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3회 제2차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위원장님, 건설과가 왜 뒤로 갔죠?

건설과가 행사가 있어서 오늘 어디 가야 된답니다.

양해를 구하고 뒤로 연기해야 되지.

양해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다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바뀐 과는 이렇게 이렇게 조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마을하수처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내역은 562쪽 상단에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비로 4,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처리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순찰 점검, 그리고 경미한 사항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역시 마을하수처리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연중 유지 관리, 고장 수리 등을 위해서 3,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으로서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서 70동에 100만 원씩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60동에 50만 원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로서 영남제일문 관리가 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영남제일문 유지 보수비로 천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6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새터, 마잠, 구읍, 성내 등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33억 9,500만 원이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 계상이 됐습니다. 565쪽 중간쯤 시설부대비는 900만 원입니다. 566쪽 하단부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으로서 내역은 567쪽 하단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567쪽 하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568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산지분야 재정비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준보전 산지를 관리지역에 편입해서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관리 및 공간정보 전산화 중에 공간정보 자료 정비 보수로서 GIS 공간시스템 구축에 7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도시지역 38.5㎢에 대해서 GIS 공간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공간정보자료 유지 관리를 위해서 1억 7천만 원과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수치지형도는 측량법 시행령에 따라서 매2년마다 한 번씩 수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2년도에 제작하여 아직까지 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569쪽입니다. 도시경관관리 사업으로서 중간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17일부터 경관법이 제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강화 사업으로서 570쪽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고 57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에 8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회도로는 제일가스에서부터 교동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가 140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당초예산에 60%인 84억 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락～다수간 도로는 내년 전체 마무리를 위해서는 82억이 소요됩니다만 도비보조로 8억 4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73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음～교동간 도로는 11억 원 계상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부거리 앞에 경북선 철도가도교는 금년도 44억 원으로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원베르빌에서부터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부곡동 주공아파트 옆 도로는 1주공부터 김천중학교 후문까지 가는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8억 원, 교동연화지 주변 개설은 호박식당에서부터 연화지 끝까지 가는 데 8억 원입니다. 다음에 성내동 이명균 열사 순국기념비 주변 정비를 위해서 7천만 원 계상했고 직지사 산문앞 정비를 위해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불법 건축물 철거지가 그대로 있고 산문앞에서부터 도자기박물관까지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 정비를 겸해서 전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료원 맞은편 절개지 옹벽 설치에 7천만 원 도시기반시설물 정비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연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7천만 원, 감리비로서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에 5억 원과 삼락～다수간 도로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로 3천만 원, 행사관련 시설비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토목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73쪽입니다. 삼락～다수간 도로에 8억 4천만 원과 신음동 양계 상단지 도로에 6억 2천만 원이 도비, 시비 각각 50%씩 계상됐습니다. 다음 574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8억 원입니다. 이는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49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영구임대주택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부흥아파트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5,400만 원,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에 2,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약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쪽 지난연도 수입은 국민주택 및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미수금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국민주택관리사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 역시 부흥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54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6천만 원과 기타수선비로 3천만 원 계상했고 반환금 기타에는 주택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2,700만 원, 영구임대주택 상가 계약해지자 보증금을 위해서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사업 예비비로서 5억 5,8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입니다. 예금이자에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억 9,9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8억 원 계상됐고 31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로서 토지매입비, 건물철거비,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 9억 9,800만 원과 예비비로 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서 예금이자에 100만 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7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서 미수금 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25쪽 세출로서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서 도시기반시설물 정비비에 3천만 원과 예비비로 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섭 위원입니다. 저 혼자 있네요, 자치 소속은. 전부 산건위에서 삭감조서 보니까 3억 2천, 산림과 것입니까?

예.

이것 한 건 뿐이고, 다른 것은 삭감이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삭감할 게 없어서 안 올렸는지 아니면 질문을 안하려고, 아니면 예결위로 다 떠넘기는지는 몰라도 좀 심도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자치에 한 분, 네 분인데 나 혼자 앉아서, 그렇다고 계시는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왜 자꾸 다른 과는 삭감 증액을 안하셨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삭감조서가 분량이 6장 정도 됩니다, 산건위에서도. 그런데 예결위원회로 떠넘긴 턱입니다, 떠넘겨서 예결위원회에서 부담은 있습니다만 부담 보다도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해서 삭감할 것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행정에서도 삭감조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진행도 빠른 편이고, 먹는 것은 혼자 먹는 게 나을지 몰라도 일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참석 안하는 사람들 오시라고 하든지 독려를 하시든지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혼자 앉아서 일이 되겠습니까? 저 혼자, 자치에서 혼자다 이 말입니다, 자치에. 과장님, 수고하셨고 569쪽에 도시경관 계획 수립 용역 4억인데 그것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용역.

569쪽 4억 짜리 말씀하십니까?

예, 용역.

이게 지난해에 5월 17일자로 경관법이 시행이 돼서 경관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지역 38.5㎢에 대한 경관기본계획하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의무화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세부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의무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의무화됐더라도 우리 김천은 도시경관 잘 됐다고 대상 받고 여러 번 상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꼭 용역을 줘서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한 것이고 우리 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경관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야 도로변이라든지 일부분적으로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가지 전체에 대한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도시계획하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기본계획으로 해놓고 또 시행계획도 세부적으로 해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4억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요구는 더 했습니다만 3억 정도 삭감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한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4억 가지고 부분적으로라도 착수는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태섭 위원님, 그것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경관조성 법이 생겨서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다른 도시, 예를 들면 부서도 만들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에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서 미비한 사항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4쪽에 말미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성내동, 얼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도시주거환경 정비를 하려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내년에 2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에 2억,

예, 사업은 내년에 착수가 안 되고 일단 지구부터 지정을 하고 해야만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 한 2억 정도로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가능합니까?

예, 내년도 봐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부터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40 몇 억이 듭니다.

현재 성내동 주민들께서는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들떠 있는데,

내년부터 착수되면 어차피 조사 측량도 하고 하니까 착수는 어쩜 내년, 실질적으로 사업은 안 되지만 주거환경개선 사업 자체는 착수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한 30억 밖에 안 되네요?

284쪽, 죄송합니다, 쪽수 몇 쪽이라고?

도시주택과에서 확보한 국·도비가 얼마 됩니까, 본예산 중에?

균특이 17억이고 도비가 한 12억, 그렇습니다.

30억 밖에 안 되네요?

예.

280억 예산 중에서 거의 기반시설에 투자가 많이 되네요?

예, 주로 기반시설에,

기반시설인데 우리 김천에 보면 도시계획때문에 고생하고 지금 아주 작은, 지금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시가지 내에 말입니까?

김천시가지 내에.

그것까지는,

없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까?

예, 제가 못했습니다.

284억 중에서 571쪽 시설비에 200억 들어가네요. 200억 중에서 실제적으로 저소득자들이 사는 곳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물론 사업도 하겠습니다만 작은 우리 시민들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은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근본적인 입장에서?

크게는 도시개발, 주택건축 정책 수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주택 및 건축.

작은 사업들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에 따라서 골목길 확충이라든지,

그것은 저도 건설과에 있어봤습니다만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은 건설과에서 각 읍·면·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만 하고,

도시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민원이 생기는 것도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게 민원이 생기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그 사업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 하는가 하면 지금 김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기도 전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남산지구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교동지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전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런 사업은 한정된 구역 안에서 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게 쉽게 얘기해서 한정된 구역이지만 시내에 총 5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5개든지 10개든지 그것을 김천시 전체를 수용하고 다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김천시 전체를 도시계획도로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10년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0년후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대로 민원해결을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다 못하죠.

