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소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재옥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공시설관리소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이번에 폐관을 몇 개월 하셨지요? 이번에 휴관한 게 몇 개월 하셨지요? 저희가 이용을 못하고 저쪽에 교육문화회관인가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예, 공주대학교.
길행
조길행위원
공주대학교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올해 그러면 시설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휴관까지 했는데 아직 수리가 완전히 안 돼 있나요? 지금 여기 계상된 문화관광 그쪽에 보니까 2억8,000 이것저것 빼면 한 2억 정도 이상이 거기 또 투입이 되거든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워낙 건물이 오래 돼가지고요. 또 100% 하지를 못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지난번에 행사가 있을 때 요즘에 제가 두 번 들어갔었는데요. 앞에서 보니까 난방을 돌리더라고요. 앞에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도저히 앞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쪽에 앉으면. 저뿐 아니라 앞에 계셨던 분들이 다 느꼈을 텐데...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차가워서요?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요. 너무 냄새가 역겨워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냄새가요?
길행
조길행위원
그래서 혹시 거기 좌석에 앞에 앉았던 분들은 다 느꼈었는데 자리를 이쪽 오른쪽으로 옮겼었는데 그쪽에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거 좀 시설 점검해 주시고...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어차피 올해 휴관을 했으면 그때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고치지 또 이렇게 고치는 게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보수하는 게 너무 많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문예회관 같은 건 대관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5,790만원요.
동섭
이동섭위원
거기 난방을 한번 돌리려면 기름값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일 난방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시간대별로 그건 틀린데요.
동섭
이동섭위원
글쎄 시간대별로 얼마 정도 기름이 소요가 되냐고요? 기름이 1년에 총 들어가는 건 얼마예요?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사용하는 기름값은.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약 1,400만원 돈 듭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총 기름 사용하는 게 1,4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3,800요. 문예회관만 1,400이고요.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전체가...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전체 3,800.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소장님께서 여태까지 그런 거 하나도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얼마 들어가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8,000만원.
동섭
이동섭위원
이걸 연초에 입찰을 한번 붙이실 수는 없어요? 입찰을 붙일 수는 없냐고요. 기름값을.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유가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수시로 변동이 되건 어쨌건 간에 근 1억 정도 기금을 넣으면 입찰을 붙여가지고 하면 수시 변동되는 게 뭐 있습니까? 참가하는 사람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결정을 한번 하면 지금 기름값으로 1년을 넣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르면?
길행
조길행위원
떨어지면 왜 낭비가 됩니까?
그럴 때는 시가 손해를 본다?
동섭
이동섭위원
반대로...
위험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고 지금 거기 공공시설관리소에 직원들이 전부 몇 분이세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20명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20명이에요? 그걸 민간위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아직 그런 건 생각 안 해 봤는데요.
동섭
이동섭위원
왜냐 하면 지금 문예회관이 물론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예산이 수도 없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무원 20명이 공공시설관리소를 운영하는 거하고 민간에다 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런 게 용역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공공시설관리소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하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걸 그러면 언제 문예회관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은 지가 얼마 됐어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90년도에 지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90년도면 18년 됐네. 그러면 다시 신축을 하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있어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다시 신축은 이번에 관광축제팀에서 저쪽에다 대백제전 대비해서 거기다 짓는 것으로 해서 거기다 시설비를 많이 투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를 조금 보수해서 쓰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글쎄 보수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그런 거 한번 용역을 해 보세요. 공공시설관리소 전체를 갖다가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 . 그러시고 이게 왜냐 하면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여기 기획공연 같은 게 지금 여러 번을 하셔 가지고 공주시민들한테 문화의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만 2008년도도 3억1,054만원 했다가 거기서 국비 기금 받은 게 8,100만원, 시비가 들어간 것이 2억2,954만원 중에서 입장수입이 1억2,227만1,0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략 입장수입 대비 1억여 원이 우리가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덜된 거거든요. 그럼 관람객이 왜 이렇게 잘 안 오는 건지 그건 분석을 해 보셨어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관람객이 안 오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서울 가서 비싸게 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저렴하게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끔 베푸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글쎄 문화의 혜택을 보게 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든 게 돈하고 결부되는 거 아닙니까? 돈하고 결부가 되는 건데 제가 다른 건 아니잖아요. 물론 시민들이 문화의 혜택을 보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잔디 뜨는 기계 같은데 이게 어디에다 잔디포를 해 놓으셨어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저희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다 직원들이 직접 잔디를 보식해 가지고 수시로 보완을 하려고 그래요. 잔디가...
동섭
이동섭위원
어디요? 종합운동장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운동장 바깥쪽으로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잔디 뜨는 기계까지 필요할 만큼 잔디가 되느냐 이거예요. 200평인데 700만원짜리 기계를 사서 뜰만큼 잔디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하고 보식을 그만큼 갖다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잔디 사는 것보다는 기계를 놓고 계속 쓰다보면...
동섭
이동섭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그동안은 사서 했는데...
