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 보고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종합평가와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 등 24건의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2009년도 역점시책으로서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역점추진할 16건의 현안사항 보고에 이어 3건의 새롭게 펼치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저희과에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대부분 완료 및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없기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보고드리고 2009년도 역점으로 추진계획인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업무여건에는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경기침체 가속화로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건설경기 침체와 물가불안이 가중될 것이며 엘니뇨현황과 지구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이상기우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전략으로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도 각종 사업예산을 조기 발주집행하겠으며 재난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재난재해대비 사전준비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주민 기관간 협조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571쪽입니다.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으로는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 등 1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과 추진계획 등은 대상 건별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2쪽,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 3월 10일 대둔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2017년까지 10개년간 정비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수락집단시설지구 단독시설정비계획, 진입로 및 등산로정비 등 162억 2,000만원이 소요될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으로서 2008년도 이월사업인 조교 구름다리로서 58m가 설치되며 등산로신설로 2009년도 2월중에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4월중에 사업발주 착공하여 12월중 공사준공하여 탐방객 안전관리와 쾌적한 휴식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농촌생활용수개발, 농업용수개발 등 79지구에 대하여 59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생산성증대와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읍과 동, 오지개발대상면인 벌곡면을 제외한 10개 면에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까지 부적면과 성동면은 30억원씩 투자완료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광석면과 노성면 일원에 콘크리트 포장 6,900m를 8억 4,100만원으로 투자하여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다음은 575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연산면의 황산벌권역과 광석면의 광석권역, 벌곡면 대둔산권역 등 3개 권역에 178억 5,000원이 소요될 예정으로서 2009년도에는 40억 300만원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1월중에 광석면의 1단계 사업에 대하여 총괄분과 금차분을 착수하고 대둔산권역에 대한 실시설계발주와 황산벌권역 2009년도 분을 발주 사업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추진되어 2009년도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벌곡면 신양리 일원의 농로포장 3km를 2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2009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하고 사업 발주하여 12월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제4차 도계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도계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우리시 및 충남도의 이미지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강경, 은진, 연무읍, 가야곡면, 양촌면 일원에서 추진되겠습니다. 3개년 동안 10개 사업 32억 8,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월중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사업 발주하여 2009년도 분을 12월까지 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연무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에서 연무소도읍육성사업이 최종 선정 확정됨에 따라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병영체험단지조성, 육군훈련소 먹거리타운조성 등 4개의 핵심사업과 3개의 연관사업에 대하여 257억 4,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지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2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연무읍 중심 거점 기능강화로 논산ㆍ강경ㆍ연무를 연계한 논산시 전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양촌면 중산리 절골소하천과 연무읍 금곡리 죽평소하천에 대하여 23억 2,1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제방확장 및 축제, 친환경적으로 호안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4월중에 공사 및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공사 완료하여 재해예방과 하천생태가 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논산시 관내의 국가하천, 지방하천 및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금강천, 논산천과 금강둔치에 대한 떼 유지관리, 중교천에 대한 유수지장물제거, 지방하천정비, 연산천 둔치 저수호안설치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5억 8,000만원으로 사업 추진하여 공사 12월까지 공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취약지구는 우기전 완료하여 재해가 사전 예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2008년도 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된 제방과 호안을 정비할 계획으로 상월, 연산, 벌곡면 5개 하천의 피해물량 495m를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 추진하고 피해재발방지를 위한 우기전 사업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하도정비사업입니다. 기 시행 중인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방축천 3.4km, 마산천 4km의 하도정비에 전체사업비 133억 1,200만원이 투자됩니다. 국비 60%, 시비 40%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마산천 20억원, 방축천 16억 3,800만원 등 36억 3,800만원이 투자됩니다. 2월중에 마산천 3차, 방축선 4차 공사착공하고 12월까지 공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하도정비 신규사업입니다. 양촌면의 입촌천 하도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촌면 반암리서부터 인천리까지 구간으로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전체사업량은 3.2km이며 전체사업비는 16억 5,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억원으로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8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및 안전점검 상설 기동점검반 운영과 586쪽의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은 매년 추진되는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하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취암동 화산리부터 은진면 연서리까지 구간의 방축천에 대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130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보상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업량은 제방정비 2km와 교량 6개소가 개량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36억 6,000만원으로 3차 공사, 5월까지 3차공사 착공하고 12월까지 준공하여 농경지피해 사전예방과 안정적 취수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재난종합방재시스템 현대화 구축사업과 589쪽의 풍수해보험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591쪽, 하천표지판 제작 및 설치입니다. 