못하는데 이게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매년 들어오고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부서가 건설과 지역개발에서 하고, 예산 보시면 매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읍·면·동별로 안 나갑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계획적으로 가는 사업들, 개설하는 것,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또 개설후에 유지관리 역시 이관을 해서 시설물을 이관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 일만 하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에 옥외광고물 5,770만 원 되는데 인건비, 전부다 경상적경비 빼고 하니까 한 3천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정비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현재 보면 게시대가 공공게시대도 있고 읍·면·동에도 보면 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것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른 정비가 아니고. 공공게시대가 부서진다든지 하면 수리도 하고 또 필요한 데 추가로 설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공공, 하면,

현수막 게시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정비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설치해 달라면 추가로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붙인 것, 그것 떼는 것,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봇대나 가로등 같은 데 보면 밑에 딱지 많이 안 붙입니까? 이것 못 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 페인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트지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전반적으로 연중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교통행정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국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준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소요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가 84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400 해서 총 소요예산액은 85억 3,8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577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85억 3,800 중 도비가 3억 7천이고 시비가 81억 6,700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가 7억 4,100만 원 중에 20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0만 원, 02에 공공운영비가 7,680만 원 중에 투광기, 싸이키경광등 전기요금이 1,080만 원, 그리고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6,600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먼저 6억 6천 중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1억 5천, 버스승강장 적벽돌 정비에 2천, 버스승강장 표지판 제작에 2천, 그리고 교통신호기 설치에 6천만 원, 신호기 LED 등기구 교체에 7,500, 차선도색은 융착식에 1억, 페인트가 8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578쪽이 되겠습니다. 차로 규제봉 정비에 4천, 노면표지병 정비에 2천, 노후교통신호등 철주교체에 3천, 신호기 유지 보수에 3천,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에 천만 원, 그리고 신호기, 경보등 전기안전 점검에 2,500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에 따른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총 69억 3,400만 원 중에 101-10 인건비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153만 6천 원, 그리고 201-01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로서 1,4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9쪽이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55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202-01 여비에 1,876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8천만 원 중에 버스업체 노선별 교통량 조사에 3천만 원, 택시총량제 용역에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7-02 민간이전 총액이 67억 8,700만 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운영지원에 300만 원,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 김천시연합회 운영지원에 300만 원,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천시지회에 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7-09 운수업계 보조금 총액이 6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류보조금으로서 버스에 14억 8,1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택시에 1억 4,700, 개인택시에 2억 2,500, 그리고 화물에 38억 6,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교통카드할인액 보전금, 이것은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보전금으로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7억 5,7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양사업으로서 301-12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5,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596만 2천 원이고 시비가 3,19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도 이양사업으로서 307-09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6억 9천으로서 도비가 3억 4,500, 시비가 3억 4,500 되겠습니다. 다음 58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행정운영경비 중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로서 1억 1,43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본경비가 2,655만 8천 원, 그 중 201-01 사무관리비가 1,827만 8천 원 되겠습니다. 다음 583쪽입니다. 201-01 여비가 828만 원으로서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운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운영사업으로서 295쪽 세입입니다. 총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서 총 세외수입은 15억 원으로서 교통행정과 사용료수입으로서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에 6천만 원 세입명세서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222-01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228 잡수입에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228-03 과태료하고 228-04가 한 과목으로 돼있었는데 이번에 분류되면서 228-03 과태료하고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예산액이 2억 3천으로 분류됐는데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표시된 게 잘못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29 지난연도 수입은 1억 5,800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명세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세출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301쪽 총소요예산은 15억 5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에 9억 천만 원으로서 101-10 인건비에 165만 원, 그리고 201-01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840만 원, 그 중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감정수수료가 840, 신문공고료가 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가 7억 8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가 8천만 원, 시설물 정비에 1억, 그리고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6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1,134만 원, 그리고 시설비부대비가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2-01 민간자본이전으로서는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5-01 자산취득비로서 단속 카메라 구입에 200만 원, 단속 무전기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1-10 인건비에 672만 원, 그리고 201-01 일반운영비는 2억 6,100만 원으로서 큰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총 1억 700만 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6,048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3쪽에 피복비가 954만 원, 그리고 급량비가 2,961만 원, 그 다음에 임차료 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4쪽이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서 각종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억 1,100만 원,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2,891만 원, 다음 차량선박비가 1,400만 원, 그리고 202-01 국내여비가 2,74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주차장 설치 운영 예비비가 4천만 원, 그리고 주차장확충 적립금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580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여기로 다 넘겨서 직접 지원해 줍니까? 3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올라왔네요?

예,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로 올렸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에 규정된 것만 총괄로 올리기로 돼서 금년부터는 별도로 과도 3개 단체에 각 3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법령으로 규정된 것은 법정 지원단체라는 것인데, 보조금 단체라는 것인데 이것은 법으로 보장받지는 않고 단체를 구성해서 시민복리증진에 노력하는 단체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해도 되고 안해도 되네요?

여태까지 영리단체도 아니고 비영리단체로서 실지로 우리 시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내용 잘 아시겠지만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라든지 그때 직접 나오셔서 자원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전부다 우리 김천시민들인데, 남발되고 이러면 예산은 아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주면 시민들한테 득이 안 갑니다. 밑에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대비 지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추경 빼놓고요, 추경 합해서 말씀하시는 게 낫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버스에 14억 8천만 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유류보조금입니다.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류보조금이 예산액 대비 지출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 다 줍니까, 예산?

이것은 주행세라 해서 매월 국비가 우리 시에 잡힙니다. 그런데 연간 전체적으로 봐서 80억 정도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유류지원대로 버스라든지 화물 다 지원하면 80억 중에 70억 정도는 지출이 되고 10억 정도는 우리 시 예산으로 잡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는 유가가 엄청나게 상승돼서 유가가 상승되더라도 이게 저희들이 유가가 1,800원까지는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는 316원 5전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1,800원 이상 됐을 경우에 50%를 추가로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원 됐을 경우에 50원을, 1,800원까지는 316원 그대로 하고 1,900원이 됐을 때는 100원이 올랐기 때문에 50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되어있네요. 대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 130대, 일반택시·법인택시 211대, 323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일반택시라 하는 것은 법인택시죠?

예.

대수는 확실하게 회사에 등록이 넘버까지 등록이 돼있는 것이죠?

예, 등록이 돼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악이 돼있겠네요?

예.

화물은요?

화물은 지금 한 800대 정도 되는데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서 작년까지는 65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금 더 안 많겠나 싶어서 700대를 해놨습니다. 실제로는 화물이 800대 정도 됩니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화물차의 등록 기준은 뭡니까?

그것은 사업자등록을 해서, 지금은 카드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유류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해서 카드로 사용한 실적을 첨부시켜서 개인적으로 유류대를 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회사로 지입되어 있는 것은 별도로 회사로 신청을 해서 회사에서 총괄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개인차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개인차 보다 회사로 지입돼 있는 게 많지 싶습니다.

800대가 필요해요, 회사에 지입된 게 800대나 된단 말입니까?

개인하고 다 포함돼서 그렇죠.

화물차에 대해서 700대도 좋고 800대도 좋은데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공익성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정부차원 예산이 내려오니까 정부차원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럼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700대가 되는지 800대가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을 목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영업을 하는 차가 많이 안 돼요.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신청을 해놓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데 몇 년전부터 지적을 해도 한 번도 확인을 안하시더라고. 차 한 대에 얼마 정도 한 달에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까, 700대라고 봤을 때, 우리 예산 잡힌 것으로 보면? 한 46만 원 정도 되죠, 한 달에?

톤수에 따라서 상한선이 되어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놓고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도 영업한 확인서나 이런 게 필요치 않더라, 차 세워놓고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보조금 받아서 돈이 남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그것 첨부시켜서 유류대 사용한 것을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하고 다시 알아본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돈 달라고 신청을 하니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준다는 얘기입니다. 국비보조가 내려오고 시비가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확인하고 감시 감독할 의무는 우리 행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각 농가에 유류대 지원되는 것 하우스라든지 경운기에 면세유, 그것 지급하는 것하고 거의 같은 유형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안 될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터지지를 않아서 그렇지 면세유는 다른 지역에 언론에 보조가 많이 되고난 다음에 엄청 감시 감독, 방법을 다른 데로 유용이 안 되도록 농협에서 관리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자꾸 과장님 입장에서는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빠져나가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해드리는데도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개인으로 봐서는 영업한다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해놓고 사용한 것을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영업했느냐 안했느냐 그것까지 밝히기는 저희들도 세무서에 문의해 보고 알아보고 했지만 조금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40억 가까이, 추경까지 하면 40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40억 예산을 집행하면서 확인도 안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준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죠.