담당
관리담당
유근욱 사서 보식을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사서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예, 그래서 특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잔디라는 게 그렇게 계속 갖다가 보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인부를 몇 명 사서 어차피 이걸 떠놔도 인부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떠놔도. 공무원들이 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재옥
정재옥공공시설관리소장
직원들이 직접 하려고 하는 건데요.
동섭
이동섭위원
직원들이 하면 직원들이 직접 하면 되지 잔디 뜨는 기계까지 700만원... 왜냐 하면 지금 돈 100만원이 별거 아니지만도 시골 농사지으면 쌀이 7가마입니다. 그렇게 하고 잔디 뜨는... 물론 편하기야 하겠지요. 기계로 뜨면. 뜨면 편하기는 하겠는데 그렇게 계속 기계로까지 뜰, 200평을 갖다가 기계까지 사놓고서 계속 뜰 잔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담당
관림담당
유근욱 그것이 당년도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5년 정도 하면 잔디 뜨는 기계값이 사실은 빠집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글쎄 그걸 떠나가지고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인부라도 사가지고 몇 명씩 쓰면 되지 그걸 갖다 어차피 떠도 또 보식을 하려면 사람이 보식해야지 기계가 보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보식하는 인부를 조금만 떠다가 쓰시면 되지 기계로 예를 들어서 잔디를 뜨는 기계가 그까짓 거 200평 해 가지고 몇 번이나 쓴다고 이런 걸 해요? 그런 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하도 돈 100만원이 우습게들 요새 물론 공공시설관리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딴 사람들도 다 돈 100만원이면 그러는데 시골 농사짓는 사람으로서는 100만원이면 쌀이 7가마예요. 해서 민간위탁을 여기에서 돈이 없으시면 깎아서라도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타 시ㆍ군도 우리시만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관리소 때문에 다 골치를 앓고 있어요. 어떤 자치단체나 공공시설관리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먼저 총괄 페이지인 223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시립도서관의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립도서관은 어린 유치원에서부터 중ㆍ고생, 취업생, 취업준비생,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더욱 시민에게 다가가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준모
양준모위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25쪽에 도서구입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미래도시팀에도 도서구입비에 대한 사업비가 1억5,000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별도로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이체해서 저희가 썼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런데 2009년도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미래도시팀에 1억5,000이 계상이 돼 있었고 시립도서관에 1억3,000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합하면 2억8,000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5,000이거든요.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1억5,000 가지고 충분할까요? 도서라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0% 정도 줄여서 도서를 구입한다는 자체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도서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다가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구입해서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추경예산에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미래도시팀하고는 업무가 완전하게 분리된 거지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분리됐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관장하신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할 수 있다면 수정발의를 해서라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227페이지에요. 차량유지관리비인데 이게 이동도서관 차량이에요? 뭐예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 12월 10일 현재로 3,48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왜냐 하면 내가 몇 번을 계룡면사무소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이동도서관이 언제 온다는 걸 면민들이라도 알아야지 차만 갖다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그건 일정별로 이미 다 홍보가 돼 있거든요.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일정별로 홍보를 누가 그걸 머릿속에 외워놓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물론 시골 같은 데까지 오는 건 좋은데 시골사람들도 지금 구왕 저쪽 계룡면 내흥 저쪽으로 해서 시내버스 타고 한번 시내 들어오나 다시 계룡오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일정별로 했다고 그래도 그걸 누가 외우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얼마든지 앰프시설이 각 동네마다 돼 있으니까 언제쯤이면 예를 들어서 계룡면에 내일이면 내일 온다는 걸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방송이라도 한번 하면 책을 빌려볼 사람이라도 와서 보겠지만도 차만 받쳐놓고 하루 종일 그냥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앞으로는 전날 전부 고지해서...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 그 효용가치가 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을 하면 그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라도 며칟날 어디로 온다는 걸 그 전날이라도 요새는 방송 한번만 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활용되게끔 해 주시고 이게 홍보물 게시대가 2,000만원인데 어디다 홍보물 게시대를 하실 거예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저희는 강북관하고 웅진관하고 홍보게시대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플랜카드를 길게 하다보니까 그 플랜카드비가 엄청 많이 들어서 양쪽에 다 설치하면 그 뒤로는 플랜카드를 좁게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그 게시대를 만들려고요. 없어요.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게시대를 두 개를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웅진관 하나, 강북관 하나.
동섭
이동섭위원
하나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높이를 얼만하게 하는데 이게 1,000만원씩 들어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높이는 지금 이런 데 보면 있는 거 있죠? 그런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견적이라도 한번 받아보셨느냐고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받아왔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견적을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견적이 1,000만원씩 들어왔어요? 아니 왜냐 하면요. 이런 걸 하면 그래도 그냥 무조건 하나에 2,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이렇게 올리면 편하기는 하겠지만도 그래도 재질은 뭐로 할 거냐. 스테인레스면 스테인레스로 해서 얼마, 또 다른 재질은 얼마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 보셔서 예산을 꼭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또 공공시설관리소를 갖다만 하는 건 아닙니다. 타 부서도 그런 걸 예산서라고 하지만도 그런 걸 하나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2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29쪽 보면 201-3에 행사운영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있고 또 201-3 그 밑에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상금이라는 게 어디에다 보상을 해 주시는 건지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인형극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강북관에서 하는데요. 그분들이 오는데 자원봉사로 해서 3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비보상을 조금씩 해 주는 거예요.