하천 제방 작물식재 예방을 위한 경고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설치대상은 관내의 국가 및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설치수량은 150개이며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2009년 5월까지 경고표지판을 제작ㆍ설치 완료하여 무단경작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강한 하천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논산천둔치 정비사업입니다. 논산천 양촌지역의 양인교로부터 안산보 구간의 불합리하게 형성된 둔치를 정비하여 생활체육, 휴식, 곶감축제장 등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고 하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폐도로 및 교량을 철거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둔치 4만㎡, 폐교량 1개소가 철거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9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8년도에, 금년도 2008년도에 도비인 금강특별회계 예산 3억 7,000만원을 재배정받아 실시설계 완료하고 1차분 공사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6억원으로 2월중에 2차공사분은 기공품의와 공사계약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전체공사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93쪽, 물놀이 위험표시 지구대 설치입니다. 여름철 물놀이사고로 하천, 강, 저수지 등에서 인명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로 수상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벌곡, 양촌, 가야곡면의 위험요소하천 15개소에 5,500만원으로 위험표시지주대 15개소 설치와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15개소, 물놀이 간이구명함설치 5개소를 설치하여 여름 피서철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예방행정으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보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 등 사업위주로 중점 설명드리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예산규모는 330억 7,49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약 11% 증가 금액인 32억 9,9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재난관리과 업무 중 재난관리 및 복구지원부서 업무가 건설방재과로 통합되면서 세출예산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369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을 위하여 관촉지구 외 9개 지구 15.5km에 대한 농로포장사업비로 1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한국농촌공사 논산지회에서 시행하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표정지구 외 8지구 13km에 대한 농로포장사업비 1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정주기반확충사업 시설비로 광석면 일원 농로포장 등 정주기반확충사업비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동 사업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성면의 2009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시설비로 노성면 일원 농로포장 등 정주기반확충사업비로 시설비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29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광석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14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대둔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는 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리, 보, 대형관정 등 수리계 15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유류대, 장비임대료, 소규모수선 등 운영지원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총 1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농업용대형관정 이용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한국농촌공사에서 유지관리하는 구역 내의 용ㆍ배수로 준설과 양배수장 수선 지원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9년도 시장님 읍ㆍ면ㆍ동 순방 건의사업위주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농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성 구암리~화곡리간 농로포장공사 외 28건에 대한 시설비로 1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중 주민건의사업은 374쪽에서 375쪽 각 26건과 실시설계용역 3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농촌공사 논산지사에서 2008년도 가을착수로 시행되는 성동1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의 본 마무리를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2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5건에 대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등산로 신설 및 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선정 확정된 연무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2009년도 연무소도읍육성사업 시설비로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벌곡면 신양리 3km의 농로포장을 위한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 시설비 2억 7,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제4차 도계마을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소도읍육성사업은 강경읍 지역으로 황산근린공원 및 테마공원 시설유지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계마을가꾸기사업으로 조성한 도계공원 시설유지를 위하여 시설비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계사업으로 2007년도 조성한 연무읍 마전리, 2008년도에 조성한 연무읍 신기리 및 강경읍 채산리 도계공원의 청소 및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사업으로 죽평소하천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8억 9,3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연무읍 금곡리에 위치한 죽평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하여 연차사업이며 2008년도 시행구간을 제외한 잔여구간인 730m에 대하여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절골소하천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7,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009년 신규 소하천정비사업지구로서 2008년 시장님 연두순방시 건의된 양촌면 중산리에 위치한 절골소하천 470m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보수유지를 위한 시설비6,9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보수유지 시설유지비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논산시관내에 유치한 지방하천에 대한 제방유지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관내의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의 