세무서하고 다시 확인을 하든지 해서,

하든지, 해서, 예,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상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대책을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1년후에 가서 또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평정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유가보조금 말입니다, 지금 한 13억, 14억 정도 늘었네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

늘었죠? 그런데 대수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화물차만 50대 늘었는데 리터가 작년에 화물차가 1,500리터를 올해 3,000리터고 일반택시가 올해 800리터 쓰고 1,600리터 썼는데 이것 왜 이렇게 배나 씁니까?

여기 리터는 평균잡아서 한 것이지, 그러니까 화물차를 예를 든다면 1톤 짜리는 상한선이 아무리 자기 사업을 많이 했다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게 25만 원 상한선으로 되어있는 것 같으면 25만 원 더 이상 안 나갑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한번 보세요. 전년도에 버스 보세요. 130대에 1,500리터에 12 곱하기 해서 8억 8천만 원입니다. 올해는 부기상 어떻게 됐는가 하면 버스 130대에 3,000리터 12개월 해서 14억 되어있습니다. 그럼 올해 보조를 1,500리터 했는데 내년에 3,000리터 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도 평균적으로 수치를 내놓은 것인데 이것은 리터당 그 앞에 표시된대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1,800원까지는 리터당 316원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 이상은 추가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버스는 3,000리터까지 해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버스는 화물차에 대해서만 톤수에 따라서 금액이 한정돼 있지 택시하고 버스는 한정된 리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전량을 다 주게 됩니다.

올해는 1,500리터를 지원해 줬네요?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평균치로 내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로 해놨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올해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376원 42전 곱하기 130대 1,500리터 12개월 해놨어요. 그럼 올해는 부기가 어떻게 되나 하면 316.5원 130대 3,000리터 12,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 불어났는데요? 1,500리터는 뭐고 3,000리터는 뭡니까? 다 늘었거든요. 택시도 올해 800리터인데 내년에는 1,600 해놨고 개인택시도 800리터에서 올해 1,600, 딱 배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담당자, 답해 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유가보조금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 오른 것 때문에 이것은 수치상으로 해서,

오르면 유가보조금 금액을 올려줘야 되지 어째서 기름 양을 늘려줍니까? 담당자 여기 한번 와 봐요, 전년도 예산서 없으면.

위에 교부내시 내려온 것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담당 공무원을 의석으로 불러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한번 보세요. 버스 한번 보세요. 3,000리터죠, 작년에 1,500입니다. 올해는 택시는 800리터에서 1,600, 배 늘었단 말입니다, 전체 네 가지 다가. 왜 이래요, 부기상? 는 것은 14억 정도 는 것은 유가가 상승돼서 올랐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부기는 왜 이렇게 돼있어요? 기름은 보조금 많이 주는 것은 이 단가를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전금액을. (

옆에서 - 「이 단가는 불변 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불변인데 왜 작년하고 틀려요, 그러면? (

정회를 합시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장님, 모르십니까?

저도 리터를 지난해 1,500리터 하던 것을 올린 것은 세부사항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가지가 100% 올랐습니다, 작년에 800리터에서 1,600으로 올랐고.

잠깐만, 시간도 한 시간이 넘었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십시오, 연속이니까, 하다가 말고 뒷마무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설명하시면 속기 녹음이 되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이것은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2차에 걸쳐서 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리터 수치 기재가 잘못 됐고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봐서 3,000리터로 기재하는 바람에 착오 기재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전년도에는 택시에 197.96원 되어있는 것 하고 올해는 36원 42전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리터당 보전금액입니까?

이것은 가스이기 때문에,

그럼 올해 약 198원 보조해 줬다, 이 말씀인가요? 그럼 올해는 36원 밖에 보조 안해줍니까? (

- 「이게 건교부 지침이 유가연동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앞의 금액은, 택시업계에서 반발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가스값은 오르는데 보조는 내려가고,」하는 이 있음) 아, 그럼 작년도에는 198원을 가스 리터당 보조를 해줬는데 올해는 36원 밖에 안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렇게 줄어서 택시업계들 소리좀 나겠는데?

예.

그럼 우리 시로 봐서는 득이네?

시는 어차피 돈이 내려오면 주는 역할이니까, 시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차량 대수하고 인구 비례해서 정상참작을 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럼 보조금액이 많이 낮아지는데, 100%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낮아지는데요? (

- 「택시업계에서도 가스값은 오르는데 보조금은 많이 줄어드니까 데모하러 올라간다 하고 국회에 법 통과하는 그때 촉구하고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달에 전국대회를 한다고 김천도 종합운동장에서 집회하고 올라가려다가 다시 국회 처리하는 걸 보고 하자해서 연기된 사항입니다. 그만큼 반발이 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원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이상해지네. 최원호 위원입니다. 이게 가스비가 많이 줄었죠? (

-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순수한 시비로 하죠?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가 어디 내려옵니까?

주행세라 해서 각 시·군별로 차량 대수하고 평균사용량하고 그것을 다 감안해서 울산에서 이게 각 전국 시·군으로 바로 산출해서 세입조치 되는 겁니다.

지금 유류보조금 43억 5,900만 원이 국비지원입니까?

예, 월별로 내려옵니다.

부기상에는 국비지원 안 돼있는데요?

시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들어와서 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시에 세입이 되네요?

남죠.

남네요? (

- 「작년에 64억 내려왔는데 54억 지원되고 10억 정도 시수입이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올해는 더 돈이 많이 남겠는데요? (

그렇죠, 그렇게 안배를 해서 배정해 줍니다.

그럼 올해 김천시에 화물차는 줄었습니까? 50대 정도 주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작년에 750대 지원했는데 올해 700대네요? 줄어듭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부기상 연초에 예산이 100% 확보가 되면 수치를 맞췄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전체 예산 총괄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하도록 조치가,

아니, 대수 변동은 없어야 되잖아요? 유류 보조받는 차 대수가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물차에 대해서는 총 800여 대 되는데 그게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원해 주거든요. 신청 안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갖다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올해는 몇 대 유가보조 받았습니까, 화물차?

그것은 대수가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옵니다. 정확하게 안 나오고,

카드 발급해 주는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카드발급은 720·30대 발급이 됐습니다.

올해는 700대로 잡아놨네요?

예.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올해는 750대 했는데 내년에는 700대 해놨네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1년치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지로는 잡고 만약에 추가로 늘어나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이렇게,

그것은 아는데, 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올해 750대 했다가 내년도에 700대 한다고 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750대 한 것도 추정을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추정해서 지금 720·30대 유가보조를 받았다면서요?

그것은 카드를 발급했다 했고 아까 신청을 받은 것은 실제 아까 650여 대라고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잡아놔도 그게 적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수에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화물차는 그렇더라도 개인택시나 버스는 확정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특별회계 301쪽 봐주십시오. 밑에 402-01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해서 6억 올라왔는데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택과 소규모 공공주차장 조성, 해서 이것은 상가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동지역에 특히 남산동 같은 밀집지역에 사실 이면도로에 전부 집앞에 주차를 다 해놔서 교행도 안 되고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와서 그런 데 저희들이 6억을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밀집지역을 조사를 해서 소규모로 공동주차장을 설치를 해볼까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치는 정하지 않고 예산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에 가까운 데 이면도로에 주민들의 동이나 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확정하려고 하지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충 어디어디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선을 긋는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아닙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현재 간선도로변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차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거기 가까운 쪽으로 특히 시장이라든지 역이라든지 그런 쪽에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냐 하면 위치를 아직 못 정하는 게 그 위치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충 어디 할?

대충 시장 주변이나 간선도로변 위주로,

딱 집어서 어디요? 내가 봐서는 지금 그을 데 다 그었는데, 다 했단 말입니다, 거의.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신설하면서 주변에 보상 주고난 자투리땅이 남았다든지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주변에 있는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하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지금 주차난이 엄청 심하니까, 하지만 아무 계획도 없고 선정하는 장소도 없고 그렇다고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니지만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안 있나 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황금시장 주변이나 감호시장 주변이나 안 그러면 노실고개 주변, 남산동 주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거의 다 했지 싶은데?