성란
임성란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도 나가고 행사운영비 나가면서 보상금을 또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아니 행사운영비라는 건 강사수당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이분은 자원봉사로...
성란
임성란위원
자원봉사에...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수당을 조금 주는 거예요. 강사비조가 아니고 자원봉사조로 해서 조금 시간당 3만원씩.
성란
임성란위원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그것 좀 명시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보면 어린이 인형극에 대해서 그러면 226쪽에도 어린이 행사에 보상금이 또 있는데 25명이 있거든요. 그럼 어린이 회원이 있습니까? 226쪽에 어린이 행사 있고 실비보상금이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타 부서에 비해서 보상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고정적으로 어린이 회원이 있는 건지? 연 4회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회원이 25명 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회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웅진관이 세미나실이 더 많이 아이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5명에 맞추어서 어린이 행사를 할 적에 학생을 모집해서 거기서 행사하는 거예요.
성란
임성란위원
1년에 네 번 하십니까? 4회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방학 때.
성란
임성란위원
그럼 어린이 행사 실비보상금 나가고 인형극 공연이라든가 어린이 동화구연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어린이 동화구연은 이쪽 강북관이고요. 어린이 행사 이것은 웅진관 거예요.
성란
임성란위원
웅진관이고요?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틀려요.
성란
임성란위원
제가 볼 때는 행사운영에 있어서 도서관 주관 행사 하실 때 주로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갖고 계세요? 도서관 주관 행사에는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서관 주관 행사 내용 중에 주로 내용,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주관 행사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2층에서도 아이들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거든요.
성란
임성란위원
포괄적으로...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그 기간동안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성란
임성란위원
도서관 운영상에 모든 걸 프로그램을 짜시고 모든 기획하고 그런 게 여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십니까?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성란
임성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궁금한 게 독서의 달 행사에 범시민 책 나눔 마당행사, 독서포스터 그리기 대회 이게 독서의 달 행사내용에 다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이게 다 각각 분리돼 있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도 하시고 독서포스터 그리기 대회도 하시고 범시민 책 나눔 이게 내내 어차피 독서의 달 행사에 다같이 포함시켜서 한번에 다 행사를 치러도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세밀히 설명하기 위해서 따로 따로 선 건데요.
성란
임성란위원
따로따로요. 어차피 이게 다 독서에 관련됐으면 한 가지로 묶으셔서 여러 번에 나눠서 하시는 것보다는 행사를 한번에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 맞나? 1,500만원이 더 인상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행사를 너무 자주 많이 하시지 말고 효율적으로 내용이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재옥
정재옥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장, 윤구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문화재관리소장 원치연입니다. 유인물 순서에 의거 중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문화재관리소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선 210페이지 공산성 수목정비가 돼서 저희가 백제문화제 때 경관이 상당히 아름다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 추경시에 8,550만원이 계상돼서 아마 수목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산성 수목정비에 8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조길행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산성 수목정비는 그동안에 수목정비를 아주 소극적인 정비만 해오다가 지난번 잘 아시겠지만 70%의 국비가 지원된 사업예산이 대략 4억5,000만원 정도가 기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후반부에 경관조명을 백제문화제를 앞두고서 시비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투입을 해서 1차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규모는 한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지원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국비확보를 전제로 해서 대백제전을 앞두고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8억원을 순수 시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자체 정비라고 했거든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가 알기로는 시가 이렇게 열악한데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만 8억을 계상했거든요. 지금 말씀은 우선 시비를 확보해 놓고 도비를 확보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습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우선 저희가 시비를 먼저 확보한 것은 문화재청에 국비가 공산성 정비사업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갖고 있는 풀 예산 등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먼저 확보해서 사업의 의욕을 갖다가...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지금 앞에 장에는 공산성 정비가 국ㆍ도비 확보해서 4억2,5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자꾸 묶어서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 이미 공산성 정비에 4억2,500이 돼 있고 다시 국가지정문화재에 혹시 국ㆍ도비가 계상이 돼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8억을 저희 순수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산성 수목정비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숲을 가꾸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산성 저쪽 부분에 안 보이는 부분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당량을 8억원을 투입했으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면 16억짜리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계상된 것이 세부내역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내용이 맞지를 않아서 그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공산성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공산성 수목정비 8억에 대한 세부내역 좀 혹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섰으니까 8억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지금 읍ㆍ면ㆍ동에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소하천 정비에 국비, 도비는 들어왔는데 지금 자체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지금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1, 2월에 설계를 모든 걸 마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빨리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발주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ㆍ도비가 확보가 안 된 걸 시비를 먼저 확보했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저희가 시비를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긴박감이 공산성하고 고분군이 우리 공주의 대표적인...