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지난 11월 21일 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2월 1일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호 예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9,390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8,547억 원보다 84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660억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6,907억 원보다 7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1,730억 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1,640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와 재산세의 증가 등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00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946억 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5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378억 3,400만 원과 재정보전금 26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기초생활 생계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지역현안도로 및 도시토목사업 등 1,91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역 SOC사업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에 각각 7,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위원회별 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270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43억 원보다 427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8,565억 원으로 기정예산 8,174억 원보다 391억 원이 증가 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1,70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69억 원보다 36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징수액 및 유가연동 보조금 등 63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59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6억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및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등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액 10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9~10쪽입니다.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에 각각 3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쪽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자 민생안정 최우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주요 분석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9,843억 원 보다 4.3%가 증가한 1조 270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91억 원, 특별회계가 36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427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세입·세출의 결산정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추가·변경 내시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 동빈내항 복원 사업비 반영 등 시책사업의 추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방향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174억 원 대비 4.78%인 391억 원이 증액된 8,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담배소비세의 증가분과 운송사업자,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교부에 따른 주행세의 증가를 반영하여 6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관련 부담금 및 원석판매대금 수입 감소분과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관련한 지정기부금을 반영하여 159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확정 내시분 1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 도세징수액에 대한 2007년도 4/4분기 정산분 및 2008년도 3/4분기까지의 교부액과 12월 말 추가교부액을 반영하여 56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쌀소득직불제 사업비,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등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102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2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과 계속사업 마무리 및 사업 변경분 정리, 사업비 부족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되며, 주요 분야별로 보면 교육 분야 4.23%, 문화 및 관광 분야 4.97%, 농림해양수산 분야 17.95%, 산업중소기업 분야 11.6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9.6%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세입 세출의 결산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추경인 만큼 본예산에 편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 이월 가능성 등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와 2009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안의 주요 특징은 세입부분은 부동산 경기 하락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수입은 주요 법인의 반기 순이익 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로 다소 증가폭이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3.5%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수입의 증가, 지방채발행 등 전년 대비 9.9%가 증가된 9,39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2008년 정부의 세제개편 내용을 반영한 결과 100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에 있어 지방교부세는 2008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100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331억 4,7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문은 전년대비 교육,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의 증가율이 높았고, 예산 배분에 있어 환경보호,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 배분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인 753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법인의 반기 순이익 증가로 인한 주민세 증가분, 과표 적용률의 연차적 증가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 승합형 승용차 세율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증가분 등으로 판단되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7.86%, 재정보전금은 6.65% 증가되었고, 특히 보조금이 전년 대비 20.99%가 증가된 것은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수요는 산업단지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만으로는 재정수요에 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대책은 물론 보조금 수입 등 의존수입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고,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분야별 배분을 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4.82%, 환경보호 8.5%, 사회복지 25.58%, 농림해양수산 9.98%, 수송 및 교통 16.7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56%를 배분하였고, 성질별로 인건비에 12.89%, 물건비에 6.44%, 경상이전 41.08%, 자본지출 32.53%, 융자 및 출자 0.07%, 보전재원 0.88%, 내부 거래는 4.87%로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가 요인을 분석하면 인건비는 기타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증가로 전년 대비 3.73%인 35억 5,404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전년 대비 15.77%인 67억 1,833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3.84%인 18억 8,479만 3,000원, 공공운영비가 10.79%인 11억 3,153만 2,000원, 행사운영비가 99.05%인 11억 2,966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외업무여비가 전년대비 44.10%인 4,622만 원, 국제화여비가 65.82%인 2억 843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15.35%인 7,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료비가 전년 대비 36.73%인 6억 8,813만 1,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전년 대비 15.56%인 423억 7,227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20.70%인 166억 7,940만 8,000원, 장학금 및 학자금이 24.05%인 2억 5,9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금이 168.37%인 1억 4,546만 9,000원, 외빈초청여비가 60.74%인 4,701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23.65%인 5억 2,148만 5,000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18.29%인 9억 9,075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가 28.23%인 11억 7,470만 6,000원, 민간행사보조가 29.8%인 10억 1,964만 원, 민간위탁금이 30.35%인 179억 4,634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10.06%인 227억 8,328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448.3%인 148억 3,287만 9,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의 증가는 효율적이지 못한 재원배분으로 판단되며, 전시성,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특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상이전비의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은 형평성, 파급효과, 참여도, 관련근거 등 합리적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 협의지연 등의 사유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수립 시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2009년도 예산안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방침에 의한 기준에 따라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예산의 경우 관련 조례 근거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축제·행사성 등의 예산은 합리적 기준과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1,730억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5.5%인 90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수입이 전년 대비 36.6%인 4억 6,949만 원이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39%인 1억 7,768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1.76%가 감소하여 30억 원이 감액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본래의 설치목적 및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순태입니다.

그러면 세입분야 중 자주재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