아닙니다, 아직 주차장은 많이 필요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면도로변에는 교행이 불가합니다.

그 밑에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 해서 4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민간인이 자기 땅에다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해주겠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5년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을 붙여서 보상을 좀 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담장 허무는 것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런 것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담장허물기, 이런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도 5천만 원 돼있잖아요?

그것은 직접 담장이나 대문이나 헐었을 때 주차대수 한 대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렇게 보상을 해줄 계획이고 이것은 평수에 따라서 자기가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땅을 무상으로 내놓고 누구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면 제공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공사도 해야 될 것이고 포장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데 따라서 지원은 해주되 5년동안은 주차장 외에는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되고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물 지어서 주차한다고 신고할 때는, 준공검사할 때는 해놓고 사실은 전부다 상가로 다시 전환시켜서 사용하는 불법하는 것도 그 부분에 단속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부곡맛고을에는 당초 부설주차장으로 한 대 내지 두 대 다 설치하도록 돼있었는데 준공할 때는 그렇게 설치해 놓고 그것을 장사하다 보니까 창고로 사용하고 비가림도 설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6건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역사회에 살면서 좁은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단속하기에 무리는 있습니다만 이왕 하려면 그냥 김천시 전역을 다 한 번 일제히 점검을 해서 이것을 주차장을 사실은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뭐 쫓듯이 이리 우르르 쫓다가 저리 쫓다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일제히 정비 싹 해서 정말로 주차장 원래 설계대로 주차장 확보됐는데 주차장 안하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하고 좀 무슨 그게 있다고 해서 봐주고 또 그냥 전혀 안면이 없다고 단속하고 이러면 일곱 집 단속된 집은 엄청 억울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곱 집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면몰수하고 전체적으로 싹 정비를 한 번 하든지 이래야 되지 주차장은 해마다 돈을 투자하면서 그런 단속은 무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한 쪽에서는 봐주고 한 쪽에서는 예산 들여서 자꾸 만들어 주려 하고,

단속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곡동도 전체 60 몇 개 해서 다른 사람은 원상회복했고 그래도 끝까지 안한 사람은 고발조치 해놓은 상황이고 시 전체에 앞으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죠?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90억 3,677만 8천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77.17%, 행정운영비가 0.55%, 재무활동비가 22.28%가 되겠습니다. 58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보수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은 경상경비이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88쪽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교체 20개소에 1억, 그 다음에 봉산면 죽막·신기 암반관정 개발 2개소에 8천만 원, 조마 신안4리 바깥세레 마을상수도 신설에 1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감천면 무안리 대동·삼거·외안 마을상수도 개량이 되겠습니다, 배수지하고 관로개량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항면 어전리 마을상수도 개량도 관로하고 배수지 개량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질 부적지구 정수처리 시설 설치로 8천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질산성 질소제거 시설에 4천만 원, 불소제거 시설에 4천만 원입니다. 다음 소독설비 및 울타리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8천만 원 계상했는데 현재 울타리 설치가 안 된 게 20개소가 되고 소독 설비가 안 된 게 70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9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균특보조사업입니다. 균특은 균특이 50%, 도비가 15.3%가 되겠습니다. 아포 송천마을 마을상수도는 지방상수도 공급이 되겠습니다,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소면 연명리 마을상수도는 개량이 되겠습니다, 송수관로 개량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1쪽 남면 등골 운곡리 마을상수도 개량이 되겠습니다, 관정개발하고 이용시설에 1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어모 도암2리 마을상수도는 신설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례 도곡1리 마을상수도 신설입니다,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의리 외 2개 마을에 관정개발하고 이용시설, 배수지 관로 개량하는데 1억 5천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구성 도지미하고 와룡마을도 관로개량 2개소하고 배수지 2개소 해서 8,72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감천 금송2리 외 6개소 정수시설 설치로 이것은 주로 질산성 질소하고 불소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정수시설 개량하는 것입니다. 3억 6,28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59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부항 사등리 마을상수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1억 8천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증산 안터 마을상수도 개량에 배수지하고 관로개량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로 하수처리시설 재이용 타당성 검토 용역에 5천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재이용 설치사업에 따른 하수슬러지 재이용 타당성 조사 용역에 5천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3%. 도비가 11.7%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25억 3,60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594쪽 부상하고 월명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명마을 상수도 설치사업에 1억 1,800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유지 관리로 595쪽입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상수도 민간위탁비로 마을상수도 각 면에 있는 15개소가 되겠습니다, 3억 9,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96쪽 하수관거정비입니다. 시설비로 국고보조사업 국비 70%가 되겠습니다. 대항하수처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3억 6,500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아포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9억 3,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97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성의고 주변 오수관거 정비에 1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기의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수당, 기본경비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지원에 5억, 다음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이양사업에 1,315만 9천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181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12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19억 증액됐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으로 하수처리장내 철탑부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5,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입으로 상수도분 하수도 사용료 34억 800만 원, 지하수분 하수도 사용료로 10억 3,2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1억 8천만 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잉여금으로 20억 728만 6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2쪽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으로 5억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에 1,315만 9천 원,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운영비 지원금으로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3억 4,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원인자부담금으로 5억을 편성을 했고 혁신도시 원인자부담금으로 택지조성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0억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난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하고 원인자부담금 해서 1,450만 원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 기채원리금 상환으로 2억 100만 원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7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41억 5,73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및 맨홀펌프장 긴급보수대행 지원으로 3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유지보수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88쪽 시설비입니다. 차집관로 긴급보수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업무로 평상시 수시 보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시설 펌프장보수 정비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수처리시설 펌프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민원지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으로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다음 배수 정체구역 관거 개량 공사로 평화·대곡지구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맨홀 뚜껑에 5천만 원, 하수도 기계준설에 2억 4천, 노후 하수관거 CCTV 조사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차집관거 불명수 차단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천하고 직지천에 설치된 노후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20억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용암배수구역 암거 개량으로 1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김천청과하고 용암배수펌프장 사이에 암거가 상류보다 하류가 좁아서 배수가 잘 안 되고 상류가 침수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189쪽입니다. 분류식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수관거 보수사업으로 교동하고 부곡동 일원에 1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삼락동 김천대학 주변에 오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억, 소규모 분류식 정비사업 삼락하고 부곡동에 1억, 다음 호동지구 맨홀 펌프장 개량에 6천만 원, 개령 남밭 하수도정비사업에 3억, 감천 금송 마을하수도 정비에 3억, 이것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수질 기준이 강화돼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좌동 소규모 아파트 분류식 정비에 2억, 그 다음에 문당동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공사에 5억, 다음 하수슬러지 재이용 사업에, 이것은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90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0억 3,997만 4천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비관리비, 뒷장의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9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192쪽.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조정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88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93쪽 보전지출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97년도분, 그 다음에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이것은 공공자금 해서 9,419만 5천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 97년도분에 3억 6,350만 원, 그 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분입니다, 7,74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차입금 상환은 공공자금 98년도분으로 1억 8,700만 원을 세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하수도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로 바로 세부적인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예산총괄 및 목별 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부적으로 2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수도사업소 예산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29쪽, 전체 상수도사업수익은 77억 7,692만 9천 원입니다. 그 중에 급수수익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해서 전체 수도사용료 세입으로 68억 5,009만 9천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 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로 하는 개인급수공사 대금수익, 신설공사비, 읍·면의 신설 계량기, 신설 공사비 해서 1,300전에 5억 5,025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개조급수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 개조공사 대금수익하고 읍·면 개인급수 개조공사대금 수익 해서 115전에 6,90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익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검사수수료, 징수위탁 수수료 해서 전체 2,8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정기예금 이자수입 7,800만 원, 그 다음에 상수도사용료 요금 수납이자 660만 원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2쪽에 타회계 전출금 수익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하고 전산처리 수수료 등 해서 1억 7,88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영업수익으로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변상금은 계량기 파손에 따른 변상금 수입하고 가정용, 일반용에 대한 과태료 대금으로 해서 전체 608만 원을 세입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당년도 가산금으로 해서 900만 원을 세입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외 계정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1,782만 천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미수금으로 9천만 원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37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원수 구입비입니다. 수자원공사 공업용수 원수 구입비,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아포정수장 원수 구입비, 그 다음에 가뭄대책 및 장마시 탁도 개선비로 해서 전체 16억 2,691만 2천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동력비로 취수장 전력비에 5,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감천에서 들어오는 집수정에서 취수장까지 취수펌프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38쪽부터 44쪽까지는 수도사업소의 인건비, 제 수당,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해 보다 8,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4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도 56쪽까지는 수도사업소 운영비,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운영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고 5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액화염소 구입하고 염화나트륨, 응집제 해서 2,687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동력비는 상수도시설 전기료로 4억 6,98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황금정수장 송수펌프장에서 배수지로 송수 펌프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로 읍·면 노후계량기 교체에 250전에 천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도관 교체비로 읍·면상수도 제수변 보호통 교체하고 읍·면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로 3,3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61쪽까지 사무관리비, 국내 및 월액여비, 사무관리비 관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6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수선교체비입니다. 노후급수관 급수설비하고 불용급수장치 교체하는데 2억 2천,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관 누수 수선비에 2억 2천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상시 업무는 긴급복구라든지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62쪽 일반관리비입니다. 62쪽부터 76쪽까지도 기본적인 사항으로 상하수도과 26명에 대한 인건비, 제 수당,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7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수선교체비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수도 노후 계량기 구입 5,500개에 1억 6,500만 원, 그 다음에 수도계량기 교체비에 250쪽 해서 보호통하고 앞뒤 연결되는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500만 원, 고장 계량기 수선 및 부품 구입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격무부서 근무자 선진지 견학, 해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검침원하고 현장근무하는 하위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 대행 수수료, 이것은 계약직입니다, 검침원 민간위탁하는데 따라서 1,80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 신설 계량기 구입에 500전에 3천만 원, 개인급수 신설공사비에 500전에 4억, 수도사업소 신설 계량기 구입에 525만 원, 그 다음에 신설공사비 150전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개조공사비입니다. 개인급수공사 개조공사비로 6천만 원,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 개인급수 개조공사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영업외 비용입니다. 지급 이자가 되겠습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 상환 이자, 그 다음에 환경개선 특별회계 상환 이자 등등 해서 4,96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0쪽 특별손실입니다. 상하수도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450만 원, 예비비로 상수도 수입적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도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8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체 세입은 26억 1,525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분담금수입으로 개인급수공사 시설 분담금하고 읍·면 개인급수시설 분담금 해서 1억 3천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동부배수구역 상수도시설 확장 균특회계에서 3억 2천, 다음 개령지구 급수구역 확장 균특회계에서 5억 5천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동부배수구역 및 개령지구 급수구역확장 균특회계에 6,525만 원, 그 다음에 노후관 개량사업, 이것은 도비입니다, 5천만 원을 세입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 9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으로 동부 배수구역 상수도시설 확장에 7억 5천, 개령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4억 9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 1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내 BTL사업하고 병행하기 위해서 이중굴착이나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14억 세부사항으로는 92쪽에 양금동 일원에 2억, 자산동 일원에 2억, 평화남산 일원에 4억, 그 다음에 대곡동 일원에 4억, 기타지역에 2억 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아포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2억, 이것은 지방상수도 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항지구 운수리 급수구역 확장에 3억 2천, 제수밸브 신설 교체 및 배수관 부스타 설치에 1억 2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일정 비율로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시설비로 수도사업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600만 원, 황금정수장 전동제수변 교체에 취수하고 송수장이 되겠습니다, 황금정수장 취수펌프실 임펠라 교체에 천만 원, 황금정수장 운영실 전산프로그램 장비교체에 천만 원, 황금정수장 CCTV 설치에 3천만 원, 황금정수장 시설물 천장도색, 송수장하고 여과지에 노후된 시설 도색하는데 2천만 원, 그 다음에 황금정수장 운영실 여과지 방수공사에 6,500만 원, 배수지 환기구 교체에 20개소에 1,200만 원, 남산가압장 가압모터 직수연결하는데 2천만 원, 공단배수지 제수변 키 교체에 1,500만 원, 성내·공단 전동제수변 교체에 3,600만 원, 성내·공단 전기시설 3상 인입설치에 1,600만 원, 공단 휀스 노후돼서 교체하는데 3천만 원, 상수도시설 긴급복구에 2천만 원을 각각 편성을 했고 96쪽 유량계 교체에 3천만 원, 가압장 시설물도색에 2천만 원, CCTV 적외선 렌즈교체에 3,33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 안전진단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상수도 검침용 PDA 구입입니다, 이것은 옥외검침기에 따라서 구입하는 사항으로 두 대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은 야간이나 휴일작업하는데 온풍기가 없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업무용 디지털 구입에 150만 원, 사무실 디지털 TV 구입에 200만 원, 수도사업소 냉장고 구입에 70만 원, 실험실 건조기 구입에 500만 원, 빔프로젝트 구입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98쪽입니다.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리금상환 환경부, 그 다음에 환경개선 특별회계 원리금 상환에 97년도, 98년도분, 그 다음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원금상환, 이것은 건설부가 되겠습니다, 94년도분으로 해서 전체 3억 8,8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상수도 자본적 예비비로 6,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이나 급여비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마을상수도 계곡수 먹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 상수도 시설이 돼있어서 등록된 것 227곳 중에서 계곡수로 사용하는 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 제가 지금 67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계곡수만 아니고 계곡수하고 용천수하고 합해서 암반관정 아닌 게 60개 정도 됩니다.