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어차피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10년에 대백제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맞춰서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옳은데 꼭 올해 굳이 지금 백제문화제 2009년, 내년이지요. 내년 2009년을 앞두고 한다는 건 좀 안 맞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공산성 현판정비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이 부분은 제1회 추경 때 800만원 용역을 들여서 4,200만원을 들여서 현판정비를 했습니다. 그건 확실하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지금 공산성 현판정비가 또 올라왔거든요. 그럼 그건 다른 곳입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다른 곳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럼 먼저 한 곳은 어디예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공북루에 지난번 추경예산으로 현판보수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비 포함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북루를 보시면 거기에 누각 내부에 유일하게 현판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가치 있는 현판들이 있는데 이게 낡고 시급히 손을 대지 않으면 훼손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우선 그쪽에다가 5,000만원 투입을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현판이 지금 누각이 이름은 있지만 현판이 없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임류각과 만하루, 동문, 전망대 네 곳이 이름만 있고 현판이 없는데 작명하는 문제하고 현판을 다는 거하고 계제에 그 주변을 보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공산성 내에는 현판정비가 다 되는 겁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이것은 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다시 그 쪽에 현판정비라든가 용역이 안 올라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용역하고 지금 다 했거든요. 그럼 마무리 되는 거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현판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 다음에 214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명이 똑같이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1억이 계상돼 있고 시설비에서요. 똑같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또 돼 있습니다. 이왕이면 묶어서 밑에 건 도비, 시비가 돼 있는데 이것도 사업명이 틀립니까? 제가 볼 때에는 부기상은 똑같이 문화재안내판 정비 또 문화재 안내판 정비 띄어쓰기만 틀렸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밑에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문화재 안내판 정비 위에 것은 1억을 순수 시비로 하고 밑에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 1억150만원은 도비, 시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같이 해도 무방했었는데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문화재 안내판 정비 그것은 전체 우리 공주시에 있는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우선 시비가 표시만 돼 있는데 여기 1억원은 공산성, 고분군, 고마나루 사적지로 지정된 곳만 대백제전을 앞두고 안내판 정비가 시급하다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된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까지 안내판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니었는데 밑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는 똑같이 사업명에서 도비, 시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렇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시비 부담률도 상당히 높고.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도지정문화재하고 향토문화재하고 두 개를 병행해서 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위에는 순수 시비만 1억을 거기다 또 계상을 했거든요. 원래 국가지정문화재에는 국ㆍ도비가 되고 또 문화재청에서 국ㆍ도비가 내려오는 게 있지요? 국비가 내려오면 그냥...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문화재청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더러는 시비를 우선적으로 먼저 확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문화재청 국비가 중간에 보따리가 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 거치면서 오다보면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어렵지 않으시다면 작년도하고 올해 거만 국ㆍ도비 내시된 거 뽑아줄 수 있습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가능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란 위원님.
성란
임성란위원
저도 안내판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그건 저는 생략하고요. 그 밑에 바로 보면 황새바위 성체조배실 보수 시비로만 5,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황새바위가 금년도에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새바위’ 하면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순교자들을 위해서 천주교 신도들이 참배객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찾는 탐방객 중에 공산성, 고분군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도지정문화재로 된 만큼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그럼 도지정문화재 관리차원에 하셨다면 도비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시비로만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비계획 수립에서 용역비에서는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6쪽에 보면 용역비가 또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거든요. 허임 생명건강문화 마스터플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조선조에 침술의 대가인 허임 선생이 공주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이분을 추모하고 또 기리기 위한 사단법인 사업회의 대표들이 공주시를 방문해서 “허임 선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발굴을 하고 그걸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사 타진이 왔는데 저희가 주변의 학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생명건강문화사업을 제의를 해 왔는데 이 사업으로 진입을 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얻어내기 위한 용역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허임 선생은 참고적으로 우성면에 묘소가 있는 연고가 있는 분입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이것도 순수 시비로만 하신 겁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그것은 우선 순수 시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란
