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와 부속서류 및 자료를 참고하는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의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46억 7,5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6,650만원보다 8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등 보조금 사용잔액인 시·도비 반환금 수입 1,870만원 등 총 4,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u-care시스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인 국고보조금 2,550만원 등 총 3,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615억 9,10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2억 451만원보다 6억 1,34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이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선진형 응급의료 차량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08년 11월 5일 교부되었으나 차량구입을 위한 소요일수 등을 감안해 회기 내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4억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출 예산의 증액 없이 예산절감액 등을 정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자 위원입니다. 291쪽을 먼저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국비 보조사업인데요. 의무소방대 운영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과부족분 해소를 위한 예산과목 조정,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동부는 10만 6, 서부는 155만 7, 남부는 3만 7, 북부는 18만 1천, 광산은 11만 4천, 5개가 똑같은 명목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제가 들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의무소방대원에 대해서는 국고로 지원이 되는데요. 동부서장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과목조정 그래놨거든요.

동부소방서장 장용주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5개 소방서가.

똑같이 다 그렇게 그런 과목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까? 5개가 다 그러거든요.

일반운영비는 좀 남고요. 뒤에 인건비가 부족하거든요, 의무소방원 봉급이. 그래서 여기 남은 금액을 그쪽으로 과목을 조정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의무소방원들 봉급이 인상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족해서 지금…….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서 조정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5개가 다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65쪽에 보시면 포상금 있잖아요. 우선 예산절감분도 좋아요. 그래서 감액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포상금 정도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3,633만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금 설명을…….

이번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할 수 있는 항목이, 사업이 23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소방하고 관련된 것이 10개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절감한 시점이 4월 7일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업발주가 4월 7일 이후에 발주한 것은 전체 예산의 10%를 절감했고요. 그전에 일부 절감한 것은 9%가 되고 8%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절감 대상에 포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대로 이 사업은 절감하고 저 사업은 뺄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포상금 제도니까 아무 래도 조금 이런 것들을 여유를 두시면서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기준이 안이 그렇게 마련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알았습니다. 279쪽 한번만 보실래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절감분 감액 정리라고 했는데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라고 하셨잖아요. 물론 예산절감의 10%도 좋고 하지만 사이렌 교체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몇 개를 어떻게, 다 이렇게 되어있을텐데 1,600만원 정도를 절감해 버리면 교체하는데 무슨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일단 민방위하고 관련된 사업은 사업 자체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중에서 자체 사업만 절감대상이 됩니다만,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절감 대상에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잠깐만요. 절감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노후가 된 경보사이렌을 교체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그러면 교체를 안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정비를 하고 다음연도에 추가로 사업을 교체사업으로 넣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사업을 하고요.

지금 경보사이렌을 몇 개 있어가지고 몇 개 하고 몇 개가 남은 건가요?

제가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사이렌이 40개소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주무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리과장 성원진입니다. 사이렌이 총 현황상으로는 44개인데 실제 방송국하고 도시공사 빼고는 4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가 오래되어가지고 5년 단위로 정비를 하거든요. 총 대상이 25개인데…….

지금 교체할 대상이 25개요?

그러니까 40개 중에서 25개란 얘기입니다. 이번에 설치하는데 연차적으로 5년 단위로 25개를 교체하는데 2008년 에는 5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5개하고요. 매년 5개씩 연차적으로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1,600만원 관계는 물론 시설비인데 보통 입찰 잔액도 있고 그럽니다만, 1개소를 더 하기도 어려운 집행잔액입니다.

현재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몇 개나 남았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5개에서 10개를 했으니까 지금도 15개가 남아있지요. 또 내년에도 5개 정도 할 것입니다.

2009년도에요?

예.

그러면 10개는 또 못하네요?

예.

그러면 5년 단위로 교체를 하는데 넘어버리잖아요. 5개 정도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설치를 일제히 똑같이 40개소 설치한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수명이 다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나 든가요?

4,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예산 절감 차원의 1,600은 아무 것도 아니네요.

물론 입찰 잔액을 예산편성지침에 못 쓰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체할 돈도 아니고 그러네요. 궁금해서 물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 등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하시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5개씩 해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정남 위원님, 하십시오.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증액된 부분이 870만원이에요. 그리고 삭감된 부분, 감된 부분이 6억 1,346만원, 맞지요?

예.

10% 예산절감 부분에서 소방본부에 10가지 품목이, 국가지침에 의해서 10가지 사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소방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데 예산을 6억 1,346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된 부분을 절약한 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감을 시키고 절약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 예산은 어떻게 씁니까? 사용합니까?

우리가 예산실로 반납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6억 1,346만원은.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알뜰히 살림해서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인데 이 예산을 과연 어디에 편성해서 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절약한 부분을요?

그렇지요.

절약한 부분은…….

감시킨 부분은 어디에 예산편성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예산실로 환원이 되어버리지요.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절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을 해야지, 여기에서 절약된 부분을 다른 데다 쓴다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뜻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인가 정리추경에 관련된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부시장이나 전부 참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면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절감된 부분은 소방본부에 사용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차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말씀하세요. 6억 1,346만원을 감시켰는데 이것은 예산실로 보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리추경에서 감한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예비비에는 그렇게 많은 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딘가는 사용을 했어요.