예?

67개, 계곡수하고 용천수하고 합해서.

계곡수 용천수 구별은 잘 안 되죠?

예, 잘 안 됩니다.

순수한 용천수만은 있습니까?

아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순수 용천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계곡수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수 용천수는 그 보다 더 좋은 물이 없는데, 지하수 보다 나은데 지금 계곡수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시골에 골짜기에 사는 것만도 억울하고 그런데 물이라도 좋은 걸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거 보다는 근래에 이쪽에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비만 오면 구정물 먹어야 되죠, 개구리 들어가지 뱀 들어가지 지렁이 들어가지, 이런 물을 현시대적으로 먹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다른 데도 편성 과정에 힘드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신경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아닙니까?

예.

지금 본예산에도 전년도 범주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 예산 밖에 확보가 안 됐는데 추경때부터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난해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하겠습니다.

물론 계곡수 먹는 것을 원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수리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러나 설득을 해서라도 또 우리가 예산 지원을 수중모터가 나갔을 때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계곡수는 좀 없애야 됩니다. 이것은 제3세계 아프리카에서 먹는 물들이지 지금 도랑물 받아서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곡수 먹고 하는 데는 용수가 부족하다든지 할 때는 암반관정을 개발하도록 권장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농촌에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기료를 걱정해서 기피를 하는데 되도록이면 암반관정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계량기를 달아주면 전기세 반 밖에 안 나오는 효과도 많더라고요. 물론 거기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물 하나만은 시골사람들이나 시내 사람들이나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정도로 노력해 주고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작년에는 없습니다, 올해 국비 마을상수도에 5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는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하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마을상수도 용수공급하는데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봐주십시오. 원수입니다, 원수, 이게 예산하고 관계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쪽입니까?

37쪽이네요.

예.

원수구입비 16억 2,600만 원, 이게 구미 취수장에서 해서 김천시로 올라오는 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포정수장은 폐쇄 안 시켰습니까?

아포정수장은 기존에 있던 암반관정은 폐쇄가 됐습니다.

암반관정 말고 아포 국사리에,

그것 아직 폐쇄가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폐쇄한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생활용수로 바뀌기 때문에 생활용수를 배수지로 바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정수장을 안하고 물만 가둬놓는다?

예, 그것은 뭔가 하면 기존 아포정수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배수지로 물이 올라가고 하면 야간근무 안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이나 4월달쯤, 구미에서 아직 그게 정리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미 취수장에서 김천으로 올라오는 월 몇 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업용수로 김천시에 공단에 한 6,500, 일평균 6,500톤 정도 되고,

1일요?