임성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국고개 사업이 보도블록이나 교체를 하고 펜스 같은 거나 쳐가지고 될 거냐? 이건 내 개인 생각인데 거기 예산이 얼마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금년도에 25억6,000만원 또 2009년도에 균특예산 지원 받아서 확보되는 예산 중에 10억원을 더 추가해서 35억 정도를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건 예산 비율이 어떻게 돼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50%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50%는 시비부담인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도비, 시비 해서 50%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도비는 얼마예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25%씩.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시비 25%?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나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 성격이 어떻게 되나는 몰라도 지금 구도심이 더군다나 황폐화되고 그러는데 헌집이라든지 보기 싫은 집이라든지 헐어서 그걸 공원 같은 걸 쌈지공원 같은 걸 만들면 그건 그래도 공공성이 있지 않느냐. 그걸 보도블록 교체하면... 그리고 지금 아무리 재질이 좋은 걸 한다고 해도 몇 년 가면 또 좋은 재질이 나와서 그때는 또 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 성격이 어떻게 되나 그런 데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게 오히려 더 공익성이 있고 좋지 않으냐. 지금 여기 공주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에 9억9,000, 10억 이런 거 또 무령왕릉 역사지구 그런 것도 지구지정이 돼야 됩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두 개 지구만 예산서에 표시가 돼 있는데 역사문화관광개발 용역이 5개 지구를 담고 있습니다. 공주시 전체 지역을 놓고서 5개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그중에 2개 지구가 사업 우선순위에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시행하는 것이 국고개 문화거리 조성사업하고 두 번째 시행할 예정인 것이 무령왕릉 역사지구입니다. 앞으로 더 추가가 있다면 충청감영역사지구하고 공산성 주변환경지구 그 다음에 웅진민속역사지구 이렇게 3개 지역이 5개년 중기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끝냈고 그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주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거 또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 이런 쪽에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재질 또 대도시의 좋은 가로환경을 참고를 해서 그런 쪽에 설계를 해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예산 성격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런 집이라도 사서 쌈지공원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 성격인가?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가능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가능해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시다면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유도하세요. 그리고 용역 납품은 언제까지 다 받습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우선 지구별로 지금 했는데 국고개 가로환경지구하고 조만간에 다 성과품이 납품이 될 겁니다.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납품받은 거라도 있어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거 좀 한번 볼 수 있나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거 좀 한번 우선 납품된 거라도 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물론 지금이야 그런 걸 돈 들여서 하면 좋지 않은 건 없겠지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도 그게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또 소용없고 그러다 보니까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전지나 좀 해 주지 얼마나 더 좋냐 이거예요. 땅은 또 공주시 땅이고. 그래 나는 무슨 생산성 있는 예산을 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해 놓으면 훨씬 좋고 그거 보도블록 교체 조금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 거라도 하면 공공성도 있고 공익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사업유도를 하세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옛 고’자 고도보존특별법이 있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법만 해 놓고서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이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그런데 ‘옛 고’자 고도보존특별법을 해 가지고 공주에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산하고는 조금 저기인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엊그제 용역 착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 주셨으면 이해가 좀더 쉬었었는데 부여가 우선 1년 전에 착수를 해서 거기는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에 있고 저희는 두 번째로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과 경주는 관망하고 있다가 같이 바로 아마 착수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내일 모레 15, 16일 날은 문화재청 주관으로 거기에 대한 워크숍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보존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새롭게 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우선1차적인 사업목표고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 어떤 옷을 입힐 것 인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또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자체와 또 국가 주무부서하고 긴밀하게 서로 호흡을 맞추고 또 주민이 공감하는 상태에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면 아주 집중되는 예산을 갖다 투입을 해 준답니다. 4개 도시가 우리 사업이 아닌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도시를 갖다가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 업무를 하시니깐 그런 데에다가 연구를 해 가지고 무슨 국비를 아주 많이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엉뚱한 데에다가 예산 쏟아 붓고 그런 건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 많이 더 쓰기 바랍니다. 또 이 예산과 동떨어졌지만도 지금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지고 문화재 관람료 식으로 해서 절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가 알아본 결과로는 전국 사찰 43개가 담합을 해 가지고 이걸 받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문화재청하고는 관계도 없이 그것을 한번 담당부서로서 어디다가라도 건의라도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오히려 갑사가 손님이 안 오는 원인 중에도 그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문화재 관람료라고 생각을 한다면 돈 받는 걸 절 입구에서 받아야지 등산하는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서 문화재 하나 구경도 안하고 등산만 하는데 자기네 땅 통행료를 받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가 알아본 결과는 그렇더라고요. 43개 사찰이 담합을 해 가지고 오히려 그거 때문에 걸림돌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장으로서 한번 그것도 어디다 건의를 하실 수가 있으면 해 주시고 전에는 한번 그런 돈을 받으면 공주군 시절에 군수님하고 같이 공동명의 통장을 가서 해 놨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법이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는데 옛날은 무슨 법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때 당시는 주지스님하고 군 당시였을 적에는 군수님하고 공동명의로 해 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그랬었다고요.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안을 한번 해 보시고 왜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이라고 그래서 무지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관람료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받으면 등산 가는 사람한테 문화재 관람료가 뭐가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굉장히 불합리한 걸로 주민 원성들을, 국민들 원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명산이 없으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찰들이 먼저 알 텐데 공교롭게도 40여개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 지역이 다 명산을 끼고 있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저희 지자체에서는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라도 하고 또 이러한 전통사찰로 해서 막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해 준다면야,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해 준다면 얘기할 필요성도 없지만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건의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정식으로 건의서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발굴조사 1억이 섰는데 발굴조사비는 없습니까? 