중교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과 직할 및 지방하천의 경작금지표지판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촌면 신흥리 세월교 보수 보강을 위해 1억원을, 논산천 둔치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연산ㆍ상월지구 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2008년도 벌곡지구 하천 수해복구사업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연무읍 마산천 하도정비사업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19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양촌면의 입촌천 하도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 9,784만원을, 은진면 방축천 하도정비사업에 시설비 16억 3,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가야곡 산노리에서 목곡리 구간에 위치한 평천소하천이 미개소되어 재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벌곡면 한삼천리 대목골지구 등 5개 지구 5공에 대한 개발사업비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벌곡면 신양지구 등 농업용 대형관정 10지구, 10공에 대한 개발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입니다. 하단부의 종합적인 재난대책역량 강화사업으로 재난위험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보수를 위하여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영세 취약가구의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에 따른 각종 자재구입 및 컨설팅비로 1,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취약계층 안전점검 운영에 있어 민간대행사업비로 전기안전공사에 민간위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점검 및 교체에 따른 수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재난사전예방사업으로서 여름철 물놀이사고로 인명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물놀이 안전구명함, 부표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CCTV종합상황판 설치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1,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문감시요원 보상금으로 760만원을, 수문정비를 위한 시설비 2,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위험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관내 시설되어 있는 배수장 5개소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응급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과 지산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은진면의 방축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 대둔산도립공원관리 인부임으로 7,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기금 전출금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2009년 법정확보액으로 논산시 최근 3년간 보통세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3억 454만 3,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2쪽의 기금조성현황과 73쪽,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이 총 16억 4,221만 6,000원으로서 이자수입으로 4,280만원과 시비전입금 3억 45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회수에 9억 9,4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공공시설 및, 75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사업비로 총 16억 4,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재난재해시설물 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재난 및 재난복구사업비 500만원, 재난 및 재난복구 참여자 보험료 200만원, 재난 및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의 재무활동비로서 예치금 8억 8,825만 5,000원과 시ㆍ도비보조반환금 1억 1,9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서 농협중앙회 논산시출장소에 2007년도말 12억 4,983만 2,000원이 예치되었고 2008년도 현재로 9억 9,487만 3,000원을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명암지구의 토지보상협의가 불가하여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부기경정코자 2억원을 감액하여 전원마을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양배수장 보수 및 부적 신풍리 잠관시설공사 집행잔액 863만원을 감액하여 탑정저수지관리사무소 보수공사 부족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산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억 8,03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광석, 가야곡, 연무지역 3개소의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1,808만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농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상월, 광석면 지역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 9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9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논산지사에서 성동면 월성리, 삼호리, 병촌리 일원의 87㏊에 대하여 시행하는 2008년도 가을착수 성동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소요되는 2억 1,800만원을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하단부의 도계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의 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금년도 10월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연무읍소도읍육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2008년도 사업비로 균특지원사업비 5억원이 지원되어 도비 1억 2,500만원, 시비 18억 9,000만원 등 금년도 총 2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중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57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한발대비 원활한 농업용수공급을 위하여 농업용 대형관정 5공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추가사업비로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정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고 강우량교체비 3,800만원과 재해위험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쪼록 저희과에서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의욕적으로 제안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윤종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토목직으로 해서 건설방재과에 와서 근무하시는데 다른 부서보다 좀 오셔서 근무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좀 건설방재과가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전체 범위가 농촌농업기반확충하고 또 재난사전예방을 위해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자 마음가짐 다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와는 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논산시에 하천점용허가가 한 2008년도 약 보면 2,000㎡가 되는데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적에 그 기준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할당 기준은 우선은 연고, 예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연고권을 가진 분을 우선적으로...,