저희들한테 한다면 우선 차량 노후율이 30%가 넘거든요. 그래서 노후차량 교체에 우선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절감된 예산을 힘들게 절감했는데 이것은 다시 소방본부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지요.

본인 생각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도 공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는 놔두시고 우리 광주광역시만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담당관이라든가 기획관리실, 그 쪽 팀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서 4억을 명시이월 시켰네요. 선진형 응급의료차량 구입, 이것은 지금 금년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주에 있는 구급차가 일률적으로 일반 구급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급차도, 의료서비스도 차별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환자용 구급차, 그 다음에 경환자용 구급차를 구분해서 운영해 가지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일을 높이려는 사업의 일환이 선진형 구급차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2대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대를 우리 국산으로는 선진형 구급차의 규격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려고 그럽니다. 미국 아니면 유럽 쪽인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국산을 어떻게 해 보려고 그랬는데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또 선진형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국산 구급차는 한계가 있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사양 작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절차 자체가 시기를 요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1차 추경 때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 받아서 편성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은…….

늦게 왔지요.

11월달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서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가내시되면서 바로 국비를 교부시켜주려고 예정을 했는데요.

추경에 가내시 받은 것은 통지해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국회에서 다시 선진형 구급차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과연 국산 구급차로 그것을 못하냐고 논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논란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다가 마지막으로 국산구급차 업계에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답니다, 소방관서에서 요구하는 구급차 사양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질질 끌다가 최근에 그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이 내려오면서…….

국산 차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규격에는 못 맞춰버립니다.

지금 응급의료 차량이라는 것은 1천㎏ 차인가, 탑차로 된 것, 그것 말한가요?

탑으로 된 것도 있고요. 일반 승합차로 된 것도 있고 주로 두 가지 타입으로 있습니다.

응급조치하는데 거기에 기자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못 맞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전국이 공통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11월달에 예산이 내려왔다 이거지요?

11월 5일자로 교부가 됐습니다.

전국이?

예.

추경 때 이것을 편성했고 공문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을 집행을 중앙정부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안 주게 되면 왜 안 주냐고 전화로도 상담도 하고 문의도 했겠지만 공문 생산해서 이쪽에서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명시이월하기 때문에, 왜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지고 있냐 이거지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양의 문제, 그런 것이 논란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지방이 피해를 봤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왔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하고 예산 심의 때 소방대원들,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소방대원들.

의용소방대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모집할 때 공개모집하는 부분들을 본부장께서 지침으로 하달하신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주시 시보라든가 각 5개 구청의 구보지, 또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 또 홍보하고자 하는 일들이 140만 시민들께 항상 고생하고 어려운 음지에 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좋은 뜻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착실히 잘 수행하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이정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실무자하고 거론해 봤더니 아주 좋은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문 위원님, 하십시오.

김선문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엑기스들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내용들을 다 하셨어요. 다만 본부장님, 제가 2009년도 본예산, 추경을 쭉 해 보는데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재해위험지역, 과연 우리 광주에 없을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재해위험지역들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되고 노력의 일환으로 많이 했다고 봐집니다. 다만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매칭이 안 되어서 사실 못 잡고 다른 구 같은 데는 재해위험시설에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당면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비 확보 편성,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타 구들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종부세 폐지, 그리고 교육세까지 폐지한다, 특별세 문제까지 정부에서 폐지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종부세 하나 폐지만 하더라도 벌써 정부에서는 1조 7천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광역단위까지는 괜찮은데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자치구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방안전본부장으로서 재해지역, 위험지역,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고민이다, 당면할, 해결할 문제다.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구에서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관련 공무원들은 그 한계를 실질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를 쭉 하면서 보니까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앞으로 전향적 방향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 더불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러 가지 깊숙이 해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 문제, 조직 관련 문제, 직급 상향 문제 등 쭉 해 왔지요.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입술이 쥐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발전적 방향을 제시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선해야 될 줄로 저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시 산하에 있는 55명이라는 기구 조정에서 구조조정, 소위 조직 개편을 했는데 반면에 소방안전본부는 인원을 더 늘리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소방안전본부의 절대적 조직진단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본부장님이 취임해 가지고 오셔서 많은 부분들이 안정되게 조직 진단을 해 오고 그를 바로 잡고 바르게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소방안전본부의 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혁적이고 창의적이고 뭔가를 털어버리고 허물을 벗고 거듭 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만이 소방본부의 발전과 희망이 있으리라고 기대되고 기축년에 소방안전본부의 화이팅과 사기 진작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 순서입니다만, 그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시마케팅본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300만원 대비 2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은 공구의 거리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된 세입예산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국고보조금 3억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상품화 지원기금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6억 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21억 4,600만원 대비 5억 3,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중외문화예술벨트 야간경관조성 시설비에 5억원,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조성에 3억 1,000만원, 공구의 거리 아름다운 간판 조성 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액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 연구용역비에 3억 3,000만원, 시화가 어우러진 예술작품 설치에 6,300만원,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상품화 지원에 2,900만원, 이외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이 10억 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 예산 중 46억 6,200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중외문화예술벨트 야간경관조성에 19억 3,500만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야간경관 조망사업에 15억 5,000만원, 포충사 주변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에 5억 8,300만원, 홈페이지 보강 및 이중화 사업에 3억 2,100만원, 야경조망시설 및 상징조형물 개발에 1억 6,300만원, 전남대 후문 공공디자인개발 시범사업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계 U-대회 재도전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1일 2013년 하계 U-대회 유치 실패 이후 시민단체, 시의회,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토론회와 지난 8월 27일에는 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재도전 촉구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계·학계·체육계·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성명서 및 언론기고 등 국제대회 유치를 염원하는 범시민적 열망을 받들어서 지난 9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하계 U-대회 유치 재도전을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에는 시의회에서 재도전 동의안을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주 유치를 위해 설립되는 유치위원회의 유치활동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대회 유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금의 용도로는 유치위원회 운영과 유치활동, 홍보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과 위원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의 일부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빛고을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관광기반 시설 구축 및 2015 하계 U-대회 우리 시 유치야말로 21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가장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97쪽에 연구개발비, 기정예산에 6억이 편성됐는데 정리추경에서 3억 3천이 감이 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금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에서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조성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지요?

