원수대가 다른 해보다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정수장 개선이 일어나면 1일 3만 톤 정도에서 더 좋은, 또는 더 많은 양을 정수할 수 있으면서 원수대금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지원정수장의 정수기능을 1일 약 4만 5천~5만 톤까지 늘렸습니다.

제대로 되면 8만 톤까지 된다면서요.

당초에 정수장을 만들 때는 8만 톤까지 했었는데 지금 모든 부품들이, 삼십칠팔년 전의 부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정수장을 폐지하고 용연에서 확장해 가지고 아까 김월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 6만 톤을 증설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원정수장을 없애고 용연을 확장하게 되면 덕남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암댐 원수대는 그만큼 더 적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장 개선을 시켜서라도 이렇게 원수대가 절감될 수 있다든지 또는 수자원공사 같은 데 다른 데에 지불해야 할 것들이 지불이 안 되게 하면서 원수대금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다음에 요금인상을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원수대금 절약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말씀드리고 정수장 시설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새로 이것을 개설코자 할 때는 돈이 들긴 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런 것들이 잘 처리돼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찾아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큰 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61쪽 보겠습니다. 시설과 부분인데 시설과만 해당되는 것이 시설관리소라든지 각 사업소에 공히 해당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61쪽에 보면 보수 부분에 대해서 기본급이나 수당들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명시가 됐단 말이에요. 예산절감이 14억 3,800만원에서 13억 7,800만원만 지불하므로써 6,000만원 정도 보수에서 절감이 되고 수당에서도 4,500만원, 이런 식으로 그 내용들이 각 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까?

금년도 인력 운용에 관한 예산절감도 똑같이 10% 규정을 맞춰달라고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초과근무수당같은 것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상수도사업본부는 60시간 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초과근무수당을 40시간으로 줄이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 60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공익요원 같은 경우는 기종에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병무청에서 일괄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담이 절감이 됐고요. 또 청원경찰에 대한 평균호봉이 25호봉에서 21호봉으로 조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절약된 것 같습니다.

제 요지는 아까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두었는데 병무청에서 지급하므로 인해서 지불할 수 없었다는 것은 절감이라기보다는 상황적인 내용으이 그렇게 돌아간거죠. 그건 절감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정부방침이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시설과라든가 시설관리소라든가 내용을 보면 기본급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정리가 됐다. 기본급이라고 한다면 어느 공직자나 똑같은 입장에서 급수에 따라서, 또는 직책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수인데 그 보수를 절감할 수 있느냐.

그것은 보수를 절감한 것은 아니고요. 각 사업소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결원이 있어가지고 절감효과를 본 것이죠.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보수를 지급하는 체계라든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된 것이지 절감은 아니다. 여기다가 예산절감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절감이 엄청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은 각종 수당은 그렇게 했는데 인건비, 기본급같은 것은 정원에 따라서 현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결원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원과 결원의 차이에 의해서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지 절감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그런데 여기에 일률적으로 절감, 절감, 그래서 아무리 요즘에 어려운 상황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절감이라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보수까지 절감했다는 이야기냐. 줬다고 받은 것인지 안 준 건지, 또는 거꾸로 기부를 했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표기를 절감과 집행잔액으로 혼동돼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같이 들어야 할 일이에요.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이 수도 없이 지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을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이 들을 때 보수를 줘놓고 절감했다 하니까 요즘 공무원들 진짜로 이렇게 하는가 싶을 정도인데 그래놓고 이 부분을 전부 다 절감예산 속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그건 아닌가 보다 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원과 결원과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이에요.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제가 말한 것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방금 제가 답변드렸듯이 절감과 집행잔액 표기할 때 혼동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인건비 전체가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압니다. 수당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라기 보다는 여러분이 절감해 가지고 노고, 또는 마음속에 있는 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유지보수를 위한 내용들에 대한 비용에서 절감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이 해왔던 과정이 인정이 되고 표기도 그런 방법으로 잘 정돈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올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언론보도를 보고 말씀드려보는데 우리 시도 관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상수도사업본부라고 지적을 해서 나왔길래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요구했다든가 받고자 했다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자기들의 장학제도에 의한 혜택을 관계된 사람들에게까지 배려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이라든가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지난 11월초에 부산지검으로부터 통보를 간접적으로 받은 사항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게 99년부터 주철관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주철회사로부터 장학금을 줬다고 했는데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이 맞긴 맞습니까? 장학금을 주는 절차가 그쪽에서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려면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장학금 주는 재단에서 그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들한테 자녀들이 있으면 장학금을 줘왔던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철관 구입을 어떻게 했는가 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주철관 구입은 거의 99%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조달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학금 자체가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뇌물로 보느냐 이런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은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에서 뇌물로 볼 것이냐 장학금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밝혀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람은 우리 본부에도 있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심한 이야기로는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을 문제 삼는다거나 그런 것이 크게 여러분한테 어려움을 줄 것 같은 내용은 아닌데요. 내용으로 봐서는 본부장님 말씀처럼 한국주철관공업회사 쪽에서 그런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직원들한테 했던 것은 당연했던 것이고 그것을 좀 더 혜택을 주는 곳에 배려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자기들의 물건을 많이 써주고 있는 우리와 같은 지자체들을 선정을 하고자 공식적으로 공문화해서 해주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걸 많고 적고 간에 관계공무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배려를 했다는 것은 보는 눈에 따라서는 뇌물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처럼 우리 직원들이 요구했다거나 그것을 거래를 하기 위한 지속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조달청 방법에 의해서 조달금액 또는 그 절차를 밟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없는 여건이긴 하지만 공공연하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고 받고 한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으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연관 시켜서 차후로 나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끊어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내용의 금액들이 공식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연관되므로 인해서 진짜 장학금 형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한 것이 걸맞지 않을는지 몰라도 기왕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거기서는 이런 부분을 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끊지 말고 상수도사업본부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공식적인 측면을 찾아서 해보자.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서로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그걸 접하고 나서 상당히 걱정도 많이 했고 지금도 걱정하는 단계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장학금 받고 있는 우리 공무원 자녀를 119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장학제도가 지속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추천 절차를 이행했더라면 떳떳했을 건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면 혜택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력운영비의 예산절감 표기를 사업소들이 전부 다 통일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부사업소같은 경우는 인력운영비를 집행잔액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예산절감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통일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설공사비에서 각 사업소별로 신설급수공사비가 증액되기도 하고 감액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수익금 마련지출이라는 제도, 「지방공기업법」제27조에 기반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는 성립전 예산 사용과 같은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 사업소별로 신설급수공사비가 예산 성립 전에 사용된 것은 대규모택지개발, 또는 도시계획, 결국 이런 데 쓰여진거잖아요.

저도 그때 성립전 집행하는 과정에서 따져봤는데요. 동부같은 경우는 장원초등학교의 아이들에 대한 급수시설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요. 또 서울의 숭례문 화재로 인해서 문화재에 급수전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있는 그런 급수전, 갑작스럽게 그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했는데 가능하면 성립전 집행은 지양을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에게는 미리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성립전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