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 제18조에 보면 점용허가는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점용허가를 내주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점용허가를 내준 사람 중에서 경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점용허가를 내준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예, 진입로 확보라든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도로확보를 위해서 점용내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땅히 점용허가를 내줘야 하는 규정이 있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얻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살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낸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점용허가를 득허를 해서 전대행위를 하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대행위를 한다고 하면 위법은 물론이겠지만 이런 사람이 발각이 된다면 다른 분한테 점용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나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했을 적에는 점용허가를 현 경작자한테 허가를 낼 수 있지요?

예, 양도양수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꿔서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거지요?

예, 사실상 점용한 사람하고 허가를 해 준 사람하고 현재 점용한 사람하고 상이하다보면 양도양수 절차를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걸 잘 파악을 하셔서 점용허가를 득했다 할지라도 경작을 목적으로 하지 전대행위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현재 경작 실위주로 해서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줄 수 있지요?

예,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모, 누가 점용허가를 냈는데 이게 전대행위를 하죠. 그럼 전용허가를 내줄 적에는 5년 주기지요? 5년 주기로 하면 만약에 약 130만원을 5년동안 점용허가를 줬는데 전대행위를 1년에 한 500만원씩 전대행위를 다시 넘기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완전 불법이고 하나의 부를 축조하고 특혜를 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개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이런 걸 시정할 수 있겠지요?

기존에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양도양수라든가 절차의 이행 가능한데 신규로 기왕에 점용허가를 안 되어 있는 토지를 신규로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허가는 현행법상 해 주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러니까 현행법상 경작을 안하는 사람에게는 허가를 못해주는데 그런 사람이 허가를 득해서 전대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적에는 현 경작자한테 허가를 득해 줄 수 있다 이거죠?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실지 경작자한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 번 주민생활과에도 한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생활과에 보면 국ㆍ공유 유아원을 위탁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뭐라고 합니까, 족벌정치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위에서부터 죽 아버지가 위탁을 해서 며느리, 딸한테 넘겨줘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 행위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누구 하나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서는 공무원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도 하천공유수면점용허가가 면적이 많기 때문에 이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든가 어떤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현 실경작자한테 꼭 점용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은 건설과장 가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광범위한 사무를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갖고 더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질문이 아니라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서 371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371페이지, 거기 2008년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용시설공사라고 해서 7억원이 섰지요? 거기 37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예, 예.

그게 이제 위원들이 예산서를 볼 적에는 이게 궁금하면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서로 피차 시간낭비고 이게 뭐야,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 비단 건설방재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과ㆍ소에도 내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큰 예산 이런 것은 이렇게 위치가 어딘인가, 의원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궁금하지 않게 최소한도 위치만이라도 이렇게 표시를 업무보고를 못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업무보고서 보면 마지막에 이제 뭐야, 제일 업무보고서 끄트머리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 3번, 593페이지 보면 물놀이 위험표시 지지대 설치 있지요?

예, 예.