2004년도부터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2009년도 마무리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나 됐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완공된 것이 있고 완공 안 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프로젝트 중에.

내용별로 공정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만, 영상체험관이 57억 공사인데 여기는 준공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민속놀이마당, 야외공연장, 이런 부분이 조금 마무리가 덜 되어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3억 9천을 세웠어야 됩니다만, 못 세워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요. 내년에 시비로 3억이, 전번에 위원님께서 의결해주신대로 반영만 해주면 내년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내년이 4억이지요?

구비까지 해서 4억입니다. 국비 2억, 시비 1억.

그렇게 해서 4억이 편성되면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네요?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내년 몇 월경에 완공이지요?

내년 5월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98쪽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서 8,000만원 감이 된 것이 있어요. 10%인데 이것 역시도 국가에서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시킨 것입니까?

10% 절감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계약 차액이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디자인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절감액만 감한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23가지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렸던 부분에 그것을 반영시켰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마케팅본부에서 감된 부분이 총 얼마였었지요?

2억 1,450만원입니다.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시킨 거요?

그것이 10억 정도 되고요.

국가정책에 의해서 10% 절감된 부분이, 마케팅본부에서.

그것이 10억 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시킨 것은 2억 얼마지요?

총 감액된 것은 공공 시설물 디자인 용역비에서 3억 3천, 그 다음에 시화가 어우러진 예술작품에 6,300, 관광기념품, 아까 말씀드린 수상 공모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감 예산 편성된 부분들은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도 소방본부는 특별한 부서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예산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이나 그 쪽 파트에서 총액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감액된 부분들은 다시 보내서 다시 재편성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반납을 하도록, 회계 부서에, 기획관리실에 반납을 하면 전체 각 국에서 반납된 예산액을 끌어모아다가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데…….

본 위원 생각은 힘들게 국가 정책에 의해서 10%씩 절감을 23개 품목에서 했지만 여기 본부에서 감액된 부분들은 여기에서 사용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그러는데 감액시켜서 다른 중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힘들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시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각 국에서 예산 사용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해서 그것을 투자를 어디다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국 단위에서 보는 것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보고 그것을 그쪽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문입니다. 감액 편성한 세출예산,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시화가 어우러진 작품 예술 설치 등해서 절감액이 10억 600만원이지요. 설명 들었고 또 사전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고 이해도 되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 설명 자료 176쪽에 시화가 어우러진 작품예술 제작 설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당초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이, 6,3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대부분 사업비가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스승강장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를 보기 좋게 명조체로 써서 버스터미널, 버스승강장 뒷면에 부착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썩 좋지를 않더라고요, 처음에 시범적으로 1,200만원 정도를 한번 해 보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이 시민을 위해서 하고 공공을 위해서 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해서 이 사업은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가십란에 나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시를 써서 벽에 붙이는 이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 당초부터 이 사업 자체는 시민의식 조사라든가 수요, 기호,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책을 판단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문제인데 잘못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분야에서는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수도 지향하고 예향, 의향을 지향하는 광주 이러는데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에 다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이 사업들을 바꿔서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한편으로 있단 말입니다, 예산을 무조건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긴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거듭해야 될 문제였었고 그런데 의향, 예향으로서의 광주의 멋,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지는데 아무튼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셨으니까 그러긴 하는데 본부장님, 다른 데보다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나요? 명시이월되는 것이 사업들도 좀 많고 그리고 금액도 많고 다른 실·국에 비해서 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사전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마케팅본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 운영에 대한 탄력, 효율, 신중, 이런 부분들이 기축년 새해에는 정말로 이런 밑그림이 그려져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만이 행정의 효율성이 되고 아마 시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다고 봤습니다. 견해는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착오적인, 예를 들자면 시화가 어우러지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