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8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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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덕제 총괄기획팀장입니다. 김현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박경순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심우관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저희 과 회계담당 지방행정서기 성기원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145억 4,339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4,300만원, 국비가 124억 5,086만 3,000원, 도비가 20억 4,9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예산 189억 513만 7,000원 중에서 국비가 67%, 도비가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으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2억 6,520만원으로서 자체세입이 2억 6,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산이 1억 5,215만원으로서 자체세입이 880만원, 국비가 1억 2,200만원, 도비가 2,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세입 880만원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총 189억 513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3.8%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67%, 도비가 11%, 시비가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과 예산은 시 전체 일반회계의 약 8.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총 4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4개의 정책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사업,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서 4개의 정책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2개의 기타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하고 의료급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책사업인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비로 100억 7,587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사업비로 29억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2,600가구에 약 4,50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생계·주거급여라든가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기타 급여가 아닌 지원으로 주민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TV수신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비로 4억 2,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학생이 약 330명, 고등학생이 약 260명이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해산·장제급여 사업비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연간 해산·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약 12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원씩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비용 지급 관련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위에서 해산·장제급여가 있고 밑에 출산비용이 있는 부분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50만원, 50만원 해서 100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소득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자활소득공제사업비로 1억 9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자활근로자들의 근로 유인을 하기 위해서 근로를 할 경우에 30%를 장려금으로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 사업으로서 차상위계층에까지 출산장려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구리지역 자활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억 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4개 유형의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표준형과 확대형, 기본형, 소규모형 해서 저희 센터는 지금 현재 확대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비로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된 사업으로서 조건부 수급자들이 지역봉사대를 결성해서 도시락 배달에 따른 최소한의 교통비와 차량유지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이라든가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시설 도우미라든가 복지도우미들의 자활근로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비로 4억 8,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사업으로서 자활센터 사업 단위에 소속된 자활근로자에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아동 지원사업이라든가 청소사업단, 재활용사업단, 유료간병사업단, 가사간병사업단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1억 7,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수급자라든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와 간병을 실시하고 최소한의 실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서 바우처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 사업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에는 일자리지원센터와 교육훈련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으로 교육훈련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지원해 주고 그 중의 50%는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100포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에너지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보조금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15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1,500만원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로 1,97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사업비로 1억 8,7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편형 아동 투자 바우처사업은 전국 거의 통일된 사업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과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형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비로 4,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거환경 위생증진 설치 사업과 장애 및 HDH 재활심리치료사업 2개 사업을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숙자 순찰반 실비보상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자 순찰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동순찰대와 해병대 2개조로 계속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중환질병 등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로 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긴급복지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도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로 2억 7,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사업인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현충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 보훈향군회관 긴급보수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훈가족 위문행사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현충원 참배 지원차량 임차비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문과 관련해서 5,700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 2억 6,295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 및 현충원 참배자에 대한 보상비로 1,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사업에 따른 건립비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책사업인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위탁운영비로 1억 9,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는 무보직 센터장을 비롯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는 1만 9,452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운영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자입력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로 1,2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약 3,000원 정도의 기준으로 약 4,200명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로 3,0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디네이터는 현재 2명이 내년도 근무할 예정으로서 교육코디네이터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6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기금은 금년도까지 6억이 조성되었고 내년에 2억, 후년에 2억이 조성되면 목표 10억을 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은 생업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은 1,000만원까지, 학비는 400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불금은 2종 수급자가 의료비가 자부담을 내지 못하는 경우에 대신해서 지불하고 차후에 회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와 관련해서 본인 부담 지원비로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7억 7,6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비 지원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 부담비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억 7,682만 5,000원은 시비 6%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지금 저희 과에는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가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144페이지에 출산비용 지원할 때 보건소에서는 일반 산모들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주지 않나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은 내역을 서로 공유를 하나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여기서 받은 사람은 거기서 빼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서 설명하시는 중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주로 구리지역 자활센터 운영 내지는 자활센터의 사업 그 다음에 자활센터의 임금 이런 것들로 주로 지출항목이 잡혀있다라고 지금 본 위원은 느꼈거든요.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부분 거기에다 국비, 도비 지원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금 자활센터 사업에 따른 사업내용하고 사업비 그 다음에 종사자 인원 수하고 인건비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김명수위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다 묻기에는 시간이 엄청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설명

설명김명수위원

이후에 저한테 별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지금 김명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경상보조 사업 보조 해 가지고 민간쪽으로 보조되는 사업 전반에 관해서 사업량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항목별로 해 가지고 별지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을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푸드뱅크를 어떻게 운영을 하세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지원해 준 부분은 주로 차량 운행에 따른 차량비 지원이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각종 식자재를 사 가지고 주로 도시락 배달 사업에 필요한 푸드뱅크가 됩니다.

많이

많이김광수위원

지원해 줘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빵집이면 빵집 그리고 반찬가게면 반찬가게 이런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후원인데요. 후원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

그거김광수위원

안 하셨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몇 군데에서 지원해 줘 갖고 푸드뱅크가 이용되고 또 대부분 노인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푸드뱅크 시스템이 운영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 아니에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푸드뱅크 여기 시스템에서 도와주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몇 군데 있고 또 그것을 모아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덕제

박덕제총괄기획팀장

그것은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 같은 빵집에서 그날 팔다가 남은 빵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남을 때도 있고 안 남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매일 기탁하는 것은 아니고 그 요건이 생길 때마다 기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꼭 매일매일 정해진 집들은 없습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사해

조사해김광수위원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께 푸드뱅크 후원하는 기관, 음식점, 업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 그런 현물로 후원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위원회에 서류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151페이지에 바우처사업이 많이 감해졌어요. 많이 줄었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진화자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사업가족부 자체에서 이 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50%씩 줄었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바우처사업 자체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같은 부분도 물론 전국 평균 가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이 사업 자체가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이 아니고 교육인적과기부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앙부처 내에서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너무 급조된 거죠? 그때 막 갑자기 해서.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153페이지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11월달부터 지사님 특색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도비가 몇 %에요? 전액 도비에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전에는 50대 50으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서 2,000만원, 2,000만원 하고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도비 부담을 늘려달라, 시비 부담이 크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도비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얼마 낸다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대 4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도가 꼭 급작스럽게 사업을 만들어 놓고 한 2, 3년 잘 주다가 그 다음에는 또 줄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따라가기가 힘든데 그러면 이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지금 파악은 다 했나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생활레이더라고 그래 가지고 통·반장님들이라든가 복지에 관련돼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어려운 분들은 계속 저희가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진화자위원

보면 생계비 4인 가구 해서 한 달에 126만 6,000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기준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최저 생계비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 금액도 조금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146페이지 경기구리지역 자활센터 운영 있잖아요? 지금 에코그린 거기 지원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에코그린에도 저희 자활근로자들 몇 명이 가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그린은 일정부분 벌써 사회적 기업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근로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조금 기술이 습득되고 하면 자활공동체로 해 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공동체에서도 조금 저거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한 단계 넘어갑니다. 그래서 에코그린은 이미 사회적 기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일하는 자활근로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일정기간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일정기간은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지원이 중단되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거기는 더 이상...

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갔었잖아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서

가서김광수위원

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거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실질적으로 시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법령이라든지 근거가 없어요? 도와줄 근거가 없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현재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자활근로하는 인건비 그것도 일정기간 동안만 인건비에 대한 보조 외에는 현재로서는 큰 것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그거 한 번 찾아보세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주세요. 어렵다고 그러던데.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는 도에다도 건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에코그린 자체가 사실 도에서 주관해서 광역 자활센터에서 만든 기업이 되겠습니다.

에서

도에서김광수위원

도와주면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잖아요?

경순

박경순기초생활팀장

예산에...

봉수

권봉수위원장

팀장님! 소속을 밝히시고요.

경순

박경순기초생활팀장

기초생활팀장 박경순입니다. 에코그린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해 와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공한 거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세워서 어떻게 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의 사회복지기금이나 시의 사회복지기금 이쪽 방향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에 대한 근거는 저희들이 찾아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에코그린이 현재 운영이 어려운 이유가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압축 철이나 플라스틱 이런 판매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많이 떨어졌고 경기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동부에서 인정받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 중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운영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종일 실장이랑 그 관계되는 직원이 쭉 관리를 하면서 그 분들을 자활근로자한테만 맡겨놓으면 일이 안 되니까 계속 관여하고 감독하고 지시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시에서나 도에서는 지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지역자활센터 직원의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도에도 그런 부분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광수위원께서 그때 현장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들이 현장에서 보고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재정적이든 또는 기타의 판로 개척을 하는 방법이든 여러 가지를 도와주셔서 사회적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147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 민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일반보상금. 4억 8,136만원. 그렇죠? 4억 8,000만원이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금년도에 비해서 1억 2,714만원이 떨어졌어요, 예산이.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 예산 성격이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데 인건비와 사업비가 축소될리가 없을텐데 왜 이게 줄었죠? 도비가 줄어서 그런가?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이 저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지적 당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본예산에 6억 850만원이 서 있고 추경을 통해서 5억 1,000만원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비교하면 5억 1,000에서 4억 8,000이 됐으니까 약 3천 얼마가 실제로는 줄어든 내용이고요.

신태식위원

추경까지를 다 포함하면?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 당한 부분 중의 하나가 왜 이렇게 국·도비 예산을 많이 남겨가지고 반납을 하느냐가 지적 당한 것 중의 하나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수급자들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들을 많이 하고 거기 종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수급자들이 우선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급자 전체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가 일을 하고자 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을

노동을신태식위원

하겠다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에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과제가 수급자들 많이 발굴을 해서 이런 노동 현장에 투입을 해야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요

알겠고요신태식위원

. 154페이지 보실까요? 현충탑 보수로 2,000만원 계상하셨고 보훈향군회관 긴급보수비 해서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죠? 뭘 보수한다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시설은 현충탑도 있고 그 다음에 무공순훈자탑도 있고 그 다음에 6.25참전기념비도 있습니다. 주로 현충탑 주변에 수시로 보수를 할 사항이 나무가 고사하면 그것도 보식을 해야 되고 시설이 망가지면 보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전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성립이 안 됐었잖아요? 편성이 되질 않았었잖아?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도 있었습니다.

신태식위원

0이라고 된 것은 이게 어떻게 돼서 제로라고 나오나? 그 위에는 3,000 똑같이 돼 있고 밑에 내용이 제로로 나오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번에 시스템상 시설비, 부대비가 예산서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누락되는 사항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 그 부분은 특히 시설비, 부대비 항목은 지금 예산 전산상의 오류로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히는 게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금년도에는 어떤 형태로 주로 보수했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형태로 보수가 되는지 아니면 거의 같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반복되는...

되는

반복되는신태식위원

사업이에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 하면 특히 제초작업을 해도 저희가 사람을 사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목 전지작업도 해야 되고 또 일부 시설 개보수도 해야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향군회관 긴급보수비는 뭐예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향군회관도 시설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문을 보수한다든가 지하에 목욕탕을 보수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 한 번 볼까요? 베트남참전기념탑 건립 1억 4,300만원 계상하셨네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분권교부세로 4,300을 받으셨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자비로 1억을 투자하고 받아온 건 4,300이고. 이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국·도비라든가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요청한 일정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부담비율입니다.

난번

지난번신태식위원

6.25참전비는 어땠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도 그랬습니다.

때도

그때도신태식위원

같은 형태였나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도 1억 4,500이고 저희가 4,500만원 받았으니까 거의 맞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참전기념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어디죠? 예정지가.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 건 인창중앙공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단체랑 협의해서 장소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념탑

기념탑신태식위원

세우면 무조건 인창중앙공원에 세우려고 그러시나?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마땅한 장소가 사실...

러지

그러지신태식위원

않아도 현충탑 있는데. 아니 거기를 조각탑공원 만들 일도 아니고. 당사자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선 건립에 대한 부분을 더 비중있게 하다 보니까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신태식위원

조금 관점이 다른 얘기인데요. 이게 베트남참전기념탑을 다른 시·군에는 얼마나 세웠어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다섯 군데가 건립되어 있고요...