공주시에서 발굴을 한 데가.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이 긴급발굴조사비는 풀 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매년 개발행위시에 문화재가 언뜻 비쳤을 때...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아니라 기존에 발굴을 계속 해 오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있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그런데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선 것 같은데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그것은 공산성정비 예산 중에 그쪽으로 갈래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안마을 발굴조사를 예를 들어서...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작년까지만 해도 탄천 광명리 발굴조사가 계속 올라왔었는데 거기 끝났습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별도로 말씀을... 장선리 토실유적지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예, 장선리.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조사가 끝나고...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끝났어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거기에 문화재 유적 추가사업비를 확보를 해 갖고 복원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그럼 작년까지 발굴조사가 끝난 겁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금년까지지요.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참 금년까지.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예.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이쪽 신관 둔치공원 쪽에서 쳐다보면 그게 옛날에 정보원 씨 땅인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축사가 보여요. 그래서 그걸 사적지로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시비라도 그게 이쪽에서 보면 무슨 행사 때라도 보면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살 방향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건 뜯든지 차라리 거기 지금 가축이 안 들어있다면 시에서라도 못 사면 뜯는 비용이라도 해서 철거하는 쪽이라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거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흉해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지금 공산성 정비 대상 중에 한 품목으로 토지매입을 우선 계상해 놓고 있는데 옥룡동 지역까지 포함하면 토지를 문화재지역으로 포함시켜서 사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외 지역입니다마는 내 지역으로 포함시켜야 될 지역으로 지금 보고 있고 당연히 빨리 흡수를 해 갖고 정비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 사기가 어려우면 가축이 안 들어있으면 가옥 임자하고 협의라도 해서 철거하는 방향이라도 한번 해 봐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그렇게 접촉을 했었는데 그 소유주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사갖고 시에서 빨리 정비를 하라는 얘기지요.
동섭
이동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좀 전에 긴급발굴조사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계상된 것은 1억원이 용역비거든요. 제가 다시 물음을 바꾸는 것 같은데 215페이지에 긴급발굴조사 연구용역비로 해서 1억이 지금 서있습니다. 맞지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럼 긴급발굴을 할 데가 있어서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용역비니까 조사할 적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용역 자체로 표현된 것은 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길행
조길행위원
어디 표본조사를 하는 겁니까?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 1억원 사업비는 긴급조사발굴비입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발굴조사 자체가 용역이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그 자체가 용역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길행
조길행위원
아,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알았습니다.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그래서 수시에 발생됐을 때 사용코자 하는 돈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항상 그렇게 보유하고...
치연
원치연문화재관리소장
예, 작년보다 2,000만원 증가를 했는데 개발행위가 그만큼...
길행
조길행위원
용역이 4,000만원 섰는데. 그럼 추경에 섰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관리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민영성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장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석장리박물관장 김재철입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설명에 손보기 선생님께서 기증한 유물에 대해서 작년에 1억이 계상돼 있었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아,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 데 그거 집행했습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1억 계상된 것은 손보기 선생뿐이 아니라 박충래 선생의 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 명시이월 된 부분과 금년에 또 1억 해서 2억 확보했다가 저희들이 박충래 선생이 유물기증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려고 했었는데 기증하기로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그것을 보상한 것이 15억6,000 정도 평가액이 나와서 2억을 집행하고 거기 자투리는...
길행
조길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건 제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 1억을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했습니다. 하고...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1억을 집행할 때 제가 알기로는 손보기 선생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한 분이 기증을 했어도 어떠한 감정을 할 거 아닙니까? 외부인 3인 이상이라든가 위원회에서 어떤 평가를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저희 박물관에 운영위원들이 15명 있는데 그중에도 석기 전문가 다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2억이면 다 끝납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것은 집행은 다 했고 모자라서 추경 확보까지 해서 3억을 집행했고요. 이 부분은 손보기 교수 유물인데 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금년 말에 평가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끝내려고 그러는데 추정하건대 지금 박충래 선생 유물보다도 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생각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선 3억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라자면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줘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감정위원은 그 3인은 혹시 이름 바뀔 수도 있어요? 대충?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어떤 분들이...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게 유물이 어떤 유물이냐에 따라서 전문가가 바뀔 수가...