예, 1일, 그 다음에 아포에는 저희들이 1,500정도 씁니다, 일.

지금 공업용수 안 올라오잖아요, 올라옵니까?

아직까지는 공업용수가 올라옵니다.

언제부터,

내년 3, 4월 정도로,

내년 3, 4월 정도 되면 생활용수로 올라올 계획입니까?

예.

그때 되면 아포정수장도 없어지고,

정수장이 없어진다기 보다는 근무 인원을 좀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그럼 정수장이 아니고 집수장 형식으로 되겠네요?

배수지라고,

배수지로 되겠네?

예.

그런데 공업용수에서 생활용수로 오면 농공단지나 이런 데 이용하는 분들은 물값 부담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당장 그것 보고 물값 올리지도 못하겠고 또 하나는 당초에 공단조성할 때 그 분들이 부담한 것도 있고 또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공공요금 인상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금액 내에서 그냥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공단이기 때문에 경제살리기, 이런 측면에서 물값 인상은 현재로서는 조금,

지금 사용요금 276원 해놓은 것은 생활용수입니까, 공업용수입니까?

예, 276원은 공업용수입니다.

생활용수로 바뀌게 되면 얼마 정도 되는데요?

바뀌면 394원 됩니다. 한 100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차이가 많은데요.

우리 시내 전체에 쓰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공단에 6,500하고 지금 아포에 1,500하고 한 8천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화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요?

그러니까 세입하고 일반회계에서 조금 지원받고 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아포농공단지에 지방공업용수가 들어가기 전에는 일반 지하수로 해서 전기요금만 부담을 했는데 지방공업용수가 들어가니까 물 부담금이 한 열 곱 정도 많아져서 난리가 나고 이랬었는데,

우리가 지금 공단에 아포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수가 아니고 1차 우리가 아포에서 정수를 해서 생활용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농공단지에는 일반용을 적용했기 때문에 요금 요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조례개정을 해서 산업용을 하나 신설해서 농공단지 지역에 저렴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요금을 별도로 조정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했어요?

아마 아포농공단지 같은 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금이 내려가니까.

아, 그래서 그때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해소를 했고 요금인하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생활용수로 바뀌어도 16억 정도 있으면 됩니까, 원수구입비가?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거기 보면 여유가 조금 있는 게 가뭄대책이나 장마시에 탁도 개선비 2억 4천, 5천만 원 정도 편성해 놨는데 이게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조정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만약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있으니까 부담 안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예, 김태섭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595쪽에요,

일반예산입니까?

예, 일반예산요. 하수관거 BTL 사업 완공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2011년말입니다. 40개월 됩니다, 착공하고 나서.

이게 완공되면 우리 시내 사시는 분들 정화조 요금 안 내시고 정화조가 필요없다고 말씀들었는데,

정화조는 개인정화조는 필요없겠습니다만, 바로 오수 관거로 연결해서 했습니다만 인구수가 많고 하면 하수도사용료는 기본적으로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가정용 소규모일 때는 대상이 안 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좀 많든지 하면 하수도사용료도 있습니다.

사용료가 올라가겠네요. 지금 공사 시내에 한창 하고 있는데 성내동 높은 지역에는 지선을 연결하십니까?

그게 각 공구마다 저희들이 40개월에 시내에 110킬로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업무양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개의 공구로 나누어서 추진하는데 하수도는 상수도나 다른 것과 달리 물을 밑에서부터, 하류에서부터 점차 해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든지 하면 밑에서부터 받아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대가 높을수록 2010년이나 11년, 그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95쪽에 마을하수도 유지, 해서 민간위탁이 있네요, 3억 9,600. 이것 어떻게 합니까? 소규모 마을하수도 민간위탁.

예, 민간위탁비, 소규모 마을하수도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올해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던 마을하수도 인계받은 게 있습니다, 15개. 이것은 마을하수도는 관리하려면 하수가 돼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고 이래서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에 우리 환경사업소 전체 위탁하는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위탁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을하수처리장에 각종 점검하는 사항이라든지 일정한 배출되는 수질이 일정한 기준치 이하로 가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관리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하는데 하수도에서 나오는,

꼭 수질검사하는 것뿐 아니고 마을 상수도가 오수처리장이 운영되려면 상시적으로 인원이 필요합니다, 관리하고. 그래서 그런 15개를 상시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위탁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하려면 공무원을 다시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민간에 맡겨서 운영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마 강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해 놓고 상수도는 실지 주민들이 관리하는데 하수도는 전혀 주민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검사라든지 전체 관리를 안하고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다 관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사람들은 관리를 잘 하고 직원들은 못합니까?

그렇죠, 거기는 하수관리 관계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문지식 습득하면 되지 습득 못할 것 뭐 있어요?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인원을 더 채용한다든지, 일반 우리 행정직들이 그것을 관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수질검사하고 그것 검사하는데 뭐가 어려움이,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는데 하려면 그에 따른 전기직이라든지 전문 공무원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는 민간위탁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되는데, 5억에서 경상적경비, 공공운영비 빼고 4억 정도, 3억 9,600만 원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에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 자체 예산이 안 서면 마을 하수처리장을 세워야 됩니다. 가동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 하수도 관련해서 이것은 문제가 하수도법이 바뀌고 개정되고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대구환경청에서 수질검사를 수시로 나옵니다, 불시에도 나오고. 만약에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정화가 안 돼서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 김천시가 벌금을 맞고 고발을 당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섣불리 저희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전기, 기계, 다 인력 배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저희들로 봤을 때 전문지식이 없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안한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준규 예결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7억 3,093만 9천 원이 되겠으며 정책사업비가 71.28%, 행정운영경비가 0.43%, 재무활동비가 28.28%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경상비 및 운영비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 및 예방사업입니다. 균특보조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은림지구 정비사업에 29억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균특이 60%, 도비가 12%, 시비 28%입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돈이라서 같은 균특이라도 율이 다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하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감문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18억 6천이 되겠습니다. 균특이 60%, 도비가 24%, 시비가 16%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다음 611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취약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601쪽부터 다시,

599쪽 했고 602쪽,

자치행정위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 번도 안 들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주세요.

예. 601쪽 총예산액이 167억 3,0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49억 2,9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9쪽,