신태식위원

몇 군데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다섯 군데요. 전국적으로는 25군데가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에서

국가에서신태식위원

지원하는 거 보니까 권장사항인 모양이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쪽에서는 계속 권장을 하고 또 장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베트남 참전하셔서 전사하시고 상처입고 젊음을 거기다 바친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데 제가 관점을 달리한다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치열한 전쟁을 했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수교를 하고 말하자면 국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그 전쟁은 악의 전쟁이란 말이죠. 끔찍한 전쟁이죠, 그 나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국익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우리가 참전했던 전쟁 때문에 더 큰 것 속에서 혹시나 부딪힘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게 사실 냉정한 국제관계 얘기인데 조금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어요. 이 분들 개인의 아픔도 위로해 드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라와 나라 관계속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분쟁의 불씨가 될 소지는 없는가 이런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베트남참전기념탑 건립 우리 구리시에 베트남 참전한 용사라고 그러죠? 그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단체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한 18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8명?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봤더니 민간이전사업이 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훈향군회관, 자원봉사센터 한 4개 단체 정도 되나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로 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그 다음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말씀드렸던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한

궁금한김명수위원

게 하나 있는데요.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쭉 보시면 154페이지에 보훈향군회관 위탁운영과 관련돼서 금액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설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해서 쭉 지원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155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면 6.25전쟁기념행사 시에 이 예산이 지출되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별도로 잡아놓으셨는지?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각 사업 성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6.25전쟁기념 행사는 행사에 따른 행사 비용입니다, 순수하게.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리가

우리가김명수위원

1년에 현충원에 참배가 통상적으로 몇 회 정도 되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별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현충원 참배는 주로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을 가지고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단체간에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 자체를 저희가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다른게 아니고 이거예요. 시에서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현충원에 참배하는 횟수가 연간 몇 회냐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내에 각 단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율적으로 다녀왔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명수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인가요? 현충일 6월 6일 그때는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참배를 하고 계시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현충탑하고 현충원이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대전이나 서울에 있는 국립묘지에 있는 현충원 말씀하는 거고 김명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현충탑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장소가 다릅니다. 그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지금 그러면 6.25전쟁기념 행사하고 그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통상 저희 대강당에서 많이 해 왔습니다.

김명수위원

대강당에서 하잖아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각 단체에 지급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지급하고 있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 정도 행사 비용이라면 6.25전쟁 기념행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1,000만원씩 잡힌 거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날 참석한 분들에 대한 기념품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점심 식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많은 편입니다.

단은

일단은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다가 뽑아낸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및 현충원 참배는 어떻게 나중에 집행을 하실 때 단체별로 그 분들이 원하시는 시기에 1개 단체당 2대 정도의 분량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11개 단체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내려보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각 단체별로 90명인데...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은 그렇게 저희가 세웠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극단적인 경우로는 전체 인원이 90명이 안 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집행을 할 건가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해 보시고 이 양에 대해서 그 정도 적절한 건지에 대한 판단이 통상적으로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가지고 갈 때는 어느 정도 가는지 인원은 파악이 되십니까?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가 몇 명이 가는지 또는 상이군경회에서 몇 명이 가는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운영을 했었으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예산을 세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년 1년 동안 운영해 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각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할 때 보다는 예산이 좀 절약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단체에서 갈 때는 어느 소속된 부분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에도 소속돼 있고 또 뭐에도 소속돼 있고 한 분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몇 번 가고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순수하게 단체 회원으로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과거보다는 숫자상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무튼 그런 취지라면 더더욱이나 개별 단체별로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상반기에 현충원, 하반기에 전적지 순례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묶어서 인원을 그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어렵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단체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여하튼 취지가 예산절감에 운영의 묘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향후에 집행하실 때도 그런 거에 유념하시기 바라고 다음...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말씀하신 그 대목이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번 예산 세우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에 처음...

내년

내년신태식위원

처음 사업이에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듯이

아시듯이신태식위원

저희 부친께서 현충원을 다니시기 때문에 그 회원으로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현장도 직접 가 보고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위원장이 지적했던대로 90명이 안 되는 곳도 있을거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1대씩 간단 말이죠. 버스 1대 40인에서 45인 정도 가시더라고요?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태식위원

대표적으로 상이용사가 그 정도인데 다른데는 더 작을거라고요. 왜냐 하면 이게 처음 지적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돈이 적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실제 가시면 아침 일찍 떠나셔가지고 점심 하고 저녁까지 드시는데 식대라도 챙겨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버스비는 못 드리더라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요즘 밥값 5,000원 아니면 못 먹는데 두 끼 밥 먹으면 돈 만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첫 번째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억제시켜가지고 출발을 해야만 향후에 이것이 통제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약간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슨

무슨신태식위원

의미인지 아시죠?

동규

이동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식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팀장 김석원입니다. 여성보육팀장 박종애, 위스타트팀장 권명희, 장애인팀장 김종찬입니다.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안상운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앉아서 설명해 주시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2009년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묘지 사용에 대한 재사용 이용료가 있습니다. 1,560만원이고 여성노인회관에 강당 대관료라든지 부대시설 사용료 그리고 여성노인회관 수강료를 통틀어서 한 2억 4,000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사업이 139억 7,000여만원이 되고 거기에 올해 28억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 보조금에서 올해 예산액이 62억 3,6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는 8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19개 사업이 도비보조율이 줄고 시비 부담을 더 시킨 사항들이 되겠고요. 또 도비 사업이 폐지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2008년도 보다는 13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총 326억원인데 이는 주로 기초노령연금이 28억이 늘어난 원인과 2008년도 사업인 장애인복지단지 15억원이 완료됨에 따라서 2009년도에는 계상치 않은 관계로 총계적으로는 13억 정도 늘었지만 기초노령연금이 28억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2008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자체예산 보다는 국·도비 관련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맨 하단에 시설비 수택1동 체육공원 내 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1,000만원입니다. 올해도 1,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아직 부족한 사항이 많고 유사시에 수리·보수· 관리할 사항이 많아가지고 일단 1,000만원을 유지보수비로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초노령연금이 올해보다는 28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주요내용은 올해는 당초 1월 1일부터는 60세 이상만 지급이 됐고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까지 지급이 돼 가지고 신년도에는 많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독거노인 파견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는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은 273명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안전과 생활교육 그리고 교통비, 통화료, 퇴직준비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맨 위에 무료급식은 아천동하고 딸기원에 한 100명 급식하는 게 되겠고요. 그 하단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하고 인창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수택·인창경로식당 차량 교체가 있는데 카니발인데 2001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가 지금 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다 고쳐놨습니다. 중간에 고장 나는 거 대비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인데 올해와 같이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개보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려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지급하고 있는데 노인요양보험이 4.05%가 더 부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1만원이 넘을 경우도 건강보험료 만큼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도의 지침이 다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1억 5,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리문화원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입니다. 시니어클럽하고 달리 이것은 노인 일자리를 중개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경기도 내에 올해 많이 생겼는데 우리 구리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신년도에는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도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3페이지 상단도 거기에 따른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지원에서는 구리시에는 무료양로시설이 예인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인창초등학교 뒤에 있는데 거기에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900만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억 6,400만원이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비가 올해 삭감이 돼 가지고 일단 도비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이거 차후에 도에서는 보전해 준다고는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고 순수 시비만 1억원을 일단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이라고 48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면 부모들한테 학교에 왔다고 문자로 학부모한테 통신으로 알려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제공입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하단입니다. 시간연장형보육시설 운영 지원 이 부분은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시간연장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다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1억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리시 특수시책입니다. 이 부분은 재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교사들한테 1년 이상 근무자는 5만원씩, 3년 이상 근무자는 7만원씩 월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50명 정도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87페이지 중간에 있는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에서는 이 부분은 경기도 특색사업인데 가정에 보육교사가 직접 가 가지고 아이를 돌보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육정보센타라든지 보육시설장 이런데에서 파견된 가정교사가 가정에 파견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인데 딸기원 어린이집에 사실 실내공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딸기원 어린이집을 개선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회관 운영입니다. 노인회관 운영에서는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실버강사수당하고 여성반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강좌가 늘어나고 작년도보다는 강사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랐고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중간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1에서 6급 장애인에 대해서 주택 내 안전장치와 이동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올해와 비슷한 8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상단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이거 쌍용하고 우림아파트에 방을 각각 얻어가지고 남자 4명, 여자 4명 거기에서 장애인 및 공동생활할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수도, 전기, 식사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2,16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거 살롬의 집 하고 한나의 집 1,000만원 가량 정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근로복지센타 운영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 전에 준공된 딸기원에 있는 장애인근로작업장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단체 사무실 등에 대한 운영비가 1억 4,360만원이 처음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이것은 딸기원하고 인창동 아파트에 있는 시설인데 3개소에 대해서 개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중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6개소가 있는데 사실 7개소입니다. 7개소인데 먼저 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신청한 뒤에 나중에 생겨서 그런데 이것도 같이 새해부터는 이 내용을 같이 골고루 나눠서 7개소 모두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저희 마지막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특별회계는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지출도 똑같고 그래서 생략하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주로 신규사업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있는 부분쪽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설명이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질의하시면서 다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저소득하고 싱글맘, 싱글팝 가정 지원 국·도비도 있고 도비 지원도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도비 지원도 있고 순수한 도비 지원만 있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페이지를 불러주시면...

김광수위원

180, 181페이지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180페이지, 18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팀장님께서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좀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편하시면 소속을 밝히시고 본인을 밝히시고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싱글맘, 싱글팝 여기 지원에서요?

김광수위원

국·도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국·도비는 사업 보시면 고교생 학비라든가 양육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그 밑에 보면 싱글팝 가정지원에서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 이 부분들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국·도비와 상관 없이 도비로만 도비사업이죠, 이게 말하자면.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는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따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도비는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게 보조금 내시서에 보면 그렇게 찍어서 내려옵니다. 국비사업은 두 군데 고교생활비하고 아동양육비 이게 국비사업...

그게

그게김광수위원

정해져 갖고 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아주 산출기초까지 해서 보조내시서 같이 내려옵니다. 위의 것은 국비사업 밑의 것은 도비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천주교 노인대학 운영이 그러면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없던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해마다 하고 있죠.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전년도 왜 예산에 없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올해도 하고 있고...

김광수위원

아, 이거 합해갖고 그런 거구나!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어디에서 하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천주교 성당에서요.

어디

어디김광수위원

성당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일화 뒤에 거기서 하더라고요. 저도 가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신태식위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165페이지에 수택1동 체육공원 화장실 유지관리비 720만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한 달에 6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누가 유지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총괄하고요, 그 다음에 60만원씩 주는 것은 청소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이게 무슨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지급할 근거가? 아닌 말로 마음에 드는 노인 불러다가 드리는 건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화장실의 특성이 위에가 경로당이고 밑에가 화장실인데 옛날에는 화장실만 있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신태식위원

. 수택1동 체육공원 화장실 위에 경로당이 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위에 경로당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시장 안에 있는 체육공원입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밑에는 화장실, 2층에는 경로당이죠. 그래서 경로당에 줘 가지고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체육공원 옆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시장 들어가는데.

신태식위원

시장 안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시장 안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

김광수위원

공중화장실이잖아요.

이런

이런신태식위원

공중화장실이 수택1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원마다 있는 화장실이 있고요. 이것은 옛날에는 화장실만 있었는데 노인정을 지으면서 같이 노인정을 2층에 올리면서 관리를 거기서 같이...

당과

경로당과신태식위원

같이 세팅돼 있는 화장실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일하게 그거 하나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신위원님! 질의 찾기 전에 마침 이게 나왔으니까. 현재 이거 몇 시까지 개방하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10시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10시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민원인들이 실제로 그 지역이 유동인구가 많고 또 저녁에 식사들 하시고 늦게 술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시쯤 되면 화장실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 혹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되면 관리 비용도 증액되겠지만 한 번 그쪽 경로당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면 12시까지 연장했을 때 추가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간시간에 이 화장실이 닫혀짐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그 주변이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취객들이 노상방뇨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 번 검토해 보셔서 경로당하고 실질적으로 12시까지 연장해서 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건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된 것이기도 하지만 용어 문제를 하나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독거노인이라고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독거노인입니다.