길행
조길행위원
아, 석기면 석기 관련된...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석기, 도서, 고도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길행
조길행위원
그럼 그 부분 그동안 그런 데에 굉장히 저기한 대학교수라든가...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대학교수고요. 전문가 다년간 했던 분들이고 또 대학교수를 하면서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저는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최초에 손보기 선생님이 무상기증을 했다든가 또 추후에 돈을 받겠다고 기증을 하면 한꺼번에 어떤 감정에 의해서 평가가 돼서 저희 조례에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뒷받침이 돼서 감정평가를 받고 지급해야 되는데 어째 지난해에도 지급하고 또 올해도 지급해서 제가 물음을 했습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사람도 다르고 유물 기증자가 다르고 유물에 따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석장리 구석기축제 하나 개발해서 하시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저희가 금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히 중부권에서는 구석기축제 하는 데가 없어요. 연천에 전곡리가 있는데 사실은 구석기 하면 석장리가 제일 먼저 ’64년도에 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10차례를 하고 열두 차례는 손보기 교수가 단국대 있을 때 단체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마는 법인을 만들어서 결국은 손보기 선생이 다 한 거지요. 그런데 연천은 그 후에 했는데 연천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확대를 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을 못한 상태인데 중부권이 상당히 매력이 있고 금강변에 저희 박물관 위쪽으로 대전 쪽으로 다 유물이 묻혀있다고 전문가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하려면 지금 전초작업을 빨리빨리 해서 벌여놓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내년에는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는 저희뿐이 아니라 충청문화재단도 있고 공주대학교 사학과나 문화재보존학과가 공동으로 협력단체로 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혹시 이런 축제는 도비지원을 못 받습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도비지원은 그냥 한번 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2, 3회 해서 어떤 계기가 되면 보통 3회 정도 하고서 4회부터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지사를 초청하고 자꾸 도하고 관련해서 결국 도비와 국비지원까지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고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싶은데 이번에 박물관 조경관리 하려고 한 5,000만원 섰더라고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게 매년 4,000씩 섰는데 나무 조경 잔디밭 깎고...
길행
조길행위원
요즘에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 확장하고 계시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그 부분은 저희 공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하시고 건의사항 하신 부분인데 국토관리청에서 몇 십억 들여서 거기 진ㆍ출입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현장에 가보면 당초에 국토관리청하고 유물관하고 협의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다리부분이 뒤에 교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흉물스러운데 그 뒤에 조경하는 방법은 소나무를 큰 거 심어서 막는다든가 또 대나무를 큰 걸 심어서 막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아늑한 맛도 있고 온화한 맛도 있어서 박물관에 조경이 될 겁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성 녹차밭 가면 삼나무인가요? 그런 종류가 키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로 차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렇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안 되면 연차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석장리박물관 운영에 애로가 많으실 줄 압니다. 석장리박물관 수입료가 굉장히 줄었지요?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적습니다. 한 5,000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저희 박물관은 아직까지 홍보도 덜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교육용이기 때문에 학생이 위주고요. 주로 무임으로 무료 입장객이 많습니다. 유치원생이라든지 65세 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적고요. 유치원생들이 많고 그런데 교육적 의미로 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적고요. 또 조길행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진ㆍ출입로가 그동안에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기사들이 아마 저희 박물관 방문할 때 공주 무령왕릉이라든지 계획이 됐다가도 다른 데로 돌린 사례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저희가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거기가 명소다 해 가지고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거기를 찾아와서 실망을 하고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입니다. 그 앞에 시장님도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쪽을 개발해 가지고 체험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이 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대로란 말입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예, 그 부분에 먼저 말씀 올리면 체험장 말씀이 계시고 다 저희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체험장은 작년 예산이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전에 문화재관리소에서 그걸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월된 예산이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장을 지으면서 저희가 강 쪽으로 둔치 쪽에 버드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를 가을에 저희들이 일부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유채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내년에 축제 때 활용도 하고 앞으로는 거기다가 유채 후에 메밀을 심는다든지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해서 연중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위에 산책로라든지 지금 저희 박물관 뒤편에도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장 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거와 지금 말씀하신 매표소 밖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나 도비 갖고는 해결이 안 될 문제고 해서 국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석장리박물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관리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구상 진행중인 게 있는데 뭐, 뭐, 뭐, 뭐 하자라는 게 있는데 아직 성안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국비 확보를 중앙에 가서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가능성도 지금 어느 정도 타진이 됐고요. 그래서 40～50억 규모의 그러한 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화되려면 2, 3년 후쯤 될 것 같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하여튼 저희가 공주가 관광도시라고 명성은 있습니다마는 관광에 대한 수입료라든가 다른 데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마 굉장히 저조한 입장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장리를 책임지고 계신 관장님께서 공주 수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동원해서 관광명소에 맞게끔 그런 시설이 이루어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헌
이범헌위원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관장님, 봄엔가 토끼 산다고 했는데 토끼 샀습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저희들이 토끼 30마리를 우선 여름에 방사를 했고요. 박물관 뒤에 길 쪽으로 산이 조금 있어요. 거기다가 둘레를 치고 해서 한동안 했는데 그게 또 잔디밭으로 풀어놔봤지요. 그랬더니 인근 주민들의 농작물을 해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죽은 것도 몇 마리 있고 지금은 길 건너에 폐교가 있습니다. 폐교 밑에서 한 5～6마리가 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고 겨울철이라 지금 보이는 건 없지만 내년 봄에 또 방사를 구입해서 넣으려고 그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산성공원에 토끼를 한 80마리 정도 방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끼들이 울타리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은계길 이쪽의 농경지에 내려와서 농경지를 다 파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피해가 많다고 그거 좀 안 내려오게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혹시...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저희도 고추밭, 콩밭을 많이 상하게 하고 그래서 걸리면 잡아먹기도 했을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할 때는 울타리를 꼭 해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매점을 운영합니까?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매점은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표소 밖에 매점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방금 이범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걸 잠깐 말했는데 국비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강당도 없어요. 세미나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려면 몇 십억 규모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중앙부처와 연결될 수 있는 단서를 오히려 지원을 해 줄 테니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는데 그때 같이 겸해서 그 속에 넣어서 매점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밖에서 누구는 전망데크 식으로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구상을 거기에 포함해서 할 계획에 있죠.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너무 큰 건 사업은 추진을 하시되 제가 홍콩을 가서 구경을 했는데 아마 한 평 남짓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을 여러 가지 형상화시켜 가지고 포장마차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녁에는 문닫아놓고 가고 또 일정시간이 되면 또 문을 열고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간단하게 구석기시대의 유물을 형상화할 수 있는 그런 포장마차를 하나 해서 주차장이나 이 정도에다 하나 놓고 운영은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민간인이 와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박물관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마시고.