이 관계도 정말 저는 참 제가 양촌에 사는데 논산천이 근 7ㆍ8km 이렇게 양촌을 관통해서 있는데 해마다 보면 뭐 한두 명 또 어떨 때는 많을 때는 3명 정도 이렇게 귀중한, 아차 하는 순간에 생명을 잃는 수가 있어요. 그래 안타깝고 그게 당한 사람들은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업을 보면, 여기도 아주 정확히 시기까지 여름 피서철 이전에 한다고 이렇게 해서 더 마음이 놓이는데 이 기간을 꼭 지키셔 갖고 피서 전에 사업이 되게 이렇게 좀 서둘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갈수록 차 댈 데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려와요, 이게. 일요일때 같은 때, 방학 때는 차가 아주 한 2km 정도가 이렇다 정체해 있는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러다보면 이게 사고가 말이에요, 나거든요. 이런 시책은 참 좋은 시책이고 그런데 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동안 많이 시설했지만 더 좀 보강을 해서 여름 피서철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뜻하게 이렇게 해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안하기로 했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지역의 대소사가 있을 때 어떻게 집행부만의 기획ㆍ실행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좀 몇 가지 있는데 이번에 우리 연무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또 사안별로 또 사업별로 철저하게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 반영해서 또 의회하고 긴밀히 또 협조체제를 좀 구축해 주시고 또 보고도 좀 수시로 좀 해 주셔서 추후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바랍니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예, 앞으로 예산확보도 했지만 읍사무소하고 추진위원회를 또는 의원님들과 사업계획을,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서는 선정이 됐지만 또 사업계획에 대한 선정을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미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정회하겠습니다. ㆍ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오종근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실적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2쪽이 되겠습니다. 622쪽, 2009년 역점시책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민생활안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도시계획의 재정비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23쪽,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으로 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개선공사 외 20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항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대규모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6쪽입니다. 626쪽, 걷기 편하고 활기찬 도심거리 조성입니다. 논산대로 내동 문화예술회관 4거리에서 취암 신흥주택4거리 구간에 가보고 싶은 거리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중교천 횡단 아침을 여는 길 조성을 위해서 화지동 서울가구에서 대교 주공아파트에 이르는 길에 도시경관디자인과 역전로ㆍ시장길 논산역에서 논산4거리 구간에는 활기찬 입영 추억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완충녹지, 소로를 이용한 쾌적하고 안전한 복합용도 도시가로경관을 형성하면서 도보자 편의향상을 위한 보도와 차도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도심을 살리고자 합니다. 627쪽, 기능특화성 도심재생사업의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2억 2,000만원으로 역전광장을 확장하여 논산의 관문이미지를 개선하고 재래상가 재정비 등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활력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628쪽입니다. 도시정체성을 부각하는 도시경관만들기 추진입니다. 강변로에 도시경관 육교를 설치해서 대교동에서 논산천으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육교 설치를 위한 공모설계와 시민이 참가하는 경관마을을 만들어 지역공동체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 스스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마을공간을 창출하고 논산천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지내 친환경 실개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1쪽이 되겠습니다. 631쪽,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촉로 확 ㆍ포장공사와 하단에 공운로개설 2차공사를 2009년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32쪽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393쪽입니다. 도시과 예산규모는 효율적인 도시개발 19억 965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56억원, 행정운영 6,645만 6,000원, 총 75억 7,6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나 매년 반복되는 소규모사업 및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새로운 예산과 대규모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 가로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읍ㆍ면ㆍ동 취약지 가로등 신설에 1억원, 보안등 부적합시설 3억원, 고장 가로등 수선 5,000만원, 노후 가로등 교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 관리 민간위탁으로 가로등전기요금 1억 3,200만원과 전기안전공사의 부적합시설 개선점검 2,500만원, 민간대행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 일반운영비 1,365만원과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일반보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원, 소통이 가능한 복합용도 가로공간 조성 시설비 2억원, 시민이 참가하는 마을만들기사업에 1,000만원, 미래도시형 공공기반시설 선도사업으로 대교동 강변로 육교설치 공모설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공운로 개설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여 2008년도에 이어서 계속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과 연무 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 연산시장 구 검문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관촉로확ㆍ포장공사에 6억원, 해월로 확ㆍ포장공사 2차사업비 2억원, 동성초등학교앞 관촉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무 안심리 체육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취암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도비지원사업으로 강경 동흥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703쪽이 되겠습니다. 70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706쪽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에 앞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3년 3월 28일부로 폐지되어 지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체납된 금액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8,266만 5,000원과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000만원, 지난년도수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6억 8,866만 5,000원을 포함해서 총 6억 9,2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712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3,900만원과 이자수입 및 지난년도수입을 합하여 총 1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세출예산입니다. 환지청산교부금으로 1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5쪽,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718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2억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세출예산으로 환지청산 교부금 등으로 12억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724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등 1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 1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회계로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비중 입찰차액 8,4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도시이벤트행사 추진 및 시상금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22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공운로 개설공사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6억원을 과목경정하여 공운로 개설공사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대교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4,000만원과 연무동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을 연무TG에서 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부족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8,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연무 금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27쪽입니다. 42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430쪽,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6억 7,000만원과 이자수입 3,000만원을 합하여 기타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옵는 이계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윤병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9년도 역점추진할 현안사업 16건중 신규사업이 5건, 계속사업이 11건으로 신규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9쪽,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로 신규업무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건물등기절차를 무료로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절감 시켜 주고자 건축물 철거, 지번변경,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의 등기촉탁업무를 대행하며 그동안 실적으로 금년 9월부터 23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 건축공사 기술지원팀 운영으로 신규업무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축공사의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민원과 문제점을 사전검토를 통하여 견실시공 및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3개 팀, 12명으로 건축공사지원팀을 구성하였으며 시설공사 및 보조사업의 예산편성부터 건물의 준공까지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비 산출의 일원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건축기술공무원의 적극 활용으로 부실공사가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63쪽입니다. 