감이

어감이신태식위원

그다지 썩 좋지 않거든요, 혼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느낌이 외롭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이게 호칭을 한글 말로 해서 홀몸노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 번 해 보고요. 그 대목과 더불어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이런 사업 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홀몸노인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마는 대전 중구나 포항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홀로된 노인들한테 이동통신비를 5,000원씩을 지원해 드린답니다. 그런데 그게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선거법하고도 별로 관계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메이커쪽에서 휴대폰을 무료로 기증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답니다. 홀몸노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서야 될 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169페이지에 나오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개보수비로 해서 1,000만원입니까? 곱하기 50개소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50개소의 명단을 좀 어디어디인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리시에 경로당 127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포괄사업비 정도로 보셔가지고 민원발생하는데 하고 갑자기 새는 수도 있고 물시 새거나 아니면...

비비

예비비신태식위원

성격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태식위원

풀 성격으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이네. 100만원 곱하기 50개소 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하신 거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100만원을 가지고 무슨 개보수를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17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가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이것은 광역지원이 줄어가지고 그런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만원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인원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기초생활보장 노인들 인구가 줄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실제 숫자보다 많이 나왔었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실제 예산이 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변동이 없었는데...

수가

허수가신태식위원

있다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말하자면 전년도에는 더 나온거죠.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금년도 도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적정 수준으로 도비가 맞춰서 내려오고...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금년도 예산 2억 4,000입니까? 2억 4,000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품이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올해는.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내년도 예산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기초노인들한테 5만원씩 그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작년이나 올해 똑같은데 예산이 숫자가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

6,500만원이 일단 준 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저는 이게 국비가 줄어서 그런거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도비사업.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거냐라고 의문이 있었는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숫자에 맞췄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가 늘어나면 다시 더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있는 건 아닙니다.

신태식위원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자가

숫자가신태식위원

실질적으로 늘어나면...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늘어나면 더 요구해서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다.

신태식위원

더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171페이지 보실까요? 맨 밑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이것도 전년대비 그러니까 줄었거든요. 이거 보험료 지원이 더 줄게 된 것은 이것은 해당자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허수가 있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드린 거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더 줄 수 있고 그런거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신태식위원

172페이지요. 경로식당 환경개선 하셔서 500만원 계상한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도비로 했습니다.

도비

도비신태식위원

50%, 자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죠, 경로식당 개선하는 곳이?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거 수택하고 인창인데요...

신태식위원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수택·인창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일방적으로 내려왔다고 그럴까요? 신청하지 않고 해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정도 내려와서 보수라든가 유지관리 할 필요가 있을 때 투입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택경로단에 챙을 설치해 가지고 비가림을 설치했는데 이것도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될 경로당은 어디로 보십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곳은 인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택은 많이 했고요. 인창 토지 매입이 된다면 그 앞에 저쪽과 같이 비가림이라도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민간위탁금 가운데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구리문화원에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올해신태식위원

처음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 시작을 했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추경에 반영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이 사업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빵사업이라든지 어떤 올해같은 때 보니까 신용카드를 분배해 주는 사업 이런 것을 하는데 하여간 노인 일자리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노인신태식위원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인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업을

취업을신태식위원

할 수 있도록?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것은 지금 문화원에서 한다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도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기관으로.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 밑에 있는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 이것은 뭡니까? 6,730만원 계상돼 있는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격이 노인들의 일자리를 중개를 해 주는 노인 일자리를 필요한데서 요구하면 가지고 있다가 중개업소 비슷한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어디에서 운영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도에서는 설치하기를 올해부터 권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여기 시니어클럽이 활성화 되면 그거 되는 것 봐 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도에서는 경기도 내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올해 우리도 설치하라고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실버하고 시니어하고 연령대 개념을 달리 보시는 거예요? 실버는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말하나 65세 이렇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은 다 시니어나 실버로 보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다 도비사업인데 만들 때 하나는 시니어로, 하나는 실버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60대 이상을 보통 시니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실버라고 그러면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구분은 아직 연구해 보지는 않았는데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사업적 성격이 약간 유사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실제 유사해도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밑에는 중개만하는 중개...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시니어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의 어떤 조직이고 아래 있는 실버인력뱅크는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을 갖다가 발굴해서 관리하면서 필요한데다 공급해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반대의 기능이 됩니다.

어느

어느신태식위원

곳에서 어떤 단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 좀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석원

김석원노인정책팀장

내년에 저희가 어디 기관에 세팅할 것인지...

일단

일단신태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신중히 해 가지고 선정을 해야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183페이지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4억 8,700만원이 증감이 됐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서요? 하단에?

봉수

권봉수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진화자위원

183.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게 늘어난...

진화자위원

5억 7,200만원이 그 예산인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4억 8,700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또 예산팀하고도 상의해 보시고 실제 증감이 왜 이렇게 됐냐고 묻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게 두 자녀 이상 도시근로자 평균 15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건데...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사회복지과장님!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 통상적인 이게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비교증감에 전년도 예산이 8,500으로 잡혀있고 우리 임현일 씨가 예산은...

진화자위원

그 밑에 세 가지가 쪼로록 증감이 많이 됐는데 그거.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바로잡힌 거예요? 올해는 현실화가 돼 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통상적인 예산이 맞는데 지금 보세요. 국·도비는 내시를 받아서 예산 계상을 하죠? 그러면 결국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국·도비 내시가 8,500 정도를 짤 수 있도록 본예산 전에 국·도비 내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추경에서 나머지 추계해 가지고 다시 반영했는데 내 얘기는 올해는 그러면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거의 현실화에 가깝게 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에다 저기를 제대로 보낸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내려보낸 겁니까? 그러면 예년에 우리가 추계를 제대로 잘 적극적으로 어필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안 생기도록 지금 설명에 의하면 결국은 저쪽에서 국도비 내시를 할 때는 우리 쪽에서 인원 추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줘가지고 하는 건데 예년에 계속 보육료가 이렇게 만약에 내려왔었다라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으로 반영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최초에 인원 추계를 당연히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사치 가까운 추계를 못했다는 거니까 올해부터 하여튼 그 부분은 더 신경 쓰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이번에 보육연합회 회장님하고 박호남 도의원님을 도까지 찾아가서 보육교사 뭐지? 종사자 인건비 보조해 달라고 그날 밤에 저한테도 전화오고 그랬거든요. 사실 어려웠는데 그거를 통과했다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보육 종사자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보육교사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5만원, 7만원 주는 건 있는데 그 종사자들 세입에도 보니까...

진화자위원

1인당 2만원씩 증감되는 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세입에도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대개 추경같은 때 반영이 되는데 도에서 보조사업 폐지중에 보면 보육시설 대체인력비가 삭감이 됐고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들인데 이런 것 때문에 도에 가서 그러신가본데 지금 이게 아무래도 민간보육교사라든지 인건비 거기에 굉장히 곤란을 겪으니까 도에 가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가 봅니다.

진화자위원

한 5억 정도 예산을...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두 개가 잘려있습니다.

아직

아직진화자위원

안 내려왔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폐지된 것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도의원님한테 보육 그쪽으로 위원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결정을 한 거 같더라고.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186페이지 평가인증시설 기자재 및 재료비 지원하는 거 이게 그냥 어린이집 하나에 평가인증시설 인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재료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증된 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평가인증이 몇 군데나 됐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13군데인가 그렇습니다.

해야

해야진화자위원

될 곳은 몇 군데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다죠. 민간 뭐 다 해야 되는데...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도적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다들 오히려 기피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만약에 한 3,000만원 정도 들면 말만 평가인증제도 하라고 그러지 지원은 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턱없이 보육교사들,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만이 그거더라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점검도 면제해 줄 수 있는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하고 시간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센티브는 적을뿐더러 어떤 조건 같은데에서는 아무리 개선해도 안 되는 그런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것은

그것은진화자위원

우리 시만의 어떤 독특한 방법으로 완화시켜서 인증해 줄 그런 방법은 없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은 중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보충 몇 가지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태식위원

176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거 위탁사업 하는 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비가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것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해 놓고 안 할 수 없어가지고 일단 시비로만 1억을 계상해 놨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거 사전에 알아가지고 박호남의원님이 마침 또 그 해당 상임위에 계셔가지고 이것을 요구했더니 지금 도의 도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수입이 줄어가지고 그거 뿐만 아니고 실제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알고 있으니까 한 번 조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삭감됐다라는 것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배탈고개 거기 옛날 파출소 자리에 설치된 그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그거신태식위원

지금 몇 년간 우리가 계약해 놓은 상황 아니에요? 3년간 위탁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3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 예산이 1억 세워가지고 돼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1억 6,000...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지금 1억 세웠지 않냐고, 1억 6,400에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추경에 도에서 올해와 같이 50%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의원님하고 츄라이를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항의도 했는데 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설치해 놓고 바로 쏙 빼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저희도 항의도 하고 쫓아올라가기도 했었고 했는데 일단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

언제신태식위원

추경에?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에요.

번에

전번에신태식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2억 1,500만원 도비 삭감 문제 때문에 발칵 뒤집혀 가지고 난리가 나서 지금 현재 양태흥 도의원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겨우겨우 끼워넣은 판인데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경기도 내 저희 뿐만 아니고 다 똑같은 현상인데 도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경기도 전 지역에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뺐단 말이에요, 아니면 간 데도 있고 안 간 데도 있단 말이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도지사 지시사항을 된 데는 다 빠졌습니다, 똑같이.

신태식위원

모두 다 빠졌다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가

이해가신태식위원

안 가네요. 180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하단부에 보면 등·하교길 안심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을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의 학교 출·결석 사항을 보호자의 핸드폰에 문자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적은

목적은신태식위원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 그랬는데 우선 성폭력 그랬으니까 얘기를 해 볼까요? 그러면 남자 아동은 빼는 겁니까? 남자도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남녀 다 똑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태식위원

양쪽 다 해야 되겠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해당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누가 문자를 보내주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선생님이 보내주는 겁니다.

예.

신태식위원

그 선생님이 학교 학생이 출석을 했다 안 했다는 것을 체크해 가지고 매일?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매일입니다. 학교 오는 날.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소득 보호자 계층 경우에 따라서는 핸드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단말기를 다 줍니다.

기를

단말기를신태식위원

다 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단말기를 줘 가지고 문자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저소득층한테 단말기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무슨 예산으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에 다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신태식위원

480만원 예산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말기

단말기신태식위원

하나를 주더라도 200명씩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해당 팀장이 자세한 사업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여성보육팀장 박종애입니다. 올해 지금 48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1인당 지급되는 단말기가 1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1만원씩 단말기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단말기를 하나씩 지급해 주고 그 단말기를 가지고 센서가 학교 내에 구축이 돼서 그 센서에 가까이 한 50미터 근방이면 그게 터치가 돼서 아이가 왔다갔다 하는 그것이 보여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해서 아이가 출석을 했다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간다 그 내용이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과장님 아까 선생님이 다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선생님이 그것을 입력해서 해 주는데 그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선생님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우리 무선인식 하듯이 그런 식으로 단말기를 갖고 있으면 거기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발신이 되고 이렇게 됩니까?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그런식으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2,000원씩을 누구한테 줘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2,000원씩은...

신태식위원

대상자한테 줍니까?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대상자가 아니고 단말기는 아이들한테 사 주고 그 다음에 2,000원씩은 본인 부담이 2,000원이 있고 지원해 주는 부담이 또 2,000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이것은 단말기 구입비만 되어 있습니다.

말기

단말기신태식위원

구입비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200명 곱하기 2,000원 곱하기 12월 돼 있는데.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통신요금은 통신회사로 보내야죠.

신태식위원

통신회사로?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KT회사하고 연결이 돼서 KT회사로 그 통신요금이 나오면 그쪽으로 지급을 해 주는 그런 방향입니다.