재철
김재철석장리박물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역과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게 가보니까 지역민들은 소득창출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한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축제 때도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민들이 직접 동네분들이 전부 와서 하고 조금의 소득이라도 단기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매점이라든지 뭐가 되면 또 구색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단편적으로 아이스크림만 팔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호주에서 보셨다는 그런 것은 거기에 저기지만 여기는 아직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구매력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득 그런 것도 의문이고요. 저희들이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몇 군데 박물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있던 데도 지금 다 문을 닫아버리고 그런 실정이라 하려면 조금 더 규모를 갖추어서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매표소 밖에 얘기하는 것은 공주분이라든지 지나가는 분들이 와서 공주대학교의 전망처럼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걸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늦다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구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석장리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2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2009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이 돼서 확정이 통보되었고 주요사업 현안사업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 설명) 이상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길행
조길행위원
기획예산실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5도2촌팀에 재래시장 러브투어 운영에 아까 서울, 대전에서 재래시장이라든가 5도2촌 부락에 대한 방문할 때 물건을 사러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길행
조길행위원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으로만 세부내역을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희 5도2촌 부락에 차량 이거 하는 데 큰 문제없을까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4계절에 따라서 하는데 우선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지도 관람을 하고 그 다음에 오면서 우리 산성재래시장도 보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5도2촌 시범마을도 있고 특산품판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들리게 해서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경영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해 갖고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하는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임대해서 합니까, 공모를 해서 합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업체에다 여행사하고 계약을 해 갖고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이라고 딱 묶어놓으면...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재래시장 묶는 건 아닙니다.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길행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이 재래시장으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5도2촌 마을을 갔을 때 선거법 저촉이 지역 내에는 안 되잖아요. 외부에는 되더라고. 그래서 외부에 차량만 제공하면 보니까 서울이나 대전 쪽에서 그쪽을 방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데 운영하는데 재래시장에다 세부사항을 묶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원래 목적은 산성재래시장 쪽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나중에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러나 운영은 재래시장도 들리고...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됐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성식
오성식마케팅팀장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관광지하고 엮어서 1일 또는 1박 2일 코스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늦게 신청하게 된 겁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실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사전에 제가 협의를 못 한 게 제 실책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 공주시 특정지원사업 지원조례 개정된 거 아시지요?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미래도시팀의 예산서를 보니까 행복도시에 관련된 것은 2,000만원이 예산에 서 있는 걸 제가 봤고 그리고 행복도시가 아닌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기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국가정책에 우리의 지자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시에서도 예를 들면 정부정책이 어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을 때 우리시에 불리한 정책이라든가 어떤 좋은 정책이든 어떤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원조례를 보면 소관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정발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제가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부정책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우리의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계획적으로 어떤 단체를 조직을 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다른 여기다 예산은 반영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풀로 갖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서에 편성이 되게 되면 지금 다른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이미 지자체에 단체를 대책위원회라든가 기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하든 아니면 어떤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하든 이미 구성이 돼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내년 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급대상 결정하고 하지마는 저희가 그런 것에 쓰려고 일부 두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3,000만원 정도는 별도로 갖고 있거든요.
충열
이충열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6억6,000...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6억6,000인데 실질적으로 지급결정을 할 때는 6억6,000을 한꺼번에 다 결정하지 않고 일부를 그런 곳에 쓰려고 지금 떼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충열
이충열위원
그럼 그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 가능합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미래도시팀에 그게 예산이 있지마는 행복도시하고...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거기에는 이미 행복도시하고 연계돼서 계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게 있던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지마는 혹시 된다고 하게 되면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고...
충열
이충열위원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지자체에서 국가정책이 우리 지역에 맞지 않으면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예산이 뒷받침되는데 착오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금학2통 도시계획도로가 5억을 다 삭감 하셨는데 그거 무리가 안 되십니까? 어떻게 삭감했습니까?
경일
전경일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3회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감하는 겁니다. 3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삭감한다는 그 뜻입니다.
구병
윤구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