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학교 앞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휀스까지 설치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골초등학교 진입로 그 예산 산출기초는 제출됐습니까?

제출됐어요. 네, 있습니다. 있고 여기 있어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단일사업입니다, 당해연도.

네, 맞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택지개발한지도 오래돼서 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문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과적차량은 한달에 1～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음새라고 해야죠.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2009년 말까지 좌표를 변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쓰는 게 세계적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동경 좌표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습니다.

네.

그게 2001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해서…….

금년도에 격등제를 해서 절감됐습니다.

네.

LED쪽에도 검토해 봤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인증 기준에 아직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용하기는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물자 계획이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네, 받고 있습니다.

등주마다 붙이는 게 아니고 분전함마다 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76쪽에 전산개발비 중에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적 측면도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팀장 이철경입니다.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갱신하고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금 지적법에 의해서 2009년도까지 세계측지계로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재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비용이 한 3억8,0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 시에서 기 갱신된 데이터를 갖다가 전부 또 다시 보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2009년까지요?

이걸 갖다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이 안 되면 나중에 우리가 위성에서 받을 게 좌표가 틀리기 때문에 자료 활용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를 변환을 시키면 하여튼 일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저장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바꿔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기존 자료를 갖다가 일부는 바뀌고 일부는 보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용역 기관에서 국립지리원에서 용역기관에 요령을 전부 다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기관에서 이미 교육을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 기관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좌표변환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기 돼 있는 곳도 있고 대다수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당한 금액들이 다 지출되겠네요?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지금 10% 정도 되고 나머지 90%가 내년 중에 전부 다 시행될 겁니다. 앞으로 지적공사에서도 세계측지계에 의한 좌표로 측량돼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사항이란 얘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혼란이 오는데 그 혼란이 오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적이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려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도상에서의 표시가 지적은 현장의 위치는 그대로 있고 도상에서 표시가 지금 동경 몇도 경위 몇도 이렇게 표시되는데 그거를 보정계수해서 세계측지계 좌표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측지계 위치에서 동경 경도 위도 표시가 아니고 측지계 좌표 값이 엑스 와이축에 좌표 값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정계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는 11미터까지 8미터에서 그 차이가 나는 건데 보정계수에 의해서 지도 도상을 갖다가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적도를 띠거나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도 상에는 안 나타나지만 위도 경도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위도 경도를 갖다가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저도 내년에 업무를 순수하게 맡다 보니까 개괄적인 것만 파악하는 사항이지 …….