신태식위원

이 대목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시스템 관계된 거니까 설명을 따로 자세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197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맨 하단에요.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 500만원 그리고 장애인의식향상교육 600만원 곱하기 2회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해서 장애인 인식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의식을 향상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 장애인 인식이 개선되고 이 행사 하면 개선돼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실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이 되어 보는 그런 행사인데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실제 비장애인이 한 번 해 보면 장애인이 돼 보면 모든 분들이 경험한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설문조사를 해 보면 해 보기를 잘 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태식위원

. 굉장히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를 연출하기 위해 가지고 눈에 안대로 가리고 걸어보라 이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이

세상이신태식위원

캄캄하죠. 아무 것도 보이는 거 없으니 얼마나 장애인들이 고통스러울까라는 것을 비장애인이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체적인 이 행사의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한 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과연 몇 명이 참석을 하고 그런 자료 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참석 엄청 하죠.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자호수공원에서 했는데 그때 한 1,000여명 이상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참여하고 효과는 좋은 것으로 설문조사 하거든요.

애인

장애인신태식위원

의식 향상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봄·가을로 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시각이라든지 농아 다 모여가지고 농아는 거의 안 오는데 워크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따라가 봤는데 교육하고 레크레이션도 있고 대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인데 주로 교육이죠.

다른

다른신태식위원

것보다도 시각장애인쪽은 제가 매번 나가보는 편인데요. 그런데 그 분들은 전부 예산이 자력으로 하는 것 같던데 따로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시각도 있고요, 흰지팡이의 날이라든지...

쪽은

그쪽은신태식위원

보니까 레드크로스 식구들 적십자 그 친구들이 자원봉사를 따라가지고 또 앞장서 가지고 해병전우회 친구들이 캄보이 해 주고 해서 어디 행사 나가면 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어디 약간 독지가들 도움 받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여기도 예산이 일부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흰지팡이의 날 행사라든지 시각장애인 한마음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된 예산이고요. 그 분들은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해병대하고 적십자는. 지체 행사에도 적십자 회원들이 많이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

흰지팡이의 날 운영은 1회밖에 없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한 번 합니다. 1년에 한 번.

신태식위원

봄·가을에 나가지 않나요, 흰지팡이 행사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태식위원

한 번 나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신태식위원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과장님! 일단 국·도비 지원 사업이라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짚을 수는 없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부터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 경로당 일자리, 노인돌봄사업, 노인 일자리 교육형 이것을 노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택1동 체육공원 화장실이 개보수 공사가 작년도 예산인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올해입니다. 올해 초.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그 개보수 공사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왜 또 이 개보수 공사 비용이 필요하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풀로 봐가지고 지금도 벌써 누가 발로 차 가지고 문도 부수고 그랬는데 그런데 쓸려고...

김명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제가 거꾸로 질의하겠습니다. 문짝 2개 바꾸는데 1,000만원 들어가나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변기가 고장 난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풀로도 보시면 됩니다.

김명수위원

풀자금으로 봐라?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대비해서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시면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사실은 의회가 집행부의 지출내용을 일거수일투족 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준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가 보면 분명히 소요된 비용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데 나중에 결산해서 보면 비용은 지출돼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다 설계에 의해서 집행하지 허술하게 집행하는 것은 없고요...

산을

예산을김명수위원

투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개개인별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개보수 아까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둔다 그랬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아까 경로식당인가요? 172페이지에 보니까 경로식당 환경개선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창경로식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떻게

어떻게김명수위원

환경개선 하시겠다는 건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게 아니라 내려온건데 그것은 거기에 알맞게 인창경로식당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서 약 1억 8,000인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약 1억 6,000이 있는데 189페이지에 가니까 실버반 강사수당, 시니어클럽 아카데미 운영 수당 해 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어찌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서 민간위탁금 이 안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쪽에 172페이지에 있는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탁기관은 문화원이고 여기 189페이지에 있는...

깐만

잠깐만김명수위원

. 그러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것도 정리해서 주시는 것으로 아까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연계돼 가지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예산은 성립하시는데 효율성에서 어떻게 어떤 효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만들어 주시고요. 173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일자리 초기 투자비 지원 사업이 또 도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도 17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있는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에서 6,7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노인들 일자리를 이것은 중개를 해 주는 거거든요. 중개를 해 주는 그 사업 하는 거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 같이 연관해 가지고...

김명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72페이지에 실버인력뱅크 운영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민간일자리 초기 투자비 해 가지고 다시 7,500이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노인 일자리 참여 노인교육 지원에서 또 400만원인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400만원.

김명수위원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개인운영노인생활시설 지원 해 가지고 900만원 또 계상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를 알아야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시니어클럽은 문화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위탁기관이 문화원이고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서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고 실버인력뱅크는 지금 올해부터 도 사업으로 시작하는데 아직 구리시에서는 위탁기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자료를 만들어주시고요. 175페이지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에 월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월 12만원씩 지원되는데 활동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그거 매달 지원되는...

방비

난방비김명수위원

지원하고 그 뒤에 또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한 장에 다 있죠.

이런

이런김명수위원

사업도 한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하여간 1년 내내 지원되는 돈이 그 세 가지입니다.

김명수위원

178페이지에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조성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주로 거기다 교육을 위탁해서 맞춤형 취업교육과 지원을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김명수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육시설과 관련된 개보수 문제나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기자재 내지는 수당 또는 연찬회라고 그러나요? 그런 내용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교육.

김명수위원

보육시설과 관련된 내용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시는 것으로 합시다.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선신태식위원

민원 관계를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한양대학교 뒤에 있는 원일주택이라는 거 있죠? 아시죠? 원일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연립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뒤에 보면 경로당이 하나 있잖아요? 자체경로당.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게 정식 경로당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지원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저도 사회복지과장 오자마자 나가봤던 사항인데요. 거기가 건축법상 건물 조그맣습니다. 경비실인가 돼 있는데 그것을 노인정 시설로 법상에 바꿀 수가 없답니다. 우선 용도변경이 돼야 되니까.

신태식위원

용도변경이 안 돼 있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용도변경 할 수가 없답니다.

신태식위원

할 수가 없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건 그냥 연립주택에 부속된 건물이지 경로당으로 된 건 아닙니다, 경비실이고. 경비실을 활용하면서 노인들 숫자도 최소 20명이 넘어야 되는데 노인들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우선 건축물을 저도 와서 해 주려고 용도변경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건축과에서 그것은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해 가지고 포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상

법상신태식위원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이네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건축법상 불가능하다.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여성신문 구독료 100부 하시거든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신태식위원

이 여성신문을 어디로 배포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로 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여성신문사에서 바로 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단체에다가 배포합니까?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바로 갑니다.

바로

바로신태식위원

가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갑니다.

신태식위원

여성신문을 받는 대상자가 어디인지 그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신태식위원

집에도 여성신문이 오긴 오더라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오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포함돼 있으면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의원이나...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신문사에서는 우리 진화자위원님도 계시지만 관련된 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산 내에 우리가 받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신태식위원

다른 여성단체나 여성 인권에 대해가지고 좀도 관심있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배포가 돼야 되지...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받는 분들에 대한 명부를 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만. 186페이지에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시책사업이죠?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어떻게 그러니까 실제로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다 지원한다면 몇 명, 자료가 여기에는 160명이다가 여기에는 250명이다가 그러니까 산출근거하고 설명자료하고 달라서 어느게 정확한 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몇 명 지원 예정이에요?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250명이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250명.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250명이면 전체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전 시설에 다 이런 정도 보육교사가.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680명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680명?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체 인원 중에 250명은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죠?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보육시설에서 요청이 옵니다. 요구해서 오면 거기에 의해서 그 요구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특수근무수당을 주는데 왜 다 요청을 안 하고...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아니 연수가 틀리니까요. 1년 이상 되어야 되고, 3년 이상 되어야 되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1년 이상 되는 사람이 이런 정도 인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유동이 많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직률이 높아서?

영식

김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이직률이 높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정도 이직률이 유지된다면 현재 250명 정도면 우리가 1년 이상하고, 3년 이상으로 나눠서 지원하는 금액이 이런 정도 현재의 지원금액으로 되면 올해처럼 한 1억 5,000이면 된다?

종애

박종애여성보육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만 주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특히 이 사회복지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번번이 사실은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불과 멀지도 않고 민간위탁동의안을 낸 것 또는 조례 만들고 이런 것들이 불과 엊그제인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도비가 확보가 안 되고 또 아까 우리 누구입니까? 올해 시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 돌보는 거 삐삐 안심 이런 사업도 정말 도에서 그냥 내려보낸다고 하지 마시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데 그야말로 이러니까 대표적으로 책상머리에서 그냥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 시에 아까 한 학교에 200명 되지도 않아요. 그거 쪼개서 그 시스템을 우리 14개 초등학교에다가 다 만들어 놓으려면 그 몇 명 아이들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하는 거 낭비입니다. 차라리 그 비용이면 다른 것을 해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꼭 도 시책사업이라고 그래서 100% 받지 마시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으면 그런거 과감히 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시고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4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첫 순서로는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양근모 축제운영팀장입니다. 박근열 교육청소년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팀장입니다. 이경철 평생학습팀 직원입니다. 권오순 교육청소년팀 직원입니다. 김지숙 축제운영팀 직원입니다. 강영식 체육팀 직원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 세입 및 세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체육관 입장료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체육관 주차장 사용료 및 대관료로 해서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전국 평생학습축제 지원 3억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로 경기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4건에 대해서 1억 941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딸기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외 8건에 대해서 9,76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국 평생학습축제 지원 등 9건에 대해서 3억 9,56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추진 구축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 홍보 기념품 제작 외 7건에 대해서 7,675만원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평생학습 자원봉사자 회의참석 실비 보상 외 2건에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외 5건 1억 3,213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65일 1학교 1평생학습교실 운영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 행정사무 보조 인부임으로 3,76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 평생학습축제 추진 및 전국 평생학습도시 지도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지원으로 15억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로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외 5건에 대해서 7,384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간 문화교실 운영강사 실비보상 외 6건에 대해서 1억 3,312만원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문2동 다목적실 집기 구입 외 2건에 대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발전육성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외 1건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단체 지도자와의 간담회 등 2건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단위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540만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구리리틀야구단 운영에 대해서 1억 1,62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구리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외 14건에 4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 육성 지원 외 15개 운동부에 대하여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에 9,234만원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전담지도자 육성 지원에 1,84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으로 1,10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사업에 민간행사보조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 중 청소년체육교실 외 3건에 대해서 1,37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생활체육시설 보수유지 외 1건에 대해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시설 환경에 7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시설 개선 외 3건에 대하여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 증진 및 공간 활용 지원에 따른 체육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기, 가스 승강기 안전교육 외 4건에 대해서 1,136만원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가스요금 외 20건에 대해서 2억 5,91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체육관 업무 추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주차장 차량 파손 보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체육관 천정형팬코일 교체 외 1건에 대하여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경기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7,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 전개에 사무관리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관련 수수료 외 3건에 대해서 7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에 따른 자율방범대 운영비 외 4건에 대해서 5,328만원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CYS-NET 구축 및 지원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으로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문화존 운영으로 3,85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1,944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에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교육청소년 관련 홍보물 제작 외 2건에 489만원, 공공운영비로 청소년수련관 소규모 수선에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이 기획, 진행하는 소규모 행사 등 운영 외 7건에 대해서 1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선진교육 청소년의 도시 육성 외 2건에 대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비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장비 교체, 복합여과기 설치공사 외 2건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딸기원 공부방 운영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딸기원 청소년 공부방 시설 보수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딸기원 청소년 공부방 기자재 구입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 활동 운영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시민장학회 출연금 10회차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 등 2건에 대해서 12억 9,05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부서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및 1건에 대해서 3,132만 3,000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외 3건에 대해서 3,47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3,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구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체육진흥기금 4년차 및 교육발전기금 등 7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 및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온라인 영어학습 e-러닝 수업료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한성디지털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업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286명을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우선 소외계층 위주로 해서 순서를 정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육성 지원 이거 있잖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구지초등학교 스키부 1,500명인데 스키부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전체 학교 운동부... 구지초등학교 스키부가 지금 현재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지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인원수를 비례해 가지고 저희가 규모를 정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8명에 1,500만원이면 적당한 건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우선 당초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지침에 보면 창단 후 3년이 넘으면 최소 단위를 1,5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전에부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최저 단위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있는 운동부들에 대해서는 아직 창단 후 3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인창고 야구부 버스비 구입 지원 그런데 버스 있잖아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교체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대폐차 하는 겁니다.