건축물의 디자인환경 개선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입니다. 토지의 효율성만을 생각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져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생활환경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 건축설계단계에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살기 좋은 도시, 논산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도면 작성시 도시디자인경관을 반영토록 유도하고 우리시 발주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배려한 설계를 하는 등 우리시특성 및 개발계획에 적합한 건축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664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취암당재 외 6개 지구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ㆍ2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3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1차 사업인 부창해창지구와 취암당재지구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지장물 철거 중으로 내년 3월에는 도로공사를 착수하여 부창해창지구는 2009년 12월에 사업완료예정으로 취암당재지구는 2010년 4월에 완료예정이며 연산텃틀지구는 금년 12월중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중 감정평가 및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2차 사업인 강경서말고삿 외 3개 지구에 대하여는 지난 3월 충청남도에 지구지정 요청중으로 금년말까지 정비지구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마치고 2010년 이후 감정평가 및 보상후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5쪽,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로 2008년에 이어 사업비 9억원으로 2월에 곶감건조장 및 체험숙박시설 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3월에는 환경조형물설치 및 조경공사를 착수하여 가족친화형 공동체마을을 구현하고 지역 소득기반 창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66쪽, 담장 없는 녹색도시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 5,000만원으로 10개소의 담장을 정비하고자 합니다만 본 사업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물량배정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녹색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67쪽, 농촌지역 불량주택 개량사업과 668쪽,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립니다. 주택개량 46동, 빈집정비사업은 30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내년초부터 사업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669쪽,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 1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2월말까지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3월말까지 심의를 거쳐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서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2쪽, 논산오거리벽화 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롭게 계획한 사업으로 시내오거리 도로변 옹벽에 부분덧칠 등의 보수로 벽화가 퇴색하여 우리시 특색에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밝은 색조로 재디자인하여 햇빛, 바람, 온도, 오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구성 높은 벽화를 제작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을 예상합니다. 현대적 분위기 및 클래식한 감각연출로 깨끗한 도시미관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7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새롭게 계획한 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옥외광고물을 아름답고 품격 있게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및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하고자 오거리부터 관촉4거리까지 600m 구간에 설치된 168개 업소의 446개의 간판을 정비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상액은 3억 560만원으로 지방비 80%, 자부담 20%로 추진할 계획으로 업소당 부담금이 36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논산이미지 제고와 활기찬 거리를 연출하여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401쪽에 도시개발사업비로 62억 1,820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58억 6,337만 6,000원보다 3억 5,482만 4,000원이 증액됐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공설운동장옆에 건립중인 건강관리센터의 완공후 보건소이전시 주변에 상가가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으로 해소하고자 부설약국 건립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감리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을 위한 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에 게시대 설치 및 보수를 위한 5,000만원과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논산오거리벽화 개선에 3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광고물단속업무에 따른 영상녹화기와 비디오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ㆍ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녹색도시만들기사업인 담장 없애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산텃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13억 3,000만원, 403쪽에 취암당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1억 7,400만원, 부창해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지역 불량주택 개선사업으로 다음쪽에 자치단체부과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390만원과 공동주택 시설보수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균특사업으로 시설비 7억 7,500만원, 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등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5쪽에 행정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하단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3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30쪽입니다. 예산액 총액은 9,331만 2,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0억 1,037만 6,000원에서 9억 1,706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세입액별로는 주택융자기금 이자수입 185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5,372만 2,000원, 주택융자기금 원금수입 1,300만원, 기타잡수입 650만원과 지난년도수입 1,823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2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000만원과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26만 5,000원, 예비비 팔만, 죄송합니다. 8,304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융자기금이 2009년도 세입예산액이 작년에 비하여 9억원 이상 감액된 것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안에서 내부거래지출로 9억원을 일반회계 전출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자금 4억원 등 총 13억원을 환경사업소에서 내년말로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투입되기에 전년에 비해 크게 감액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36쪽입니다. 예산액 총액은 12억 4,385만 7,000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22억 488만원보다 9억 6,10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세입액별로는 공유재산임대료로 개나리아파트 및 상가 임대수입 8,781만 9,000원, 정기예탁금 10억 9,000만원에 대한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4,905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6,601만 9,000원,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944만 2,000원, 기타잡수입으로 650만원과 지난년도수입 1억 2,43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세출예산입니다. 개나리아파트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7,750만원, 국내여비 팔천, 죄송합니다. 국내여비로 8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나리아파트가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하여 보일러가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교체비로 1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개나리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대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잔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내용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건강관리센터 부설약국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강경서말고삿지구 시설부대비 5,000만원, 229쪽의 취암서촌지구 시설부대비 5,000만원, 230쪽 연무신흥지구 시설부대비 5,000만원, 대교3통지구 시설부대비 4,900만원을 감액하여 다른 앞서 사업추진중인 취암당재지구에 1억 9,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단의 학교용지부담금 125만 4,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는 바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에 대한 충청남도교부금입니다. 이어서 2008년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43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중 일시상환액이 4,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체자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 않아 기타잡수입 6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9억 3,450만원을 감액하여 내부거래지출로 9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 또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잡수입 6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개나리아파트관리 일반수용비 1,608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3억 7,342만원을 감액하여 내부거래지출로 4억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역점추진시책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08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서, 2009년도 본예산서 404페이지 보면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으로 7억 7,500만원이 섰지요?