그거는 지적 불부합에 관한 사항이고 이거는 측지계 좌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희가 2008년도 그렇고 예산을 일찌감치 당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원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돌아다니면 정말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막 공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게 모두 년도 말에 마치 예산 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예산해 주시면 되도록이면 빨리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도 노력을 해 주세요, 특히 건설과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 재난총괄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해정보수집용 감시CCTV 설치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1,500만원을 받는 사항으로서 계획은 종합운동장 앞 도로로 우리가 도에다 보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선동에서 춘천간 도로 인터체인지 그 구간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 재난상황실 통신장비 및 유지보수 800만원과 상황실 난방 유류비 및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난관리 안전관리 차량운행 1대가 있습니다. 그게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위에서 두 번째 시책추진비 4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재난관리기금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위원회 수당은 우리가 재난관리 심의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1명이 위촉 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 수당입니다. 배수문 정비는 도비를 받아서 2,000만원 세웠고 그 밑에 배수장 유지보수비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위원 심사수당으로 5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1,452만원 그 밑에 보면 위험안내 표지판 설치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에 보시면 위험안내판 표지 설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광주에서 세월교에 실제로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덕풍천에 고골까지 쭉 세어 보니까 세월교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드린 자료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표지판을 세우는데 실제로 우리가 6개를 세우고 나니까 하천관리과에서 이번에 하천 정비를 하면서 세월교가 없어지는 것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천관리과에서 덕풍천 계획이 나면 그 숫자는 약간 조정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문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예방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합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기초생활보장가구 400가구에 대해서 400가구에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90페이지 취약지 안전점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난안전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에서 1,000만원을 세웠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는 안전관리비 계획 책자와 관련 홍보물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하단 부분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수당을 220만원 세웠고 그 밑에 인적재난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다음 391쪽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방재예방 복구장비 임차가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로 우리가 매년 초에 임차장비를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일단 와서 복구하고 나중에 지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는 태풍도 없고 해서 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조금 여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8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료비 수방자재는 작년과 동일하게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풍수해 보험 추진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들어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게 도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포함해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재해복구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비 300만원을 세웠고 다음장에 보시면 민방위 교육실시에 강사수당과 현수막 심사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총 96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민방위 실제 훈련 참가자 보상비로 해서 1,5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비로 해서 동원 관련 실시 및 보상이 300만원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됐을 때 실제로 재난 시 동원의 실효성의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어떻게 보면 사건이 났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 민방위 차량운영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5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민방위 날 각종 훈련사항으로 140만원을 세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동리대장 교육비는 이건 도비, 시비해서 매년 세우는 비용으로 39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도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화생방 장비 구입비 1,600만원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나눠서 세웠는데 이건 민방위 장비하고 화생방 장비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장비는 자산취득비가 되는데 화생방 장비는 자산이 아니라 일회용품으로 그거는 재료비로 세웠습니다. 별도 자료로 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가 2008년도에 시설관리 지침이 바꿨습니다. 바꿔서 비축 물품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쪽 계산해 보니까 시설관리 지침에 뭐라고 나왔냐면 2008년도에 40%, 2009년도에 60%, 2012년도에 100% 다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관리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현재 민방위 장비를 갖고 있는 동에서 100%가 넘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넘는 것은 부족한 동에 배정해서 맞출 계획이고 또 직장대는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축 기준에 맞도록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민방위 장비 소요 예산액이 총 7종에 6,700만원 정도 기준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화생방 장비가 지역대 및 기술 지원 합해서 2억9,000만원 정도가 9종에 대해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연도별 확보 계획으로 해서 2012년에 100% 한다고 하니까 2008년도 2009년도 금액이 2억3,800만원 정도가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단 뒤에 보시면 국비 기준 보조률이 30%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도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국비가 보조되는 게 아니냐 30%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조금 요청을 했는데 이 예산이 국비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따서 도로 내려와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방방재청이 그렇게 힘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확보 못했고 내년에도 확보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거를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올리면서 죄송하지만 국비를 못 따 왔지만 아까 말하는 2009년도까지는 60% 우리가 말하면 60점 정도까지는 확보해야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국비 보조가 안 되더라도 60%까지만 세워 주시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국비보조 내시 부담에 따라서 나중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394페이지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장비 및 분대장비 그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 전기요금하고 또 비상급수 유지보수비 관정 청소는 기존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경보시설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 곱하기 1개소가 있고 경보시설 신규 설치 대형이 2개소해서 그것도 1,200만원을 세웠는데 그 것도 자료에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 경보시설은 현재 동부초등학교하고 시청 옥상에 2개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청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2개소이지만 우리가 신장·덕풍 지역에 가장 많이 인구가 밀집돼 있습니다. 이것이 2월말 기준인데 약 85% 정도가 현재 2개 갖고 가청 인구는 가능합니다. 85%라고 나왔는데 추가 설치 예정 지역을 파악해 본 결과 6개소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황도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이것이 가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가 당초에 이것도 망월초등학교에 대형이라는 부분에 이번에 풍산지구가 입주가 되면서 실제로 거기가 미가청 지역입니다. 그래서 망월초등학교에 대형을 세우면 거기까지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 풍산동을 올해 경보시설을 설치 안 하고 동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비가 50%부담 사업이라 도에 요청했더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풍산동에 예정 가청 인구가 한 5,500명 되는데 도에서 올해 10개의 경보시설 설치비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탄지구, 광교지구 이런 쪽에 가면 경보시설 하나에 2～3만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에 올해 풍산동에 하나 하고 또 내년도에 감북동, 초이동으로 하려고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 보고해서 보조금 요청을 했는데 기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10개 정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보조금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에 실무자들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당장 급하니까 2개소 정도할 테니까 내년이나 그때 우리 시에 특별히 배려해서 추가로 도비를 보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 계획을 보시면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우리가 경보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약 98%정도의 우리 지역의 가청 인구가 전체 나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참고로 배알미동 또 청뜰 일반 지역에 약간의 비가청 지역이 2,800명 정도 되는데 문영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비상급수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안1부지에 지금 공영사 부지에 개발계획에 우리가 거기가 비가청 지역이니까 우리 조건을 나중에 개발할 때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거기에 경보시설을 설치해 달라 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위례신도시 같은 데도 비가청 지역에는 그런 조건으로 하면서 앞으로 경보시설도 비상급수시설하고 같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도비 50%인데 실제로 보조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만 설치해 주시면 거의 90%의 가청률을 바라보는 상황이니까 그 추후에 하는 것은 토지나 각종 사업 있을 때 조건을 다는 식으로 해서 일단 최소한 90% 이상의 경보시설 가청 구역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2개인데 왜 유지보수가 1개소냐 하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경보시설 안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안정화 사업은 현재 있는 상태를 통합형 디지털 전자사이렌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기 보고 드린대로 도에서 실제로 우리가 신규 시설에는 보조를 못해 주지만 그 대신 교체 시설에 하나 해 주겠다 해서 우리 시청에 있는 것을 조금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가청 거리도 넓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1개소를 교체 설치하기 때문에 앞에 보수비는 1개소만 세운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을지연습은 매년하는 것으로 비품이라든가 급식비, 홍보물 제작 사항이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도 현재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보시면 23명 곱하기 170명 중식비가 나오는데 우리가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한 106명 정도 있는데 실제로 요새 들어오는 것은 전부 사회복지요원들입니다. 병무청에서 실제로 월급이나 봉급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작년부터 줄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을지훈련 시책추진비가 200만원 세 있고 부서운영비는 일반적인 정원 가산금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사무관리비는 재난총괄과 일반사무비용이고 마지막 장 중간 부분에 국내 여비도 동일합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에서 4억4,4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인데 그것은 바로 이어서 기금 설명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네.

네.

우리가 현재 자율방재단은 10개동으로 해서 10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초에 의회 검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동에서 자율방재단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실제로 동네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통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만 겹치는 거로 해서 우리는 주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일단 통·반장도 들어가지만 다른 분을 위주로 해서 약 70%는 일반인으로 자격증 갖고 있는 분으로 해서 현재 106명 정도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사전영향검토를 25인 정도로 구성해 놨는데 실제로 모여서 여기 와서 검토하면 실제로 5만원으로 안 되는데 이것이 대학 교수나 연구원들이니까 우리가 메일을 보내서 거기서 서류검토를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5만원씩입니다. 실제로 모여서 출석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민간인 검토계획서로 들어오면 그거를 메일로 보내서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이 실제로 서류 검토로 해서 판단하는 사항이라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에서 우리가 가장 효과가 많이 나는 게시대에 조정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보고 드린대로 1지구나 2지구 또 위례지구에는 비상급수나 경보시설 같은 것을 우리 민방위 시설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한 134%정도 확보했습니다.

우리가 24개 중에서 6개만 생활용수이고 음용수가 18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용수는 9리터이고 생활용수는 16리터인데 실제로 음용수로 관리하면서 총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현재 음용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