폐차

대폐차김광수위원

하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것도 시에서 50%를 지원해 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버스가 8년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96년도에 차량이...

때도

그때도김광수위원

시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처음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안 했죠? 그리고 지금 구리중학교가 없어졌는데 축구부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구리중학교 축구부 버스 구입하는데 학부모들이 버스비를 분담해 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인창고만 버스 지원해 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최초에는 저희가 버스 구입에 예산 지원을 안 했는데 후에 장기간 사용해서 노후된 이후에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에 따라서 50%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이거 그러면 인창고등학교 야구부한테 버스 구입 지원 해 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을 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50%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확보했다고 해서 저희는...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대응투자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이것은 대응투자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장자중학교 체육관 건립 2차년도에 들어가는데 체육관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장자초등학교도 원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 번 교장선생님 만나보셔가지고 장자초하고 장자중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중간에 부지가 물려가지고 교문중학교하고 백문초등학교 같이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과장님께서 교장선생님 만나가지고 의견을 타진해 보세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50% 지원하는데 그 동안 저희 손에서 핸드링이 안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면서 조건을 다 저희가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도 일정시간 동안 시민한테 활용을 하라든가 아니면 옆 학교하고 그러니까 부양초등학교나 구리중학교하고 같이 쓰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지원하고 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기 전에 그런 협약할 때 아예 그것을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토평공원 족구장 조명 설치. 이거 야간에 얼마나 이용하고 그러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몇 명이 이용하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나가가지고 한 번 요청을 받아가지고 한 4일 동안 저희가 가서 저녁에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 매일 계속 꽉 차지는 않지만 코트를 계속 12시까지는 운동을 하는 동호인들이 많은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조명을 설치해 주면 이 전기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전기료는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때 그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도 있어가지고 우리 동호인들한테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광수위원

해 주시고 230페이지 2009년도 교육협력사업 이거 어느어느 학교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나만

하나만김경선위원

더 질의할게요. 230페이지요. 2009년도 학교대응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각급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몇 %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응사업인데.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작년까지는 50% 대응사업으로 지원했는데 2009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학교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지원을 해도 꼭 감사를 받아서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응사업이라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사정을 하고 나가서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 지원해 줘야 되는데 대응사업은 그 동안 교육청 지침상으로 50% 지원했는데 현재는...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몇 % 대응투자사업 학교측에서 얼마 부담한다는 금액도 안 나왔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다 나왔습니다.

에서

학교에서김경선위원

얼마 어느 정도...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대부분 학교에서 50% 다 확보했습니다, 돈은.

보한

확보한김경선위원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확보했는데 우리는 50% 지원 안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전체김경선위원

금액 가령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 5,000만원 확보했다는 그런 근거자료가 나와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경선위원

다 받은 내용이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다 받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 교육청에서 그 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는 구리남양주교육청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

그 내용 확인한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학교 대응지원 사업에 관해서 교육청 쪽에서의 예산 확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경선위원

버스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경선위원

제출해 주세요, 인창고등학교.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217페이지에 나온 구리시민 건강걷기대회 2,000만원 계상하셨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

보건소에서도 걷기대회 있죠? 여기도 걷기대회 있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올해 저희가 보건소에 예산 계상한 사항은 저희가 확인 못했고요.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신태식위원

이 행사가 올해 평생학습과에서 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언제

언제신태식위원

했던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시민의 날 행사 때.

민의

시민의신태식위원

날 행사 때 평생학습과에서 한 겁니까, 보건소에서 한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한 겁니다.

그거

그거신태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체육인의 밤 행사 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님이 체육회장이기 때문이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체육동호인들 29개 가맹단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전체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우리 지역을 빛낸 것도 있고 또 격려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350명 정도 저희가 체육인의 밤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식대라든가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세웠습니다.

신태식위원

금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올해 아직 집행은 안 했죠.

산이

예산이신태식위원

금년도에도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해마다 이것은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

약 300명 정도 모여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350명 정도 예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1인당 거의 3만원 꼴의 식대를 대주는 셈이네?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식대뿐만 아니라 기타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 볼까요? 아까 잠깐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3년이 지나면 1,500만원을 기본적으로 대줍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저희가 3년 전에 이미 그런 방향을 지원 방침을 학교 운동부에 대한 것을 정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어디서 정해졌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우리 내부...

언제

언제신태식위원

어느 때 누가 그것을 정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시장의 지침을 받아서 지원방침을 정했던 사항입니다.

저희 시장님한테...

신태식위원

시장한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언제

언제신태식위원

받으셨어요? 3년 되셨다면서? 언제 지침을 이런 지침을 받았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기본적인 창단 후 3년 지원에 대해서는 해마다 방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저희가 지원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참 하셔도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물론 모든 보조금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주면 받는 사람은 좋죠. 시민의 세금이에요.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3년이 지나면 1,500만원 이상을 기본적으로 1,500만원 지원해 주고 여기 당장 우리 장자초등학교 검도부 애쓴 우리 위원님도 여기 한 분 계십니다마는 그러면 장자초등학교도 앞으로 2년만 지나면 1,500만원 나가겠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백문초등학교 수영부 500만원 지원이 앞으로 2년쯤 더 지나가면 3년 지났다고 1,500만원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과연 예산 편성이 옳다고 보십니까? 시장님이 지침을 내리셨다고 담당 과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내놓으셔야 되지 지침 내려왔다고 그냥 이렇게 편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시죠. 담당 팀장님이 직접.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태식위원

예.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지만 어차피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려면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운동경기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소요 금액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저희

저희신태식위원

위원들이 알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고요. 222페이지 보십시다. 체육관 구조안전진단 용역 3,5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체육관 구조안전진단을 느닷없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가 96년 이후부터는 매년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96년도에 신축이 된 이후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지 안전진단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서 대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법으로 안전진단 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겁니다.

쎄요

글쎄요신태식위원

. 그러니까 처음 진단을 한다는 이런 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묻는 건데 그러면 내년에 진단하지 않으면 무슨 큰 일이 난다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된다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내년도라고 정할 수 없지만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글쎄

글쎄신태식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 어느 법에 기초해 가지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숙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예를

예를신태식위원

들어서 96년에 지어졌다, 지금 2009년이다 그러면 13년만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15년만에 해도 될 수 있다면 앞으로 2년 후에 하면 되는 거지 내년에 굳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을 묻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223페이지에 경기장 바닥 보호매트 행사용 이것도 마찬가지 1,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작년에도 940만원 계상하셨죠? 지금 자료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223페이지 보세요, 상단 부분에.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전체를 다 갈려고 하면 이게 3,000~4,000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닥 고무 까는 게. 그래서 작년에는 뜯어진 부분에 일부를 했고 작년을 제외한 올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트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구리시 체육관 얘기 아닙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체육관입니다.

관에

체육관에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금호에서 사용하면서 농구장 바닥이 깔려져 있잖아요, 매트가 제대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현재 마루판으로 깔려있는데 농구경기나 체육경기가 아닌 다른 행사할 때는 그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무판을 까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고무판이 지금 다 안 깔려있어요? 지난번 행사 때 다 깔려있던데.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기존에 있는데 뜯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940만원 계상한 것은 작년에 매트에 대한 게 아니고 제초작업에 예초기하고 방송용 장비에 940만원 작년에 계상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보고 밑에 가서 올해 예산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 항목에 있다고 그렇게 파악을 안 하고 작년에 940만원어치 구입했다가 올해 1,500만원어치 구입한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게 보좌를 하시고요. 상식적으로 예산서를 봐도 당연히 그 항목에 다른 물품이지 어떻게 매트 물품을 매트를 작년에 940만원어치 구입하고 올해 1,500만원어치 구입한다고 그렇게 또 답변하십니까? 예산설명하러 오시면서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신태식위원

그 대목 잘 알겠고요. 판단하겠습니다. 227쪽 한 번 보실까요?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 가운데에서 청소년 모험 및 탐구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계상하신 거 이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 종목을 정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러한 주제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할 사항입니다.

고를

공고를신태식위원

하신다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사업으로 아주 사업을 명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그 예산이 어차피 그리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는 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청소년 모험 및 탐구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수탁업체를 선정할 때 프로그램을 공모해 가지고 제안을 제일 잘 하는데에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태식위원

공모사업비로 그러면 그 사업을 계상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청소년 모험 및 탐구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고요

알겠고요신태식위원

. 229페이지 보실까요? 가운데 부분에 차세대위원회라는 거 있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농담 한마디 하자면 이거 쓰리카스 해 가지고 차 석대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스트

넥스트신태식위원

제너레이션 이런 의미겠네요? 다음세대 그렇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이거

이거신태식위원

갑자기 왜 생겼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벌써 5년이 넘었던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작년에 0으로 돼 있어서. 계속 해 왔어요, 이 사업이?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용이

내용이신태식위원

뭐에요? 사업 내용이. 차세대위원회 내용이. 차세대위원회가 주로 어떤 활용을 해요? 이게 기금에서 150만원 그리고 자체 부담에서 15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무슨 근거로 또 기금에서 쓰시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 기금은 우리 기금이 아니라 도 기금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에서

도에서신태식위원

내려오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차세대 그거는 관련 청소년보호법에 그것을 정하게 되어 있고 인원이라든가 그게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230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경선 전 의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세상에 학교 도색공사까지도 우리가 시에서 다 대줘야 됩니까? 구지초등학교, 구리초등학교. 이 예산도 3,900만원, 3,200만원. 교실 냉·난방기 5,900만원. 인창중학교 1억 900만원. 이거 어떻게 이해돼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학교 운영위원들 많이 하셨거든요, 대부분이.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할 때 동화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하면서 학부모들한테 읍소해 가지고 냉·난방기 전액 우리 자신이 다 댔어요. 학부모들이 적어도 학교 교육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이 시 예산으로 세금으로 이것을 다 대라 그리고 또 이것을 받아주는 분들은 뭡니까? 이거 사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무료급식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미 학교 대응지원사업 해 가지고 나오는 전체적인 부분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 문제 때문에 통학버스 지원하는 것은 이해한다지만 나머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장 1억 계상하셨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

왜 부양만 했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신청을...

신태식위원

신청했다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했어서 어차피 구지초등학교에 올해 양쪽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구지초등학교가 있고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장자초등학교 2개 되어 있죠? 말하자면 저쪽 소위 말하는 강북지구는 왜 없습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가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신태식위원

현재 학교 수요조사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인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아쉽다고 그거 알았으면 진작 작년에 했던 건데 그거를 놓친 게 아쉽다고 그러면서 다음 기회에 있으면 달라고 인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거기는 뭐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수요조사를 저희도 했지만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조회를 한 결과입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쪽의 불균형 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리고 인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학실 전용교실을 내년도에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내년신태식위원

계획이라는 게 후년에 하겠다는 얘기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아니 내년도 계획에...

산에

예산에신태식위원

어디 있어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다용도 있습니다.

용도

다용도신태식위원

그거에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신태식위원

6,100만원 있는 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다용도 어학실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태식위원

보세요. 그 밑에 정말이죠. 학습장 이것은 그래도 백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화장실 개축하는데 1억 5,700만원 대 달라고 그거 대 주겠다고?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화 나서 못 하겠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가까이 돼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예산

예산김명수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평행학습축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제출해 주셨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제가 책자를 드렸죠. 설명을 드렸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바인다로 평생학습축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이 책자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평생학습축제와 연관돼서 제가 지난번에 집행부 예산계에다 주문했던 것은 가을에 후반기에 열리는 행사성 예산을 정리해 달라고 그런 게 있었고요. 평생학습축제와 맞물려서 아까 사석에서 대화 나눴습니다만 광개토태왕 축제라든가 코스모스 축제라든가 연관된 축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행사들이 연관돼 있는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축제라기 보다는 마당으로 해서 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코스모스하고 광개토태왕 축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마당

마당김명수위원

형태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평생학습축제 기간 전후 내지는 그 기간 동안에 마당 형태로 만들어지는 축제 행사 있죠? 그거 같이 뽑아주시는 것으로 금액을요. 그래서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 보니까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밑에 사업 이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밑에 나열된.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각각이죠.