이 중에서 안전문화운동 전개라든지 이런 것, 500단위 이상 설명해야지 그냥 막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재료비, 여비, 이런 것 해야지.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1쪽에 일반수용비에 안전점검 홍보물 유인 제작에 3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안전점검 장비 유지 및 고장수리에 150만 원, 차량비에 320만 원, 그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에 600만 원, 재료비 안전점검 각종 재료구입에 500만 원,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재해보상금 3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내려와서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자 유인에 800만 원, 지역안전관리계획 유인에 800만 원, 안전문화 홍보물 유인 제작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3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모니터 교육 및 참석자 급식비에 14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행사 참석자 급식비에 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입니다, 3,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 648만 6천 원, 도비 1,400만 원, 시비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안전점검 책자유인에 400만 원, 안전점검 현수막 제작에 450만 원, 안전문화 예방 홍보물 유인물 제작에 800만 원, 안전점검 사무기기 유지보수에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04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에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에 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 컨설팅 실비보상에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사고 취약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생명도우미대 제작에 500만 원, 재난취약지 예방 차단 재료구입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복사기 및 컴퓨터 소모품 구입에 150만 원, 칼라프린터 토너구입에 360만 원, 재해상황 업무보고서 유인에 150만 원, 급량비에 재난상황실 업무추진 급식비에 525만 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상황실 시스템 운영입니다. 강우량 전화에 500만 원, 방재정보시스템 공공요금에 3,45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방재의날 홍보물 유인 제작에 500만 원, 방재의날 현수막 제작에 300만 원, 일반보상금입니다, 국가 단위 각종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활동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풍수해 감시인 인부임에 5,940만 원, 풍수해 감시인 상해보상금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유인 제작에 166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현수막 제작에 240만 원, 재난예방 업무보고서 유인에 200만 원, 자연재난표준행동 메뉴얼 제작에 400만 원,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 유인에 200만 원, 재해대장 유인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책자유인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에 230만 원, 재난활동 업무추진 급식비에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관련 행사 참석자 급식비 21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급식비에 49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참석 교통비에 3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피복비에 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감시카메라 및 방송시설 설치 2개소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 부품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보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에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구지원 및 예방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은림지구 정비사업에 29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균특이 60%, 도비가 12%, 시비가 28%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감문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8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이 60%, 도비가 24%, 시비가 16%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되겠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남산동하고 황금동 경계에 학사대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응급복구 자재구입에 천만 원,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에 5천만 원, 사고대책유족 및 유가족 급식에 63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에 천만 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2,47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 보험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47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612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강사수당에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180만 원, 통리대장 교육비에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8,49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책자 제작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도 인접에 96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0명입니다, 봉급, 중식비, 이것은 서면보고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615쪽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운영입니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24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방위시설 전기료에 792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에 6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용역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정비 10개소에 천만 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민방위장비구입 지휘용 앰프 외 12종입니다,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예비부품 구입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충무계획서 유인에 300만 원, 을지연습 세부계획서 유인에 150만 원, 민방위계획 유인에 150만 원, 민방위교육 참석자 유인에 80만 원, 민방위훈련 연막탄 구입에 150만 원, 인력동원 지침 교육 교재 유인에 120만 원, 민방위 사무용품 구입에 192만 원, 민방위 행정비 소모품 구입에 60만 원, 민방위 창설행사 표창패에 240만 원, 민방위행사 필름 사진인화 등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생활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에 735만 원, 민방위업무 추진 급식비에 230만 원, 을지연습 참가자 간식비에 26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인력동원 담당자 교육에 80만 원, 민방위훈련 참관 전국 및 도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에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생활민방위 교육참가자 급식비에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화생방분대원 교육 급식에 35만 원, 수방기동대원 교육 급식에 70만 원, 기술지원대 교육 급식에 70만 원, 민방위대장 교육 급식에 353만 5천 원, 민방위대 시범마을 훈련경비에 100만 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유공자 시상품에 100만 원, 주민신고 우수자 보상품에 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장비 구입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8%, 균특이 9.5%, 도비가 3.8%, 시비가 48%가 되겠습니다. 신규댐 부항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0억, 도비가 1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치수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기성제정비 인부임에 3,300만 원, 시설비에 소하천 수해예방사업 웅곡소하천 정비에 2억, 다음 619쪽 양곡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하상정비에 1억, 시설부대비는 3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 다수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지동 소하천, 아포에 있습니다, 4억 6천, 하강 소하천, 구성에 있습니다, 4억 2천, 구야 소하천 정비사업에, 감문에 있습니다, 3억 8,700, 620쪽이 되겠습니다, 옥산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 3,200, 운곡소하천 정비사업에, 남면에 있습니다, 1억, 방아치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항에 있습니다, 1억, 능치 소하천 정비사업에, 어모에 있습니다, 2억, 신곡2 소하천 정비사업에, 조마에 있습니다, 1억 6,5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균특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 실시 설계비에 2,800만 원, 장암지구 하도준설사업 9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이 5억 7,600이 되겠고 도비가 2억 3천, 시비가 1억 1,800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이 5,24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4명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 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 공통수용비가 500만 원, 622쪽 복사용지 구입에 400만 원, 복사기 수리에 30만 원, 프린터기 수리에 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70만 원, 전화요금하고 자동차세 다 포함된 것입니다. 국내여비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지출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이자상환입니다, 5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원금상환에 4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돼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폐천부지 임대료입니다, 41필지가 있는데 면적은 16,209평방미터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사용료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입니다. 소하천 1,464필지, 공유수면 504필지 해서 1억 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골재판매수입입니다. 신안지구·도평·장암지구 합해서 337,000㎥에 대한 판매대금입니다, 2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재판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3억 5,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08년도 이월금입니다, 3억 6,82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인건비가 2,200만 원 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 및 수문 정비비에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하천 개·보수에 1억 6,500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비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지방하천입니다, 대방천하고 연봉천이 되겠습니다. 3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성제 정비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비하고 지방하천 18개소 정비비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도면복사 및 근무일지 유인에 600만 원, 치수사업 설계 및 사무용품 구입에 300만 원, 도면 출력 토너구입에 300만 원, 하천 내 위험 안내간판 제작에 2,100만 원, 하천 소하천 관리 일람도 유인에 800만 원, 하천부지 공고료 및 수수료에 3,180만 원, 임차료입니다, 하천 및 수문정비 장비임차입니다, 재해예방 및 재해 응급복구로 2억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하천 소하천 제방점검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수문도색 및 간판관리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시설물 보수입니다. 하천 시설물 긴급보수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골재잔출증 및 고지서 유인에 400만 원, 골재장 사무용품 구입에 300만 원, 골재장 프린터 토너 구입에 300만 원, 골재채취 사전환경성검토 신문공고에 1,200만 원, 운영수당에 140만 원, 급량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직영 골재채취사업에 17억을 계상했습니다. 골재량은 337,000㎥로 계산했습니다. 예비비에 3억 9,88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입니다, 청원경찰 보수비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614쪽에 소방업무 지원입니다. 소방의날 행사 표창패가 30명한테 표창패를 드리고 또 수당하고 경비가 8,400만 원이죠?

예.

전년도 보다 990만 원 불었습니까? 천만 원 가까이 되네, 그죠?

예.

의용소방대 출동 연 4회로 해놨는데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이 분들?

재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하고 재해가 없을 경우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없어서 출동 안해도 수당은 드립니까?

안하면 안 줍니다.

출동했을 때만 드리고요?

이것은 평균치로 잡아놨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경찰서 관할 자율방범대원들 근무하시는 것 아시죠, 자율방범대원들? 이 분들 시 전역에 면부도 마찬가지고 22지구대에 근무 인원이 한 120·30명 되거든요. 재난과와는 관련없지만 여기는 지난해 보조금액이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 3,500만 원인데 실제 재난과 틀리겠지만 이 분들도 낮에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 봉사정신으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봤을 때 배 넘게 차이 나네요, 배 넘어,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이.

한 번 출동하는데 33,200원 밖에 안 줍니다.

전년도 예산이 7,500 얼마인데,

작년도에 29,300원인데 3,900원 올랐네.

좋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 생활민방위교육 강사하고 도비보조사업에 612페이지 여기도 민방위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 강사가 강의하는 분이 강의 내용이 틀리는지 몰라도 612쪽에 도비보조사업에 민방위강사수당 있죠, 612쪽 말미에?

예.

거기 있고 또 616페이지 운영수당에도 민방위교육훈련인데 여기도 생활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비고 이것은 48시간에 대한 것이고 616쪽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다릅니다.

이것을 합쳐서 하면 안 됩니까, 강의를? (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예, 예.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606쪽 봐주십시오. 하천감시카메라 통신료 1,540만 원, 이게 뭡니까? 22만 원 곱하기 일곱 대 10월. 606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하단부에 하천감시카메라 통신료.

아, 하천에 보면 감시카메라가 지금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하천에 교량 이런 데, 직지교나 장암교, 이런 데 감시카메라가 7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7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에 대한 요금입니다, 통신요금.

통신요금이 월 22만 원 정도 돼요?

그렇게 나옵니다.

통신요금이 많이 나오네요?

카메라가 7대 되어있는데 장암교에도 있고,

쉽게 말하면 CCTV 아닙니까?

예, CCTV입니다.

모니터를 시청에서 보는데 수위가 올라가면 시청에서 빨리 보고 판단해서 차단도 시키고 이런 관리 차원입니다.

아, 통신료가 엄청 비싸네요?