예.

근데 거기 보면 균특예산이 6억 7,800만원하고 도비가 9,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균특예산과 도비가 시달이 늦어져 가지고 금년도 사업하는데 시비를 먼저 세워서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비투입은...,

얼마 썼어요, 시비가?

예, 시비가 총 30억원 중에서 5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2008년도에 예산에 5억원을 세워서 미리 당겨썼습니다.

2008년도 시비가 2억, 얼마요?

저희 업무보고서류 6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65페이지 보면 총액 30억원 중에...,

5억원이 서있다?

예.

그러니까 이건 2008년도에 국ㆍ도비가 9억원에다가 14억원 이렇게 쓴 거고 2009년도 예산에 국비가 8억원, 도비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총액 30억원 중에 국비가 20억원, 도비 5억원, 시비가 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걸 배분을 매년 균등하게 안하고 미리 좀 당겨서 금년도 쓴 겁니다.

예, 알았어요, 이해가 갑니다. 하여간 앞으로 그 거기 살기좋은지역만들기는 국책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지방자치에서 의지가 어느 선까지 있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결정이 되는 건데 그 예산투입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테지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확보에 좀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도로교통과 예산, 거기 보면 거기도 우리 도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호문화권사업을 보면 거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시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차지하고 또 거기 도로환경개선사업할 때 총사업비가 97억원인데 시비가 49억원을 분담을 했거든요, 411페이지 보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 도비하고 같은 수준의 시비는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서 413페이지 보면 중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지요?

예.

12억 3,500만원.

예.

그러면 그 업무보고서 718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하고 이게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여기 예산이 그 사업비가 2009년도는 22억원인데 여기는, 이쪽 예산서에는 본예산이 균특 뭐뭐 해 갖고 12억 3,560만원 아니에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게?

...,

업무보고 그러면 잘못된 건가 어떤 게 잘못된 건가, 이 예산서는 잘못될 리가 없고...,

당초에 2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12억 4,000만원 밖에 확정이 된...,

균특자금이 깎였구먼?

예.