예.

니죠

아니죠김명수위원

. 각각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들을 통해서 합계 금액이...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8,800만원이라는 얘기죠, 4건에 대해서.

김명수위원

예. 민간경상보조에서 223페이지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동반자 프로그램요?

김명수위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목적은 청소년 상담가들이 위기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기

위기김명수위원

청소년 관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게 다시 뒤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그래 가지고 제가 이 영어 약자라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하고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CYS-NET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명수위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CYS-NET 구축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차이가 나겠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CYS-NET이라는 것은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지고 지역사회시설 지원 간에 유기적인 연계 협력 구축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Community Youth Safety net 이렇게 약자가 CYS-NET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겁니까? 223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위기 청소년 관리에 대한 예산이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각 사회단체들에 대한 네트워크.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구리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전국단위...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 여기는 국비, 도비 지원되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있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은 또 뭡니까?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가출이나 범죄에 한시적으로 경제력이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이와 관련된 성과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현재까지 해서 사업실적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이러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연 몇 명의 청소년들을 위기 관리하셨고 지원하셨고 유관기관이 연계됐는지?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실적 나와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소규모 수선비가 있는데 어떤 것을 수선하시려고 그러는 건지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가 보면 누수되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고 또 고장난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연간 따져볼 때는 이러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봉수

권봉수위원장

풀자금 형태로 운영하는 자금이죠?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것은 소규모로 해서 집행할 사업입니다.

비비

예비비김명수위원

성격으로 보면 되나요?

원균

신원균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죠.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평생학습과장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문화예술과 들어오시게 하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먼저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 문화팀장입니다. 김용직 예술팀장입니다. 강동호 관광팀장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왜 우리 직원은 소개 안 하십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정승아 문화예술과 회계담당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권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료 수입으로서 대장간마을 입장료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간마을에 영화촬영, 드라마 촬영에 따른 사용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시에 과징금을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서 1,408만 8,000원, 아차산 고구려 유적 정비사업 망우산 1보루가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계상하였고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250만원 6개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으로서 단체에 40만원 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3명에 10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수자 개인에 대해서 40만원 해서 12명 해서 480만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과 전수자는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고 단체는 50대 50으로서 240만원씩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로 해서 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5명에 704만 4,000원,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에 450만원, 예술단체 지원 사업에 7개 지구가 있습니다.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9회 도 아마츄어 연극제 참가에 300만원, 아차산 고구려 유적 정비사업에 7,500만원이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에 250만원이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로서 우선 문화재 보존 관계 전문가 검토 수당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재 관련 업무추진비에 작년보다 10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으로서 저희들 갈매동 도당굿 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이 단체가 80만원 12개월 해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6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종전에 금년도에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수자 개인에게는 종전에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유적 정비사업입니다. 망우산 1보루 정비사업인데 사업 내용으로서는 군사시설물 철거, 복토, 망우계단 설치 등 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4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당굿 전수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완공이 되면 이에 관련된 관리사업비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로 60만원,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료 60만원, 방호관리 대행료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20만원, 수도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재보험으로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으로서 성년례로서 300만원, 제23회 온달장군 추모제향에 500만원, 예절학교 운영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에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입니다. 사업으로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활동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문화지 발간에 1,200만원, 내고장 체험에 1,000만원, 향토조사 활동에 1,000만원, 효행솜씨 자랑에 500만원, 장수기원 영정사업에 300만원 등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학교에는 16개 강좌에 18개 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화원에는 총 6,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35%, 시가 65%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명위원회와 미술장식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원하고 미술장식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설사 대기소 운영으로서 해설사 보험료 180만원, 운영비 500만원, 피복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문화유적 답사에 국비 200만원, 도비 100만원, 자치단체 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견학 참석으로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주말이나 평일에 참여할 때 보상금으로서 4,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 홍보물 제작에 4개 국어 제작을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에 240만원,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행료 96만원, 방호관리대행료 216만원, 관람권 인쇄 200만원, 유물 복제비 1,000만원, 보안경비 용역료 1,056만원, 대여물류 운송 및 보험료 800만원, 특별전시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으로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2,8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업 및 시설배상책임보험으로서 200만원, 화재보험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박물관협회 30만원 및 경기도박물관협회 가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장간마을 운영 업무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구려대장간마을 민간행사보조로서 고구려 모의 제가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초·중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모의 제가회의를 함으로써 건전하고 리더쉽 있는 인재 육성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구리시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각종 박람회 참가에 1,0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임산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게임법 위반시에 게임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임차료를 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특화된 문화축제를 통한 문화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꽃축제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가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13회 전통놀이마당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가요제 1,000만원, 가을음악회 1,000만원, 새해맞이 행사 500만원, KBS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BS열린음악회 유치는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위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친환경도시의 강한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말 야외문화마당 상설 공연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에 동구릉 건원문화제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백일장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체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발전 도모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에 7개 단체 해서 2,100만원씩 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문화 욕구 충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7회 문학의 밤에 500만원, 제11회 동구청소년음악콩쿠르에 600만원, 제9회 춘기획전 400만원, 제8회 전국민요경창대회 1,000만원, 제8회 구리학생백일장 500만원, 구리관광사진 전국공모전에 2,500만원, 제5회 아마추어 연극공연에 500만원, 클래식 음악회에 3,200만원, 문화예술아카데미 800만원, 송년음악회에 1,000만원, 제19회 구리무용제에 700만원, 제17회 구리국악제에 700만원, 제15회 초·중·고등학생 미술실기대회 5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에 4,000만원 등 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마추어 연극제를 참가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대상으로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비 용역에 180만원, 운영비에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대강당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예술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위원회 수당으로서 112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리문화예술지 발간으로서 1,000만원, 365시가 있는 언덕을 관리하기 위해서 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배너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 추진 시에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업무 추진비로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때 시정 홍보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인력운영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 978만 1,000원, 급량비 957만 6,000원 이것은 단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금년보다 약간 상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271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5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2,352만원, 청원경찰 기본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1억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금년도가 되면 10억원이 계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식위원

238페이지 맨 하단에요. 민간인 국외여비 문화유적답사 100만원 10명 계산하셔서 1,000만원 올리셨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신태식위원

국·도비가 300만원 지원나오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국비가 200에다 그 다음에 도비가 100, 자치단체 시가 700만원.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국비 200, 도비 광역 100 해서 300 말씀하셨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자체

자체신태식위원

700 올리셨는데 우리 문화해설사 몇 명입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18명입니다.

신태식위원

18명?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중에 10명을 보낼 계획입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문화해설분들이 18분 계신데 금년도 되신 분이 아홉 분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먼저 되신 분 아홉 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 한 사람 해서 저희들이 10명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그게신태식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직원 한 사람을 여기서 보낸다는 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닌데 계상하기를 지금 9명에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신태식위원

국·도비 300만원 나왔으면...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2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도비까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자비부담을 5대 5 해서 300만원쯤으로 올리는 것이 옳치 않았나요? 다음입니다. 240페이지 고구려 모의 제가회의 개최 1,260만원 올리셨잖아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년도

내년도신태식위원

처음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제가신태식위원

이 산출근거를 보고 억장이 무너져서 물어보는 겁니다. 1,260만원 가운데 심사위원 수당이 720만원. 심사위원 잔치할 일 있습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모의 제가회의는 일단 저희들이 추계로 지금 해 놓은건데 저희들 이 사업을...

신태식위원

산출기초가 막연히 나온 게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 수당을 20만원 곱하기 3인 곱하기 12 해서 720만원. 세상에 1,260만원 예산 가운데에서 심사위원이 720만원을 가져간다면 이것을 누가 이해 하겠어요. 다음입니다. 241페이지 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종합문화센터 건립 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인창동에 있는 문화센터 부지입니다.

신태식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 우리 동의안 통과도 안 됐잖아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니다

됐습니다신태식위원

. 의회에서 통과도 안 된 예산을 이렇게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 올리신다니까 배짱이 좋으신 건가요? 그 밑입니다. 241페이지 여기서부터 이 예산서를 보면 잘못하면 구리가 노래하고 춤추는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시민가요제 1,0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통상 보면 유채꽃 축제나 코스모스 축제를 할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예산을 나눠서 편성해 가지고 늘렸다는 얘기나 다름 없는데.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니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신태식위원

구리꽃축제 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시민가요제 1,000만원 따로 하고 보세요. 보니까 거기 가을음악회 또 1,000만원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다 아까 내년에 특별사업으로 했다는 3억이 또 KBS 음악회가 나오고요. 242페이지 가면 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찾아가는 음악회 1,000만원 4회가 또 나옵니다. 매일 춤추고 노래할 거예요? 찾아가는 음악회가 또 금년도에는 한 번 있던 게 네 번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해 갖고 금년도에 장자못에서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인창중앙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리역공원이라든가 또 가능하면 저희들 생각은 가장 먼 지역인 갈매동에서도 저희들이 문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둔 겁니다.

신태식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37페이지요. 차량구입 2,500만원 했는데 차량 여기 설명서에서 봤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에 문화원 차량 지원 실태를 말씀드리면 의정부, 성남, 용인, 시흥이 현재 25인승 내지 11인승, 12인승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좁고 또 외곽에 있다 보니까 오시는 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동원해서 문화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차량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고구려 대장간마을 홍보물 제작. 리후렛 4개 국어 제작하는데 500만원 하셨는데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외국인은 현재까지 7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 7만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3만명 정도가 외국인 특히 일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가이드한테는 홍보물을 많이 주고 그래갖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홍보물 제작비는 많이 계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4개 국어로 하셨는데 어디어디 어느 나라?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한국어도 같이 해서 4개 국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복합문화시설 건립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복합문화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 유보한 상태에서 한 번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방향을 설정해 봐라 그래갖고 용역을 줬는데 우리가 유보시키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날린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신문지상에는 용역설계비까지 다 주고 나서 왜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주냐 그래갖고 떠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물론 제가 시정질문할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인창동 복합문화시설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답변 바란다 이렇게 해 갖고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건데 저번과 다른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세요, 과장님이?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직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그냥 연구용역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때 추진하시려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KBS열린음악회 개최 있잖아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예산이 1조원이 삭감이 됐답니다. 행사성은 많이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시민들에게 행복한 공연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세입에서 페이지 11페이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250만원인데 이게 제대로 위반자를 잘 그거 한 건가요? 이 게임산업 이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에서 250만원 계상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6회가 될 지 10회가 될 지 아니면 1회가 될 지도 모릅니다. 금년도에 1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불법이진화자위원

많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몇 군데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다른 나쁜 반응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하려면 정확하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종전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사행규제특례처벌법으로 분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컴퓨터게임만 갖고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종전에 있던 바다이야기라든가 이러한 사행성은 경찰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37페이지에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할 때 우리 구리시는 어떤 종목을 가져갔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갈매동에서 하는 지경다지기를 학생들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성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격년제가 되겠습니다. 한 번은 청소년, 한 번은 성인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제가 하나만. 보시면 241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항목에 쭉 행사가 있고요. 뒷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요. 과장님! 이 2개 항목에 편성해 놓으면 집행할 때 어떻게 차이를 두고 집행을 하십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 앞의 것 행사운영비는 시에서 저희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민간행사보조는 보조금을 기관에다가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으면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앞에 있는 행사운영비조차 마치 민간행사보조처럼 그렇게 집행하시지 않도록.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행사운영비도 결국 우리 축제같은 거 할 때도 다 또 넘겨서 하지 않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그것을...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는 실제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출결의까지가 다 거기서 직접적으로 통제돼야 되는 거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행사보조사 넘어가면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점검의 차원이지만 적어도 행사운영비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집행을 다 하셔야 됩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특히나 걱정스러운 것은 밑에 주말 야외문화마당 상설공연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월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성수기 때 날씨 좋을 때는 격주로 해야 될 상황일텐데 이거 아이디어 짜내고 실제로 이것을 기획해 내고 하는 것조차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시면.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갖고서 장자못공원에서...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거 실질적으로 예총에서 다 주관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사업부하고 내년초에 다시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우리 맨 앞에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 단체, 개인 그 다음에 전수자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 도비받아서 그냥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가 의지가 있으면 시비로도 추가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없나요? 실제 이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도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죠? 편성하면 법에 걸리는 건 아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통문화를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보조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보조하도록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시자고요. 이 분들 어렵게 우리 문화를 계속 전승해 나가고 계시면 실질적으로 100만원, 40만원이 실질적인 보전활동을 하는데 안정적인 게 안 되면 시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화자위원

242페이지에 문화예술아카데미 이게 문화아카데미는 300만원이고 사진아카데미는 500만원이에요. 문학이 적은 건가요, 사진이 많은 건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시죠. 잘못...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이게 똑같은 아카데미인데 왜 금액 틀리냐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화아카데미가 500만원, 사진아카데미가 300만원. 잘못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240페이지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국·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하나 우리 예산팀에 임현실 씨!