예, 통신료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선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선명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619쪽. 여름에 장마 지고 나면 하천 같은 데 골재같은 것 많이 떠내려 옵니다. 정비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골재같은 것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천정비하면서 나오는 골재같은 것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지 무단방출을 못하게 돼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년간 벽돌공장을 하면서 가까운 데 예를 들어서 구산벽돌이면 구산벽돌, 어디 골취장이면 골취장, 그 골재를 상당히 많이 받아요, 대량으로.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는 벽돌 찍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레미콘 같은 데도 들어가고. 제가 일부 저희들 같이 좀 멀리 있는 데는 받고 싶어도 거리가 멀어서 받지를 못하고 가까운 데는 아주 싼 가격으로 해서 많이 유출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차라리 바깥으로 유출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그게 안 되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만 넣어주다 보니까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을,

예, 예방을 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하면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받아썼습니다. 진짜 많이 받아썼어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과장님, 621쪽에 보시면 203-04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621쪽에. 재난안전관리과는 25만 원 계상해 놨네요? 다른 과는 전부 35만 원인데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재난안전관리과 25만 원,

그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다른 과에 전부 35만 원이던데.

다른 과는 전부 35만 원인데 재난안전,

사업소에 25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혹시 밉보여서 덜 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에도 25만 원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정제룡입니다. 강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저희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예산은 406억 1,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비가 5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7,400만 원, 그리고 재무활동 특별회계 전출 비용이 400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및 KTX 역사건립 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전체 1억 9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혁신도시 및 KTX 백서 제작비가 3천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KTX와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2004년과 2006년에 걸쳐서 KTX 김천역사 유치, 그리고 혁신도시 유치에 대한 백서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2006년도부터 현재 기본구상과 개발, 실시계획, 보상, 그리고 각 공구별로 공사 착공이 돼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단계에 걸쳐서 백서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13개 이전 공공기관이 이주하는 부분, 그리고 각종 기반시설 부분, 그리고 산학연 유관 기업 유치 등 준공단계에 걸쳐서 마지막 3단계로 백서를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천만 원 정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경북드림밸리 경관조성 및 공공디자인 연구 용역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보조사업으로 경북혁신도시의 경관에 대해서, 특히 주간 경관과 야간 경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타 혁신도시와 차별화되는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특예산 5천만 원, 도비 5천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경북드림밸리 대중매체 홍보 관련입니다. 본 사업도 균특보조사업으로서 1억 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혁신도시는 물론 우리 김천시를 수도권과 타지역에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방송이라든지 LED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혁신도시가족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균특보조사업으로서 전체 1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기관과 지역 대학, 상공, 여성단체 등 교류활동비가 4천만 원, 그 다음 쪽입니다, 그리고 이전기관과 종사자 및 가족초청 지역문화탐방, 그리고 농촌체험과 관련된 사업비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족만들기 사업으로서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 예산을 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하고 국비와 도비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해서 5,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31쪽 산하기관 및 관련업체 유치 관련입니다. 이 부분 역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하여서 4,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32쪽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서 삼애원 이전 및 개발 부분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4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쪽 633쪽입니다. 혁신도시운영경비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행정운영경비로서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4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00억 원이 지출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유인된 특별회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35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전체에 4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6,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내년 3월경에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 기공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공식 행사 운영비로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간소하고 시민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79억 8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비에는 보상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25만 평에 대한 생태계 보존협력금으로서 2억 8,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로서는 등기업무 위탁 수수료라든지 측량수수료, 평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감리비가 13억 8,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 8,700만 원, 그리고 각종 수수료, 증지구입, 대법원 증지구입 등으로 해서 기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바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세입은 이야기도 안하고 세출부터 합니까?

예,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일반회계 634쪽에서 저희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 400억 원이 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 331쪽에 혁신도시건설지원단으로부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00억 원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대하여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위원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631쪽 일반보상금 봐주십시오. 혁신도시개발 설명회, KTX 역사건립 설명회, 100명씩 100명씩 어느 분을 모아놓고 하려고 합니까, 아홉 번이나?

저희가 혁신도시하고 KTX 역사를 하면서 각종 많은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현재 KTX와 관련돼서 보상이 아직 덜됐습니다, 보상이 덜됐고 혁신도시가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특히 주변 간선시설에 대해서 913호 부분도 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농소 부분에 있는 군도 15호선 부분에도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지역에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100명씩 아홉 번 하고 또 두 번 하면 몇 명입니까, 1,800명을 식사제공 한다는 말씀입니까? ...(웃으면서)... 대단하십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많은 설명을 드리면서 그렇게,

물론 설명하시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자고 요구하는 것도 알고있습니다만 100명씩 9회 두 번이면 1,800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안 많아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각종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예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100명씩 하였습니다.

예, 단장님, 믿겠습니다. KTX 역사하고 혁신도시 빨리 추진돼서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애원 이전하고 공동묘지 이전에 진척은 어느 정도 되고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삼애원과 관련하여서는 시행사인 대상컨설팅에서 삼애원지구 15만 3천 평에 대한 보상, 그리고 주변지역 삼애원을 포함해서 26만 평에 대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삼애원 내부는 60% 정도의 보상 협의를 보이고 있고 26만 평 전체를 봤을 때는 56% 정도 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시행사에서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였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67% 이상,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됐을 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는 현재 내부는 60%, 그리고 26만 평 전체 하면 56%이기 때문에 연말에 최선을 다해서 연초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시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삼애원 공동묘지 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겨울부터 현재까지 명절을 중심으로, 그리고 청명 한식을 해서 묘지조사를 하였는데 전체 기수가 5,300개 정도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연고자로 조사가 된 부분이 1,588기 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간간이 조사가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1년여 정도 지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 계획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묘지이전은 그냥 안 되잖아요?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묘지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묘지를 조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립화장장이 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복지위생과에서 별도로 추진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시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복지위생과에서 하는데 복지위생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위생과에서 공동묘지 부분하고 화장장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빠져나갔을 때,

추진을 안하고 있으니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 복지위생과 얘기는 삼애원 이전이나 공동묘지 이전문제하고 연계를 시켜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이게 진척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보류해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에서 대답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는 국고 신청같은 것을 계속 하고 있고, 돈을 지원받으려고 추진하고 있고, 국장님 출장도 가고 하고 있고, 묘지이전은 삼애원이 개발돼야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업무를 거기서 하든 우리 국에서 하든 보상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부 기초조사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조사하는 게 금방 과장님 설명하셨잖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에서 삼애원 개발을 해나가는데 가장 좋은 것은 공동묘지나 화장장이나 먼저 이전해 놓고 계획세우는 것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물론 사업비를 선투자하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삼애원 이전과 같이 해야만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중 일부를 사업시행할 때 같이 사업비 요청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놔두고 있습니다.

진도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같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묘지조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화장장 관계는 제가 상세하게 어떻게 추진됐는지 모르겠는데 묘지조성은 저희들이 아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것은 사업비 되면 매장 공고하고 나가면 되는 사항이고 화장장은 복지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삼애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묘지 이전하고 화장장 이전이 필요불가결한 일인데 복지위생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지금 대답은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못하기 때문에. 다만 시기적으로 당장 안 달려들어서 그렇지 대신 지금 거기 하는 것은 화장장이 중요하고 묘지는 어차피 이전하면 숫자 다 헤아렸고 실제 인가받고 나면 절차 다 끝나면 매장 법률에 따라서 공고하면 다음부터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실시 결정나고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화장장에 발이 묶여서 개발사업에 지장이 있고 이런 입장일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632쪽 보시면 신시가지 조성에 삼애원개발 신문광고료 있죠, 신문광고료?

예.

1회에 2개소 하실 계획 같은데 내년에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101쪽입니다, 시정 역점사업 홍보, 해서 1억 원, 101쪽 보시면 됩니다.

예.

상단부에 보시면 시정역점사업 홍보 1억 원, 그 밑에 인터넷 매체활용 시정홍보 5천만 원 있죠? 합쳐서 하면 안 됩니까, 건설단 것을 이쪽으로 해서?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하는 것은 시 전체에 대한 홍보자료 같고 저희들은 사업을 삼애원개발을 하려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홍보하는 횟수도 많고 감사홍보담당관실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합쳐도 되고 아니면 두 번 할 것을 네 번 해도 이쪽으로 합쳐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나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과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법적 사항으로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공고사항이다?

예, 공고사항이고 지금 분묘개장 공고라든지 개발사업시행 공람 공고 등을 할 예산입니다.

250만 원, 많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