그래 과장님은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꼭 도비 따오라고 그러는데 도비를 의원들이 따오는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예산 따오는데. 그 얘기하면 할말이 있어야지. 뭐 예산부서에서 순위는 뒤로 밀려놓고서 예산부에서 깎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그런 얘기는 나도 과장 조금 해봤지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어떤 때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좌우간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다 주민하고 이게 숙원사업이고 그래서 그걸 의원님들은 함부로 어디 해 주고 어디 해 주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요구사항은 내내 업무가 똑같은 시장님 입장이나 의원들 입장이나 똑같기 때문에 잘 좀 헤아려서 좀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예산서에도 그렇게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2009년 계획에 사업량이 13개소지요?

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량이,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거기가 그 사업이죠?

예, 초등학교...,

그러나 비단 도로교통과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타 사업부서 업무보고할 때도 건의를 했지만 위원님들이 이걸 내용을 보고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안 가게 해놓으라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이렇게 뭉End그리로 묶어놓으면 그게 의심을 하게 돼요,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없는 서로 불러서 또 물어봐쌌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게 13개소면 그 내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것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예, 내년도에는 양촌에 동산초등학교...,

또?

부적에 감곡, 취암동에 꾸러기어린이집, 어린이집까지 이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취암동에 금풍, 은진 은진어린이집, 광석에 광석어린이집, 취암동에 행복한 어린이집, 논산에 논산유치원, 강경 에덴어린이집, 대교동에 현정, 대교동에 성심, 강경에 강경중앙어린이집, 내동에 해정어린이집 해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2ㆍ3년 내에 복식부기를 예산회계법에 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차피 그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기제가 돼야 혼란이 없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 용지도 밑에 공백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세밀하게 좀 해 주시고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동산초등학교는 이게 양촌 동산초등학교지요?

예, 남산리.

예, 양촌면 남산리. 그러면 우리 양촌은 한달에 한번씩 기관장 회의가 있어요. 그래 거기서 기탄없이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양촌 반곡초등학교가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거기 교장선생님도 여자교장선생님인데, 그래서 이게 어려워 갖고서 이게 공주에 있는 건설, 도로 뭐 거기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거기까지 쫓아가 갖고...,

지방도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혹시 못들으셨어요?

현재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건 지방도기 때문에 종건소에서 추진을 하도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은 뭐, 그때 문관복 도로교통과장 있을 때부터 이게 한 건데 금년도에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안 되면 왜 안 되나 그걸 답변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재에 여기 보면 양촌면 석서리하고 임화리에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말아주 유익한 사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논산 나올 때는 거기로 다니고 보면 거기에 보면 야간에 차가 낭떠러지가 이 차가 오른쪽으로 대니까 오른쪽에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렇게 야광경고 표시를 죽 세워놨는데 그게 반대쪽으로 전부 돌아가 있어요, 이게. 그런 수십억짜리 공사를 하는 사업은 그 사업 업자도 큰 회사일텐데 그것이 야광표지판이 오른쪽으로 차가 갈 때는 오른쪽에서 보이게 해놔야 하는데 이게 반대로 돌아가 있어요, 반대로. 그리고 이쪽 치는 이쪽 반대편 차선도 그렇고. 그걸, 과장님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그리고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 한달전은 아니고 한 20일, 보름전인가 KBS에서 이 도로교통표지판 시설물 때문에 나왔는데 이 가드레일을 차가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드레일 그 철판이 위에 있고 저쪽치가 이렇게 뒤에 있으면 차가 부딪쳐도 쭉 밀려나가서 사고가 안 나는데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딪치면 이놈이 운전석으로 들어와 갖고서는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그냥, 나도 내가 본 게 아니라 본 사람들이 그런 수가 있다고 이렇게 아주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업무에 물론 쪼들리다보니까 물론 것까지 못하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를 과장님께서는 좀 살펴보시고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게 없나, 이게 분명히 이쪽을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이렇게 보여야 하는데 이놈이 반대로 있는 거야, 반대로. 그걸 누구 하나가 챙기지를 못했다는 건 진짜 이 행정에 공백이 있다 그런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나가보셔 갖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