242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별도로 이쪽에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도 괜찮은 겁니까?

도에서 도비 50%가 보조된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편성해서 진행을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충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하고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근섭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윤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채황식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주석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촌지도팀장입니다. 오종임 일반회계 담당입니다. 이재문 공기업특별회계 담당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앉으십시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페이지입니다. (권봉수 위원장, 진화자 간사와 사회교대) 6페이지에 벤처창업보육센터 임대료 수입으로 업체당 10평방... 평으로 쓰면 안 되는데요. 3.3제곱미터당 5,000원씩 해 가지고 업체당 1년에 6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임대료를 내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수료로 저희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받으면 8%의 교부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외 약 18개 사업이 11억 4,60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도매시장 내에 경매장 신축 사업비가 들어와서 약 8억 2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3억 3,000만원의 균특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외 33개 사업으로 도비가 5억 4,63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47페이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과 물가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물가관리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소비자 상담요원 단체복 제작 등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참석 보상이나 인센티브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으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 상담요원 워크샵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고 소비자보호 추진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에 교육강사 수당 등 5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서 상품 홍보관 운영과 소모품 구입 그 다음에 각종 평가수당 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일반운영비로 3,4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벤처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번에 복사기를 갖다가 대폐체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파트형공장부지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다른 것 특별한 것은 없고 휀스가 공사장 자재를 이용해 갖고 휀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고장 당장에 난다는 것은 아니고 예비로 편성해 놨다가 고장이 나면 그것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49페이지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 관리로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작년에는 8억 5,600만원에서 아케이트 사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2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1억 8,600만원 이것은 도로 포장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250페이지 보시면 간판정비사업과 그 다음에 상징간판 및 종합안내판 제작을 위해서 균특이 3억 3,000 그 다음에 도비 포함해서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등 실업대책 추진과 노사정 화합을 위해서 총 예산이 약 한 13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984만 9,000원이었는데 이번에 대폭 증액을 시켜서 4,30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작년과 같은 수준인 9억 4,27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서 작년보다 약간 줄어든 4,29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사업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약 8,500만원 정도 증액한 2억 9,39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한국노총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날 기념대회, 노사정 워크샵, 노사정 등반대회 작년과 같이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2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으로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농업인 선진지 견학 해외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도 이게 당초예산에 500만원했다 추경에 500만원을 더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과 똑같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친환경 직접지불제로서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에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4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0세부터 5세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자녀 양육비 지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도 금년에 1,000만원 했다가 내년도에는 189만 2,000원이 줄어든 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을 1,396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보다 364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중간 부분에 구리농산물 품평회로서 500만원도 금년과 똑같이 편성을 했고 유기질비료 공급 6억을 시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농기계 공급 사업도 4,500만원을 편성했고 농산물유통사업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 4,9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활성화 추진위원회라든가 허가심사위원회 그리고 중도매인허가심사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 사장 공개모집 광고비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예비 성격이 강합니다. 위원회를 개최 안 한다든가 사장이 임기가 지금 도래가 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간에 그만 둔다든가 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국비가 7,000만원이 보조가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줄다보니까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9,4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국비가 우리 시에만 사업 같으면 저희가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로비를 하겠는데 이게 다른 시·군보다 농지가 적으니까 전반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줄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금년과 같은 수준의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본동 다목적 경매장 신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국비 10억과 도비 2억 1,500, 자부담 시비 2억 1,500해서 14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보행관리기 보급사업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일부를 받아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에 가축방역활동 지원 및 전염병 예방사업도 대부분이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조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에 유기동물 처리 사업비로 금년도보다 2,250만원이 증가한 6,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내년도부터 동물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기동물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도에다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262페이지에 중하단에 보시면 불우아동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이 금년보다 928만 6,000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우유값이 금년도에 270원에서 내년도에 330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3,966만원이었는데 6,518만 1,000원을 증액해서 1억 48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예산에는 4개 학교였었는데 추경에 3개 학교를 더 추가를 했고 내년도에는 최대 19개 학교까지 늘려가지고 지원을 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배 생산 시범사업과 자동개폐 시범사업, 과채류 생산 시범사업 그 다음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 비닐하우스 천정 개폐시설 시범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서 금액은 금년과 거의 비슷하고 맨 끝에 비닐하우스 천정 개폐시설 시범사업은 신규인데 반해서 그 위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은 사업비를 약 400만원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거의 비슷한 이런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나머지 예산은 금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그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29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건물 임대료 수입에 25억 6,81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리비 수입으로서 16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유휴자금 예치 이자로서 6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씨티은행에 140억원을 예치해서 4.1% 다른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약간 이자율이 낮은데 그 당시 이자율이 낮았던 시기에 예금을 해 가지고 4.1%의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세출로서 유통시장 경비 용역비로서 1억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인당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230만원 안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회사 제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피복, 통신비 같은 운영비 그 다음에 보험료, 장비비 이게 다 여기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그러니까 수선유지비로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298페이지에 장부 구입비라든가 결산서 유인비, 사무기기, 기타 수용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로 9,463만 7,000원을 편성했고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에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공공운영비 17억 6,0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출장여비 48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 다음에 결산감사 용역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예비비로서 180억 4,773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남는 금액은 7월에 정기예금이 만료가 되는데 정기예금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에 유동부채 수입으로서 부가가치세 예수금, 건물 임대에 따른 부가세와 냉동창고 임대에 따른 부가세 2억 5,68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임대보증금 수입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격인 시설개선 공사로서 2,21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납금으로서 건물 임대 부가세, 냉동창고 임대 부가세 해서 2억 5,68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계약 해지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해서 4억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화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요. 사장 공개모집 광고비 농수산물도매시장요. 벌써 임기가 다 됐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임기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것을 예비비 성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나 중간에 그만 두시거나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갑자기 예산이 없으면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놨다가 연말이 돼서 안 쓰면 삭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김광수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에는 안 올렸었잖아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올렸었어요.

에도

작년에도김광수위원

올렸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진화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신태식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씨티은행에 우리 특별회계를 넣고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씨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는 과정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어떻게 됩니까? 해약을 해서 신한으로 옮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일반예금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돼야 옮길 수 있답니다.

기가

만기가신태식위원

돼야?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기는

만기는신태식위원

언제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7월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금년 7월 만기 이후에 신한으로...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내년도 7월.

내년

내년신태식위원

7월 이후에 신한은행으로 옮길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수입을 올리면서 10%의 부가세를 받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다음에 세무서에 정산을 해 가지고 세금 납부를 하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세를

부가세를신태식위원

10% 받은 거 다 하는 거 아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받은 거 다 하죠. 10%.

가만

가만신태식위원

있어봐, 회계...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게 정산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 받은 만큼에 대한 10%를 갖다가 정산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을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그렇게 회계처리가 안 될텐데.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회계담당하고 잠깐 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거기에 플러스 10% 해서 220만원 받습니다. 그렇죠?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세무서에 신고를 할 때 20만원에 대한 말하자면 부가세에 대한 것을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20만원 다 하느냐는 얘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다면

그렇다면신태식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 한다고 하면. 왜 문제가 있다고 하냐 하면 소위 세입·세출계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리가

우리가신태식위원

갖고 있는 건물을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세입이 있죠?

니까

그러니까신태식위원

지금 현재 임대료 받는 건 세출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를

임대를신태식위원

하는 거니까 판매를 한 거예요.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 건물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 있죠?

신태식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냐 하면 통상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발생하면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정산하면 약 70% 정도를 납부하면 나머지 30%는 세금 감면이 돼요, 부가세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우리가 판매를 했으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세무서에 세금 낼 때 그 분들한테 받은 110%의 부가세 100을 전액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회계과에서 정산처리를 하겠구만!

그 통보를 나중에 받지 않아요, 이 특별회계쪽으로?

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은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일단 특별회계는 그렇게 묻고요.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선 248페이지 아파트형공장부지 정비사업으로 500만원씩 2회 해서 1,000만원 계상해 올리셨거든요. 제가 이것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형공장부지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임대를 하겠다고 동의안 올라왔다가 한 번 캔슬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기억나시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안 됐고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캔슬됐는데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이게 1년에 빌려줬을 때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거의 15억 가까운 돈을 15억까지 될 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13억이었습니까, 예상 수입이? 그쯤 예상을 했는데 수입이 약 15억 정도 올릴 수 있는 토지를 이렇게 그냥 관리하고 또 거기다 비닐하우스 쳐 가지고 꽃 키우는 것으로만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을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설명이 충분히 안 됐어요, 집행부에서. 그랬을 때는 내년쯤에 가까운 시간 내에 이런데다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의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빌려준다면 적어도 1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양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신태식위원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오해를 빚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시장님의 정책이 이게 과연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건지. 그 이유는 당시에 시장님이 지난번에 선거 당시에 했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할려고 말하자면 음모적으로 계획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서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지금이 그런 오해가 벗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면 적어도 연간 1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로서는 한 푼 두 푼이 귀한 돈이니까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공공근로사업 251페이지에 나와있는 거요. 이게 물론 분권교부세 그 다음에 광역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자비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설명을 해 보시죠. 몇 명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가?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연간 인원이 418명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분기별로 100명 정도씩 해 가지고 한강둔치라든가 그 다음에 왕숙천, 형제약수터 관리라든가 각종 사무실에 전산화사업 이런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신태식위원

몇 명씩 100명쯤 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100명 정도 됩니다.

신태식위원

그 분들이 일하는 날 수는 몇 날쯤 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3개 단계까지 하거든요. 3개 단계니까 한 월 20일 근무해서 9개월 정도 하니까 180일 정도...

그쯤

그쯤신태식위원

한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하루

하루신태식위원

일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하루 일당이 3만 4,000원입니다.

신태식위원

실질적으로 골고루 기회가 돌아갑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연초에 저희가 100명 모집하는데 이번에 240명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갖고 연말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가을 정도 되면 일자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00명 모집하면 150명 이 정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어떻게 뽑아요? 200명 정도 되면 2대 1 넘는데.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가정의 수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 제외 대상이 있고 소득 순이라든가 나이 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그런

그런신태식위원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아랫단에 사랑의 보금자리 차량유지비 그런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사랑의 보금자리 어떤 사업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사랑의 보금자리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의 집에 대부분 도배사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차량의 유지비입니다.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시 말하자면 재산의 차량이란 말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누가 운전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지금 같이 운전하면서 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다음 페이지 252페이지요. 기간제 청년들 말하자면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 이거 지금 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신태식위원

30명 하고 있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그 사람들의 말하자면 2단계로 가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6개월 정도.

신태식위원

6개월 정도?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것도

이것도신태식위원

마찬가지로 경쟁이 치열하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았었는데 처음 작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저희가 모집하는 것에 그렇게 많이 오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보수라든가 이런게 낮이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를

홍보를신태식위원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런건 아니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글쎄 홍보를 하여튼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통해서 홍보를 더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신태식위원

강화해 보세요. 이 보수는 작다 할 지라도 청년들이 특히나 대학생들같은 경우 휴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관공서에 일하는 경험을 해 보고 싶어 하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돈 액수보다는 관공서 경험을 해 보고 싶다 또 다른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하기로는 상당히 몰릴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기대보다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한국노총 지원하기 위한 행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쪽 지역에 민노총은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민노총이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시장님 면담도 했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요구를 하는데 요구사항이 사무실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본적 보조는 지금 저희가 형편상 해 주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한국노총처럼 근로자하고 그 다음에 사측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거라든가 그런게 경상적 보조가 들어오면 한국노총하고 보조를 맞춰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보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해로

오해로신태식위원

인해서 혹시나 한국노총은 해 주는데 왜 민노총은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거기서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오직 사무실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그 다음요. 253페이지에 농업인 선진지 견학. 산출근거가 조금 헛갈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게 300만원 10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30명 정도가 갔었는데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태식위원

제가 묻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고 또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올해

올해신태식위원

갔던 분들이 40명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30명이 갔습니다.

신태식위원

30명이 갔어요? 아니 100만원 곱하기 30명 했으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300만원 곱하기 10명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이해가 안 가서 물은 겁니다. 255페이지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그랬는데 이게 이자 지원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자를

이자를신태식위원

지금 몇 퍼센트를 학자금...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농협중앙회에서는 약 6.5%를 받고 있고요.

신태식위원

6.5%인데 그 중에 50%를 우리가 지원하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역 농협에서는 약 7.5%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도비 30%를 받고 시비 70%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태식위원

이자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자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는

이자는신태식위원

전액을 지원받는 거네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거를

그거를신태식위원

우리 시비를 70%, 도비를 30%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혹시

혹시신태식위원

학생 숫자가 10명 나왔는데 이 10명 보다 많거나 이래서 모자라는 건 아닌가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학자금도 농협같은데에서 담보라든가 이런 것 제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신태식위원

학생들한테도 담보를 요구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모가

학부모가신태식위원

빌리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학부모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얼마 많지가 않으니까 담보를 제공하고 학비까지 빌릴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 가지고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신태식위원

유기질비료와 친환경 유기질비료가 어떻게 다릅니까? 액수가 유기질은 2,000원으로 되어 있고 친환경은 2,1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종류가 전혀 다른건가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다르지는 않습니다.

신태식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공급을 2,000원 곱하기 이게 30만포입니까, 3만포가 아니고? 30만포에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뒤에 258페이지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공급 해서 2,100원 곱하기 4,800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온단 말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똑같은건데요...

건데

같은건데신태식위원

똑같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같은건데 산출기초 맞추다가 이렇게 금액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아니

아니신태식위원

그러면 두 개가 묶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국비지원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하다

분리하다신태식위원

보니까 그렇게 항목이 됐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지역에 소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소가 지금 270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쯤

그쯤신태식위원

돼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한우가 20마리 정도 있다가 요새 입식이 되는 바람에 한우 두 농가에 100마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깐만

잠깐만신태식위원

. 지금 한우 키우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두 가구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

두 가구에서 100여마리씩 키워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두 가구에 100마리고...

우는

키우는신태식위원

곳이 어디입니까?

윤선

박윤선농업정책팀장

쓰레기매립장 가다가 바로 밑에 보면 있습니다.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거기하고 갈매동하고.

우리

우리신태식위원

지역이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지역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가능합니다.

번에

지난번에신태식위원

우리 지역은 가축을 키울 수 없는 지역으로 그때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서 혼선이 와서 묻는 거예요. 일단 소를 키울 수 있단 말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키우고 있습니다.

우고

키우고신태식위원

있고요. 가축방역시술비라는 것이 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거기 1,181두라고 돼 있는 것은 뭡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유행성 설사병이라든가 기관지염이라든가 이게 한 마리당 한 번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다섯 종류가 있거든요.

류가

종류가신태식위원

...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다섯 종류 정도가 있는데 한 마리당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두수를 갖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신태식위원

유행열이라든지 아까바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사병

설사병신태식위원

이런거?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기관지염이랄지 이런 것들 각각 맞춘다는 거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신태식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시설채소 해서 상추 생산기술 보급 시범이 있는데...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쌈추요.

이게

이게신태식위원

뭡니까? 상추가 아니고 쌈추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쌈추라고 해 가지고 쌈을 싸먹을 수 있는 채소 그거...

것을

그것을신태식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태식위원

그게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1개소를 지정해서 80%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1개소가 어디가 지원이 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직 지정은 안 했고요. 여기 예산이 편성되면 희망자를 받아서 지정할 겁니다.

인이

본인이신태식위원

원하면 희망자로 받아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선정은 농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것은

이것은신태식위원

새로운 사업입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비가

도비가신태식위원

지원돼서 시비를 편성한 거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에서

지역에서신태식위원

생산되는 쌈추를 한 번 먹어봤으면 좋겠네. 마지막입니다. 그 아래쪽에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라는 것을 개최하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신태식위원

3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왜 갑자기 개최하는 이유가 뭔지.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거 갑자기 개최한 건 아니고 매년 했습니다.

사에

행사에신태식위원

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서 갑자기 하는 줄 알았지. 그렇다면 매년 했다면 웅변대회한 결과가 어때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결과 여기...

어떤

어떤신태식위원

학생들이 주로 참석합니까? 학생들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유치원생, 초·중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개최해 가지고 도에 도대회 나가는데 금년에도 도에서 우수상 하나 하고 장려 두 명 받아왔습니다.

신태식위원

그랬습니까? 참여 열기는 높고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유치원생까지 해서 6, 70명 연사가 오고 있습니다.

회는

대회는신태식위원

어디에서 개최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대회는 웅변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신태식위원

웅변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까지

여기까지신태식위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질문할게요. 특별회계 297페이지 유통종합시장 정비 용역비 자료 한 번 보시겠어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현재 유통시장 관리하는 관리회사가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관리 예산요?

예,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관리회사가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김경선위원

관리회사가 따로 있고 경비 용역회사가 따로 있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직접 계약하고 하는 것은 경비만 5명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관리회사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관리회사는 롯데에서 다른 회사하고 해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의원

이 5명이 뭘 경비하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정문에 출입차량 통제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방범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경비가 아니네요, 차량 소통하는 것을 안내를 하게 되면.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야간에 순찰 돌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경선위원

거기 분실되거나 무슨 도난사건이 있었어요?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그게 아니고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자체 경비가 있는데 축산동 있지 않습니까? 축산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10시나 되면 나갑니다. 그 현장을 점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화재라든가 그런 것을 경비합니다, 밤에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소요되는 게 1억 3,800만원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경선위원

되면 오히려 세콤을 하는 게 낫죠.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그런데 거기가 문제되는 것이 또 뭐냐 하면 차량 때문에 축산동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일부 차량들이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축산동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주차하는데 축산동에 장기 주차가 있습니다, 앞에다가. 그런 차 같은 경우에 경비애들이 차량을 조회해 가지고 저희한테 수시로 적어오면 전화해서 주차를 이동시키던가 영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경비 용역을 주는 건 축산동을 위해서 준 거나 다름 없잖아요.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전체적으로 보면서 축산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축산 상인들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그런 자기네 불편사항을 많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얘기 들을 것 같으면 축산 상인들을 위해서 경비 용역비 1억 3,800만원을 지불하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왜냐 하면 롯데마트같은데 자체 경비가 있다면서요?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안에만 하고 외곽은 안 합니다. 안에만 하고 외부쪽에는 시설물 관리나 이런 것은 롯데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관리회사가 있잖아요?

주석

김주석시장유통팀장

그것은 안에만 시설물 관리 안에 있는...

니지

아니지김경선위원

. 관리회사가 전체를 관리하는 거지 무슨 내부만 관리하나? 그거 잘못 생각이에요. 정확히 판단하셔야지. 거기 자체 관리회사가 있잖아요. 건물 관리라든가 전체 관리하는 거지 내부 관리하는 게 아니라 관리회사가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어차피 주관은 관리회사가 전체 관리하는데 다만 경비용역을 할 것 같으면 세콤 회사에서 세콤장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게 경비가 덜 들어가는 거지. 어차피 관리회사가 전체 건물이니 뭐니 다 관리를 하는데.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이 예산은 경비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상가 면적이라든가 이거에 따라서 관리비로 다시 징구가 되는 예산입니다.

아니

아니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면적에 따라서 관리비 계산을 해 가지고 관리회사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24시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라고, 그 관리회사가 전체적인 관리. 다만 경비같은 거는 분실되고 잃어버리고 도난사고 이것 때문에 경비를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세콤장치를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한다 이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비용면에서 절감도 가능하겠지만 또 세콤은 무슨 일 있을 때만 나타나고 그래갖고 하는데 여기는 질서유지라든가 이런 것도 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5명 정도의 인력은 필요합니다.

김경선위원

질서유지를 할 것 같으면 롯데마트에 오는 손님들을 위한 것 같으면 롯데마트에서 손님 유도를 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어느 축산물동 같으면 축산물동 자체에서 관리를 해야지 축산물동을 위해서 여기서 경비를 서주고 여기서 안내를 해 준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이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시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김광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상원 과장 얘기를 빌릴 것 같으면 여기 257페이지에 사장 공개모집 광고비 중앙지, 지방지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 사장이 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현재 사장이 건강이라도 안 좋아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오. 그런 건 아니고요.

니죠

아니죠김경선위원

? 그 사람이 일을 못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김경선위원

그 사람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흑자를 1억 8,000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가결산한 거 보면 1억 6,000 정도 이렇게...

김경선위원

1억 8,000이라고 그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맞아요? 1억 6,000 정도.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거기서 가결산한 거 보면 1억 6,200인가 그렇게 흑자가 나는 것으로 가결산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경선위원

여지껏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선 거 처음이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왜냐

왜냐김경선위원

하면 내가 만약에 농수산물관리공사 사장이라도 이 내용 보면 기분 나쁠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도매시장 사장님이 유고시에는...

우리

우리김경선위원

한상원 과장! 만약에 혹시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사장을 새로 모집을 하고 선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시장도 있고 우리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 사람들 언제 어떻게 될 지도 몰라요. 여기도 편성해 놨습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런거

그런거김경선위원

쓸 수 있는 거는 예비비로 다 가능한건데 이렇게 굳이 목을 정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본인이 봤을 때 기분 나쁜 얘기에요. 여기도 시장이 잘못됐다 보궐선거 해야지, 국회의원 잘못됐다 보궐선거해야지, 시의원, 도의원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국은. 그때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예비비가지고 하는 거지. 또 사장이 별안간 무슨 일 생겨서 없다 그러면 차상위급 계급자가 비상체제 들어가고 나중에 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목을 정해 가지고 하게 되면 가뜩이나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지난번에 김명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있죠? 시정질문한 내용. 여러 가지 있었죠? 특히 농수산물관리공사 주차장 옥상에 골프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질문하는 것 같던데. 그거 들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예.

그거

그거김경선위원

가능합니까?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안 되고요,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옥상

옥상김경선위원

주차장을 갖다가 거기 오는 손님 내지는 거기 상인들 위한 주차장입니까, 그거를 만들어놓고 언젠가는 골프장을 지어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법이 개정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발상들을 합니까? 가뜩이나 바깥이고 안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법이 개정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 뭡니까?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 안에서 들리는 얘기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주 골프장 만들어주려고 작정들을 했습니까? 법 개정하려고 그러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법이...

글쎄

글쎄김경선위원

법을 개정하려고 장난들 하고 있죠?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지금 저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왜 변경하려고 그럽니까? 골프장 만들어주려고 도시계획시설을 갖다가 스포츠시설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꼭 골프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현대화사업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현대화사업이 뭡니까, 현대화 사업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데 그러면 거기 옥상을 스포츠시설 그것으로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산업경제과장

옥상에 그것도 있고 저쪽에 산물동쪽에 새로운...

정말

정말김경선위원

이렇게 나가면 시장 세워놓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정치들 할려면 정말 혼들 나야돼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무슨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면서까지 골프장을 짓게 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당초에 옥상에다 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그거 왜 만들었어요, 옥상에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 변경해 가지고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골프장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옥상에 한 번 올라가 보세요. 금이 가고 크랙이 가고 엉망인데 그런 것을 정비할 생각을 안 하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해 가지고 골프장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들 갖고 있으니까 바깥에 가서 얘기 한 번 들어봐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진화자위원장대리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08년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